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유호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유호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전한 자동차관리 및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쪽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육선도도시조성을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유휴 주차공간의 공유주차장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의 근거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유호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이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2쪽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춘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업종제한으로 사업자가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융자추천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운영하고 춘천시가 발주하는 계약의 관내 중소기업 우선 수주는 물론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게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시책추진을 위해서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5쪽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자부, 법제처의 자치법규 중점정비 협업과제로 선정되어 상위법에서 중복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삭제와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그 밖의 상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서 8쪽 춘천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공수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으로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과 또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0항 내무위원회 소관 춘천하곡지구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채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윤채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춘천학곡지구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학곡지구도시개발 사업은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출자계획을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하곡지구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윤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베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내무위원회 소관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1항 산업위원회 소관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박찬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박찬흥 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춘천도시공사의 채무변제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와 기 투입된 사업비의 회수, 장기미집행사업을 추가 재원부담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단독 추진하던 사업을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학교입지 여부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분양 전까지 결정할 것, 들째 주차공간 확대여부를 검토할 것, 셋째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지 않을 것, 넷째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수지분석을 하여 보고할 것 이상 네 가지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박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소관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2항 제2경춘국도 조기 개설 촉구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제2경축국도 조기 개설 촉구 성명서입니다. 지난 6월 30일 서울∼양양을 잇는 동서축의 광역교통망이 개통되었다. 이로서 춘천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물류도로와 관광도로로서의 입지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주말과 휴가철이면 서울~춘천고속도로와 46번 경춘국도는 상습적인 지ㆍ정체로 주차장 수준으로 전락하였고, 오히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주변 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춘천시는 2015년 7월에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춘천시 서면 당림리 강촌교까지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의 개설을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지난 6월말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었다. 용역에는 경제성보다는 현 경춘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제19대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인 제2경춘국도 개설은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춘천시에서 체류형 관광을 목표로 추진 중인 레고랜드와 삼악산 로프웨이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 설치가 되면 지금의 교통정체를 넘어 기하급수적인 교통량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사항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현 경춘국도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산업의 물류수송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따라서 춘천시의회는 교통량 정체 해소와 물류수송에 따른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로 기능회복으로 제2경춘국도 개설의 조속한 착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춘천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도로의 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수송의 경제도로의 기능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지역 주민이 주말과 휴가철에 겪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시민의 원활한 교통권 확보를 촉구한다. 셋째, 제2경춘국도 개설의 경제적 가치보다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사업시행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제2경춘국도 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회 반영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섯째, 교통체증의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남양주시, 가평군과 제2경춘국도의 조기 개설 공동협의체 구성하여 이에 따른 연결도로 등의 설치를 공동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는 경제적 가치만 우선하여 지역주민의 불편가중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제2경춘국도의 조기 개설을 방관한다면 지역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춘천시의회는 남양주, 가평 등 피해지역과 연대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2017년 8월 2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제2경춘국도 조기 개설 촉구 성명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2경춘국도 조기 개설 촉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변관우 의원님, 손우철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 세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접수 순에 따라서 먼저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동면 동내면 동산면 지역구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휴가를 소재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휴가를 보내고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해외로 가거나 바다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원한 그늘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몰립니다. 여기에서 계곡이란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소하천을 의미합니다. 소하천에 사람이 몰리니 자연스럽게 음식점과 펜션 등이 들어서고 당연히 생활하수를 방류하게 됩니다. 문제는 소하천의 수량은 일정한데 생활하수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오염물질이 자정 능력을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소하천의 수질을 보전하여야만 사람도 찾아오고 영업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서민들의 휴식터인 소하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농도규제정책은 소하천의 수질보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하천 주변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건축행위는 어떤 제한도 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소하천 수량의 자정능력과 관계없이 무한대로 음식점이나 펜션을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의 총배출량이 소하천의 평균수량을 초과하여도 현행의 농도규제로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규정의 허점이 문제입니다. 소하천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음식점은 1일 처리용량이 50㎥ 이하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와 부유물질(SS)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시에만 딱 한번 관리되고, 영원히 방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의 문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의 한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유기물인 BOD와 COD, 부유물질인 SS만 처리할 수 있지, 총질소(T-N)와 총인(T-P), 대장균 등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현행법상 농도규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상 제외, 처리능력 한계로 소하천의 수질보전은 무대책이 대책인 것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하천의 수량 대비 하수배출량이 많은 밀집지역에 대하여 춘천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소하천 주변에서 영업행위로 수질오염을 시킨 원인자에 대한 어떠한 부담처분도 없이 공공예산을 들여 마을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하천의 수질보전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없이 수질오염을 방임한 결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소하천에서의 수질관리정책을 현행의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여 소하천에도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소하천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소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면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여년간 한강수계에서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지역적 갈등을 경험한 행정관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춘천의 경쟁력 있는 자원이 무엇입니까? 맑은 물입니다. 이번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물산업클러스트산업을 보면서 수자원이 춘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극복하겠다는 미래적 비전과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춘천시장에게 요구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춘천시도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포함됩니다. 