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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본회의(2018.04.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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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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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4월 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5분 자유발언(이미옥·한중일·남상규 의원)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 5분 자유발언(이미옥·한중일·남상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영일 의사담당 이영일입니다. 먼저 소관위원회별로 본회의에 심사보고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미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장미화 위원님을 선임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미옥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세분께서 신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오늘 의사일정과 안건별 심사결과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1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유호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유호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총5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분납기준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세액공제 범위를 고지서 전자송달신청자까지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취득 요건 적용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식공원의 사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의 산정기간과 반환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0쪽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공원 반입대상 폐기물을 명확히 하여 반입제한 및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3쪽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청과 후평3동 주민센터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기존 임시청사의 주소지를 신청사 소재지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산업위원회 차성호 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시행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유사한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일부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채옥 의워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윤채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째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설부지 변경, 둘째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건립사업, 셋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주식매각 등 총 3개 의제로 구성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라계획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윤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제27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옥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조1,955억 원 대비 495억이 증가한 1조2,450억 원으로 일반회계 9,283억 원과 특별회계 3,16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보고서 19페이지 내용과 같이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5월 11일까지 43억2,000만 원을 완납하고 나머지 28억8,000만 원은 협약 변경하여 일시불로 납부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주신 예결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이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미옥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순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미옥·한중일·남상규 의원)

(10시15분)

이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30만 춘천시민과 함께 항상 애쓰시는 박종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개나리와 산수유 노란 꽃들이 나날이 춘천을 물들이는 봄기운이 가득한 4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생에 있어서 봄과 같은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을 위해 젊음의 거리를 춘천에 특성화 거리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내세우는 명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런던의 피카디리, 뉴욕의 브로드웨이, 파리의 몽마르트 같은 각 도시의 명소거리들은 예술적 분위기와 젊음이 발산해 내는 자유로운 정취로 늘 축제의 날처럼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의 각 도시에도 대학로 주변을 중심으로 젊음의 거리가 조성되어 다양한 문화공간과 먹거리로 젊은이들은 물론, 가족단위 나들이 인파도 늘어나면서 모든 세대가 서로의 시간을 나누어갖는 공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춘천은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한림성심대 등이 위치한 교육의 도시로 다른 도시보다 20대 청년인구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약 28만1,000명의 춘천시 주민등록인구 중 20대 인구는 12.95%인 36,375명입니다. 원주나 강릉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춘천은 도내 다른 시군보다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대학교 14,000명, 한림대학교 8,000명 등 2 7,000여명의 관내 대학생 중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많아서 실제로 낮시간 동안 춘천에서 생활하는 20대 청년 생활인구수는 주민등록상 인구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14개 고등학교에는 1만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외지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든다면 춘천은 활기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림대와 강원대학교 중간의 후평동 지역 또는 팔호광장을 중심으로 청소년 한마당축제, 풍물공연, 청소년노래자랑, 청소년이벤트 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젊음의 거리로 변화 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젊음의 거리 취지에 맞도록 춘천 전체 행사의 일부분이 아닌 청소년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행사로 기획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업으로 지쳐 있는 학생들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심어주며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학교별 야외 전시회나 이면도로에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 춤과 노래, 연극 등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시킬 수 있는 장을 연다면 지역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는 어른들의 몫이며, 예산문제나 학교간의 협조 등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도 필요할 때라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춘천시의 지역 상권은 살아날 것이며 청소년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거리는 춘천시의 특성화 거리로 자리매김하며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 먹을거리, 재미거리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대가 변화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변화에 춘천시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춘천, 변화된 춘천, 기회의 춘천은 다시 찾기 힘들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한중일입니다. 어느덧 두터운 외투가 부담스러워진 2018년 4월입니다. 우리시 곳곳에 새 단장을 위한 화단 작업이 눈에 자주 띄는 것을 보면 드디어 오래도록 기다렸던 봄이 왔구나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 해 봄이 설레지 않을 수 있겠냐마는 저를 비롯한 춘천시민 분들에게 올해 찾아오는 봄이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춘천시의 새로운 상징이 될 춘천시청의 신청사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지켜왔던 옛 청사 자리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시청! 