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금석 의원입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원으로서 28만 춘천시민들께 이유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고 몸을 담고 있는 당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탈당을 하였습니다. 춘천시의회와 김주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법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듯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토대로 사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던가요? 사실이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제 입장표명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껏 그래왔지만 춘천시 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총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용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주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방금 시정연설과 같이 새해사업들을 빈틈없이 충실하게 추진하여 우리 춘천시민들의 삶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과 기금안, 그리고 올해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방금 있었던 시정연설과 배부해드린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의 건을 마칩니다.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의장님, 시장연설에 있어서 23쪽에 보면 특별회계가 3,109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밑에 부연설명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3,220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했습니다. 그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치면 이게 3,109억 원이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정연설에서 숫자가 잘못 나와도 되는 거겠습니까?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타이신가요? 아니면...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시정연설 하는데 이렇게 거 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자리에서-○시장 최동용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사항이고... )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그러니까 답변해 주세요.)

(자리에서-○시장 최동용 답변은 세부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하겠습니 다.)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시고 추후 답변토록...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아니, 시정연설 하는데 어떻게 오타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은 내무·산업 양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박순자 의원님, 윤채옥 의원님, 이원규 의원님, 황환주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박찬흥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이상 아홉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등에 따라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2017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5항 국립춘천박물관의 지역사(맥국) 말살 규탄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성명서 안건 발의를 도와주시고 발언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립춘천박물관 지역사(맥국) 말살 규탄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2017년 10월 30일 전시장을 개장하면서 춘천지역의 맥국 유적·유물들을 모두 영동지역의 예족문화로 둔갑시켜 춘천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말살하여 춘천의 맥국역사를 지워버리는 몰지각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무성의한 태도로 춘천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으며, 더욱이 국립춘천박물관은 춘천지역에 있으면서도 춘천의 역사와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의지를 모아 국립춘천박물관의 지역사(맥국) 말살에 대하여 규탄하고자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한 제가 본 성명서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2017년 10월 30일 전시장을 재개장하면서, 춘천지역의 맥국(貊國) 유적·유물을 모두 영동지역의 예족(濊族)문화로 둔갑시켜, 춘천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말살하여 춘천의 맥국 역사를 지워버리는 몰지각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무성의한 태도로 춘천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으며, 더욱이 국립춘천박물관은 춘천지역에 있으면서도 춘천의 역사와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우리지역 문화와 역사의 말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국립춘천박물관의 졸렬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사(맥국) 말살과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를 저지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춘천시민은 서명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확립과 상처 입은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바라며,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중앙박물관장, 강원도지사, 김진태국회의원에게 보내어,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춘천시의회 의원일동. 성명서 발송처는 문화체육부장관, 굴립중앙박물관장,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성명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춘천박물관의 지역사(맥국) 말살 규탄 성명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춘천박물관의 지역사(맥국) 말살 규탄 성명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순자 의원님과 이상민 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남 의원님, 안건상정에 앞서 제가 좀 발언할 내용이 있는데 제 발언 후에 발언권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테니까 자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이 의원 징계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 윤리특위 구성을 하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일 윤리특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일간지에 성명서 발표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징계요구가 접수되면 본 의원이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를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윤리특위원회 징계요구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정상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해당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한 토의를 하고 숙지를 해서 나름대로 특위 구성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명서 내용에 보면 반대한다는 등에 대한 이유와 또 조금 전 해당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의원을 사퇴할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이 있는지 의장으로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시고 성명서들을 발표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근거가 있으신지가 좀 의문스럽고요. 이에 대한 윤리특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상정여부도 의장 직권으로 재고해 볼 발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회의규칙 제89조상에 징계요구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사안은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윤리특위 구성이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회기 중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간지에 실렸던 성명서 발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상정을 유보를 해야지 않나하는 입장이니 성명서 발표하신 당에서는 나오셔서 그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과연 동료의원을 사퇴까지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다면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할까요?

(의석에서-○황환주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남상규 의 원이 발언신청을 했으니까 그걸 받고 준비되는 대로 듣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게 있으십니까? 남 의원님?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충분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성명서 건에 대해서 한중일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한중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런 발언을 하라고 의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발언을 하다보면 일련에 있었던 과정을 설명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얘기가 다소 길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동료의원을 징계요구까지 요청하고 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한 점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을 떠나 같은 남자로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을 임금석 의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저도 음주단속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도 매우...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근거를 얘기하세요. 말씀하신 근거를 얘기하세요...)

○의장 김주열 잠깐만 계세요.

