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실상 독립적인 3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매입을 제1의제 가칭 강북노인복지관 건립을 제2의제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을 제3의제로 구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은 남으시고 타부서 과장님은 다음 시간에 출석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시청사 관련해서 이 계획은 언제부터 이거를 세우신 거예요?

○이미옥 위원 지금 계획하신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옥 위원 여기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거지요? 지금 시청사...

○이미옥 위원 신축내지는 이전 여러 가지 문제, 여기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거지요?

○이미옥 위원 지금 이 춘여고를 어디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매입계획이 있으시나요?

○이미옥 위원 분할납부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이미옥 위원 꼭 춘여고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옥 위원 시청사 신축이나 이전 관련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만큼 반영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미옥 위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이미옥 위원 그렇게 믿고 어제 본위원이 현장을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세워진 예산이 리모델링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현장을 방문하고 본 게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한번 세우고 또 나중에 부족하면 또 달라고 그러면 또 주겠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애초에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 어제 현장 방문해본 결과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추진하려고 할 때 일부 세워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충분하게 세워서 이 금액으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얼마 세워서 여기에서 부족하면 또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이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여기에 보여주면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조금 예산을 세워서 일단 이걸로 우리가 추진해보고 부족하면 일단 이거를 승인받아서 그다음에 더 추가로 되는 걸 요청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미옥 위원 일단 필요한 예산을 현실성 있게 세워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1차적으로 얼마 세워서 보여주고 또 2차에 어떤 예산이 나오면 더 요청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이거 부지 건물 매입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매각을 하겠다는 어떤 표명이 있었습니까?

○박순자 위원 도에서도 매각하는 거는 승인건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도의회는 9일부터 개회를 하는데요. 그때 이게 안건이 올라왔다. 그때부터 다룰 건데 저희가 미리 이렇게 하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거기서 매각하는 승인이 날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거기서 저희가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순자 위원 먼저 우리 위원 간담회 때 국장님께서 리모델링비를 2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30억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답변이 전문적 기술직 자문을 받지 못해서 이런 사유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의회에서 뭔가 승인해주시기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공개하신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증액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큰 그림에 어떠한 질의는 잘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저희가 먼저 정확하게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건물매입비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에서 먼저 양도의향서나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나서 그 이후에 왜냐하면 도에서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고 시에서 필요하다면 도에서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춘천시 의회에서 그거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은 먼저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도에 매입하는 게 94억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얘기하고 틀렸지만 지금 한 60억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한 154억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청사 이사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154억이라는 돈을 지출해서 춘여고 부지를 해서 지금 시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알겠는데 추후에 이 시청사가 완공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전을 했었을 때 남는 춘여고 부지 154억을 들여 갖고 만들어져 있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짚고 가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에서 추후에 154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건물에 대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갖고 있는지 먼저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우려되는 거는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관변단체라고 나와 있지만 아까 사회단체라고 얘기해주셔서 일단 어감은 참 좋고 이 부분에 있어 사회단체를 추후에 넣었을 때에는 이게 시청사가 지금 춘천시 인구 몇 만을 기준으로 해갖고 신축을 하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30만에서...

○이상민 위원 한 40만 정도를 보고서 지금 짓는 거잖아요.

○이상민 위원 춘천시가 앞으로 40만 이상이 갔었을 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춘여고 부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분명히 시청사 부분에 있어 추후에 인구가 더 늘어났었을 때 거기에 또 새로 공간에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춘여고 부지가 시청사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춘여고 부지 자체를 제2의 시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 사회단체들이 잘못 들어왔을 때에는 추후에 시에서 진짜 필요한 공간이 있어 했었을 때에는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겪어봐서 알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 활용계획에 있어 춘여고 부지는 춘천시청의 제2청사 15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가지고 단지 사회단체에 어떠한 자리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고려를 충분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한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쪽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추후에 보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쪽으로 옮겼을 때에는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갖고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나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는 추후 방안도 충분히 시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춘천시가 앞으로 30만, 35만, 40만, 50만으로 커갔었을 때 그 부지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가깝고 그 부분을 어쨌든 춘천시 제2의 청사로써 그림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시청사 신축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답변과정에서 나온 거를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했고, 지금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어떠한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원규 위원 우리 단답식으로 합시다.

○이원규 위원 간담회를 떠나서 모든 절차상에 지금 현재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공유재산 심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그게 첫 의회 의견을 듣는 게 공유재산 이거인데 이광준 시장 때 의회하고 상당히 반목을 하고 대립각을 갖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사실 이광준 시장이 불신을 받았던 게 주요인이 그것도 하나 포함됐다라고 보니까 최동용 시장께서는 선거 때부터 의회하고 상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상생이라는 자체를 의회하고 상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의회는 어쨌든 간에 기관대립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상생이라는 말을 이분이 왜 이걸 썼는지를 최동용 시장이 상당히 의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들과 밥이나 한번 먹자라는 걸 가지고 상생으로 하는 건지 실지 중요한, 지금 시 현재 청사가 완공된지 반세기 이상을 갖다 우리가 활용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신청사를 만들어도 반세기 이상 이렇다면 백년대계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정책을 위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이 급조된 행복도시발전위원회 거기에서 논의된 거를 가지고 시장이 어차피 결정되는 거지만 절차상 그렇게 되는 거는 맞는데 과연 그게 적절한 것인가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 문제를 내가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 대해서 시장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떠한 경우라든지 사과라든지 아니면 액션을 취해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의회가 무슨 들러리 입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청사 이전하는 공유재산 심사 이거 부결시키면 나중에 뭐라고 그럴 겁니까? 우리가 이전하려고 다 결론이 났는데 의회에서 이거 부결시켜가지고 안 된다. 그럼 의회가 뭐예요. 이거 들러리 서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시에서 결정이 난 것 다 절차로 해줘야 되는 거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이런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원규 위원 여론조사를 다 거치면서 여론조사는 안했고 공청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일부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다가 그걸 못했냐고요. 왜 지금까지?

○이원규 위원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사정에서 안됐다는 거는 하나의 구실이고 실질적인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사무국에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게 사무국하고 할 사항입니까?

○이원규 위원 글쎄, 시장의 공약사항인 것이지, 시장의 공약사항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들어왔던 사업이라 이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답변과정에서 나왔는데 이 춘여고 부지를 임시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획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춘여고 공유재산 심사가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산하고 공유재산 심사가 이게 같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원규 위원 아니 그 간담회를...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간담회에 나는 안 들어왔었는데...

○이원규 위원 그거는 양해를 구한 것뿐이지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절차상...

○이원규 위원 아니 시급한 게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있는 건데 어떻게 시급한 겁니까? 왜 2월 달에 우리 회기 없었습니까? 여기에서 공유재산에 먼저 들어오고 예산은 이번 추경에 들어와야 맞는 것이지 만약에...

○이원규 위원 잠깐만 계세요. 이거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16일 날 다룰 때에 예산을 먼저 다루고 만약에 승인해줬다. 이겁니다. 이 공유재산이 나중에 부결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절차상에 양해를 구하고 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하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라고 항상 답변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항상 시급성을 요한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의회가 스스로 절차를 위반하게끔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아니 다른 세세한 거는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상당한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원규 위원 차라리 그런 거는 더 여유가 있고 없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에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를 자꾸만 국장님은 어떤 변명으로 갈려고, 일단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에요. 지금 이게?

○이원규 위원 알고 있으면서 양해했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원규 위원 어떤 경우를 시급하다 안하다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시급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원규 위원 두 가지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

○이원규 위원 아니 다음 추경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 선, 그럼 결국은 제가 깊이 안 봤으니까 얘기이지만 도에서도 지금 도 문화예술관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계획을 미리 했으면 그런 일도 없고 이것도 어떻게 복잡하게 이루어질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춘천시에서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시급하고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된다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하고 답변은 자꾸만 국장님 주특기가 돌리는 건데 이게 상당히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됩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하셔야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시장님한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한다든지 어떤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건의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하다 안하다 이걸로만 갈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이렇게 갑니까? 제가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지요?

○위원장 윤채옥 하세요.

○이원규 위원 구체적인 것 하나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임시청사를 이전해 가지고 청사 완공 때까지 기간이 한 2년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원규 위원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현재 춘천시 청사에, 업무시간에 차량이 출입하는 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모르시지요?

○이원규 위원 상당히 복잡하지요?

○이원규 위원 시청사를 거기에 짓는다고 하면 현재 진출입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됩니까?

○이원규 위원 이게 됩니까? 안됩니까?

○이원규 위원 아니 지금 현 청사...

○이원규 위원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청사에...

○이원규 위원 거기 지금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그걸로 할 거나요. 계속...

○이원규 위원 생각하고 있지요?

○이원규 위원 그게 협소해서 그런 거지요?

○이원규 위원 지금 임시청사 그거를 일방통행 형식으로 해겠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4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이원규 위원 지금 춘여고 거기 임시청사에 4차선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이원규 위원 확보를 하는데 향교에 거기 부지를 사는 거는 문제없어요?

○이원규 위원 언덕을 올라가면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이원규 위원 올라가는 데에는 4차선이 안되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아니 안되지요?

○이원규 위원 알고 올라가서?

○이원규 위원 거기 출입로를 중간쯤에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원규 위원 거기에 교차로 형식이 되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나오기만 아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들어가는데 밀리는데 거기에서 올라가다가 향교 쪽에는 지금 현재 더 4차선 확보 못해요. 못하는데 올라가서 4차선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4차선 거기 구간이 차 10대는 못 들어가고 못 대는 상태예요. 거리가 대기를 한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차가 막혔을 때 이게 나는 교통 부분을 잘 모르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원규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지금 청사와 관련돼 가지고 임시청사를 나중에 활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달도 아니고 2년 3개월 동안 쓰는데 상당히 춘천 시청사 같은 경우도 진출입이 비좁아 가지고 현재 애먹지 않나요. 지하주차장도 있고 2군데가 있는데 근데 여기 임시청사도 똑같은 차량이 출입할 거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야간에 말고 업무시간은, 2년 3개월 동안 과연 그걸 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이걸 가지고 사업소가 들어가든지 보건소가 들어가든지 무슨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특히 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이용했는데,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맞아요. 건물을 신축할 때 어떤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주변 환경도 다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 향교 쪽에는 지금 전혀 손을 못 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에서 거기에 그것이 나중에 활용하려고 해도 주변 여건 때문에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면서 그냥 공간만 건물 몇 개 지었으니까 이거 보건소 들어오고 이거는 차량사업소 들어오고 이렇게만 생각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건물만 가지고 따지면 이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 진출입로 4차선 확보하는 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시간 이후로 조감도라고 그러나요. 뭐야, 계획도 이거 제출해주세요.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이 지금 중간에 진출입로 만들겠다. 나오는 건가 들어가는 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 리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왔을 테니까 그거를 제시해주세요.

○이원규 위원 아니 관련부서에서 요청해 가지고 그거를 제출해달라고요. 그것도 없이?

