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춘천시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춘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손우철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사항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 주차료 감면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우대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 춘천시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노인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쪽,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은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를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4쪽, 춘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쪽,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손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 제10항, 춘천시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 제11항,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2항,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3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춘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2쪽,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박기영 의원님 외 7분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로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단지 내에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신설 등을 세분화 하여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보고서 4쪽,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 외 11분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로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 조례에 저촉되어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 7쪽,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고서 9쪽,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년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발전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고서 14쪽,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보고서 16쪽,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기업유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보고서 19쪽,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춘천시의 공공디자인의 품격증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2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보고서 23쪽,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제정에 따라 중복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보고서 26쪽, 춘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예안

·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

·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임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6항, 2018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남상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의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쪽, 2018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8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 출연금의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2018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17항, (재)강원정보문화 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8항,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9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20항,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21항,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22항,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 변경(안)의견청취안 이상 6건의 산업위원회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제275회 임시회의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 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외 5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보고서 제2쪽,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 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5쪽,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8쪽,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2쪽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4개의 안건의 취지는 2018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하여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동법시행령 제95 및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회기구 운영 개선 추진 계획에 의거 호수문화 관광권 광역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5쪽 춘천시 도시관리 계획 동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결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불합리한 용도지구를 조성하고 도심지내에 합리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로망을 재검토하는 도시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28쪽과 같은 의견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여러 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재)강원정보문화 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산업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이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강원정보문화 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23항,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 이전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네. 손우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문 안건발의에 도와주시고 발언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 이전촉구 결의 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의 이전이후에 입지 조건이 변화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입지로 인한 인접 주민의 피해 및 도시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우리 춘천시 의회는 시민의 의지를 모아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의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한 제가 본 결의문(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문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의 이전 문제는 1만 7천여 동내면 주민의 오랜 숙원일 뿐 아니라 30만 춘천시 전체의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문제이다.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이 현 위치로 이전한 것은 1981년 7월로 당시 도심의 외곽 지역이었기에 입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의 동내면은 어떠한가? 춘천 동남부의 신 주거 중심지역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학곡지구를 개발 중이며 다원지구 또한 계획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고속도로의 건설로 춘천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의 주변만은 여전히 상업지역으로 발전도 못하고 주거지역으로도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수년간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의 이전을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무시한 처사이며, 지방도시의 성장 동력을 짓밟는 무책임한 행태임에 분명하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은 무엇인가? 이는 곧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의 논리로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의 이전 문제를 회피한다면 스스로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임은 물론 춘천 경제를 망가트리고 춘천 시민들의 삶을 국가가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관계 기관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춘천시도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낙후된 교도소 주변의 개발과 주변 상권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춘천교도소의 이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춘천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에 30만 춘천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현재의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 부지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및 경제발전과 우리 아이들과 엄마와 어르신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는 춘천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1.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의 이전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이 이전할 때까지 인접 지역상인 및 거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0월 31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 발송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강원도지사, 김진태국회의원 6개 관계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문 안을 제안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 이전 촉구 결의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손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워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 이전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의석에서-○박기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지요?

(의석에서-○박기영 의원 이번 회기가 예산관련해서 일련에 사안들이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론을 요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했는데 또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의석에서-○박기영 의원 그렇습니다만은 예결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그런 신상발언 이런 것을 잘 안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번 회기 차에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다시 한 번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예산도 그렇게 심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춘천시 의회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민으로부터 표를 받아서 춘천시 의회에 이렇게 진출하신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저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의 대표 되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예결위에서 하루 종일 예산을 심의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예산삭감 내지는 어떤 조서까지 정확하게 나온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만 하면 예결위가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석식시간을 이용해서 성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의결이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예결위에 들어가셨던 의원님들 성원이 인위적으로 안 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의결보류하실 목적으로 안하신건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혀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민주당 위원님들 다섯 분, 한국당 위원님들 무소속 위원님 네 분 이렇게 해서 총 아홉 분이었습니다. 다섯 분이면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 12시까지 자동 산회한 그런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민이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소속의 일원입니다만 이런 말 하는 거 저도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장님이 받아 주실지 안받아주실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 말이 여기서 관철될지 안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하시고, 또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다시 한 번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다시 중지를 모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박순자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주열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순자 의원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박순자 의원입니다. 지금 박기영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 본위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정적인 예산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 예결위원이 아홉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되는 것인지 그게 책임 회피지 왜 남아 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다섯 명 위원 중에서 예결위원이 다 아홉 분이 계실 때 한 분이 불가피하게 병원을 가신 이유입니다. 왜 그것을 갖다가 남아 있는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예결위원장을 했을 때 지금 근거 없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주열 가급적이면 좀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지금 저 박기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박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의견이 좀 협의가 돼야 될 사항 같고요. 따라서 제가 지금 상정을 안 한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발언을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회의 그냥 계속 회의를 진행해서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한중일 의원 의장님, 지금 박기영의원님이 신상발언 해주면서 정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의장님께서...)

