○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보면 참석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심사수당에 대한 문제인데요. 서면 심의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의원이 모든 분야 다 전문가일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면이나 이메일로 심의를 부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와서 일반적인 개요설명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밀접된 것은 아니지만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자료와 내용을 알고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왔다고 해서 사인만 해서 보내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들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그 심사수당을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사수당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서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잘 해주는 그런 쪽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리고요. 3조, 수당 부분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춘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부연설명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춘천시 의원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로 저번에 통화 하다가 서로 웃고 말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춘천시 의원이 춘천시 소속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변관우 위원 정무직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나요?

○변관우 위원 시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시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요?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비에 기본개념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서 일비에 대한 개념을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남상규 위원 일비가 지금 여기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삭제한 것으로 나왔는데 기존에 관례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 출장에서는 일비가 다 지급이 되었죠?

○남상규 위원 기준선이 있죠? 그럼 질의 드릴게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시 행사에 있어서?

○남상규 위원 시 행사에 참여한다는 이유 때문에 일비가 집행된 사례가 있었나요?

○남상규 위원 만약에 지급한 사례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건 다시 환수조치가 되나요?

○남상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개정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예산 심의에 올라온 안건들을 보다보니까 국내여비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시청공무원이 아닌데 행사에 관여된 사람들의 교육 목적의 행사 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일비가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신대로 여비는 그 목적을 위해서 현지에 가서 오고 가면서 쓰는 모든 경비를 여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숙박비도 포함이 되고 식비도 포함이 되고 교통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외 일비가 들어가는데 일비의 기본 개념은 법리적으로나 사전학적으로 찾아보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디 출장이나 어디 행사에 갔을 때 거기서 움직이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이 일비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려고 질의 드렸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대로 제가 확인한 내용과 이 일비에 대한 기본내용은 같음을 확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예산안이 잘못된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조례 제명이 실비 변상조례잖아요?

○한중일 위원 변상이라는 담고 있는 단어를 보면 누군가가 뭔가가 잘못했을 때라든가 실수했을 때 변상한다, 변제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건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사전적 의미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비 변상조례보다 차라리 실비 지급조례라고 하면 어떨까요? 조례제명을?

○한중일 위원 바뀐 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한중일 위원 제가 앞에 것만 봐서 질의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수당을 보면 각종 심사위원회 수당이 다들 금액이 틀리죠?

○한중일 위원 보통 싹 7만 원이에요?

○한중일 위원 인사위원회 수당은 얼마입니까?

○한중일 위원 인사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이 아니죠?

○한중일 위원 지출된 것을 보면 인사위원회 수당은 30만 원 지출이 되어있는데요.

○한중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30만 원이 지급이 되었냐고 했을 때 답변한 사례를 보면 인사위원회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회적으로 등급이 있다 그리고 관리지침에도 그런 레벨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저하고 상이하게 틀린 것 같으니까 중요한 대목은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인사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나갔다면 왜 나갔는지 무엇에 규정에 의해서 나갔는지 그걸 명확히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출장을 나간 예가 실제로 몇 건이나 되죠? 1년에 몇 건 정도 나와요?

○위원장 윤채옥 물론 소속 공무원이 다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출장을 보낼 때는 잘 판단해서 시 공무원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지는 잘 판단해서 수당이 너무 과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채옥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이 자료를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이 7명이 있고 위촉직이 8명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농협 춘천시지부장이 위촉직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 모든 재정을 심의해야 되는데 전체 선임된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은 그런 우려가 없는데 농협춘천시지부가 우리 시 금고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신한은행은 특별회계를 맡고 있죠?

○남상규 위원 우리 시 금고를 맡고 있는 업체의 시 지부장이 과연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는 게 타당한지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답변 좀 요청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을 직접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파트도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리인데 지금 답변을 주신대로 춘천시 총괄 재정에 대해서 계획하고 하는 자리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시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이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어떤 면을 보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굳이 농협 시 지부장을 위촉직으로 선임한 이유가 뭡니까?

○남상규 위원 여기에 보면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있고,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강발연 연구원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시지부가 아닌 우리 시 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들도 춘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런 쪽에서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줘요. 이것은 잘못된 선임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배나무 밑에서는 갓 끈도 매지 말라는 옛 이야기가 있는데 시 금고를 맡고 있는 회사에 지부장 선임은 본 위원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선임이 되어서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가고 다음에 한다?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본 위원이 여기서 강하게 질의를 해 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을 위촉을 했는지 타당성 근거가 미약하잖아요. 또 이분에 대해서 위촉한 사례가 불합리한 것을 지적해 볼까요? 본 위원은 이분이 저하고 일면식도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한 이 내용자체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검토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임기가 남아 있으니 차후에 바꾸겠다?

○남상규 위원 굽히시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이 그 전에 부시장부터 되던 것이 지금은 행정국장,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의 객관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권위라고 할까요? 떨어지지는 않을 까요? 반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변관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춘천시민의 인구와 관계없이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들의 열정의 문제거든요. 와서 적당히 하고 자기 책임소관 아니니까 적당히 하고 가게 되면 이분들이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열정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로 위원장을 호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행정국장과 건설국장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논의가 잘될지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심의 의결한 효력이야 조례에 있으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던지 위촉 위원분들이 위원장을 해도 그건 똑같겠죠? 효력은, 그런 부분이 저는 반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촉을 하는 방법이 조례상에서는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거든요. 이걸 선별해서 추천하고 위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주세요.

○변관우 위원 선택의 폭이 사실 작을 것 같아요. 선택치가 작으니까 조금 이 사람은 성실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성별을 고려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성위원이 몇% 참가 한다는 규정도 여기에 적용되나요?

○변관우 위원 그러면 여성의 비율을 맞추지 못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없습니까?

