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회 손우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2쪽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혜영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셨으며, 현재 각 상임위별 편중된 직무와 그 소관을 정비하고 집행부 조직을 아우르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자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안 보고서 2쪽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혜영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셨으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의 변경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위원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 수행을 하고자 해당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애쓰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손우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3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5항 약사명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2030 춘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산업위원회 안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위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이상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상민 위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폐수처리와 처리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반환공여구역을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공간과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 도시활성화 및 시민 여가와 관광거점을 겸한 시민복합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에 있어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약사명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2월 14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약사명동 일대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할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쪽, 2030 춘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30년 춘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안)

․ 약사명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 2030 춘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

(산업위원회)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약사명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춘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7항,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결산검사를 위해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의안과 같이 이원규 대표위원, 이태훈 위원, 현태수 위원, 이선우 위원 이상 네 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손우철 의원님, 황찬중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서 먼저 손우철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면, 동내면, 동산면 지역구 손우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김주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춘천의 발전은 규제 개혁, 규제 완화가 답이라는 내용으로 발언코자 합니다. 규제완화는 그간 수많은 정치인이나 기업인, 경제인은 물론 모든 국민들도 규제 완화를 주창해 왔습니다. 규제를 쓰러트려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도시 간,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시민들의 삶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조금 더 편안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규제 개혁 완화를 주창해 온 것입니다. 규제개혁, 규제 완화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일자리 확충은 물론 춘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생활 속 불편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의 질까지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규제 완화를 왜 못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 뒤처져 ‘갈라파고스 한국’이라는 자조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합니다. 갈라파고스란 자신들의 표준 규정만을 고집하여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어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업모델도 한국에선 발붙이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IT 분석기관 테크앤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우버,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의 절반 이상이 국내에선 불허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규정, 규칙에 얽매여 우물 안 개구리,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국이 냄비 속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규제의 전봇대 뽑기에 몰두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는 손톱 밑의 가시로 평가하여, 이의 제거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선허용-후규제”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즉 규정이 없어도 사업을 허용하자는 선허용이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에는 기존 규제 면제 등 획기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명적 접근이 성공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개혁, 규제완화는 대통령의 의지,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개혁,규제완화는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즉,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분석해보면 법령이나 제도개선 없이 공무원의 적극적 해석만으로도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규제개혁이나 규제개선 자료 분석 결과 모든 규제의 1/3은 해당 공무원의 자세만으로도 없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앞장을 선다 하더라도 규제 권력을 휘두르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법인세를 낮추고 금리를 조정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여 국가 간 경쟁력을 높이듯이, 도시 간 자치단체 간에도 앞으로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합니다. 이에 우리 춘천은 춘천 발전을 위해서 춘천시만이라도 특단의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춘천시 규제개혁위원회도 활발히 가동시키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적극적 자세 및 의식 전환이 될 때, 춘천경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춘천시는 기업과 시민이 사랑하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 속 불편 규제도 꾸준하게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춘천시 사례에서 보듯이 임신, 어린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당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생활 속 불편 규제 등도 함께 꾸준히 개선하여서 규제 개혁을 생활 속에서도 병행하고 체감토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주열 손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황찬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춘천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노동자 48명의 부당해고 문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16일 춘천시의 위탁시설인 혈동리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수탁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수탁업무를 맡은 ㈜한라산업개발 측은 인수인계후 고용승계를 통해 춘천시민이자 환경사업소 노동자분들을 고용승계 하지 않고 민주노총 조합원 48명에 대해 전원해고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춘천시의회의 위탁동의처리과정에서 합의한 고용승계의무를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판단합니다. 춘천시와 (주)한라산업개발간의 위탁계약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처리되는 것이 상식일진대 지금 (주)한라산업개발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며 춘천시 또한 이에 대해 올바르게 지휘 감독치 않고 그 책임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춘천시와 ㈜한라산업개발 간의 고용승계 의무는 일반적인 기업 간의 양도 양수 행위는 아니지만 위탁계약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명백히 고용승계를 전제한 만큼 이는 약정 당사자 간의 분명한 개별 약정행위로 보아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발생 하였다 판단합니다. 또한 춘천시는 이후 입찰완료 후 본 계약 체결 이후 한라산업개발 측에 이런 입찰에 응해 계약된 업체인 만큼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과업지시를 통해 이를 한번 더 지시했으나 한라산업개발은 이에 대해 무작위 다수 신규 입사자 공개모집이란 기만적이 공고행위를 통해 춘천시의 과업지시에 태만히 응했으며 이는 위탁계약을 당초 조건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 12월 15일 시행된 한라산업개발측의 48명의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소 퇴거 명령조치로 볼 때 모든 이행 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상실된 것으로 이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18조가 정한 사항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며 춘천시장은 즉각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춘천시장은 우리시민인 노동자들의 편에서지 않고 ㈜한라산업개발 측의 손을 들어 전원고용승계가 아니라 부분적인 고용승계정도로 환경사업소 문제에 대처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지켜야할 시장의 책임 있는 모습은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 나아가 이는 의회민간위탁동의절차과정에서 의회와 춘천시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약속파기이며 춘천시민이 춘천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뛰어넘는 반시민적 반민주적 행정행위로 보입니다. 이후 한라산업개발은 무작위 신규채용공고와 노예판 성실근로계약서 작성요구를 했습니다. 이 역시 춘천판 춘천판 노동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다름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춘천시장은 다시 (주)한라측에 48명 전원을 고용승계 하도록 지시하고 (주)한라산업개발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즉각적으로 민간위탁계약을 해지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권고 드립니다. 이후 한라측이 또 다시 춘천시의 지휘 감독에 반해 고용승계를 미룰 경우 시민이 부여한 춘천시장의 권한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전원 고용승계 전제를 명시한 위탁공고를 다시 내던지 아니면 이참에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춘천시의 직접고용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노조원들은 전원 실직상태로 영하20도를 넘나드는 차가운 곳에서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약한 분들을 감싸주기는커녕 공무집행 방해를 물어 이들를 와해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시장님 그러나 이분들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강성노조도 황제노조도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로써 우리 춘천시와 의회가 또 시민이 감싸 주어야할 이웃이자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이분들의 일할권리를 응당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공공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의회와 집행부가 하루 빨리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통해 이분들이 역할을 수행하며 춘천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드립니다. 첫째 시의회는 혈동리 환경사업소 고용승계 문제해결을 위해 시의회 집행부, 민노총 .한국노총,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갈등조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둘째 춘천시는 말도 낳고 탈도 많은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용역에 대한 춘천시와 한라산업개발간의 지리한 협의를 끝내고 즉각적 의사확인 절차를 통해서 전원승계하거나 또는 춘천시와 한라산업개발간의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시키거나 재공고를 낼 것을 주문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여러 사항에서 내무위원회 심의과정 등 고용승계조건을 명시해주신 남상규 위원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긴 시간 동안 저의 5분 자유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춘천시장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환경사업소 48명의 부당해고 노동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황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도 업무 보고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된 모든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7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