안받아주겠습니다.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을 만들기 위해 28만 춘천시민과 함께 항상 애쓰시는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는 춘천댐, 소양댐과 의암댐으로 조성된 호수와 임야가 80%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또한 주요 하천 주변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댐 하류 지역은 수변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고시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발전을 저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은 수도권 상수원 보전을 이유로 수질개선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을 촉구하는 법률을 정해놓고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한강수계기금으로 조성하여 규제지역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관리지원을 보면 2016년까지 경기도에 지원된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비용은 2조 5,514억 원을 지원하였고, 춘천시의 경우 2,65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면적과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경기도에만 편중되어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명목으로 개발 제한과 재산권행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배분으로 춘천시민은 수도권의 맑은 물 보장을 위해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강 상류 지역인 춘천에서 하류지역인 수도권으로 물은 흐릅니다. 이렇게 18년간 춘천의 10배에 이르는 막대한 기금을 투자하여 팔당호의 수질은 개선되었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팔당상수원은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이후 목표치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으며, 그나마 춘천을 기점으로 북한강 하류인 남양주에서만 평균 BOD 1.0ppm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본래의 기금운영 목표였던 팔당호 1급수 달성을 가능케 한 것은 춘천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금의 재평가와 운용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단체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수도세를 포함한 부과한 물이용 부담금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부담금 폐지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물의 관리와 사용에 대해서는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서 상ㆍ하류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는 중첩된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이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지속되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규제에 따른 보전으로 지역경제의 낙후,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문제로 지리적 환경의 여건에 의하여 불공평한 개발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춘천시의 지역개발 및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해제하거나, 기금의 불합리한 배분방식을 조정하여 주민지원 사업에 좀 더 공평한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의 기금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기금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방의 기업유치 등 산업단지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적ㆍ금전적 지원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춘천의 경쟁력 있는 자원은 맑은 물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주열 다음은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최동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강원도와 춘천시의 발전전략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중요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영조 선수와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100m 경주를 하면 우사인 볼트가 이길 것이고, 마라톤 경주를 하면 황영조가 이길 것입니다. 두 선수가 공평한 시합을 하려면 최소한 1만m 장거리 트랙경주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m 경주가 중앙집권적 헌법이고 마라톤이 연방국가적 헌법이라면 절충적인 1만m 장거리 경주가 지방분권적 헌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영조도 우사인 볼트도 용인하는 1만m 장거리 경주처럼, 서울공화국과 강원공화국이 용인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개헌을 이번에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우사인 볼트에게 이로운 100m 경주에 출전한다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변방의 강원도가 서울공화국에 이로운 100m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데, 왜 120만 강원도민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30만 춘천 시민부터 침묵을 깨고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6공화국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었다면, 7공화국은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강원도가 영원한 미래의 땅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강원도민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춘천시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가 못되는 것은 춘천시민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서울공화국의 들러리를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운명은 강원도민이, 춘천시의 미래는 춘천시민이 결정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공화국의 들러리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본 의원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주체의식이 시나브로 서울공화국의 종속의식으로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점점 뒤쳐져 가는 춘천시와 강원도의 운명,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강원도의 미래, 춘천의 미래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주장합니다. 첫째, 정치제도의 분권입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상원과 유권자의 대표성을 갖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방차지의 분권입니다. 헌법 제117조 1항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위임근거를 개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재정의 분권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불균형하게 배분하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행정의 분권입니다.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이양하여 지역의 업무는 지역이 책임지는 자치행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로 7공화국을 연다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실현시켜 궁극적으로 연방제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저 북한강물에 과세를 할 때 강원도와 춘천은 미래의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을 꿈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변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동안...

(의석에서-○손우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의장 김주열 아니 됐어요. 가만히 계세요. 안건 종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7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