○변관우 위원 제가 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어떤 위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2조 기능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이거든요. 이 기능들이 이것에 따라서 춘천시 시정의 방향성이 정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 분들이 정말 올바른 심의를 잘해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위촉직 심의위원님들을 잘 위촉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변관우 위원님께서 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춘천에서도 활동하는 여성 경제인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위원을 선임 시에는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례가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사례가 없이 여기는 여성자체가 없어요. 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다음에 선임할 때는 여성이 춘천에서도 이쪽에서 활동하시거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여성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반드시 다는 아니더라도 채울 수 있는 만큼은 선임할 수 있는 만큼은 해 주시되 다른 위원회에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해서 2016년도 임기 1년 남았어요. 그럴 때 그 부분도 다시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가급적 많이는 안 해도 되요. 전문성 갖춘 사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 빼지는 말란 얘기에요.

○위원장 윤채옥 사분의 일 이상 공무원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7명이면 한 사람은 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례대로 된다면? 15명에 사분의 일이면 6명이잖아요? 공무원이요?

○위원장 윤채옥 여기 당연직이 7명이잖아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아무튼 여성위원 그것은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개정하려는 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15명이내로 되요? 과거에는 12명에서 20명 사이였는데 그러면 15명 이내라고 하면 7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차라리 과거처럼 10명이상 15명 이하로 하면 어떨까요?

○한중일 위원 그렇게 보여 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연직으로 넣은 걸 보면 과거에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경제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당연직은 행정국장과 건설국장만으로 국한되어 있네요?

○한중일 위원 기획예산과장도 빠졌어요?

○한중일 위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봤을 때 시의원이 현행에는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운 안에는 시의원이 빠졌습니다. 맞나요?

○한중일 위원 시의원을 뺀 이유가 뭡니까?

○한중일 위원 그렇게 되면 앞서 남상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되겠지만 농협지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금고에 관련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포함이 안 된다? 기존에 시의원이 2명이었죠?

○한중일 위원 시의원이 포함이 안 되고 국장님들 또한 다들 들어와 계셨었는데 거기에서도 행정국장님과 건설국장님 두 분만 들어와요. 경제국장 또한 우리 재정계획심의를 하다 보면 경제국에서 올라오는 안들이 사실 많아요. 소관부서에 그죠? 어떻게 보면 행정국 보다도 그쪽 국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물론 건설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경제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져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지방재정법상? 경제국장 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시간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 몰라도 경제국장, 예산과장 정도는 당연직으로 시의원들보다도 그 두 분은 더더욱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의 주문이면서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냥 참석해서 설명하는 거하고는 의결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죠.

○한중일 위원 물론 저희도 행정국장의 영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획예산과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의견도 존중하고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의 선임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획예산과나 행정국장이 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중복되어서 위원회에 여러 군데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이원규 위원 왜냐면 부서에서는 자기만 그 사람을 선임한 줄 알거든요. 어떤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얼마큼 중복되어서 들어갔는지 또 하나 어떤 경우에 시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원이 아니라도 이사라든지 사실 다 아시겠지만 남자 중에는 박모씨라는 분 여기도 현재 들어와 있는 양반인데 이 양반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여자도 정모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내가 볼 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새로 위촉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 있어서 왜 시정이 안 되죠? 왜냐면 검토보고 맨 뒤에 심의위원회 맨 나중에 들어간 양반 이름은 거론안하겠지만 2015년 10월 20일까지 임기만료고 다시 또 해야 되니까 뺄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춘천시내 여기 저기 파악된 것만 8군데 되요.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최근에 새로 위촉된 게 있더라고요.

○이원규 위원 다양한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들도 마찬가지에요. 특정인은 몇 군데 들어가 있고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보면 강원대 교수가 들어가면 한림대 교수가 꼭 들어가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에요.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건지 교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강원대 교수가 들어가고 한림대 교수가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건지, 위원에 대해서 선임에 대해서 중복 문제하고 짜 맞추기 구색 맞추기 이걸 지양해 달라는 얘기를 주문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원규 위원 보기 안 좋아요. 중복되어서 여기 저기 시정 좀 시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건건이 나올 때 마다 과장님께서 임기와 명분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셔서 5조를 봐 주세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1호4항에 보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거론했던 분은 이거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경우도 아직 선임된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2년 남아있어요. 2년씩이나 남아있는데 이걸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해 보세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해촉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 타시도 조례를 잠깐 봤더니 그런 내용은 있는데 우리 조례는 없어요. 이번에 개정을 하는 과정이니까 해촉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수정발의하면 되는 건가요?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그렇고 불합리하다고 보여 지는 위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발 빼기만 하시잖아요. 답변 하시는 게 특별한 해촉을 할 사유는 없고 이렇게 발을 빼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 올라온 것 가지고 어차피 개정조례안이니까...

○남상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타시도에 있는 조례와 비교해서 이 해촉에도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답변 하시는 게 그냥 시간만 넘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들려요.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질의 할 때는 왜 하는 거겠습니까? 문제점을 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주실 때는 적극적인 답변을 주셔야죠. 문제점을 인지를 한다 하지만 안 된다 못 한다 이게 아니라 문제점을 인지하셨으면 개정하려고 노력을 보여주시는 게 답변 하시는 자세 아닐까요?

○남상규 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분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 금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역의 수장이에요. 우리 시 금고를 운영하는 업체의 지역의 수장이고 춘천시의 재정계획심의위원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다 이건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 질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 분 같은 경우는 춘천시의 각종 위원회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저기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더 문제인거예요.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답변하시는 거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주실 때 더 이상 얘기 안하고 끊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진도 안 나가고 끊은 거는 수용을 하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다른 위원님 질문에 똑같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그렇게 답변 하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이런 거 못하게끔 소급 적용까지 시키면 이분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면피만 하려고 하시는 형태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똑같은 대답이면 하지 마세요. 남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주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위원 김주열입니다. 남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5조 보시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서 위촉은 하시더라도 해당 의안에 따라서 제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위원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당신 이번에 회의 참석할 수 없어 해서 회의 소집할 때 아예 누락시키면 되요. 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5항까지 해 놓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김주열 위원 그렇게 답변 하시면 명쾌하게 해답이 될 텐데 자꾸 말을 돌리시고 해서 위원님들 저거 하시게 해 그 다음에 구성을 봅시다. 구성에 공무원을 포함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의원님들도 공무원으로 봐서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그거 여쭤볼게요.