○이원규 위원 그것도 없이 지금 이거를 지출만 이렇게 하겠다. 시에서 구두상으로 그냥 그려지면서 이렇게 할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게 나왔을 테니까 그걸 제출해주세요?

○이원규 위원 정회시간내로 제출해주세요.

○이원규 위원 아니 나와 있는 거를 복사만 하면 되는 건데요.

○이원규 위원 아니지, 그 춘여고 같은 경우가 이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구두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원규 위원 아니 계획을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상상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원규 위원 4차선으로 확보할 때 어떤 방법으로 4차선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거를 심의하는 거지 4차선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이거 임시청사 사용 활용을 못해요.

○이원규 위원 기존에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원규 위원 자문을 기존에 받았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이원규 위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원규 위원 아니 지금 4차선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확보한다고 그랬으면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4차선을 확보할 것인지?

○이원규 위원 거기 출입로를 또 어떻게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원규 위원 거기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정문 쪽으로 출입을 하고 이쪽은 나오는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도안이라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관련부서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말로만 이렇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신비성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시하라고요?

○이원규 위원 바로 해주세요?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춘여고 부지가 매각이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각에 대한 물건을 갖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그 매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심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원도하고 춘천시 그리고 교육청간의 3개 기관이 끼어져 있는 건데, 지금 이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한중일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한중일 위원 강원도 교육청 부지이지요?

○한중일 위원 지금 소유지는 강원도 교육청 부지이고 계약을 한 거는 강원도예요?

○한중일 위원 우리는 지금 협의를 맺은 거는 강원도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글쎄, 약속을 한 거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한중일 위원 이게 지금 미등기이지요.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는 그죠?

○한중일 위원 중도금만 간 거지 아직 등기는 완료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미등기 전매예요. 그죠?

○한중일 위원 어떻게 미등기 전매하고 상황이 틀리다고 합니까?

○한중일 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지금 매각하고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중일 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한중일 위원 공유재산이라고 딱 정의를 보면 공유재산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원도 소유로 안되어 있어요. 그죠?

○한중일 위원 등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소유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령을 굳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41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해서 보면 일반재산 매각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라고 딱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강원도는 교육청한테 계약만 한 거지 완료도 안했고 등기도 안되어 있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미등기 전매라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춘천에서 기존에도 보면 의회 심의도 받고 계획을 해가지고 가다가 법정 문제가 되어서 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쪽 법적 해석을 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협약을?

○한중일 위원 그거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과 사인간의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과 기관끼리는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지요?

○한중일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한 공유재산을 협약으로 미등기한 상태에서 계약만 하고 넘길 수 있습니까?

○한중일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한중일 위원 그거 판단을, 그냥 과장님이 판단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근거를 대주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면서 근거로 되어 있는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법의 목적을 보더라도 취득유지 보전 운영과 처분에 적정하기 위해서 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얘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는 자기 소유로 아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한중일 위원 3자가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한중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동법시행령을 보더라도 41조에 소유권의 이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매각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던 거에 대해서 제 말이 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한 두 가지를 가지고 정확한 법적 해석을 해갖고 의회에 오세요. 과장님이 아니면 시의 담당자가 아니면 도의 담당자가 교육청 담당자끼리 구두로 협약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제반적인 절차를 마치고 나서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주장하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예,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 된다면 절차상에 있는 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논리에 의해서 뭔가 준비가 다 안돼 있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논리라는 것은 청사가 부족하다. 새청사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새청사 짓는데 춘여고가 임시청사로 필요하다. 기간은 언제까지이다. 이런 상황을 맞춰가기 위해서 막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임시청사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 않냐 하니까 그 대답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느끼는데 이런 와중에 과연 춘천시민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춘천시가 춘천시 청사를 짓는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변관우 위원 지금 현재 현청사의 연면적 13,000 얼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면적에서 행정서비스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청사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청사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변관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청사에 있어서 이게 구조가 복잡해 가지고 민원이 찾아가기 힘들고 그다음에 같은 직렬에 있는 과들간의 연계성에 문제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런 문제에 의해서 춘여고 임시청사로 2년 동안 가는데 그때는 지금 청사의 문제를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피난 시입니까? 피난 시라서 임시청사에서 어차피 “그냥 그렇게 꾸물꾸물 살자, 2년 동안만 값 내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은 세금을 2년 동안 안내는 것 아니기 때문에 2년 동안도 시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일반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임시청사로 이전하기 전에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아야지 지금 여기 다 올라오는 것은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이고 매매계획상의 문제가 뭐고 도로의 접근성이 뭐고 이런 얘기들만 하시는데 물론 이거는 건축직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얘기이겠지요. 또 이게 필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속에서 28만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자꾸만 이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 관계인데요. 지금 구두 협약도 하고 계시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강원도와 뭡니까? 이게 뭐지요?

○변관우 위원 협약서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것이 국비지원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게 존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불변이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지요?

○변관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5조 1항의 마호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게 장소를 옮기더라도 이 사업성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또 관계부서인 중앙부처에 가서 이거 다 사전 조율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거를 옮긴다고 그러면 그 비용문제는 춘천시가 원인부담자이기 때문에 다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변관우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화 종합공연 이런 단체인데, 이 단체가 행사를 했을 때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춘천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서 사업목적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춘천시민이 받을 혜택이고 또 그것이 국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단체의 장소를 춘천시 관내로 옮겨가지고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 장소만 옮기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소 옮기는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변관우 위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첫 번째가 안전진단이지요. 안전진단해서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없다면 이거는 못하는 거지요.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첫 번째가 안전진단이고 두 번째 리모델링 비용에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 전에 행정국장님의 답변에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를 주장했습니다. 아까 60억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논리는 사후 계획을 하겠다는 그 계획안과 반대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제 가봤지만 복도가 꺼져 있습니다. 그것만 살짝살짝 고치고 벽에 페인트만 칠해놓고 있다가 청사로 2년 동안 사용한 다음에 보건소가 들어온다든지 사업소가 들어올 때, 그럼 그때 다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완벽한 계획이 있다면 할 때 한번에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계속 똑같은 답변이니까 제가 중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청사 리모델링에 사업비 산출근거 항목인데요. 59억짜리요. 여기에 보면 전기공사, 소방공사 이 부분에 감리가 있어요. 9억짜리 5억9,000짜리에도 감리가 있는데 건축공사 36억에는 왜 감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게 가장 큰 공사인데 왜 여기에 감리가 없어요?

○변관우 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진단에 관계없이 전기공사나 소방공사는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거를...

○변관우 위원 이런 단순한 실수를 제가 질책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모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 계획이 없어요. 의회에 와가지고 이 동의안을 받으려면 최소한 완벽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청사는 지어야 되겠는데 이사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옆에 춘여고 건물이 있네.” 아까 미등기 전매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러면 “춘여고 어떻게 해보자.” 지금 공문을 갖다 우리가 구매의사를 두 번이나 보냈는데, 거기 강원도에서는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구두 협약했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공문으로 얘기를 해야지 누가 구두 얘기를 합니까? 강원도에서는 그 공문을 두 번씩이나 우리가 이래서 사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고 9회를 했는데, 강원도는 일절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춘천시의회만, 우리 춘천시가 강원도에 이거 반드시 구매해야 되니까 이거 들러리 서주십시오. 이게 오늘 이 심의과정은 우리 보고 들러리 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춘천시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러리 설수 있습니다. 춘천시를 위한다면 그까짓 거 들러리 하나 못 서겠습니까? 그런데 들러리 서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계획들이 이거는 안되겠어요. 아무 계획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오면 사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계획이 없이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최동용 시장의 소통행정이고 상생 관계라고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계속 열심히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시청사가 중요한 춘천시의 어떤 의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춘천시민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행정서비스가 안중에도 없이 모든 준비과정에 일어난다는 거를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고, 그 임시청사 2년 동안에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일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관점 속에서 모든 준비들이 더 철저히 돼가지고 와서 심의를 받아야 그게 상생의 관계이고 소통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거의 한 시간 반은 기다렸는데,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너무 세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반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확실한 실체만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와 춘천시와 계속 이 절차적인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논의 과정에서 춘천에서 강원도에 이와 관련해서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15년 1월 27일 날 하나 보냈고 임시청사 매매에 대한 사전 협조요청이라고 보내셨고 두 번째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매입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똑같이 이거는 4월 3일 날 또 하나 보내셨네요. 2건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건에는 심의결과를 갖다 도에 알려주신 거예요. 심의위원 10명이 전원 가결을 했다. 춘천시에서 이 내용을 강원도에 공문으로 보내셨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청 신청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면 춘천시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갖다 서면심의하는 게 이게 문제가 없나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서면심의한 이유가 뭡니까?

○남상규 위원 예,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서장들이 바쁘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부서장들이 바쁜 이유가 춘천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쁘신 거지요. 아닌가요.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 가장 큰 현안이 신청사 구축인데, 부서장님께서 이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 답변은?

○남상규 위원 과장님 행복추진위원회에서 부지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면심의라는 거는 이 현안에 대해서 시에서 임의대로 끌고 갈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받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바빠서가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신청사 같은 이런 큰 거대 문제라면 서면심의가 아니라 다 모이신 자리에서 다 모이신 자리에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밤을 새우더라도 논의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이게 첫 번째 본위원이 질의하는 한가지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공문에도 보면 강원도에 보낸 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도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행 중인 공연예술, 종합예술공간에 대한 사용기간 및 조건을 별도로 협의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협의하셨습니까? 답변주세요. 잘 모르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확실하신가요?

○남상규 위원 확실합니까?

○남상규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및 리모델링을 위한 사전 사용승락을 협의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하셨나요? 춘여고 건물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남상규 위원 어차피 의뢰하든 직접 하시든 중요한 거는 했느냐 안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직 안하신 것 확실하신 거지요?

○남상규 위원 그 판단만 하신 거지요.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답변하신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강원도에서 이 춘여고 건 매각에 대해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 집회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공유재산 심의안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날짜가 15년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이 이루어지는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 심의안이 9일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 저도...

○남상규 위원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9일 날짜이지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절차상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심의를 갖다 반대해버리면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이 동의안을 심의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찬성을 하더라도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남상규 위원 그 확실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과장님, 왜 그러느냐하면 기관대 기관의 거래이기 때문에 집행부 집행부에서 아무리 팔겠다는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남상규 위원 의회에서 하시지요?

○남상규 위원 맞습니다. 똑같아요. 춘천시도 춘천시에서 아무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남상규 위원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강원도 의회의 일정이 지금 9일로 잡혀있는데 춘천시에서 우리가 오늘 동의안을 갖다 찬성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반대가 나오면 이 사업은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남상규 위원 답변을 주신 게 좀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바로 그 의미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도 이걸 갖고 딴지를 걸고 싶은 의미는 없습니다. 현도지사께서 우리지역 출신이시고 또 지역현안 춘천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과거에 도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춘여고 부지매각에 대해서?

○남상규 위원 예.