○한중일 의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고 바로 제가 한 행동이 의장님을 찾았는데 의장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황환주 부의장님도 계셨고 다른 중진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하고 여쭸을 때 뾰족한 답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먼저 드린 말씀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위여부를 따질 수 있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마당에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런 무대책으로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윤리위원회 어느 정도 다뤄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싫다좋다, 좋다싫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날 그러면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저와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황환주 의원님이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그날 오후에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윤리위원 안에서 임금석 의원이 정말 그랬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고서 그날 언론에다 분명히 저희가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 혼자 냈겠습니까? 분명히 양측이 합의 하에서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과정에 임금석 의원이 폭행이 무혐의다, 언론보도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니까 그 말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오기 2·3일 전에는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다시 수차례는 아니지만 2·3번은 다시 찾아뵀습니다. 찾아봬서 우리가 이거 본회의에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자했을 때 분명히 싫다고 했습니다.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끼리 해도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시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아까도 임금석 의원이 사필귀정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본인이 그래도 언론하고 많은 다른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임금석 의원에게 죄가 없다. 아니면 있다, 아니면 사과하자, 아니면 임금석 의원은 언론이 잘못된 거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우리가 결과를 내주면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임금석 의원을 위하는 길이고 임금석 의원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주자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임금석 의원을 타격을 주는 거라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정말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것조차 마음이 아프지만 또 언론에다가 성명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까지 몰아간 게 저는 저와 같이 이런 논의를 했던 분들이 저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장님도 오늘 아침에 만약에 이게 우리 의원님들끼리의 문제라면 이게 굉장히 유감스러우니까 앞으로 이런 거 자제하라고 하시면 좋을 것을 왜 이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발표를 하라하니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요목조목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정말 임금석 의원에게는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까 발언에서도 보면 자기네 당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그동안 몸담았던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사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춘천시의회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퇴를 못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퇴라고 말한 것은 언론에서 나와 있는 보도에 근거해서 사퇴를 하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언론에서 보도된 게 사실이 아니라면 임금석 의원은 정말 사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징계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성명서를 발표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근거할 수 있는 자료는 언론보도와 또 민주당에서 조치한 내용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사기관입니까? 임금석 의원을 불러다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나 경찰에 찾아가서 진위여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언론에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민주당에서 발표했던 내용 그거를 근거해서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다소 사퇴하라는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이 됐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민주당에서 저희들이 알기로 또 당원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당에서 전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석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당원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탈당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감히 사퇴하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명서 발표할 때 한가지 정정할 것은 있습니다. 박순자 의원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박순자 의원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표현을 잘못 썼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박순자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말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임금석 의원을 망신을 주자 아니면 임금석 의원을 내몰자, 임금석 의원을 코너에 몰자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수차례 제가 황환주 의원님, 윤채옥 의원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잘 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자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정말 제 말이 진정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또 제 이런 말이 얄미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병주고 약주냐고. 그런데 임금석 의원님이 이 자리에 없지만 정말 임금석 의원님이 보도된 바와 같이 틀리다면 정말 잘 해명하셔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주열 한분만 하시죠.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손우철 의원 윤리위원회에서 밝히면 되지.)