○김주열 위원 않아요? 의원님들이 한두 명이라도 들어갈 수 없겠네요?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김주열 위원 네?

○김주열 위원 조례 개정한 후에는 이번에 통과가 되면 다음부터는 의원은 제척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주열 위원 있을 수가 아니라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주열 위원 의견조율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김주열 위원 모 법에 제척사유가 있나요?

○김주열 위원 문제점보다는 해당 위원회에 들어갔던 분들이 그거에 대한 사전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박식하게 그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내지는 그것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그래요? 좋습니다. 통영시 조례를 비교해 볼게요. 통영시 구성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분리시켜서 호를 만들어서 했는데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 안전수상개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해 놓고 2호에는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재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의원 여기에 넣었어요. 몇 개 단체 있어요.

○김주열 위원 이번에 개정한 거예요. 15년도에 개정한 사항이라고요.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분이라도 들어가서 관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김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보다 보니까 심각한 것 하나가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출하신 의안번호 93번 제출서류 중 6쪽을 봐 주세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구분을 했죠? 6페이지요. 저희한테 제출한 거 하고 같은 걸 가지고 계신 줄은 모르겠는데 개정안을 보면 1조가 있고 바로 3조로 가요. 뒷장에 가면 2조로 갑니다. 오타에요? 아니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중일 위원 그래서 1조, 3조, 2조로...

○한중일 위원 순서대로 그러면 지금 1조 다음에 2조를 표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중일 위원 당초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조문에는 1조, 2조, 3조대로 순서대로 나갈 거고요?

○한중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제안 이유에 체육청소년과가 행정국에 업무분담으로 옮겨가는 건데 제안 이유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부득이하게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실래요?

○이원규 위원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보다 행정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원규 위원 과거에 조직개편 할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을 체육청소년과를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로 했다가 계속 이 부분이 개정이 되거든요. 결국은 체육청소년이나 문화가 하나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때, 그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몇 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웬만한 거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바뀌는 데 이것은 8대 시장님부터 몇 번씩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서류라든지 엄청나게 예산도 들어가고 행정낭비도 들어가고 의회에서 과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복지 쪽에 체육청소년이 들어와야 한다고 요구 했어요. 그 때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의회에서 얘기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이원규 위원 경제관광국에 배치시킬 때는 예상 못했어요? 과중한 업무라고? 운영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옮겨간다? 행정행위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해 보다가 이런 경우가...

○이원규 위원 옛날에 의회에서 지적했어요. 지적했을 때 꿈적도 안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하고 의원으로서 늘 불만스러운 게 의원들이 과거에 뭐 하면 반영이 안 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반영이 돼요. 슬그머니 집행부에서 우리가 얘기 했던 거 넣어서 이게 저는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무위 소관으로 온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사실 체육청소년과가 저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사실은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관료제의 병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료제가 사실 업무를 전문화 시켜서 효율성 있게 가려고 해서 다 조직들을 분류를 시켜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대사회에서 업무라는 것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효율성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역기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저는 초선이지만은 집행부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오면 그 안건이 설명했던 것이 틀릴 것 같아요. 그때 저쪽 경제관광국으로 갈 때하고 그때 설명했던 논리하고 지금 이쪽으로 오면서 설명하는 논리가 충돌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현령비현령이다 하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내가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중해 주려고 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쉽게, 쉽게 체육청소년과 제가 왔을 때 내무위 소관이었거든요. 지금 의원한지 8개월뿐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또 저쪽으로 갔다 다시 이리로 오니까 최소한 2·3년은 해 보고서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하면 제가 양해를 할 수 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집행부가 행정의 일관성 문제에 있어서 지탄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회비용을 물어 보고 싶어요. 체육청소년과가 이쪽으로 옮겨 왔을 때 모든 서류나 이런 거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기회비용을 따져 보셨나요?

○변관우 위원 당연히 위원으로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쉽게 얘기해서 봉투도 틀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각 기존에 체육청소년과 산하의 유관기관 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도 다 바뀜으로 인해서 연락책에 전화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들 또 사무실도 이전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무실 그냥 써도 되는 건가요?

○변관우 위원 다른 혼란되는 거 없어요?

○변관우 위원 우리 체육청소년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은 없습니까?

○변관우 위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재단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변한 것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죠? 행정의 대상이 체육계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 기구조직에 있어서 체육재단이 없어지면서 그 쪽에 있을 더 이상의 명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명길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종이 수입증지 말입니다. 이것이 춘천시가 보관 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나와 있는데 발행된 숫자하고 수거된 사용한 거 이건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이원규 위원 수입증지가 총 금고에 맡긴 것이 예를 들어서 100매면 사용된 것이 70매가 될 수도 있고 30매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되어 있냐고요?

○이원규 위원 종이인데 종이가 지금까지 총 몇 매가 발행이 되었고 이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있는데 총 숫자가 얼마가 발행이 되었는데 얼마짜리가 몇장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수입증지를 사용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인허가를 맡기 위해서 총액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숫자하고 그건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이원규 위원 이것이 어떤 세입으로 잡고 총 발행된 만약에 300원짜리인데 300원짜리 하나를 부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50원 짜리 6장을 부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총액 개념으로 발행된 것이 총액이 얼마인데 남아 있는 액수가 얼마가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거죠.

○이원규 위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 말고 시민들한테 나가 있는 숫자를...

○이원규 위원 안 하고 있는 것을...

○이원규 위원 우리가 들어온 거 사용된 액수만 알면...

○이원규 위원 세입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이원규 위원 발행한 거 가지고 세입 잡는 거 아니잖아요?