○남상규 위원 과거에 통칭을 하면 어제도 과거이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 말고 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전임시장 때 도에서 요청이 있었지요. 춘여고 부지에 대해서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청에서 춘천시에 협조요청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 답변드릴게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 의사표현이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 의하면 의사표현이 3·4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춘천에 춘여고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할 의사를 갖고 있고 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동의해줄 의사가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도의회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과거에 전임시장 때 강원도와 교육청에서 춘여고 부지에 대해서 춘천시 너희네가 활용도가 많으니까 매입을 해라, 서너 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춘천시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 한칼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의회의 현재 분위기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강원도 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수가 춘천지역 분보다 타지역 분들이 더 많아요.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동의안을 춘여고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기 전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가자,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춘천에서 이와 같이 강원도에 공문을 두 번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강원도에서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적어도 본위원은 가내시까지 아니더라도 똑같이 공문 한 장이라도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관대 기관의 도리가 아닐까요. 질의드릴게요. 강원도에서 춘천여고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가내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없지요?

○남상규 위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지요. 강원도 집행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강원도 의회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걸 강력하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장을 합니다. 본 안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저쪽에 의사를 정확히 명확하게 춘천시 집행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걱정을 안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까지 신청사 신축 및 부지 선정과정에서 보여 온 이 형태를 봤을 때 본위원은 그거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 절차적인 부분은 넘어가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춘천여고 부지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여기에서 예산이 아까 이야기하신 리모델링비용 50억을 주장하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상이하게 늘어날 수도 있지요?

○남상규 위원 상이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요. 어제 저희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시 저희에게 주신 답변은 60억을 이야기 하셨어요.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59억이요. 정확하게 59억을?

○남상규 위원 59억을 말씀하셨는데,

○남상규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50억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끝낼 예정이라고 하셨고, 그에 대해 국장님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낮추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문제 말고 아까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4차선 도로 선정이 사실은 더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 앞에, 그런데 향교 담벼락부터 이거를 4차선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상규 위원 그렇게 빠져 나가신다면 인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은 향교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4차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방금 지적했던 이 예산 증액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춘여고 부지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해서도 안되는 사업이고요.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이 춘여고 부지 및 건물을 이용한 신청사 구축을 위한 현안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이 문제는 초기부터 새롭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 논의는 물론 집행부의 일반적인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또 의회와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집중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시청사 신축문제도 이와 같이 하다못해 2년 동안해서 임시청사 부지로 예산이 이와 같이 150억 이상 늘어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것 말고도 숨어 있는 게 진출입 문제도 또 있지요. 거기도 150억 이상이 또 숨어있습니다. 이렇다면 시청사 문제도 전격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 시 집행부의 재검토를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과장님 계속하는 답변이면 하지 마시고,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되풀이되는 답변 아닌 걸로 하세요?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추가 질의드릴게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남상규 위원 국장님 답변에 이의 질의드릴게요. 지금 춘여고 앞에 부지부터 향교 쪽을 지나서 지금 우리 의회 앞을 지나서 후평동까지 넘어가는 이 도로가 춘천에서 가장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도로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 현안이 언제부터였지요. 이 밀리는 현상이?

○남상규 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남상규 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도로확장계획을 갖다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청사 이전 이야기 나오기 전에?

○남상규 위원 그렇게 개선만 여태 해오신거지 4차선 확장을 검토하셨던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채옥 정리를 해주세요.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주문 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예.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청사에서 공간의 부족에 의해서 행정서비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사무실 공간하고요. 이것을 총합을 했을 때 임시청사인 춘여고 그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대부분 사실 축소가 되겠지요. 그 배분문제하고 현재 춘천시 청사 내에 주차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면적이 춘여고로 갔을 때 이거 어떻게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는 제출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질의라기보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대 때 지금 과장님께서 2008년부터 미래기획단에 계시면서 다 생각한 거라고 그랬는데, 저희 8대 때 이거 춘여고 부지 필요하니까 사자고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사서 뭐하냐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있던 국과장님들이 지금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때 계신 분들 지금 다 계세요. 어떻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의제 구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말씀...

○위원장 윤채옥 아니 제1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다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다고, 답변이 없으셨잖아요.

○변관우 위원 질의 왜 없어요. 지금 내가 요청까지 하는데...

○위원장 윤채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2의제 가칭 강북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강북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강북 그쪽이 춘천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540명 정도 되지요. 그중에 17% 해당되는 6,970명 정도가 강북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도 거기를 다녀오고 했는데, 지금 가칭 강북노인복지관으로 이거를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강북노인복지관 보다는 강북종합복지관으로 건립 추진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옥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미옥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근데 현장답사를 나가서 보니까 부지가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고 꽤 넓은 부지로 본위원은 봤는데요. 이왕이면 한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 공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 꼭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종합복지관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해보는데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이미옥 위원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우고 갈 때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처음에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거기서 증축이 되어서 다른 단체를 거기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한다. 이런 거는 안 될 거예요. 나중에 문제 발생이 돼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미옥 위원 처음에 지을 때 예산이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종합복지관을 가는 그림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한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이 행정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강북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바운 다리를 봤을 때 지금 전체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서면 빼고요. 서면이 생활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그러면 당림리 노인도 그쪽으로 갑니까?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생활권으로 봐서 잠재적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당림리 노인이 거기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북이라고 그래서 그걸 지형적으로 보지 마시고?

○변관우 위원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변관우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까워도 장애인이 이동을 못하면 생활권역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잠재적인 이용인구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남부노인복지관은 그 주변에 반경 몇 ㎞해서 노인인구가 얼마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동부하고 남부의 바운 다리에 어떻게 노인인구가 형성되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변관우 위원 10,000명이네요?

○변관우 위원 동부는?

○변관우 위원 동부노인회관 바로 뒤가 만천리예요. 만천리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시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런 식으로 반경 몇 ㎞ 컴퍼스를 돌려가지고 그 인구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강북노인복지관에 잠재적인 인구가 얼마인지 그렇게 파악해 오셔야지 강북이라고 그래서 지형적으로 해서 당림리 노인하고 북산면 노인까지 다 포함되면 이게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는 뭐냐 하면 사전 조사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가지고 거기 바로 옆에도 학교가 있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되는 것도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인구하고 노인의 인구하고 다 파악해봤을 때 노인인구만큼 어린이 인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게 한번 건축하면 50년은 최소한 가는데 이걸 왜 노인복지관으로 고집하시느냐 이거예요.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는 표가 없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도 춘천시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보라고 이미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한번 고려해보세요.

○변관우 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노인들의 수요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노인은 입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는 입이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과장님한테 아니면 시장님한테 우리 복지관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도 당림리나 북산면 노인들도 다 여기 이용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초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지금 노인복지관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1,100㎡ 정도 되는데, 그 옆에 경찰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까지 다 해서 마스터플랜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노인복지관으로 가지만 어린이를 포함하는 종합복지관으로써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1단계로 노인복지관만 건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관우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강북노인복지관으로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북노인복지관의 잠재적인 노인인구수에 대한 파악도 저는 부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여기 자료 보면 당림리, 북산면 노인들도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희망택시는 영업이 잘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동부와 남부의 이용실태를 갖다가 잠재적인 노인인구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노인은 몇 명이고, 그 노인 중에서 몇 %가 이용하고 몇 %가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것 그런 기초 데이터를 갖고 강북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새로운 설계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당연히 그냥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400㎡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백데이터 속에서 정확하게, 왜 이게 3,400㎡가 나오는지 그 자료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예산이 없어서 노인복지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주장하셔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재산취득 재원확보계획에 국비 20억이고 도비 10억에 시비 6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여기에 사무실과 건강생활 증진센터, 강당, 노인고용지원센터, 물리치료실, 문화활동실, 자원봉사실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건강생활증진센터는 국비가 별도로 100% 지원이 되지요?

○남상규 위원 얼마이지요?

○남상규 위원 10억이에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증진센터가 10억이고 도비에서 10억은 확정이 됐나요?

○남상규 위원 국비 20억에서 건강생활증진센터 10억을 빼면 노인복지관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는 10억밖에 안 되는 거네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미옥 위원님하고 변관우 위원님께서 계속 종합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국비에서 지금 춘천에 노인복지관 2개가 기존에 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노인복지관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남상규 위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기존의 동부와 남부는 어떻게 국비 지원받으셨어요. 그거는 규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받으신 것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본위원은 듣기로도 노인복지관으로 지금 예산 신청이 어렵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 종합복지관으로 가면 오히려 국비를 딸 확률이 더 큽니다. 맞지요?

○남상규 위원 그 특별교부세가 국회 쪽에서 지금 나온 얘기에 의하면 노인복지관보다는 종합복지관으로 가야지 유리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특별교부세 갖다 확대해서 받으려고 한다는 그 의견은 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중앙 쪽에서 의사 타진 결과입니까?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이거를 질의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최근에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회 쪽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춘천에 지금 현재 동부와 남부노인복지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설명해주셨는데 노인복지관으로는 이게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회 쪽에서는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 쪽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 건강생활증진센터 같은 경우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15억을 시에서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시비가 지금 60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를 10억이 아니라 종합복지관으로 하면 더 올릴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시에서 지금 이걸 계속 거부하고 노인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설명은 기초는 6층까지 규모로 잡아놓고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3층만 가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개념보다는 현시장님의 공약이 강북노인복지관이였지요. 그래서 종합복지관이라는 이 검토를 안 하시는 것 아닌가요? 본위원은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게 주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에서 오로지 지금 노인만 고집하고 계세요.

○위원장 윤채옥 똑같은 말씀은 계속 되풀이 하지 마시고?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비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첨리한 사안이고 사업자체가 쉬운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 시비가 지금 현재 잡혀있는 계획만 60억인데 가능하면 조금 덜 들어가면 좋겠지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합사회복지관 안도 상당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타당성이 높아요. 노인복지관만 가는 것 보다는 그 지역 자체가, 강북지역이 지금 모든 면에서 소외지역이잖아요. 노인분야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사업 소외지역이 강북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시장님 공약사업에 드림스타트도 있지요?

○위원장 윤채옥 그거는 여성가족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시고, 국장님!

○위원장 윤채옥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지요. 지금 복지국장님도 안계시니까 그래도 시집행부 전체를 관할하시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 드림스타트도 있지요? 드림스타트 건립에 대한 것도 있지요?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어제도 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르신들을 사례 관리하고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의 뜻이 아니에요. 어린이 드림스타트도 거기에 함께 들어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르신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그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성이잖아요. 어르신으로부터 인성교육은 저절로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게 무슨 공부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아이들한테 감성으로 전해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아니 위원들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그런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어른들 사례 관리까지 들어가는 사회복지관이 아니라 어린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럼 더 좋지 뭘 그래요. 시장님 공약사업도 저절로 해결이 되고?

○위원장 윤채옥 드림스타트를 할 경우에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그거는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채옥 그럼 그런 걸로 해서 국비를 따와 가지고 거기 주민센터에 노인복지관을 집어넣는데, 드림스타트에 노인복지관을 같이 넣으면 좋지 뭘 그래요.

