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손우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춘천시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심사보고의 의미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용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80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보시겠습니다.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의 주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제9대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의 마지막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손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정이유는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원인자인 오폐수 배출자의 합리적인 비용부담으로 수질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춘천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단일화하고 입장료와 동일한 금액의 춘천사랑상품권을 교부하여 입장료 폐지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시행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신설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변관우 의원님과 이미옥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여운을 남긴다는 만고의 진리를 알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부여된 의무를 다하고자 5분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4년이 찰나의 시간이었음을 실감하는 오늘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춘천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소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활동한 춘천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태권도공원을 도둑질 당한 우리 시는 절망이 강물처럼 흐르고 떠날 수 없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불행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 기업유치, GRDP등 몇 가지 지표를 비교할 때 이런 비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관적 현실에 대한 분노와 갈등이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안정형 시장보다 실험형 시장을 선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장 동력을 상실한 절망의 늪에서 어떤 시장도 우리의 미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28만 시민이 선택한 젊은 시장이 꿈꾸는 상상화를 실현시키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1,500 집행부 공무원에게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조4,000억 예산의 파급효과는 대단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집중된 행정력을 예산집행에 결과까지도 관리하는 적극행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예산이 시드머니가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다면 우리는 도태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시민의 적일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의원들이 집단지성으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삭감을 관계공무원의 무능력으로 생각하는 관행, 이해관계집단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추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과 추태가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고 그 폐해를 선량한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 10대 의회는 연찬하는 의회풍토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질의수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승리하여 기쁨에 넘쳐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할 수 있는 패배하여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윗의 반지에 새겨진 글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변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이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4년 전 민주주의현장에 겁 없이 뛰어들어 가슴 설레는 도전을 선언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의 회기를 맞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지난 4년의 무수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갑니다. 분노하기도 했고 더러 가슴 뿌듯한 일도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회라는 조직이 집행부인 춘천시와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자리입니다만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는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기에 제9대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거듭났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도 한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9대 춘천시의회야말로 집행부와 동반자로서의 상호협조관계를 적절히 잘 유지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가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설치했던 건널목에 파라솔이 생각납니다. 분지형을 이룬 춘천시는 지역적 여건으로 하절기 기온이 매우 높습니다만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횡단보도에 설치한 간이쉼터는 작은 일이지만 시민들에게 최고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춘천시가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우리 시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의회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우리 시의 경기를 회복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시행에도 빈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홀몸어르신의 고독사문제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위생안전문제와 미관저해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어느 것 하나 표류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섬세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자가용이 시민 2인당 1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또한 새로운 변화의 어려움을 접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시설의 환경변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본 회기를 끝으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춘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바랍니다. 언제나 집행부와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힘을 합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28만 춘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춘천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쉴틈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4년의 의정활동이었습니다. 이제 더 큰 춘천 만들기는 10대 의원들에게 맡기며 오늘 저의 9대 의회 280회 임시회의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주열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년간 춘천시정을 이끌어 오신 최동용 시장님으로부터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주열 최동용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9대 춘천시의회 모든 일정이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정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4년 전 여러분과 저는 제9대 의회 출범시키면서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만 되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미련이 남는 것 같습니다. 21명 의원 모두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했었고 미련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9대 의회의 부족했던 부분은 이제 열흘 후에 출범하는 제10대 의회에서 충분히 채워지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제10대 의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4년간의 열정과 애정을 버리지 마시고 춘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최동용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출석하셔서 지난 4년 동안 밤낮 없이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시정을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함께 해서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건승과 춘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 역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