○이원규 위원 판매 했는데 쉽게 말해서 발행한 것이 일정량 100매를 발행했단 말입니다. 현재 시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70매란 말입니다. 사용된 것이 세입을 잡았으니까 50만원어치 밖에 세입이 안 잡혔어요. 20만원이라는 금액이 판매가 되어서 사용안하고 있다는 게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매수로 하지 말고 금액기준으로 해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이수입증지를 100만 원어치를 제작을 했어요. 금고에 제작해서 100만 원어치를 맡겼죠? 금고에서 팔린 것은 70만 원이 팔렸단 말입니다. 현재 잔고가 나와 있듯이 금고에 30만 원어치가 남아 있어요. 이거 폐기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그런데 70만 원이 판매가 되었는데 30만 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70만 원을 팔았는데 실제 춘천시 세입으로 잡힌 거는 세입을 70만 원 다 잡았겠죠?

○이원규 위원 그런데 실제 민원인이 사용을 한 것은 얼마 사용했는지 파악이 안 된다 이거죠?

○이원규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액수로 따져서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2015년 4월 15일까지 보관하고 있는 민원인이 가져 왔을 때 환불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그런데 그거를 4월 15일까지 한정해서 할... 얼마가 일반시민들한테 나가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얼마가 시민들한테 나갔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4월 15일이라는 기간을 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원규 위원 없어져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얼마 안 되도 선의의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장 있어도 안 가져 올수 있지만 지금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 사항에서는 날짜를 임박하게 짧게 잡을 이유가 없다는 그 얘기에요.

○이원규 위원 방법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파악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몇 만원이나 몇 십만 원이 나가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몇 백만 원이 나가 있는지 몇 천원이 나가 있는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라면 날짜를 언제까지라는 것을 정하지 말고 춘천시에서 들어오면 아무 때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원규 위원 파악이 되었다면...

○이원규 위원 조례에 명시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4월 15일 이라는 것을 못 박지 말고 행정행위로서 언제든지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주문 드리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박순자 위원님이 보충 질의 신청하신 것 같은데 먼저 보충 질의 하세요.

○박순자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채옥 네, 하세요.

○박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수입증지가 금고 안에 있을 때는 돈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종이로 말씀을 하셨고 판매되어서 사 갈 때 그게 현금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입증지 남아 있는 게 30만장이 조금 넘고요. 여기 돈으로 7억 4천이라고 환산한 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박순자 위원 돈으로 환산을 해 놓으니까 조금 헷갈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민들이 수입증지를 사갔잖아요? 그분들은 현금인 거죠?

○박순자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수입증지 남아 있는 것을 쓸 때까지 받으셔야죠? 더 이상 발매를 안 한다면 사가지고 가신 분들이 언제까지라도 춘천시의 수입증지라고 하면 아무 때라도 사용가능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도 보충질의 먼저 하셔도 괜찮겠어요?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인데요.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이외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없나요?

○이미옥 위원 봄내지 같은 데에도 하셨나요?

○이미옥 위원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날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요. 이 날짜는 좀 더 넉넉하게 아니면 이게 다 회수 될 때 까지 시간을 좀 더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안하면서 바로 직접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가 몇 매에 매수를 환산했을 때 7억까지 단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작을 얼마를 했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나가 있는 게 얼마라고 계산이 나오지 않나요? 얼핏 봤을 때 그럴 것 같은데...

○한중일 위원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언제까지 환급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나가 있는 게 과연 얼마냐는 거죠. 왜냐면 나가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 기간을 넓혀 줄 수는 있다라고 보여 지고 나갈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증명이라던가 인허가 관련 했을 때 보통 수입인지를 쓰지 않습니까? 우표처럼 미리 사다가 집에 보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한중일 위원 우표처럼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표는 50장 붙어있어서 사기도 하지만 이건 수입인지는 거의 그럴 일이 없다라고 보여 져요. 아마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거의 전무 할 것이라고 보여 져요. 그런데 그걸 전무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상으로 몇 개를 제작했고 그 제작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우리 춘천시에서 수입증지로 되어 있는 수입이 얼마라고 보여 지면 일반적으로 사가지고 없어졌다거나 금액이 얼마라고 하면 굳이 날짜까지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나 싶은 거죠. 그게 계산이 안 나오나요?

○한중일 위원 평균 1년간에 종이 수입증지가 2012년 12월까지 사용했을 때 연간 몇 매가 판매되고 수입은 평균 어느 정도 됐었나요?

○한중일 위원 수입증지가 2012년 12월까지 사용했잖아요? 2012년, 2011년이나 2012년 또 10년 그때까지 평균 몇 장이 판매되었냐는 거예요.

○한중일 위원 그게 안 돼요?

○한중일 위원 우리 시의 재산인데 몇 장을 제작해서 몇 장을 찍어서 물품 수량이라든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중일 위원 평균이 없단 얘기예요?

○한중일 위원 남아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317,791매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7억 4,084만 4,000원 이게 천 원짜리 단위까지 남아 있어요. 제작을 했을 때는 몇 년도에 제작을 했어요?

○한중일 위원 잠깐만요. 이천?

○한중일 위원 104,000매요?

○한중일 위원 43,000매.

○한중일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30,000매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2012년도까지 쓸 거를 생각했을 때는 2011년도에는 안 만들었어야 되네요.

○한중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몇 개를 제작해서 몇 개가 나가고 창고에 얼마가 있다는 것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한중일 위원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징수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요. 다른 징수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실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이걸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 기간의 문제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친절도 너무 지나치면 상대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기간을 무한정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료 반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전 그걸 반환을 못해요. 모아 놓고 있다가 잊어먹고 하는데 사실 그거 보다 이게 돈이 개인에서는 그게 돈이 더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거의 문제를 자꾸 붙잡고 있으면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입인지도 제가 볼 때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명확하게 채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이 환전할 수 있다면 채권으로 보는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있다가 지나면 사실 안 해줘도 되는 문제거든요. 몇 장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직원들한테 이 업무를 담당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한테 부담도 있는 것이고 해서 난 적당한 기간 내에 해서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춘천시민이 이러한 수입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면 이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별로 없을 것이고 가지고 있다면 기관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빨리 종결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관우 위원 제 논리를 더 주장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입니다만은 이 수입인지를 가져오면 반환한다고 대대적으로 공고를 하면서 무한정의 기간을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야말로 위조하기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걸 위조해서 얼마나 수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하는 건가요? 언제부터 공고 나왔죠?