○위원장 윤채옥 그럼 노인복지관...

○위원장 윤채옥 어제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 번복되는 것 저도 참 싫어하지만 무조건 검토하지 말고 시에서,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좋지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시가 돈이 없다는 말씀은 국장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춘여고나 시청사 짓는데 1,000억 예산이 지금 1,500억이 가는 판인데, 그 돈 3·40억을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 거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검토해보세요. 그럼 저희가 달아서 그거 드림스타트하고 함께하는 걸로 조건부 달아서 이거를 통과시켜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위원장 윤채옥 그렇지요. 요만한 집 지어놨다가 이만하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할 때 그냥 해서 100원 들어갈 거 50원이 더 포함하면 아니면 30원 더 포함하면 그거 다 지을 수 있고 130원 투자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건데 자꾸 시에서 정해놓은 틀로 몰고 가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채옥 한꺼번에 이만큼이 아니라...

○위원장 윤채옥 아니, 국장님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지마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노인회관 플러스 드림스타트예요. 그것이 시장 공약사업이고, 그렇게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드림스타트는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는 강북지역에 한다는 말씀은 있으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에는 위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렇게 해서 어린이복지관도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플러스 종합복지관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른신들 저소득층 다 해서 사례관리하고 뭐하고 다해야 되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 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군데 있잖아요. 그거 잘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강북지역에는 노인복지관 플러스 어린이 드림스타트나 그런 쪽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원장 윤채옥 위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좋지 뭘 그래요. 의회에서는 한다고 그랬다가 안해줘서 걱정인데, 뭘 자꾸 거기에 토를 달고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입니다. 한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사우동 주미자치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이상민 위원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이상민 위원 그쪽에 있지요?

○이상민 위원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이상민 위원 이거는 지역구 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사용하는 데는 지금 불편이나 교통편의상 이런 쪽에서 신사우동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의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십니까? 경로장애인과에 물어볼 거는 아닌데, 제가 그거를 왜 먼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남부복지관에 가보니까 강남동 주민자치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노인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24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 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들이 없는데 막상 노인분들이 그런 거를 잘못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위치적으로 그렇고 그쪽에 3,000세대 노인 아파트가 앞에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강북노인복지회관 자리 자체가 신사우동에서 전체적으로 신북, 사북이나 강북 쪽에 전체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쪽에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적으로 7·8년밖에 안되었으니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기회가 될 때 국비 지원받아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아까 위원장님도 좋은 얘기하셨는데 아이들이나, 그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복지관으로 됐을 때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가져서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을 잠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이상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남부, 강남동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욕심들 때문에 그런 거지 장소가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가서 보면, 단지 그 자리를 쓰시는 분들은 더 크게 쓰고 싶고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금 시에 담당하시는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반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거는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혜택도 많이 있는 거지 단지 장소가 “내가 더 큰 공간을 쓰기 위해서 나가라.” 저도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2의제 가칭 강북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실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3의제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콜이 잘 접속이 안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접촉이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한테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가나?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번호가 033-913-8282이더라고요. 913은 춘천에서 굉장히 생소한 국번이거든요.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세요.

○박순자 위원 글쎄, 본위원이 볼 때 913이라는 거는 춘천의 지역번호가 아니니까 춘천에 콜을 부르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 국번이, 그리고 서버를 원주하고 같이 쓰신다면서요?

○박순자 위원 원주하고요.

○박순자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박순자 위원 그래서 접속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순자 위원 직원이 또 부족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화 받는 여직원들이 부족해서 접속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박순자 위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시작하는 단계에 좀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접속이 안되면 시민들이 외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 갔을 때 느낌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야 또 가는 것처럼 이 브랜드 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삐거덕대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좀 더 노력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원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나도 의아한 부분이 913이라는 것이 1588이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라고요.

○이원규 위원 이게 지역번호입니까?

○이원규 위원 지역번호도 아니고요.

○이원규 위원 이거 내가 보기에 지금 913은 얼마라고...

○이원규 위원 913은 이게 지역 콜택시라는 것이 춘천지역이면 춘천지역의 번호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할 때 내 지역번호가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지 않나요. 근데 913이라는 생소한 번호가 있다는 거를 지금 얘기 들었는데 이거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춘천에...

○이원규 위원 아니 그전에는 다 지역번호였잖아요. 256-8282라든지 5858라든지 이렇게 지역번호를 넣었잖아요.

○이원규 위원 033이 지역번호이고? 춘천 지역번호를 말하는 것 있잖아요. 춘천 지역...

○이원규 위원 강원도이지요?

○이원규 위원 그 중간에 지역의 특수한 번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이원규 위원 6단위로 가면 어디이고 4단위는 얼마이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춘천은 보통 2단위로 시작하잖아요. 맞지요. 256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원규 위원 913이라는 거는 속초를 의미할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따온 것이 과연 적절한 거예요. 부득이한 겁니까?

○이원규 위원 부득이한 거예요.

○이원규 위원 아니 913이 좋은 번호라고 할 수 없는 게 뒤에 8282는 좋은 번호를 쓰는데 913라는 거는 뭐가 좋아서 이걸 따왔다고, 좋은 번호가 없어서 이걸 따왔다는 거지요. 근데 춘천을 의미하는 번호는 왜 못 따왔냐고요.

○이원규 위원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원규 위원 내가 물어볼 때 해요. 혼자만 그냥 줄기차게 나가지 말고 그동안에 어떻게 256이고 5858이런 거를 다 어떻게 따왔냐고요.

○이원규 위원 지금도 춘천지역에 256이고 이걸 할 수 있는데, 뒷번호 8282를 못 따와서 이렇게 했다. 이거지요.

○이원규 위원 아까 내가 보기에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913이 생소하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콜, 과장님도 1분 정도 전화를 하니까 안되더니 나중에 또 전화를 하니까 되더라. 했지요.

○이원규 위원 그 1분이라는 게 하루 종일 걸어서 1분만 안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만 접속이 안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원규 위원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떻게 거기만 안된 거를 가지만 잘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원규 위원 내가 듣기에도 안 된다고 오늘도 조금 전에 전화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접속이 잘 안된다. 근데 잘되고 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도 안됐었다면서...

○이원규 위원 비가 와서 안됐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 또 안됐다. 다 이래요. 세상에 비가 와서 안됐다는 게 말이 돼요.

○이원규 위원 그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비가 그날 춘천시내에 총 온 게 70㎜정도 왔어요. 그런데 그때 비가 와서 안됐다면 나중에 가서 여름 장마 때 비오면 계속 안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원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아니, 24시간 중에서 1분을 통화해봤잖아요. 그다음에 잘되니까, 그다음 그이후의 시간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거는 그 순간이고 그다음에 만일 7시에 전화를 했는데 1분 동안은 안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8시, 9시에 전화를 했을 때 잘됐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원규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하니까 거기에서 다 칼같이 왔겠지요. 말이 안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게 접속이 안됐다라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해보니까 1분 정도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안됐을 것이다. 평소에는 잘된다. 어떻게 단정을 지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느냐고요. 안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상당히 제가 봐도 안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스마일 콜 관련해서 제가 요즘에 콜을 이렇게 해보면서 한번 2·3분 내로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빨리 온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으나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진짜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콜이 자리를 잡아나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콜에 대해서 요즘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무료 콜을 6월 달까지 두 달간 무료 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사님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면 안받고 모르면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500원 콜이 아까우면 콜 자체를 안하겠지만 콜을 한 입장에서 이게 무료 콜인 거를 뻔히 아는데 이분이 500원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내가 500원은 냈어요. 내면서도 그 작은 돈 500원이지만 저는 유쾌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콜 관련해서 기사님들의 의견도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500원 무료 콜이면 본인들이 센터에 내는 2만 원에 대한 돈도 내지 말아야지 왜 자기네만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기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타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본위원은 타고 다닌 게 거의 다 개인택시를 많이 탔는데 지금은 통학 콜로 가다 보니까 법인을 섞어서 이렇게 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법인택시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안에 환경도 너무 안좋아, 왜냐하면 타고 보니까 운전석 밑에 벌레가 이렇게 많이 뭉쳐서 있는 느낌을 보면서, 여성으로서 좀 뭐라고 할까 불안감 같은게 조금 느껴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자기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그분들이 느껴요. 뭐냐? 같은 위치에 법인과 개인이 있을 때 그분이 자기네 보다 개인을 우선해서 배차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개인택시들은 개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면 나갈 수 있는데 법인들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개인적인 불만이 생겨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개인을 먼저 우선해서 배차한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과장님이 못들은 것 같아서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54콜 해피콜에 있던 외지 택시들이 있지요. 홍천, 원주, 횡성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택시들 중에 원주 택시 100대를 이쪽 콜센터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배차를 합니다. 그리고 월4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만 원을 뭐에 쓰나 운영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이미옥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이미옥 위원 또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하면 제가 택시를 많이 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렇게 된 건데요. 택시기사가 하루는 제가 탔는데 투덜투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기기를 장착한지 지금 얼마 안됐어요. 근데 고장이 난거예요. 카드 체크기랑 다 고장이 나서 콜택시가 아니라 일반 고객을 태웠는데 이분이 카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재를 못해서 4,300원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그래서 장착해준 장소로 가서 이게 고장이 났는데 원인이 뭔가라고 그러니까? 달아준 곳에서도 그 원인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연히 후평동 가는 길에 제가 손을 들어 세워서 그 차를 타게 됐는데 그분이 불만의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시간에 내가 이 기기가 지금 망가져서 기기를 고치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이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기사님들 복장이 좀 불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사님 이거 복장 분명히 다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옷을 안 입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 얘기가 “넥타이 하나에 셔츠 하나를 받았는데 입고 빨면 바로 입을 수가 없어서 다른 옷을 불가피하게 입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스마일브랜드 콜택시 복장 구매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지금 기사님들한테 그 옷이 어느 만큼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된 상태지요?

○이미옥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은 조끼는 아직 지급이 안됐어요. 넥타이하고 셔츠만 지급이 된 상태예요. 이거 한번 다시 체크해보세요. 정확하게 이거는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거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마일 콜택시 복장구매 관련해서 1인당 7만 원 예산을 세워서 1,300명이면 총액수가 9,100만 원이지요. 9,100만 원 중에 이미 지급된 금액은 4,745만 원이고 앞으로 지출돼야 될 금액이 4,745만 원이에요. 근데 본위원도 의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앞으로 지급돼야 될 옷이 긴발 와이셔츠하고 반발 와이셔츠 두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게 4,745만 원인데, 대충 주먹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돈이 한 2,600정도만 더 들어갈 부분이 남아있고 나머지 예산은 좀 남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다 계산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미옥 위원 지금 과장님의 귀가 너무 막혀있어요. 지금 여러 소리를 지금 못 듣고 계십니다. 이거 복장 관련해서 지금 안 좋은 소리도 또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못 전해드리는데요. 이거 분명하고 투명하게 과장님 한번 관리감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꼭 당부 드립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미옥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게 그 기사님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라 책정이 돼서 그분들을 위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용도로 나가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옥 위원 그다음에 요즘 콜택시 타려고 하면 어떤 때는 너무 짜증이 나요. 왜냐?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까 1분, 2분 얘기하셨는데, 그 이상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불만스럽게 콜택시를 타고 기사님한테 그 말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 말씀도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자기가 이 소리를 여러 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이왕 발족된 브랜드 콜택시이니까 잡다하게 이런 얘기는 제발 나오지 말고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미옥 위원 과장님?