(장내소란)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우선 남상규 의원 한분만 발언권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되셨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상규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와전된 것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부터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결과가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결과 된 언론을 보고서 윤리위원회를 촉구를 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잡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결과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확정안 나온 거 없고요. 그게 언론에 됐는지, 어떤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그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임 의원이 본인이 이 당시에 당의 결과 때문에 사퇴한 것이 아니라 이분도 분명하게 저희와 똑같이 뱃지를 달고 있는 선출직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이분도 나이가 아직 한창이십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내년 선거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었고요. 분명히 그 고민이 고려가 됐기 때문에 이분이 스스로 탈당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이 호도가 된 부분이 있는데 또 한가지, 모든 것이 사건화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좋습니다. 우리 한중일 의원께서는 우리 당 의원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도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 우리 한중일 의원님과 우리 당 부의장님과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건의드렸었고 너무 성급하다, 더군다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할 거라면 적어도 해당 의원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진짜 이게 사실인지 언론에 나온 것이. 아니면 언론에서 보도가 잘못돼서 오보가 된 건지 확인절차를 거치고 윤리위원회 회부 보도자료를 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한중일 의원께서 분명하게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민주당에서 받지 않으면 우리 성명서 내겠다 분명히 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우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께서 각고의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판을 일단 줄이자, 판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도자료를 내는 게 맞는 거 같다하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동의해 가지고 보도가 나갔고요. 이와 같이 일련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임 의원님께서 가가지고 경찰조사 받은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주운전도 그렇고 폭행도 그렇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분은 춘천시민의 아직까지는 대표이십니다. 저희와 똑같이 뱃지를 달고 있는 춘천시의원입니다. 누가 함부로 춘천시의원의 뱃지를 좌지우지 합니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이분의 뱃지는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춘천시민이 주신 겁니다. 자유당 의원들이 춘천시민 위에 있습니까?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뭐하자는 겁니까? 최종결정은 춘천시민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오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징계사유서 1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 소속 의원인 임금석 의원은 2017년 11월 21일 오후 10시55분경 강원도 청소년상담센터 인근에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 뒤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시민을 폭행하였음. 아직까지 조사 중인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것도 조사 중이고요. 결과 안 나왔습니다. 폭행에 대한 부분도 조사 중이고 결과 안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신문에 이렇게 기사 나와 있네요. 강원일보신문에 보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무헌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입니다. 이 기사내용에 의하면 성명서에 윤리위원회 소집에 합의해 놓고도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서두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대한 우리 의원님들 안 계십니다. 실예로 우리 당에서도 윤리위원회 참가할 의원을 갖다가 두분 섭외해 놓고 계시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으로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이거 반대했는지, 이게 어떻게 기사에 나왔듯이 성명서에 나왔는지 성명서 원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성명서라는 거는 대중을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고 이 자리에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성명서 원본을 못보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에는 이와 같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성명서인가요? 성명서의 의미가 이런 건가요? 이와 같이 비밀리로 공작하는 게 성명서입니까? 성명서 원본을 의장님께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원본을 밝혀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드리고, 이와 같이 춘천시의회에서 자정의 노력을 위해가지고 해당 의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화하자, 좋다 이번 기회에 그분의 오명 씻겨드리자 한중일 의원님 말씀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와 같이 야합을 꾸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여기 있는 21명 의원님들이 다 허수아비 바보인가요? 아무리 정치라는 데가 진흙탕 구덩이고 이 양당구조라는 게 폐해가 많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 마시자고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하자고 해서 저희가 모든 거 포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또 나와 있듯이 오늘 처리하지 않습니까? 웃기지도 않네요, 진짜. 제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지금 말도 안 나오는데요. 춘천시민들이 뽑아놓은 시의원입니다. 뱃지를 달고 있는 저도 술 자주 먹고, 먹고 꼭지 돌면 삐리리 할 때 있고 실수합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의원님들, 우리 자유한국당 8명 의원님들 술 드시고 실수 안 해보신 적 있어요? 그 정도로 완벽하십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마무리하자고 하시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발표하셨던 이 성명서 원본 저희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춘천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그 다음에 처리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의석에서-○김영일 의원 의장, 제안 좀 드릴게요. 제가 나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기 때문에.)

○의장 김주열 예,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김영일 의원 저도 춘천시 징계특위에 제가 제1위입니다. 1번째인데 나 도 열을 받아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 오늘 회의진행을 하면서 답답한 걸 많이 느꼈습 니다. 우리 의장단에다 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 는 지금 여기 공직자들이 다 와있는데 이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공직자들은 가시 라 그러고 우리 오후에 또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도 있고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우리끼리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녹음도 다 끄고 우리끼리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그 안 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주열 그러면 지금 정회를 요청하는 건가요?

(의석에서-○김영일 의원 예, 정회해서 공직자들은 몇 시까지 오라 그러고 저희들 끼리 본회의장에서 하든 소회의실에서 하든 논란의 소지를 다 불식시킨 다음에 회의 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위원 많음)

(「짧게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김주열 의견들이 분분하신 것 같아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빌려서 의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았습니다마는 저희의 일간의 사태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징계요구 건에 대해서는 양당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또 저로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진위를 밝히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과정에서의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서로 양당 간의 갈등관계에 따른 해소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일부 의원님들의 말씀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이건 다 제가 봐서는 서로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양해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서명 건을 가지고서 이름들이 거론되고 또 성명서가 발표됐던 부분들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들이 자제를 부탁드리고 또 자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동료의원의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의원 품위손상 및 의회에 미친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한 사항이므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중일 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춘천시의회 임금석 의원의 징계요구 건을 심사하기 위해 춘천시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조례 9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의원으로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추천받은 박기영 의원님, 변관우 의원님, 윤채옥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 황찬중 의원님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동료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일말의 사태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되신 윤리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이해당사자인 동료의원의 신상발언을 경청하였듯이 일말의 사태에 대한 진상을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그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 의회 위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입니다만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이상민 의원님께서 제3차 본회의에서 발표를 하시겠다고 해서 자유발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 이번 회기 중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