○변관우 위원 3월 달이니까 3월 달에서 4월 15이면 사실 촉박하니까 6개월 정도 해서 종결짓고 새로 새출발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관우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나요? 없습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에 보면 증명서 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변관우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증명서를 보면 증명서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면 공장등록증명은 한통 당 1,000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한건 당 이죠. 800원 그 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들 개설허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10만 원 변경허가 4만 원 이렇게 단가책정을 하는 근거가 뭡니까?

○변관우 위원 조례로 제정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그게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요.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띄러 갑니다. 그러면 그걸 컴퓨터로 찾아서 프린트해서 도장 찍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300원인가? 400원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를 띄는 데 직원이 인건비죠. 노동력이겠죠. 노동력과 A4 그냥 A4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쇄된 A4죠. 그 위에 프린트하니까 인쇄된 용지하고 프린트하는 잉크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타당한 근거로서 400원이다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 있냐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사 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가격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수수료 금액을 결정할 때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으로 내려오는지 이건 얼마씩 받아라 이건 얼마씩 받아라 이런 근거가 있나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서 타시군이랑 가격이 비슷하게 한다는 건가요?

○변관우 위원 일반 행정관계도 있고 농수산 쪽도 있고 건설 쪽도 있고 문화관광도 있는데 이것이 여타 다른 지자체와 균일한 가격인가요?

○변관우 위원 동내면 사는데요. 동내면 사람들이 교동에 와서 증명서를 띄면 더 비싸나요?

○변관우 위원 저건 비싸죠? 화천군 거를 교동에서 띄게 되면 그건 비싸죠?

○변관우 위원 타 시군의 내용을 교통에 전산망을 통해서 제가 증명서를 신청하면 좀 비싼 것 같던데요.

○변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위원 법의 취지가 유족까지도 추가해서 받자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김주열 위원 그전에는 그 혜택을 안 드렸나요? 그 유족들한테는?

○김주열 위원 모법을 보니까 모법하고 이걸 적용시키는 것하고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개정안 2조 정의에 2호를 보시면 “전몰군경 유족 등”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이렇게 이게 1항3호냐 2항3호냐 이게 명기가 빠진 것 같아요. 1항3호면 3호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보면 바로 제4조3호라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법률에 보면 몇항 1호, 2호, 3호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김주열 위원 확인 좀 해봐요. 내가 봐서는 제4조제3호가 아니라 제1항제3호, 제1항제4호 이렇게 나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3호, 4호가 전몰군경, 전상군경 이렇게 되어서 가는 것 같은데 빨리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대상에서 제3조2항에 대한 사람은 제외 한다, 이게 3조2항에 적용대상이 보안법 위반자 금고 1년 이상의 상습품위 손상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김주열 위원 그러니까 유공자 중에서 보안법 위반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주열 위원 제가 검토해 본 것은 그런 부분이 문맥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자구수정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김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대상인데요.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변관우 위원 참전유공자는 본인이죠?

○변관우 위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나 이런 것은 없죠?

○변관우 위원 기존에 참전유공자로만 지원대상이 되는 것을 전몰군경 그 분들에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거죠?

○변관우 위원 전몰군경은 지원받는 것이 어떻게 되요? 보훈처에서 지원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보훈처는 상이군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우리 조례에는 상이군경이라고 쓰진 않지 않습니까? 전몰군경이라고 쓰잖아요.

○변관우 위원 뭐요? 전사?

○변관우 위원 그런데요. 전몰군경이나 전상군경이 본인이 혜택을 받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배우자는 몇% 지원해 주는 지원에 대한 승계 이게 있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이백 얼마요?

○변관우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뽑은 거거든요. 2015년도 최신 공지사항에 보면 상이군경 1급1항이요. 고령하고 일반으로 나눠지는데 합계가 449만 7천 원을 받아요. 최고 받는 사람이 춘천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38만 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이 보훈처에서 받는 것이 보상금과 수당인데 수당은 고령과 무의탁, 중상이부가 인데 중상이부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월 449만 7천 원을 받고요. 거기서부터 죽 내려와서 상이군경 7급이 있습니다. 7급 최하가 384천 원이에요. 그런데요. 이 등급수를 보면 1급하고 2급은 심각한 수준 맞습니다. 근데 3급은 귀가 청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 정도가 3급 받아요. 그러면 7급은 그냥 피부스크래치 난 거가 7급 일수가 있어요. 어떤 사고의 상황에 자기가 존재했었고 거기서 약간의 상해가 입으면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남들이 봐도 장애로 볼 수 없는 것도 7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 지원금액이 배우자한테 승계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 승계가 되거든요. 독립유공자도 승계가 되요. 100% 되는 게 아니라 80%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이분들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시에서 순수 시 예산으로 거기에 플러스 해 주는데 금액이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으면 정말 고맙겠죠. 그거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는 넌 안 당해봤고 너는 가진 놈이니까 잘 모른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난 이건 선심성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지 전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변관우 위원 왜 춘천시가 이런 일까지 하죠? 보훈처가 할 일을? 참전유공자는요 그분들은 상해정도가 아니라 단순참전을 했어도 요새 보상을 해요. 그 보상금액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18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상이군경은 최하가 38만 원이에요.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18만 원이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 고령화가 되어서 다 돌아가시는 상황이고 18만 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우차원으로 5만 원을 더 추가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최저생활비 이상으로 지급되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5급 정도만 돼도 최저생활비 이상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거기다가 왜 플러스를 해서 주냐고요?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5만 원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있는데 거기다 5만원 줘서 정말 막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지 뭐가 있겠어요. 이건 다 선거과정 속에서 아! 우리도 죽겠습니다. 왜 저기만 줍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헛공약된 거, 그거 만드는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까지 보고 싶지 않은데 언 발에 오줌누는 것은 뭐하러 하냐 이거에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시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최저생계비 다 보장받는 140만 원, 150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 그까짓 5만 원 줘서 고마워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왜? 이런 걸 하냐 이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건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께서 답변 하실 문제가 아니고 제가 독백으로 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서도 어패가 있는 것이 내가 상이군경 등록자입니다. 그런데 상이7급 정도 되어서 65만 원 받아요. 받는 데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최저생계비가 안 되고 자식도 없어요. 배우자랑 사는데 65만 원 가지고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사회 속에서 이분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사회안전망이 되어 있는데 무엇하러 여기에 5만 원씩 주냐 이거에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제가 이런 발언해서 맞아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보훈처에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처에서 우리 국가의 재정능력에 비례해서 최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5만 원 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삐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 상이군경 이분들의 진정한 애국심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정말 생계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진정한 애국심으로 국가에 대해서 이바지 했는데 이거 5만 원이나 삐쭉 내밀면서 모멸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선심성이라는 거예요. 왜 조직 이기주의에 의해서 상이군경 유족회에서도 전체 인원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단체에 몇 몇 사람이 이걸 우리 단체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하고 얘기 한 것을 가지고 왜 그걸 선별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여서 아까운 시 예산을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분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한 말씀하시네요. 시에선 하려고 아니면 법에서 위임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단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답변입니다. 모든 단체라든지 이해당사자가 요구했을 때 시에서 해 줘야 한다는 역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원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되어 있죠? 이번에 입법예고로 했을 때 의견이 들어온 게 있죠? 의견 들어온 거에서 보면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광복회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자기네 포함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반영을 안 시켜준 게 조례에 지원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맞죠?