○이미옥 위원 춘천에 지금 스마일 콜택시 발족 후에 온 변화에 대해서 혹시 느끼고 계시는 것 있나요?

○이미옥 위원 거리에서?

○이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춘천에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나? 택시가 거리에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터미널 앞이나 역사 앞에 죽 줄을 서있어요. 그리고 뭐를 기다리느냐? 콜을 기다립니다. 콜 하는 입장에서는 편해요. 요즘 무료 콜이고 콜이 빨리 달려와 주고 다만, 길에서 콜을 안 하고 그냥 타려고 하면 택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문제점을 잘 아셔 가지고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길에서도 누구나 편안하게 택시 탈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더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이미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제252회 의회 회의에서 본 사안이 이게 부결이 되었지요.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사업이 2015년도 사업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이때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안 이유가 뭐였지요.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회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부결이 된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위치가 그대로 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찾아보셨나요?

○남상규 위원 왜 자료가 없나요?

○남상규 위원 그런 내용이 지난 252회 정기회의 때 의회에서 논의가 안됐던 사항이 아니잖아요. 다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지가 합당치 않으니 부결을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부지를 갖다가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지난번 252회 때, 지금 과장님께서 해주신 답변내용이 안 나왔던 게 아니지요. 다 거론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심의안이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콜택시가 태동한지 방금 전에 답변을 5일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5일이된 거 맞지요. 5일이 아닌가요?

○남상규 위원 5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이고 브랜드 콜택시가 이제 태동 5일밖에 안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고 이뤄왔기 때문에 잘될 거라는 장밋빛 희망을 갖고 계시지요. 물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려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벌써부터 운송종사자들의 쉼터를 갖다 또다시 거론을 하고 왜 이래야 되지요. 아니 춘천시의 예산은 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과장님?

○남상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회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과장님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에 대한 주장이, 지금 그 분이에요. 운수종사자들이 가서 쉴 때가 없다. 단편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춘천에 법인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기사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개인택시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움직이세요. 법인택시는 어떻습니까? 사납금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쉴 시간이 없어요. 아닌가요. 하루 13시간, 14시간, 15시간을 움직여도 사납금은 제외하고 2만 원, 3만 원 버는 게 이분들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매일 못하지요. 이분들 현실은 이게 우선이에요. 개인택시 종사자들 이분들은 본인이 뛰는 만큼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직접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이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쉴 때를 찾아가시는 거고 쉴 공간을 고민하시는 겁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쉼터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택시 운수종사자의 쉼터예요. 개념 자체를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여기에 갈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춘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레고랜드가 조만간 들어오지요.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레고랜드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 여유가 많아요. 지금부터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계속 이걸 자꾸 할 이유가 없어요. 예산문제를 말씀하시고 싶겠지요. 도 예산 5억이 남아 있는 거는 올해 내에 저희가 해주면 상관없지 않나요. 차기 추경에 올려도 상관없지 않나요. 이렇게 저희가 252회 때 부결시킨 의회의 권고사항을 갖다가 이행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바로 의회와 배척하는 모습으로 다시 올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최고의 적지는 여기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템포 정도 쉬어가시는 여유도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저희 위원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게 그 부분이잖아요. 브랜드 콜이 시작이 됐으니까 계도에 올라갈 때까지만 거기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분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우리 쉼터도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지난번에 한 것을 잘라내니까 바로 올리고, 이번에 또 부결시키면 다음에 또 올라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거 하나 질의 드릴게요. 여기에 쉼터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통과시켜드려 가지고 그러면 건물을 짓겠지요. 그 건물을 시에서 짓게 되면 운영비가 필요하겠지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남상규 위원 어째서 안 필요합니까? 시에서 지은 건물에 시에서 예산편성을 안합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옆에 계시니까,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정 목적의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됩니까? 안됩니까?

○남상규 위원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택시 쉼터 같은 경우는 건물 건축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옆에, 교통과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임대료를 받고 유지관리보수 비용은 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현재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현재는 이 관련 조례가 없지요.

○남상규 위원 운영비는 아니고요.

○남상규 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건물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관리 아닙니까? 시의 자산이니까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예산 사업비가 아니라는 거를 본위원도 압니다. 공유재산 심의인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도 재산취득 재원 확보해 가지고 도비와 시비 5억씩 잡혀있어요. 그거를 질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인정하고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쉼터가 설상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차후에 그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명목으로 한 예산은 필요가 없다.

○남상규 위원 건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252회 때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특혜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숨을 돌리고 가고 브랜드 콜택시를 어렵게 시작된 만큼 계도에 올린 다음에 하자는 거를 다시 한번 주장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말씀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쉼터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위탁운영비가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했더니 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복지회관이나 남부노인복지관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춘천시로 되어 있지요. 춘천시로 되어 있는데 시민복지회관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남부노인복지관으로 가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에 우리가 직접적인 위탁운영비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보조금에 의해서 이 부분을 운영비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택시가 쉼터로 갔을 때 물론 콜센터 자체는 택시조합에서 임대료를 스스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택시 단체들이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기네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식의 편법으로 이걸 갖다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건물을 지으므로 인해서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들어가는 건데 왜 이걸 돌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직접 가는 거는 시 예산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변관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봅시다. 시에서 지금 10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짓고 시가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은 하나도 안들이고 택시단체에 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권리행사를 안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 시가 우리 재정으로 돈을 내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거 관리를 안 하면 건물은 5년 가면 다 망가져요.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시 예산으로 이 쉼터를 지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관우 위원 주차장은 빼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이 하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매일 청소하는 청소 인력도 들어갈 것이고 물론 사용자의 문제이지만 전기료 나오고 가스료 나오고 이렇게 할 텐데 택시업체가 사실 영세한 업체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3층 건물을, 물론 2층까지이겠지요. 3층 콜센터가 임대료를 내면서 쓰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여유가 있어서 자기네 친목 동아리를 갖다가 1·2층 큰 건물을 자기네가 회비를 내어가지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택시 수입이 좋으면 시에 이런걸 뭐 하러 요청합니까? 스스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건물은 주워 졌어 그런데 건물은 유지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끌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결국 시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낸다면 그 건물은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지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관우 위원 결국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왜 말을 돌리세요. 지불하는 거잖아요. 2,400만 원에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변관우 위원 우리가 4년 동안은 지불해주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변관우 위원 그러면 옛날로 봅시다. 해피콜에서는 콜비 58,000원씩 받아가지고 자기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2만 얼마를 내도 그걸로 콜 직원들, 그거 내주고 돈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건물을 유지관리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그게 되겠습니까?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이 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떠나가지고 왜 이것이 이번에 올라오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론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과와 스마일 추진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 개인택시 콜이 4월 2일자로 스마일 콜로 편입됐다는 것이 한사람이 제보하면 그거는 잘못된 제보라고 제가 생각할 텐데,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택시 종사자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통과만 모른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변관우 위원 왜 4월 2일자로 계약을 하고 콜이 이쪽 우리 스마일 콜에서 그걸 갖다 대행하고 있다는 게, 그런 제보가 아니라 한명이면 얘기를 제가 안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교통과가 스마일 추진위원회의 관계를 제가 물어보는데 이거 지도관리 감독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딴 소리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변관우 위원 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 콜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걸 확실히 대답해주세요.

○변관우 위원 그럼 모른다.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아니다고 부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정회시간에 바로 확인할 겁니다.

○변관우 위원 모르는데 이게 진짜 한다면 이거 지도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변관우 위원 아니,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는 그 자체가 지도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주무과장이 이걸 모르신다니, 확인을 해서 여기서 기다 아니다. 이 답변을 하셔야지 이걸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변관우 위원 준비시간, 정회시간에 알아봐서 확인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미리 다 알아가지고 와서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또는 그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나는 지도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았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말입니다. 2014년도에 브랜드 콜 사업안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고요. 브랜드 콜 사업의 목적이 뭐였어요?

○변관우 위원 저는 잊지 않습니다. 브랜드 콜을 통합해서 시민에게 서비스와 가격적인 효과를 주고 이것이 브랜드화가 돼서 춘천 관광산업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딱 세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통합입니다. 두 번째 시민편익이었어요. 물론 기사도 포함하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춘천 관광자원화를 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콜은 통합 못시켰지요.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관점의 차이는 맞습니다. 어떤 기관을 갖다 사무실을 하나로 쓴다며 그거는 통합이 맞겠지요. 근데 저는 과장님하고 틀립니다.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통합이 안된 겁니다. 왜 58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증거로 58이 4월 2일 날 몇 콜이 터졌느냐 하면 3,400콜이 터졌습니다. 그랬는데 승차된 거는 1,800콜이 승차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마일, 우리라고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마일 콜은 4월 2일 날 몇 콜이 터지고 성공한 것이 몇 개입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변관우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4월 2일을 내가 왜 지적했냐하면 이게 제일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제가 자꾸만 우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스마일 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업자들이 하는 이 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통합은 춘천에 하나의 콜 전화번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합이에요. 왜 그러느냐 시민들도 그래야 편리하고 또 세 번째 목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하나에 콜이 돼야 모든 기사분들의 서비스 매너 매뉴얼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에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통합이 아니냐. 물론 스마일 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장이나 서비스 이런 매뉴얼대로 하겠지요. 안되면 스리아웃으로 제외시키고 한다니깐 그렇지만 가장 시민들을 접하는 58콜에 대해서 어떤 규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통합이 안 된 거지요.

○변관우 위원 그게 존중이 아니라 이 브랜드 콜 자체사업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왜 사적 경제 영역을 갖다 관에서 예산을 갖고 들어가서 개입을 합니까? 이게 우리가 기획경제 국가입니까?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58들이 “우리 안 들어가” 해도 법적규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예산을 갖고 사적 경제영역에 들어갔다는, 그래서 시장경제 질서를 갖다 왜곡시켰다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관광자원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통합이 안됐다고 저는 규정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찰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입찰문제는 제가 계속 자료 요청하고 또 설명도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입찰 공고문이 첫 번째 공고됐다가 내리고 두 번째 공고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변관우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변관우 위원 그러면 입찰을 발주한 것이 교통과가 아니라 스마일 추진위원회가 발주처가 되는 거지요.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교통과는 스마일 발주처라는 개인사업자가 입찰 공고를 한 것도 내려라 올려라할 수 있는 강한 권력을 갖고 계셨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이것이 2차 공고에서 공동이행이냐 개별이행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 이미지스하고 폰네스인가요. 앰포스시스템이 이게 계약이 그때 이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계약서 이름이 뭐예요. 이거 우선 협상대상자입니까? 그냥 본 계약을 한 거예요? 2차에서...