총량관리에 실패하여 허용부하량을 초과하면 개발사업과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개발수요가 증대하더라도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수질오염총량제 TF팀을 구성하라고 여러 번 주문하였지만, 아직 집행부의 가시적 반응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환경과의 유역관리계를 확대하여 수질오염총량팀으로 조직개편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 지정으로 지방2급 하천에 설치된 측정망(GIS)을 상류의 소하천들의 오염총량지점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 253개 지방자치단체 중 제일 먼저 소하천에서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환경수도 춘천시」로 거듭 날 것을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변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면·동내면·동산면 지역구 손우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동용 시장님과 김주열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춘천을 친환경 녹색도시, 미래의 도시로서 가꾸자, 드라이브를 걸자 이런 내용입니다. 춘천을 친환경 녹색도시, 미래의 도시로서 선언을 하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도시는 품격이 다릅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도시는 레벨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에 따라서, 품격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도시에 관심을 갖고 그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도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 삶의 질이 있는 도시 이러한 도시가 산업화, 공업화 된 도시보다 오히려 친환경적 녹색도시가 미래의 도시로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춘천은 여건은 친환경 미래의 도시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과 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시해서는 안 될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그러한 모양새를 띄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그래요. 산이 있고 냇가가 있고 강이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그런 형태를 속초, 인제, 양양 모두 도시가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시하지 말고 그러한 미래의 도시를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계신 많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최고의 도시로서, 친환경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의 현실은 어떠냐?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복지환경국 기후에너지과에서 환경관련 민원접수 처리실적을 보게 되면 2년 반 동안 처리실적이 807건이에요. 807건 중에서 모든 부분이 문제가 없고 오로지 12건만이 문제가 있다, 12건에 대해서 위반자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807건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아우성 치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된다, 비산먼지가 있다, 자동차 매연이 너무 심각하다, 악취가 난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12건 그러게 되면 부시장님, 807건 중에 12건이면 1.4%입니다. 1.4%만이 민원이 제대로 처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이것이 우리 현실로 보여지고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상당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반시민들이 민원 제기한 것 말고 집행부에서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보면 119건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119건 전부다 신고에 대한 확인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비디오카메라로 그 부분을 체킹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차후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만 하고 실제적인 사후확인을 안 한다면 이 부분은 행하나마나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동용 시장님께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직무유기적인 거꾸로적 행정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테스크포스팀을 갖춰서 부시장님 주관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환경관련 민원은 특히 주민들의 삶과 춘천시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행정, 춘천시의 실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집행에 있어서 정말 엄격하게 제대로 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의 지금의 행정은 인허가부분은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하지만 관리나 집행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인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꾸로 된 행정 오히려 인허가는 쉽게 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오히려 관리와 집행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때 춘천이 제대로 된 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춘천을 정말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또 미래의 도시, 삶의 질이 있는 그런 도시로 우리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손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제언으로 춘천시 지역화폐인 춘천사랑상품권의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춘천시는 2016년 11월 지역화폐인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소양강스카이워크를 방문한 외지관광객들에게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대신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하여 현재 7억 원의 상품권이 판매·유통되고 있으며, 회수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춘천시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근거하여 관내 개최되고 있는 각종 스포츠대회에서 상품권의 유통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시의 보조사업과 자부담을 포함하면 사업규모가 5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우리시 경기부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회시상금, 임원 및 참가자의 숙박비, 식비, 기념품비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대회도 마찬가지로 참가자 및 관람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축제 시 축제체험비와 문화예술공연의 초청자 등에게 지급하는 행사비와 같이 다양한 부분에서 상품권 유통촉진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밖에 관련법규에 기반을 둔 출산장려금, 전입시민 기념선물, 인구늘리기 기여자 포상 등 보다 다양한 상품권 유통채널을 개발하여 관내 자본의 외부유출을 막고 장기불황의 그를 속에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언으로 세월교 존치를 위해 다시 한 번 춘천시의 노력과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강촌의 등선교 일명 출렁다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다리가 철거된 지 수 십년 만에 세워진 다리. 30년 만에 다시 들어선 강촌의 등선교, 일명 출렁다리를 두고 게재된 언론들의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972년 건설된 출렁다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 공법의 교량으로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으나 지난 1981년 통행이 전면 금지되다 4년 뒤인 1985년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다리를 두고 다시금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되살리게 하는 관광상품으로 지역상경기 회복을 위한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하나의 추억 관광자원인 세월교(洗越矯, Over Flow Bridge)의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1973년 소양댐을 건설하면서 생긴 이 다리는 신북읍 샘밭(천전리) 삼거리와 동면 월곡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흘러가는 세월을 뜻하는 세월이 아니라 달빛을 씻으며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세월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단순한 교량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SNS에 세월교를 검색하면 우리시의 다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교와 함께 주변의 자연경관의 빼어난 풍치와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 지역의 관광명소로써 자리잡아왔음의 방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리를 통행불편과 보행자 안전사고, 유지비용 절감 등과 함께 새로이 소양7교의 신설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숨결과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리! 세월교! 콧구멍다리! 이 세월교를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행사나 사업 등을 이끌어 문화관광 상품으로 유치함으로써 좀 더 새롭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인 도시재생의 한 면으로 우리 곁에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여겨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수십 년이 지나서야 또 다시 철거된 지 수 십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다리를 보게 될 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와 미래세대에게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을 위해 세월교 존치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제언으로 춘천시 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춘천시 체육지도자는 현재 수영, 테니스, 헬스종목에 40여명으로 모두 유소년 시절부터 대학까지 한 종목만을 전공한 전문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계약직 마 등급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생활관 직원과 근로자 복지관에 근무하던 정규직원(강사, 기계, 예식, 운전 등)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면서 모두 계약직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 후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진흥재단과 춘천도시공사로 분리 개편되면서 이때 체육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다른 계약직 및 현업직(기계, 예식, 운전, 상수도등)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시 춘천도시공사로 통합되면서 지도자들의 무기계약직 신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통합을 거치면서 무기 계약직 지도자 간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단에서 먼저 입사하거나 같이 입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입사한 지도자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도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지도자와 기간제지도자 간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입사한 무기계약직 지도자보다 나중에 입사한 기간제지도자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개선하여 근무평정을 통한 일반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져 이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춘천시민의 건강과 춘천시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한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