○이원규 위원 대부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까지 아울러서 하는 게 아니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죠?

○이원규 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따로 있고 국가유공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그런데 전몰군경, 전상군경 이분들은 어느 법에 속합니까?

○이원규 위원 어떤 거는 임의대로 반영을 시키고 어떤 거는 참전유공자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거예요. 이걸 지원해 주려고 했으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례명 자체를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요. 여기에 왜 국가유공자를 넣느냐고요. 국가유공자 하고 참전유공자하고 엄연히 분류 되어 있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입법예고의 결과 들어온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조례에 지원 대상 범위가 우리 기본 조례에 전몰군경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만들잖아요.

○이원규 위원 마찬가지로 조례에 만들면 되는 거지...

○이원규 위원 그건 안 되죠. 임의대로 막 따다가 다른 것도... 엄연하게 법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원규 위원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검토가 잘못 검토되었어요.

○이원규 위원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틀린 겁니다. 엄연히 법이 예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도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다른 데 있는 법률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지원한다?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떠나서 여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잘못된 거고 세부적인 것 들어갈게요. 비용추계서 보면 세출이 나와 있죠?

○이원규 위원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원규 위원 자체 수입이죠?

○이원규 위원 왜 표기 안 했어요? 12페이지에 비용추계라는 것이 세출만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출에 대해서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 줘야죠.

○이원규 위원 비용추계표에 어디 있어요?

○이원규 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인데 이것이 의존재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도 일부분 있을 수 있고 자체수입일수도 있고 이 부분을 표기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이원규 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조달방법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일반회계인지 누가 몰라요.

○이원규 위원 자체 수입이죠.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비용추계표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의존재원이면 보조금이냐 지방교부세냐 나와 있듯이 이것도 만약에 지방세로 할 거냐 세외수입으로 할 거냐 명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세출은 맞는데 세입에 대해서도...

○이원규 위원 왜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예를 들어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이에요.

○이원규 위원 앞으로 비용추계표에 넣어 주세요.

○이원규 위원 적용범위에 보면 국가유공자를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 했듯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한다고 했죠. 적용대상에 대해서 제1항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1호, 2호는 적용안하고 3호, 4호만 적용한 거예요?

○이원규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를 한꺼번에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국가유공자와 관련되고 참전유공자 별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서도 따로 되어 있듯이 이 조례 자체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는 거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유족은 지원대상이 됩니까?

○이원규 위원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이원규 위원 그건 아는데 유가족...

○이원규 위원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해당 되는 거고...

○이원규 위원 전상군경이나 전몰군경 유족은 되는 거고?

○이원규 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전몰군경이 지금 유족이 있죠.

○이원규 위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원규 위원 그 분이 생존에 있다고 하면?

○이원규 위원 전몰군경은 돌아가신 분이고 전상군경...

○이원규 위원 기존에 돌아 가셨으면?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원규 위원 그건 누가 지정하죠?

○이원규 위원 지금 내가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 여럿이에요. 그럼 누구 지정할 거예요?

○이원규 위원 지정을 누가 하냐고요?

○이원규 위원 본인이 내가 죽었는데 누가 해요?

○이원규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지정이라는 것은 협의가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돌아가셨어도?

○이원규 위원 전몰군경은 옛날에 돌아가셨잖아요. 전상군경 현재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이 무한정 언제 돌아가시든 상관없이 지정만 되면 받는 다는 얘기죠?

○이원규 위원 알겠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이거를 국가유공자에 관한 것을 같이 여기 삽입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엄연히 상위법에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 만약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지 국가유공자는 하려면 다시 만들어서 같이 넣으세요. 참전유공자는 여기 참전유공자에 관한 사항만 넣었으니까 결국은 이 분들 지원해 주고 싶으면 별도 조례를 쉽게 말하면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 예우 및 지원조례를 만드시라는 거죠. 여기다 같이 넣는 것은 상위법에 분리되어 있는데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시켜서...

○이원규 위원 하려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원규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남에 밥그릇에 같이 밥상에 숟가락 더 얹는...

○이원규 위원 엄연히 우리가 얘기했던 참전유공자만 관련되어 있잖아요. 참전유공자의 정의가 뭡니까? 6·25하고 월남전이죠.

○이원규 위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우 해 주고 싶으면...