○변관우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공개경쟁입찰에서 이 사람이 선정되었잖아요.

○변관우 위원 아니, 그거 교통과에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는 아는데요.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이미지스와 앰포스가 됐는데, 이 앰포스가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계약을 철회하고 재계약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교통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신 거지요. 지시를 내린 거지요. 그렇게 하라고?

○변관우 위원 예.

○변관우 위원 그럼 권고만 하신 건가요?

○변관우 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변관우 위원 아니, 그 말씀하지 마시고 2차 공고문에 의해서 앰포스와 앰포스를 주회사로 하는 컨소시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그 계약을 해지하고 수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잖아요?

○변관우 위원 있었지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발견하고 지시한 것이 교통과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이거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고 해서 권유를 했다고 합시다. 권유해가지고 스마일 추진위원회하고 이미지스가 “그럼, 알았다.” 해가지고 “그거 우리 찢읍시다.”한 다음에 새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그럼 그때 당시 교통과에서는 그냥 방조하고 있었습니까?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변관우 위원 그 법률자문을 우리 시에서 고용한 고문변호사도 아니고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개인사무소를 차리고 있는 뭐 변호사예요. 이 사람의 그 말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춘천시는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봐서 스마일 추진위원회가 앞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 관리하는 그것도 교통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너희들끼리 스마일 추진위원회하고 이미지스하고 둘이서 막 해가지고, 이거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해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재계약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그 계약에 공적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또한 교통과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뿐이 없습니다. 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1차 공고를 냈던 거나 2차에서 여러 공개경쟁 입찰했던 것 이거 다 무효된 거예요. 결국은 스마일 콜 추진위원회하고 이미지스하고 수의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관우 위원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행 중인데, 진행하고 있잖아요.

○변관우 위원 그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세요. 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변관우 위원 그걸 갖다가 스마일 추진위원회하고 이미지스하고 너희들 개인의 문제라고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됐습니다. 제가 주문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지금 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쉼터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법인택시는 지금 쉼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납금 채우기 바빠 죽겠고 또 회사에 가면 거기 쉼터 다 있어요. 그러면 개인택시만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문제인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듯이 브랜드 콜의 성공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 부분 계속 더 열심히 지도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 목적, 통합하고 시민에게 서비스가 가고 그다음에 관광자원화로 이끌어 간다는 그 목적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때 가서 쉼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브랜드 콜 사업도 진행 중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쉼터를 가지고 교통과에 열정을 갖다 나누게 되면 결국 다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하나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 번에 쉼터를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의제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집행부는 정확한 비용추계 및 명확한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위원 이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공동발의를 위해 서명을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실비보상 등 부족한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7조 구성 등에 관해서 제1항에 “50명”을 제17조의1 “25명”으로 변경하고 제3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를 연임제한 없이 2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는 읍면동별로 자생단체의 임원과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하여 자체 기금을 확보하여 왔는데, 일부 위원회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가입만 하고 정례회에 참석은 물론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위원회들이 있어 회의개최는 물론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의 역할이 가능한 필수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17조제1항의 위원수를 25명으로 제한합니다. 제3항에 위원장의 임기를 연임제한 없이 2년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위원장의 임기가 2회로 제한했지만 일부 위원회는 위원장직을 회피하여 결국 한분이 10여 년간 계속 연임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제17조제2항에 연임제한을 없애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고 제23조에 월1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위원회 기금으로 활용하면 다수 영향있는 위원들의 위원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올해 신설되는 읍면단위의 주민자치센터 7군데가 올해 신설이 되는데 운영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3조의 제목“ 사기진작”을 “수당 등”으로 하며 제23조제1항에서 “위원에게 월1회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위원회 정비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별로 주민행사를 결정 및 주관하고 각 단체별 활동에 재정지원을 하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의결기관으로서 타 시군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장기간 현행 다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참고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별로 최고 상위기구의 위상을 갖는 상황에서 향후 진정한 주민자치기구로써 지역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만큼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하시느라고 이상민 위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총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재개정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 비용추계를 첨부하는 것 맞습니까?

○박순자 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의회에 비용추계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박순자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될 때 비용추계를 첨부합니까?

○박순자 위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보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에서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하시면서 집행부에 이거를 보내셨더라고요. 이런 안건이 있다. 그리고...

○박순자 위원 단체장님의 의견을 들으시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답이 이렇게 왔어요. 이상민 위원 외 10명이 발의한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별도 의견이 없다는 걸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그래도 의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쓰시고 기타 사항까지 해서 그렇게 보내셔야지 의견이 없음을 통보한다. 라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볼 때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셔야지 아무런 의견이 없음을 통보한다는 거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의견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박순자 위원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이거는 맞다 틀리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으셔야지, 의견이 없다라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라고요. 그렇게 하시지마세요. 전혀 성의 없는 답변 같습니다. 그런 거는?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하고요.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채옥 예, 하세요.

○박순자 위원 각 주민자치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40명도 있고 37명도 있고 다 있는데, 25명으로 할 경우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과장님 정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몇 년씩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은 수당도 안 받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부터 수당이 지급되니까 25명만 나와서 해라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 아닌가요. 그거는 여태껏 돈 안줄 때는 와서 다 일해라 해놓고 이제부터는 수당이 지급되니까 거기에서 선별해서 25명만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그러면 40명 되시는 분들이 “나는 다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여태껏 일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박순자 위원 계속 지금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세균 총무과장님이 계실 때에는 8대 때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상한선을 50명 정도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과장님들 생각대로 50명도 됐다 25명도 됐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회장, 부회장, 고문은 2년 연임이라고 하셨지요. 두 번 연임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25명의 위원들은 계속 바꿔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 있다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지금도 거의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지금 퇴계동 같은 경우는 40명이고 다른 동은 27명, 24명 아예 없는 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데 다음에 다시 할 때에 다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25명으로 하셨습니다. 치루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다음해에도 그분들만 하겠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스스로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없는 데에서 문제가 안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분들이 지금 25명으로 딱 인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도 그분들이 그만두지 않고 하겠다고 하면 계속 그분들을 이어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박순자 위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좋지만 지금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비슷한 그런 기관에서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주·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시간까지 해가지고 수당을 달라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여러 단체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굳이 주민단체에만, 주민자치위원회에게만 수당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중에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지 질문을 잘못하신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저거를 아까 봤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거기에 위원들이 조례안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 시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라고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거는 제가 봤어요. 의견이 없음,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2만 원의 추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했지요?

○이원규 위원 아니, 그 추계를, 산출기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시장한테 동의를 구한 거지요?

○이원규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2만 원으로 했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지금 찾아보니까 그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2만 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원규 위원 그거는 구두상 얘기한 사항이고 여기에서 조례안에 2만 원이라는 게 어디 있고 그다음에 2만 원으로 50명씩 했을 때 총계가 얼마였을 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검토보고서에 1억5,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 수반되는 거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거지 산출기초를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아니, 1억5,000이 들어간다는 게 어디 있었냐고요. 의회에서 거기로 보낼 때 거기에 1억5,000이 들어간다. 2만 원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었냐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의견을 구하고자한다라고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예산을 어디서 잡아서 쓰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지 의견이 없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아침에 보고 한 줄도 안돼요. 의견이 없음으로 나머지는 조례 제목이고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디있냐고요. 저도 의아했는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틀리잖아요?

○이원규 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이원규 위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박순자 위원님처럼 이쁘게 말하면 지금 이게 어물어물 넘어가시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그 의견을 내라고 그런 거는 세세한 것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알고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이게 1억5,000이 추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원규 위원 의견이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이원규 위원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 늘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재정이 수반되면 우리가 만약에 집행부가 껄끄러운 거를 우리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하려면 시시콜콜하게 다 해보내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됐으니까 넘어가고요. 됐어요.

○이원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원규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17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문에는 의원도 들어가지요?

○이원규 위원 고문은 17조1항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문이고 나머지 사람으로 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상민 위원님한테 질의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의원을 제외한 일반고문이라는 게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요. 똑같은 고문인데 2년으로 한다라고 하면 의원도 2년마다 다시 또 저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적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 임기가 2회를 초과해가지고 위원장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이원규 위원 조례 위반이지요?

○이원규 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꼭 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꼭 필요한 것 꼭 의결사항이 있지요?

○이원규 위원 아니 임기를 2회를 한 번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무효지요. 위원장이 회의를 주제할 수 없고 위원장이 자격이 없는데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이 어떻게?

○이원규 위원 의결사항이 있잖아요?

○이원규 위원 자치위원회 기능에?

○이원규 위원 심의는 그냥 논의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원규 위원 의결권이 자치위원회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원규 위원 지금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의사봉인가 저저를 비치해놓지요?

○이원규 위원 심의에 결정을 했다는 거는 의결했다는 게, 의사봉은 의결을 마쳤을 때 저걸 하는 것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어쨌든 심의 자체가 무효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앉아서 그걸 하는 게?

○이원규 위원 아니,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데, 그거를 행정에서 지휘감독을 안했어요?

○이원규 위원 아니, 조례에서 명확하게 2회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원규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는 아는데?

○이원규 위원 그거는 심의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자격도 없는 사람이 다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자격도 없는데 저기 앉아 있으면 여기 회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 의결뿐이 아니라 심의자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분명하게 절차나 이런 것이 위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주의라든지 아니면 시정 요구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시정이 됐어야지 옛날에도 25명 이내로 되어 있을 때도 그 동은 30명이상이 됐어요. 거기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그럼 여기 위원장 자격도 없는 거고 그 당시에 위원들의 자격도 없는 거고 그렇게 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이원규 위원 그게 2차 반복되었는데도 시정이 안되어 왔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믿어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생각이 갈리게 되는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17쪽 3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이지요. 한다하면 강행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연임 금지지요.

○변관우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 조례에는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강하게 해서 한번만 해,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지금 조례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변관우 위원 이 개정안은 연임 금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모 동에서 아주 장기집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반대의 얘기를 할게요. 지금 면지역에서는 이거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하면 이장님들 대부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지금 모셔올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연임할 수 없다로 하면 면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집권도 문제이지만, 면지역도 문제라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구 조례안, 그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관우 위원 이 조례는 어차피 조례도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은 추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이면 법의 성격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지시하는 거가되기 때문에 그 추상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 조례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동의를 받으면 장기집권도 가능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2년으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없애버렸으니깐 2년 한 다음에 또 2년 임기 보장받고 또 2년 임기 보장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규제개혁이나 이런 쪽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구 조례라 저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관우 위원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인구가 4만이 되는 지역에서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병폐들은 어떻게 제어하실 겁니까?