그 외관이 어느새 마무리되어 가는 걸 보고 있으면 많은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저의 큰 기대만큼이나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신청사 이전을 위해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를 짐작해봅니다. 그간 노력해 오신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저를 비롯한 모든 시민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준공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성경말씀이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신청사 이전이라는 춘천시민의 빅 이벤트를 앞둔 지금, 우리시를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결연한 의지로 새로운 다짐을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화두는 융합이라고 합니다. 즉,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적, 기술적 이론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당적이나 집단 간 이익을 넘어선 조직 융합이야말로 경쟁력 있는 집행기관, 의결기관을 만들어 시민에게 그 혜택을 돌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다짐 중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소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직 융합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통은 우리시를 성장시킬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한 소통방법에 개선해야할 점은 없는지, 조직 내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개인 간, 부서 간, 세대 간, 정당 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서로의 이해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고민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묵은 감정과 오해들은 떨쳐버리시고 신청사에서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만을 우리 모두 함께 찾아 나서야할 것입니다. 우리시를 위한 모든 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멋진 새 청사를 더 빛나게 해주시기를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그럼, 우리 춘천시 신청시대와 함께 지속적인 성공스토리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한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남상규입니다. 4년 전 세월호의 아픔으로 선거유세 하는 것조차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시간들이 어느덧 지난 이야기가 되어 머리와 가슴속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막상 글을 쓰려하니 어떤 이야기를 하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할까? 신상발언으로 해야 할까? 시작부터 힘들게 고민하다가 4년간의 정리라 생각하며 춘천시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이기에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처음 등원하자마자 여러 선배님들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현장 속으로 들어가 만나며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오판을 겪으며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공부하고 한 번 더 현장에 찾아가고, 미처 놓치고 보지 못했던 것이 없나 찾아가 묻고 보고 배우다 보니 그래도 “답은 현장에 있다” 이제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고 조금은 답을 찾을 정도는 된 듯도 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만났던 어르신들, 아이들,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아픔임을 알고 우리 이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는 우리 이웃의 행복실현이 아닐까 합니다. 아니, 우리 이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의 행복실현입니다. 소소한 작은 행복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시스템과 제도적 장치의 구현이 행정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춘천시의 행정이 과연 다수의 시민을 바라보지는 않은듯하다는 의문도 듭니다. “사회 4년이면 식구가 되지만 의회 4년이면 원수가 된다.”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의회의 구조가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한 공천제에 발목 잡혀있는 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은 마을의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임에도 의회에서는 항상 정당의 논리에 의해 의원 개인의 가치와 철학이 짓밟히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처절하게 경험하였기에 모순과 이율배반적인 결정과 선택을 증오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였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정당주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선 정당주의에 의한 어느 특정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 당론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조례 제·개정을 통한 법규 정비 시, 또는 예산안 심의와 같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당론이 엉뚱한 곳에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와 민생정치의 핵심과제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엔 부적절하지만 이러한 정당의 권위주의와 폐쇄주의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된 정치문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사람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문화, 제도보다 깨어있는 주민의 판단과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춘천시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제279회 임시회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부여받은 소임의 끝을 마무리 했습니다. 4년 전 약속이란 두 글자로 다짐하며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로 선택되어 춘천시의회 의원으로, 대의민주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상대로 논의와 질의과정 속에 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연구와 학습, 현장방문, 다양한 발언, 시정질문, 조례 등 열심히 뛰어왔던 자료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최소한 부끄럽지 않을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만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 이제 춘천시의회의 의원으로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내려놓고 또 다른 선택과 결정으로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현장과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들과 존경하는 의회 선배·동료의원들, 그리고 박종훈 부시장을 위시한 멋진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그동안의 지지와 격려에 대한 감사와 배려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의장 김주열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금번 임시회를 충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임시회에 의결된 추경 등 각종 안건은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대 후반기 의회가 다가오는 6월 마지막 회기가 계획되어 있지만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으로서 저의 역량을 다하여 의정전반에 대하여 힘써 왔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머지않아 6.13 지방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27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조완형
  • 의사담당 이영일
  • 행정 8급 최상수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부시장 박종훈
  • 행정국장 최갑용
  •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 건설국장 신연균
  • 보건소장 김영옥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교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 민원소통담당관 백현경
  •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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