○이원규 위원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받는 거거든요. 본인이 받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유족을...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참전유공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것을 집어 넣었다면 문제가 없어요. 참전유공자만 지원하기로 한 조례에 다가 엉뚱하게 전몰군경, 전상군경 유족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에 유족도 이거와 똑같이 넣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참전유공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에 다가 엉뚱하게 전몰군경, 전상군경 유족 그걸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맞고 안 맞고 계속 되풀이 되니까 이상 이걸로 끝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상 입으신 분이 6·25 참전 용사 중에서 지금은 살아계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후에 유족이 65세 넘으면 한 사람을 5만 원 준다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참전유공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전유공자는 유족은 지금 안 받잖아요.

○위원장 윤채옥 단순참가자는 안되고 전상군경이면 전상군경은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의 한해서 몇 년 후에라도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럼 유족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다 나중에 조례가 시행된 후에는...

○이원규 위원 전몰군경이나 전상군경이 옛날에 돌아가신 분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가족이 합의해서 지정을 해주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조례가 올라와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방금 전에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고 변관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입법 예고 결과 요약서를 보면 특수임무 유공자회나 광복회 이런 데는 미반영이 되었고 오로지 참전유공자하고 전몰, 전상군경 유족만 되어 있는데 참전유공자나 전몰, 전상군경이나 이 기준을 누가 잡죠?

○남상규 위원 국가보훈처에서 등록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기준에 의해서 구분 짓는 근거가 뭐죠? 전몰, 전상이면 무조건 다치신 분, 돌아가신 분 참전유공자는 참전은 했는데 상처가 없으신 분 이렇게 구분하나요?

○남상규 위원 가장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복지 포퓰리즘이니 많이 떠드는데 바로 조금 전에 변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우리가 6·25가 되었든 월남전이 되었든 참전하셨던 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돌아가시건 살아계시건 상처를 입으셨건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내놓으신 거예요. 희생을 하신 거고 그러면 그분과 더불어 그들의 유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기준이 참 애매해요.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본인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은 유족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면 참전유공자가 더 공이 많으셨는지 전몰, 전상군경 분들이 공이 더 많으셨는지 국가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걸 과장님 그대로 다 믿으신 거예요?

○남상규 위원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국가보훈처에서 그분들이 받고 계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남상규 위원 군경유가족도 당연히 받고 계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참전유공자는 18만원 밖에 못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남상규 위원 검토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건 살아계신 분이건 이분들의 과거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전했던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의 드려 볼게요. 돌아가신 분 중에서 공적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살아계신 분 중에서도 공적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분이나 상처를 입으신 분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살아계셨던 분들은 살아 계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 소외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는 얘기에요. 이분들은 모두가 똑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훈처의 현재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이 특정 집단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요? 이건 국민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전했는데 공을 정말 많았어도 살아 오셔서 혜택도 못 받아...

○남상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보훈처든 지방자치단체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대우하고 예우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높이 사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감사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분들 예우함으로 인해서 자라는 세대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적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 교육적 효과가 반감이 되죠. 하시려면 대우를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시행하시려면 정확하게 해야죠. 이와 같이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전몰군경, 전상군경은 유족까지...

○남상규 위원 과장님! 생계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아까 변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면 이분들은 국가유공자로서 대우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받는 게 당연한거고요.

○남상규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계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자료를 보니까 군경유가족들도 많이 받고 계세요. 살아계신 분들이 처음에 변관우 위원님께서 조목, 조목 질의 잘 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군경유가족은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달랑 5만 원 드리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조례안 올라오자마자 참전유공자회 쪽에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상규 위원 그런 게 발생이 돼요. 이런 조례는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의는 아니고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목적이 뭐였었느냐 그때 당시에 그걸 우리가 되새겨 보자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6·25 참전용사로서 혜택을 최근에 받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때 똑같이 전몰군경이나 6·25 참전용사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전했다는 등록만 되면 18만원을 지급을 했고 전몰, 전상, 군경 쪽은 보훈처에서 유족과 또는 부모와 또는 자식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만족도는 개인사정 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6·25 참전용사는 국가예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국가로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최소한의 예우로 18만원 아닙니다. 그전에는 15만 원서부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생계의 문제도 고려를 했겠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성의를 표시해라 이런 국가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지침이나 권고사항은 아니었고 그래서 시군구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했던 것이 이거 거든요. 그런데 전몰군경이나 전상군경 유족은요. 유족은 유족으로서의 받는 돈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전용사보다도 훨씬 많아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전용사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의무사항을 십시일반으로 분담하자는 그런 목적 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더 얹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물론 이해관계인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유족들도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안고 가야 할 문제지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으로 그것도 일부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상위모범과의 관계도 좀 잘 안 맞는 건데 여기에 조항하나 얹혀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하실 것은 없어요.

○변관우 위원 그러세요.

○변관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상이용사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려서 집에 혼자 있는데 팔이 없어서 물건 팔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것이 국가가 책임을 못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었습니다. 있는 사람은 물건도 팔아 주면서 도왔는데 지금은 완벽하진 못하지만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안함 죄스러움 너무 과잉 죄스러움을 가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실태조사를 하셔서 정말 보훈처에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황에서 생계의 있는 분은 우리 복지서비스로 구조하는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리고 그런 말씀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가 수부도시, 수부도시 얘기하는데 잘못된 것은 우리가 먼저 선진적으로 나가는 거지 왜 우리가 수부도시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선심성으로 선거에 역기능들 그런 데서 어떤 집단이기주의에서 반영되는 것들을 배경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결과만을 놓고서 다른 지역 지원하니까 우리도 지원 한다 그러면 수부도시가 아니죠. 이 수부도시라는 것은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끌고 가는데 앞장을 설 때 수부도시지 도청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수부도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어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미 충분히 지원은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지원 액수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답변 후 위 보고의 건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위탁심의위원 어떻게 되지요? 명단이요. 말씀해 보세요.

○변관우 위원 심의위원들을 누가 추천해서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위촉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변관우 위원 과장님이?

○변관우 위원 추천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물론 집행기관의 대표니까 시장의 이름으로 위촉장이 수여가 되겠죠?

○변관우 위원 임기는요?

○변관우 위원 1회성으로 되는 거에요?

○변관우 위원 언어교육의 문제들인데 언어교육의 전문가가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변관우 위원 그렇죠? 없지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 24명 제가 명단을 봤습니다.