○변관우 위원 제가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자율성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를 하라고 했으면 자유와 책임의 권리와 의무가 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일부이지만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져서 그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를 유도하는 것이 맞지 그걸 갖다 케이스마다 이렇게 행정에서 지시를 하면 또 주민자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8조3항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정안이 아닙니다. 구 조례인데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3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겠지요. 주민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회 근무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했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진행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변관우 위원 이게 우리가 매뉴얼을 이렇게 내려줬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잘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월례회의에 참여해서 어떤 안건들이 있으면 얘기하고, 그다음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동네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스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가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질은 이렇습니다. 첫째 헌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참고자료에서 보면 여기 주민자치현황이 쫙 있습니다. 제가 이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다수의 분들은 정말 동네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폄하하면 안되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헌신성과 전문성과 리더십과 창의성을 2만 원짜리 수당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심의할 수 있는 위원 개개인의 자질의 문제를 2만 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이거는 오판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평소에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다 경로당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실상에서 2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이것이 천지개벽으로 180도 바뀌어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이 많이 집행되면서 옛날부터 우리가 향학이나 두레에 의해서 왔던 공동체의식과 그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들 이런 것이 지금 복지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게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일을 안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이게 부작용인데, 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수당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당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먼저 자정노력을 해서 여기 조례에서 얘기했듯이 25명 정회요원으로 많은 데는 정리하고 이번에 또 면단위에서 주민자치원회를 결성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결성해가지고 한번 1년 동안 해보면서 자정과 새로운 노력을 해보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 어떤 격려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한 계기로써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났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속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의존적이고 또 일부에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돈으로 그 사람들의 헌신성을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빠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주민자치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닌가 물론 닭과 계란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사례로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란츠게마인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옛날부터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인구가 많지 않는데 한 3,500명 정도가 자기네 동네의 일인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광장에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중요한 것들을 갖다 직접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민자치입니다. 그러면 그 투표를 한 사람들은 사업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일요일날 광장에 모여서 투표할 때 수고했다고 수당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문제는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하는 데에서 이것이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변관우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들을 죽 봤는데요. 현실적으로 3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자기들이 회비로 밥 먹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단체로 해가지고 그런 운영비를 지급한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오히려 코 묻은 작은 돈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사실은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식비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이거는 센터로 해서 운영비로 지원해 주시고 이분들의 자존심과 그다음에 처음 시작했던 봉사정신 헌신성 이런 거를 살리는 게 낫지 그거를 갖다가 2만 원씩 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순수하게 나는 우리 동네일은 우리 스스로 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단체로 돈을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산하도록 하는 게 나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한테 수당을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질을 끌어낸다는 것은 역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인격을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된 다음에 면단위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 다음에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봉사성과 헌신성을 2만 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단체의 보조금이나 예산지원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계속 기다렸다가 하다 보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세세하게 다뤄주셔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번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빨리 끝내라는 무언의 압력이 자꾸 들어와서 짚고 넘어가면서 끝내겠습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위원회 현황표에 보면 현재 인원수가 죽 나와 있는데 이 조례 개정에서 25명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개정안을 25명으로 하시기로 하셨는데 보면 18개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25명이 넘는 데가 현재 10개입니다.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이렇게 많으면 기존에 25명이 넘는데 퇴계동 같은 경우는 40명이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그동안 무보수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수당을 만들자마자 25명으로 딱 잘라버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하나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14년도에 시에서 읍면동으로 지원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근화동이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돼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신북읍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1,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 예산들이 지원된 기준이 뭐지요?

○남상규 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남상규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따른 지원비라면 읍면동별로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데는 아예 지원을 못 받고 계시고, 신북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40만 원을 지원받았고, 그런 반면 근화동 같은 경우는 5,00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효자1동 같은 경우는 3,300만 원 돈을 받았고 석사동도 3,500만 원 돈을 받았네요. 이런 식으로 너무 읍면동별로 지금 답변 주시기를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됐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차별이 심해지면 오히려 읍면동별로 이게 하나의 위화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똑같은 안건을 질의하고 짚고 넘어가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을 주면 다른 단체 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겠는가하는 취지에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지요?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 질의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별 소속 단체를 보면 전체 춘천시내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총 538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8개 주민자치위원회에 538명의 자치위원이 계신데 이중에 통리반장을 겸직하고 계신분이 90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90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통리반장으로서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가는 아주 작은 실비이지만 급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급여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남상규 위원 수당이지요. 통리반장님께 나가는 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걸 받으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겸직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수당을 또 받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중 수당을 받으시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통리반장 출신이 아닌 새마을단체 출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또 기타 자치단체 출신들도 많고 이런 분들도 똑같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수당을 아예 못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이거 하나밖에 못 받아요. 이 제도 자체가 오히려 이 단체 회원들을 갖다 위화감을 만들고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원인도 된다고 보여져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5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구 조례예요. 개정 조례가 아니라, 5조에 기능을 한번 봐주세요. 그럼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여기에 1호에 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에는 자율방재활동단체나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드릴 수밖에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주민자치 운영조례 기능에 보면 1조에 자율방재활동이나 마을환경 가꾸기 같은 이런 봉사활동 자체가 주민자치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능이 엄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수당을 갖다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부녀회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장기적으로 단체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수당을 요청하면 시에서 안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원규 위원님께서 질의드릴 때 비용추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분명하게 위원조례로 나오면, 이걸 갖다가 비용추계대신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갖다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조례에 개정되지 않은 내용은 규칙을 갖다 만드시겠지요.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그럼 규칙을 만들 때 의회가 관여합니까, 안합니까? 관여 안하지요. 집행부에서 그냥 만들지...

○남상규 위원 관여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이 개정조례안에는 아까 이원규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당에 대한 금액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여기 타 시도를 검토하다 보니까 인제 같은 경우는, 같은 우리 강원도인데 참석수당을 7만 원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비약적으로 비교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춘천시에서 규칙을 갖다 집행부에서 선심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7만 원을 갖다 금액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자치위원한테 수당 7만 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상규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요.

○남상규 위원 조례와 조례에 근거를 둔 규칙을 만들었을 때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안 쓰신 것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은 본위원도 믿습니다. 상황적으로 지금 집행부에 올라온 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본위원이 조목조목 짚어드렸던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들이 현재 개정하겠다고 하는 조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얘기가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예.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찬성 토론이에요. 반대 토론이에요.

○남상규 위원 반대 토론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럼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 예, 찬성토론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럼 찬성·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개인들이, 물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만 개인한테 실비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생단체들에서 같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한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상민 위원의 첫 번째 말씀 중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봐달라고 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이 우리 춘천시 자생단체에서 대표적인 단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봤을 때 지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찬성 토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 거수 둘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미옥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박순자 위원님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투표용지 확인)

다음은 기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집행부석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는 남상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은 제일 나중에 투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9시33분 투표개시)

(위원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하신분 안계시지요. 없으시면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6분 투표종료)

(투표함 및 투표 수 확인)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투표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대로 반대표가 과반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봤듯이 이게 조례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워서 그런 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8쪽을 봐주세요. 조례안 18쪽을 보면 틀린 것이 있지요. 뭐냐 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 7번이요. 정보통신사이고 춘천시 주관부서는 경제관광국 정보통신과 이거 틀렸지요. 그게 행정국이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변관우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이 조례를 얼마나 숙지하고 오시는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우리가 구상하는 기구가 몇 개나 됩니까?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을까요. 2장의 2조에 나오지요.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하나하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능은 빼고 구성만 봅시다.

○변관우 위원 실무반도 있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는 현장본부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긴급구조 통제단도 있어요. 그럼 이거가 뭔지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중앙고속도로에 산사태가 났었지요. 산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사회재난이 아니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요소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로 놓고 대책본부나 실무반이나 통합지원본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죽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변관우 위원 아니요. 맞습니다. 원인은 자연재난인데 그때 교통이 마비가 됐어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재난도 포함이 된다고 제 생각을 전제로 해서, 좋습니다. 자연재난으로 놓고 대책본부는 어떻게 구성하고 춘천시에서 실무반에는 누구누구 들어가고 통합지원본부에는 누가 나가고 그 밑에 실무단에는 누가 어떻게 가고, 이거 죽 한번 설명해보세요.

○변관우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조직도를 보고서라도 지금 현재 안전총괄담당이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암리 산사태가 지금 발생했다고 전제하에서 대책본부장은 최동용 시장 그다음에 차장은 이욱재 부시장, 통제관은 이게 사암리이면 어디 입니까? 건설국장, 담당관은 주무과니까 산림과장 이렇게 해서 죽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복잡해 가지고 그거 설명을 못하시면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안전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시는 분도 설명을 못하는데, 1,400공무원들이 이거에 따라서 이게 긴급하게 딱딱 움직이면서 유기적으로 서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그 교육전에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오셨으니까 그 사례에 맞춰서 구성을 한번 쫙 해보시라고요.

○변관우 위원 그거 됐습니다.

○변관우 위원 실무반은 어떻게 구성되지요?

○변관우 위원 그게 아니에요.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조 1항에 6호를 한번 봐주세요. 6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무반은 춘천시 공무원 그다음에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을 쫒아 보내고 또 이 사람을 파견할 때 관계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지금 재난대책 업무에 대해서 자기 소속기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되고, 이게 되게 복잡해요. 지금 총괄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변관우 위원 거기에서 실무자들이 파견을 나와야 돼요.

○변관우 위원 그래서 실무반이 구성되는데 재난지원반 그거를 갖다 실무반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답변하신 거는 “아, 됐습니다.” 하고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변관우 위원 잘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다음에 통합지원본부는 뭐하는 겁니까?

○변관우 위원 24조예요?

○변관우 위원 말씀해보세요.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변관우 위원 거기에는 본부장이 부시장으로 나가지요.

○변관우 위원 근데 이렇게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되는 거는 재난 몇 등급일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준비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해서 3단계인가 4단계로 가던 것 같은데 제가 죽 읽어보면서 그렇게 봤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해 가지고 몇 단계부터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돼요.

○변관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언제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변관우 위원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거는 그렇다치고 그럼 대책본부장이 시장이지요?

○변관우 위원 시장의 책무가 뭐지요. 뭐 뭐있습니까? 이 조례에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 죽 조항마다 다 늘어져 있는데, 시장은 이 조례상에서 뭐 뭐해야 됩니까?

○변관우 위원 아니,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아는 대로 시장은 뭐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변관우 위원 그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구성하고 대책본부 업무를 총괄한다. 그게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변관우 위원 그다음에 또 뭐해야 됩니까?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변관우 위원 그만하자고요. 25조에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렇게 복잡한 것을 안전총괄담당관도 알지 못하는 조례를 놓고 시장부터 시장을 포함해서 1,400명한테 어떻게 교육시켜서 사실 반복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긴급 상황에서 일이 쫙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총괄담당도 모르는 복잡한 거를 1,400명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겁니까? 그거나 말씀해주세요.