○변관우 위원 한국어 교사는 따로?

○변관우 위원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문교사 인가요?

○변관우 위원 그분들이 24명이에요?

○변관우 위원 여기 종사자수 24명은...

○변관우 위원 시설현황이라는 거죠?

○변관우 위원 근데 여기서 운영기관 자격기준 말입니다. 이게 근거가 뭐죠? 법인가요?

○변관우 위원 지침이에요? 지방자치 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가장 장애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냐면 이 지침에 의하면 춘천에서는 다문화센터뿐이 이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위탁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 교육성과를 잘했던지 못했던지 거기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의 기본은요, 우리사회로 문화적인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 언어수단이거든요. 이거를 꼭 다문화가정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좀 나을 수는 있겠죠. 초급반일 때는 모르지만 중급이상으로 갈 때는 언어라는 것을 다른 기관에서 해서 언어 외에 사회로 조금 활동범위를 넓힐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다문화가정에서 이걸 독점함으로 인해서 그들만의 고립을 자초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다문화가족센터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위수탁 우리뿐이 없는데 뭐...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세학당처럼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에도 랭귀지스쿨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은 3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운영한 관련기관이 안 됩니까? 자격요건이 안돼요?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이 사실은 알바 하러 온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랭귀지스쿨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 내에도 평생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럼 그 기관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랭귀지 스쿨을 했다면 자격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해석 좀 해보세요.

○변관우 위원 이게 1년 계약이니까 내년도 일 때 담당 계 직원분들이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 평생교육기관이랑 미팅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해볼 수 있는 권고를 한 다음에 공개모집하라는 겁니다. 그 쪽은 정보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변관우 위원 제가 시간이 있어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한다면 다문화가족을 다문화센터에서 자꾸만 품에 안아요. 장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오랜 활동 속에서 노하우도 있고 열정도 대단하시고 한데 궁극적인 목적은 다문화가 사실은 우리사회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문화라는 것이 획일적인 문화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이 다문화분들을 우리 주류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빈도수를 넓혀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인데 지침에 의한다고 하지만 꼭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있어요. 끌어 앉고 있어요. 그럼 결국 그들만의 하위문화로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억하심정 없습니다. 다문화 센터가 할 기능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기본적인 1단계 정착에 있어서 다문화센터만큼 잘하는 데가 없겠죠. 그렇지만 1차적인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사회구성원들이랑 함께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문화에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다문화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서브컬처를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런 데에서 과장님이 저랑 공감을 같이 하신다면 이런 것도 기회를 여러군데 주고 그 쪽에서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문화센터에다가 암묵적인 경고를 주는 겁니다. 거기 아니라도 할 때 있다 경각심을 주기적으로 줘서 다문화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자조모임도 보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봤는데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지는 것들 그냥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동호회 만드는 거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건 친목회이니까 예산이 들어간다면 주류사회랑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문화센터를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들만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변관우 위원 다문화센터가 재벌이 되고 있어요. 재벌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펼치셔야 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얘기는 옛날에 다 했으니까요. 여기서도 제가 언어 한국어 회화도 입문반은 언어외적인 가이드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서 해야지만 중급정도 올라가면 길 찾아오고 하는 것은 할수 있지 않냐 그럴 때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냐 하는 거지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센터처럼 케어가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전문업체가 아니니까 초기단계에는 다문화에서 하더라도 다문화에서 너무 욕심 갖고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스스로가 이 사회에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쪽으로 넘기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죠. 제도의 문제나 사업의 특성이나 예산의 문제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서 그분들한테 다양한 경험도 해 줄 수 있고 난 그랬습니다. 제 바램입니다.

○변관우 위원 평가가 어떻게 90점이 나와요? 90이상 가는 건 다 의심스러워요. 82점 아니면 79점 이렇게 나오면 진정성이 있는 것 같은데 90이상 나오면 다 의심스러워요(웃음)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변관우 위원님께서도 질의 초에 이야기 하셨는데 항상 우리가 복지국 심의를 하다 보면 지침이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지침하고 싸움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법이 있고 법 밑에 조례가 있죠?

○부위원장 남상규 조례 다음으로 규칙을 만듭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남상규 그러면 아! 법 밑에 영이 있죠? 행정부별로 영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나오는데 지침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남상규 제일 하위요?

○부위원장 남상규 조례보다도 더 하위인가요?

○부위원장 남상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이 복지국 소관 각 행정기관들의 지침은 조례 위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남상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감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나간 거지만 전년도 본 위원이 직접 다뤘던 4개 단체에 대한 지침뿐 아니라 또 최근에 논란이 되는게 모 여성장애인단체 거기도 지침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이 행정기관에서 법과 영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하라고 만든 게 지침인데 실질적으로 지난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조목조목 따져 봤지만 여과부 쪽에 지침들은 춘천시의 조례에 다 상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장님이하 복지환경국 모든 국과의 소관부서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지침에 대해서 행정법을 하도 옛날에 배워서 전문가들한테 주문을 해 놓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침의 효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일관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순기능을 한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역기능이 되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하는데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데 일반성을 하니까 역기능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익단체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중앙정부 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과부 지침으로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여성가족과 과장님 무시해요 상대도 안 해요.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런 상황을 다 알고서 지침의 효력이 뭐냐 이걸 연구를 해요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감사 내려오죠.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공무원 잡는데 감사가 최고죠. 그러니까 의회 와서 욕먹더라도 감사 지적되어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지침이 최고인거에요. 우리가 농담 삼아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조례보다 위가 지침 아니냐 하는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 개개인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쪽에서 이것을 지침에 대한 어떤 자유재량 행위에 범위를 넓혀 주면 모르겠는데 돈 안준다고 하고 감사 지적해서 징계 준다는데 무슨 수로 하냐고 목숨이 두 개도 아닌데 여기에 피해 받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에요. 아주 죽겠습니다. 그 지침이라는 말에 잠자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나요. 제 말에 대해서 국장님 논평하나 해 주세요.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더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