○변관우 위원 지금 현재 긴급상황에서 춘천시의 대응방법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국장급 이상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6급 이하들이 대책반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긴급상황은 준비되지 않고 예정하지 않고 막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거 결정을 누가 해줘야 됩니다. 결정권자가 이거를 숙지하지 않으면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이 자기 결정권만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위에 옥상옥으로 계속 보고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춘천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장과 부시장과 국장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숙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거는 말짱 도루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훈련을 왜 합니까, 전쟁이 한번 나면 그때 빨리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날 반복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반복 훈련해서 1,400명에게 이거를 숙지시킬지 그걸 고민하시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거 다 알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1,400명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재난관리 조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드렸는데요. 간단하게 관련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18쪽에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재난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과연 시장께서 이런 거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재난상황에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관심을 갖는 거하고 진도 지휘를 하시는 거하고 이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재난이라는 게 여기 8쪽에 나와 있는 유형별로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기 환경부거만 보더라도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시 조례상에 의하면 조직은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조직만 쫙 만들어 놨어요. 수질분야에 대규모 환경오염이 났으면 그 오염 사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응급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조직도, 조례안 내용, 이 조직 구성으로 봐서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오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거의 없어요. 환경과에 계신 분은 이런 거를 다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학자라든가 아니면 소방청인가요. 관계기관과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조례 자체가 어떻게 춘천시만 갖고 지금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외국 영화를 보면 건물에 불이 하나가 나더라도 시장이 나와서 진도 지휘하지 않아요. 전문기관에서 다 맡아서 하지?

○남상규 위원 왜 이 조례는 그런 거를 넣을 수 없다고 답변을 주시지요. 그 근거가 뭐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반에 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선장이 응급대처를 잘못하면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이런 조직이니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자리에 의해서 배정을 해요. 실무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처가 얼마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대책본부장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춘천소방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방청장님이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남상규 위원 어차피 강원도에 보면 지금 소방방재청 소속에 이 조직이 되어 있지요?

○남상규 위원 국민안전처에 있지요. 그러면 시에서 이걸 만들 때 거기하고 조율을 안하시나요?

○남상규 위원 그 매뉴얼 표준조례안을 만드는 거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으로 이거와 같이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각 국·과장님들을 죽 나열해놓고 각 실과별로 쫙 붙여놓고 읍면동 쫙 붙여놓고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남상규 위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강원도에 구제역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지요. 특히, 철원 같은 경우는 계속 막아도 또 생기고, 막아도 또 생기고 합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춘천은 한번 딱 생겼다가 잡혔어요. 철원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철원은 이 매뉴얼이 없나요. 똑같이 있지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재난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뉴얼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실과 계류된 매뉴얼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그걸 질의드리는 거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재난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뿌린다면, 매뉴얼을 만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9·12사태 때 최고 지위가 누구였습니까? 뉴욕시장 이었나요. 소방서장이였어요. 우리의 행정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세월호사건, 경주사건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항상 뒷북만 치지 마시고 매뉴얼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형화재가 났는데 시장님이 뭘 아셔서 어떻게 지휘를 하십니까? 산불이 났는데 시장님이 뭘 알고 어떻게 지휘를 하시겠어요. 표준메뉴와 표준면을 정부에서 하라고 시킨다고 따라 하지 마시고 우리 1,400명 공무원 중에도 능력 있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 사회에 팽패되어 있는 이 자리, 이걸 부셔야 돼요. 이걸 부셔야지 재난에 대해서만큼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분이 무조건 지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 저 밑에 있는 분이라도 정말 능력이 있으면 그분이 지휘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매뉴얼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고 조례도 그거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께서 정말 큰 대형사고가 춘천에서 벌어졌을 때 바로 우리 시의 춘천시 공무원이 아닌 강원대학교,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에 계신 정말 능력 있는 분한테 대책위원장 자리를 맡기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법이 있나요. 근거가?

○남상규 위원 그거를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남상규 위원 여기 조례는 다 지금 시장, 부시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남상규 위원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일단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정말로 처한 상황에 가장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실무능력, 안전총괄과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만져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 자체가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하고 및이 2개 들어갔어요.

○위원장 윤채옥 이거는 설치하고 점하고 운영조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채옥 11조에 보면 77조 제1항에 따라 그렇게 했는데, 77조 제1항하고 77조 제2항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윤채옥 이것도 수정이 필요하지요. 오타예요.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타예요?

○위원장 윤채옥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위원장 윤채옥 16조도 통틀어서 5조로 수정하는 걸로 5조 1항하고 2항, 3항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5조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채옥 그렇게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50대 50으로 해서 50%한다는 거는 도하고 협의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그냥 광역시가 50%하니까 시군에서도 50%해라 이렇게 한 건가요?

○위원장 윤채옥 50%이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만, 50%이하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위원장 윤채옥 굳이 50% 안하고 이게 거의 사회 피해 지원기준은 국비가 거의 내려오지 않나요?

○위원장 윤채옥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비가 다 내려오는데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도에서 50%, 그럼 이거는 도하고 협의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50%로 넣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강원도는 70% 하십시오. 우리는 30%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안돼. 너네 50%, 50% 이렇게 할까봐 미리 한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윤채옥 이거 어차피 조례하면 도에 올려서 도에서도 승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채옥 우리가 나중에 떨어질 때는 떨어지더라도 한 70대 30으로 이렇게 올려보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윤채옥 50% 넘지 않았으니까 50%이하로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맥시멈에 50%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채옥 그렇다고 우리가 50%하지 말고 도에서 60%, 우리가 40%하겠습니다하고 올려도 상관없는데요.

○위원장 윤채옥 수용이 안되면 그때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서 50대 50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안돼요. 일단 올려보고 안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채옥 뭐 미친척하고 한번 올려보지요. 그랬다가 안되면 다시 50대 50으로 조정하더라도 그렇다고 이 조례 자체가 도에서 이거는 안돼 하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수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도에서 다시 해라하고 내려오는... 아니 그러면 50대 50 이게 가능해요. 안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도에서 다시 내려와서 50대 50으로 해라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 일단은 한 60대 40이든 70대 30이든 올려봐서?

○위원장 윤채옥 여지가 있어요?

○위원장 윤채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가지요.

○김주열 위원 김주열 위원입니다. 14쪽에 27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맨 끝에 보면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이 파견보다는 지원이 더 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시군 조례를 내가 다 봤는데 즉시 파견 이거 보다는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하면 파견도 되고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데 굳이 파견이라고 하지 않고 지원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주열 위원 그렇게 해줘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있다가 의견 조율을 할 때 한번 다시 조율을 해보시고요. 3쪽에 4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여기에 자연재난 기간에 가, 나 번에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의 경우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이거 꼭 날짜를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김주열 위원 그대로 인용한 겁니까?

○김주열 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버리고 말았는데 굳이 우리는...

○김주열 위원 굳이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딱 목을 박을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5월 15일이 아니라 더 댕겨서 5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되는 건데, 이거 날짜를 꼭 이렇게 명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것도 의결 조율을 같이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김주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상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 조례 제명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로, 제11조 2항 중 “법 제77조 제1항”을 “법 제77조 제2항”으로, 제16조 2항 중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5조”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방금 남상규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3분 회의중지)

(2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했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와 사실 많은 부분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위원회도 죽 나열식이에요. 자리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나열되는 자리에서 보면 22번부터 28번까지 여성위원들이신데 이분들은 여성위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대로 갖다 집어넣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요. 정말로 안전관리의 역할과 안전관리의 기능을 생각하고 배정한 건지 이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배정한 게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되신 거지요?

○남상규 위원 그럼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여성위원들을 선임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오신 여성분들의 전문성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크게 영향을 주나요?

○남상규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이 조례에 뜬구름 없이 왜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 이게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에 기본 제안이유를 보면, 제안이유에 분명히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실무위원회의 명칭과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 지역축제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심의대상에 지역축제를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게 왜 끼워 넣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축제를 갖다 끼워넣었다면 대형이벤트도 포함이 되나요. 여기에 본위원이 볼 때는 상시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이런 축제는 들어간 것 같은데 대형이벤트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대형이벤트 행사는 이런 안전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봉황대기 전국대회가 춘천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이지요. 이런 경우가 안전관리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남상규 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남상규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셨다면 본위원이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전 시간에도 다시 짚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자리에 의해서 배정을 하거나 어떤 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탁상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있으신가요?

○남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6조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이 검토보고에 있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와 같은 건가요?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실무위원회가 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바뀌는 거지요?

○변관우 위원 지금 제가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들 1년에 한번 인사하는 거고 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 번까지 상반기, 하반기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 하면 경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한번만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이 2014년도에 9회 회의소집을 해서 18건을 했는데요.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변관우 위원 명단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그게 심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에 정당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실무위원회가 1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이 심의하는 내용이 축제의 당사자들한테는 그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조항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변관우 위원 이분들도 회의 참석수당을 주나요?

○변관우 위원 여기에는 공무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런데요.

○변관우 위원 아니요. 경찰?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춘천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급하는 거지요?

○변관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위원 요점만 빨리 빨리 이렇게 가는데 한번 2조 구성 전에 이게 목적 그다음에 기능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기능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다른데 이렇게 보면 기능들을 다 넣어줬는데 당연히 상위법에 있고 그러니까 그 기능은 누락을 시키신 건가요. 빼버린 건가요?

○김주열 위원 그래서 뺐다.

○김주열 위원 좋아요. 그럼 2조 구성에 가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한 20명 정도는 적절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 1호, 2호, 3호, 4호, 5호 이거 당연직입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필수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기관단체장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구성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김주열 위원 글쎄, 명단은 받았는데요.

○김주열 위원 그럼 여기에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나열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걸로 갈음하면 되는 거지.

○김주열 위원 이거는 당연직으로 해서 가면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구분해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참고하시고 의견조율 시간에 하면 되는 거고, 제3조2항에 3호 본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이거는 해촉하라는 건데, 경우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귀속된 때 이게 뭐냐 하면 이거 직무하면서 무슨 형사사건에 입건이 되거나 사건이 귀속될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혀 없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2항 3호에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귀속된 때 이렇게 더 추가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포괄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면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하는 것이 더 자세하게 명기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1항 1호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맥이 좀 이상해요. “위원회에 부의되는 의안 검토”하는 것이 더 날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 이거보다는 “위원회에 부의되는 의안 검토,” “부칠”을 “부의되는 의안 검토,”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하지만 문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당 등 아까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제9조 수당 등에 “뭐뭐뭐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위원회의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걸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리 수당을 지금 여기 당연직에 보면 국장님들이 참가하시고 그러면 수당이 나갑니까?

○김주열 위원 굳이 이거 넣어도 되겠네요.

○김주열 위원 이게 타 기관에 그거를 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타 기관에 만일 소방서에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도 주나요. 소방서에 소방방재관이 회의...

○김주열 위원 거기에 가면 줘요?

○김주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 저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김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1회가 있었는데 서면이에요. 그럼 서면심사를 받는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위원장 윤채옥 아니 한번 하는 거를 서면심사를 받아요.

○위원장 윤채옥 서면이라도 수당은 줘요.

○위원장 윤채옥 지급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윤채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5분 회의중지)

(2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