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지방명칭 일괄개정을 위한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손우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5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설물의 제설 및 제빙 범위와 시기, 안전 사항 등에 관련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보고서 7쪽, 지방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 실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하여 중앙과의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지방 명칭을 사용한 자치법규 14개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보고서 12쪽,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산림청 규제 개선 협력과제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보고서 17쪽,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을 증액하여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의제 동산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건과 제2의제 삼천유원지 내 시유지 교환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

(참 조)

․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 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손우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명칭 일괄개정을 위한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춘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10항, 춘천시 지방공기업 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산업위원회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위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이상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상민 위원입니다. 제272회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2쪽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차성호 의원님 외 9명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로 조례의 개정 이유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지방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으나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중소도시에서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준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예식장과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추가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준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과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장례시설의 건축등에 관한사항 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6쪽 춘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노점상의 자진철거 및 전업유도를 위해 금융자금 알선과 이자 보존을 하고자 조례가 제정 되었으나, 그동안 지급 적용사례가 없고,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서 8쪽,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3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쪽, 춘천시 지방공기업 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임의 적용사업과 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춘천시 지방공기업 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지방공기업 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1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상규 의원 네. 제272회 춘천시 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상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안은 2017년 3월 20일 작성되어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의회 승인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총괄 내역은 예산현업 1조 1,342억 400만 원, 세입결산액 1조 1,491억 7,700만 원, 세출결산액 9,748억 8,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74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시청사 신축을 위하여 관급자재 조기발주 등을 목적으로 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으로 산업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2018년 지출계획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0억 원을 관급자재 조기 발주를 위하여 2017년도 사업비로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남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의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의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3항, 내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제14항, 산업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한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중일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7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행정 집행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내무위원회 소관인 보좌기관,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춘천도시공사 및 관련 사업소와 읍면동, 춘천교육지원청, 춘천시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춘천시금고 등이며, 감사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과 사무보조자 3명을 지정하여 실시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 국․소·과장 및 관련 기관의 증인, 참고인이 출석하여, 증언과 진술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먼저, 수범사례는 보고서 5쪽을 참고하시고,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할 사항은 총 33건으로, 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 행정패러다임의 핵심은 신뢰라고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행정 집행이 신뢰받는 춘천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단순히 시정의 흠집내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시의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심혈을 기울여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한중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변관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변관우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 중 지방자치법 및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따라 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2017년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제관광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출연기관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장소, 감사 방법, 증인 및 관계인 명단, 감사 일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감사는 민선6기 집행부의 주요정책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각 부서별 역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세부적으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선심성 예산편성, 예산 과다편성, 주요 민원처리에 대한 미흡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었고, 반면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 발빠른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의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수범사례, 세부 분야별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는 이번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과 대안사항 등은 항상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몸소 발로 뛰어서 얻은 소중한 춘천 시민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긍정적인 개선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정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범사례와 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이 한걸음 더 가깝고, 몸소 체험하여 만족할 수 있는 시정정책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때 이른 무더위와 많은 지역 의정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준비하신 모든 위원들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내무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사 보고의 건

․산업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사 보고의 건

(내무·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변관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내무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업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임금석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박순자 의원님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에 따라서 먼저 임금석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 신사우동 지역구인 임금석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중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함께 검토 되어야 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기 차에 열광하고 개발에 노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친환경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대도시에서는 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며, 이는 미세 먼지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화학제품 사용의 증가와 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과 원전유출의 우려로 인해 안전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감소시킨다면 그 어떤 녹색 활동보다도 효과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도시야말로 친환경 녹색도시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10년 이상 된 경유 자동차는 완전히 퇴출한 예도 있고, 강원도와 우리 춘천시도 전기자동차 보급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이 다른 명품행복도시에서는 이를 위하여 ‘올레브’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단어이십니까? ‘올레브’란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무선충전전기자동차이며, 2013년 세계 10대 유망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무선 충전전기자동차 기술은 도로에 전기선을 매설해 자기장으로 발생시킨 뒤, 차량에서 이 자기력을 무선 공급 받아 전기로 변환시켜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술로서 유선으로 충전할 필요가 없고, 실시간 충전이 가능하기에 대형 배터리 장착도 필요 없으며, 무게 역시 가벼운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1990년부터 2000년 까지 누적 배출량은 세계 1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도 ‘올레브’ 도입은 크게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 1대를 전기차로 전환 시 연간 2.3t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활용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미시, 세종시 에서는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청정도시 이미지에서 앞서가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여러 대의 전기 무선충전버스를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경험을 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기다려서 다시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국비 지원도 대당 1억 원에 이른다 합니다. 아직 도입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행복도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2014년 한국갤럽조사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차지한 춘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무선충전전기버스정책 을 도입하여 내부순환노선인 100번과 외곽순환노선인200번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임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30만 춘천시민과 함께 행복도시 만들기에 항상 애쓰시는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은 넓은 호수, 맑은 공기, 뛰어난 자연경관, 그리고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70, 80년대는 젊은이들의 MT의 도시로, 현재는 관광 거점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에 오픈 탑 2층 버스도입 요구와 평화공원에 “호국의 혼불”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춘천시에서는 빼어난 경치와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수도권 고속교통망 개통이후 증가하는 개별관광객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차별화 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지역의 관광상품을 연계하여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 시티투어에는 순환형과 맞춤형 시티투어가 있으며, 현재 우리시 시티투어 버스는 관광버스 회사에 위탁하여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총 4대의 버스를 활용하여 코스별, 요일별로 운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운행횟수 1,450회에 탑승인원은 5만여명이 이용하였으며, 2015년 대비 4천 8백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춘천시의 시티투어가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 된 특징이 없다는 것으로, 시티투어에 2층 오픈 탑 버스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운행차량을 단순 차량구입이 아닌 주문제작 방식으로 하여 차량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면 시티투어 차량 자체만으로도 시각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역 예를 보면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등이 시티투어에 2층 오픈 탑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천은 금년 10월중에 운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산과 강 등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춘천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춘천시민과 외지 관광객에게 타고 싶은 욕구를 줄 수 있도록 2층 오픈 탑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국의 얼을 기리는 평화공원에 “호국의 혼불” 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합니다. 6월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가 현재의 삶을 누리고 있으나, 그 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춘천은 대몽고 항전지로서 일제 침략에 대항하여 의병활동이 일어나고, 한국 전쟁 시 춘천대첩을 겪어낸 지역으로, 춘천은 과히 안보 호국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천에는 이를 기리는 충열탑과 춘천대첩기념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은 시민의 일상과 유리되어 있어 현충일과 6.25전쟁일 등 특정 기념일에만 관련 단체에서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보 선진국의 경우처럼 근화동 춘천대첩기념 평화 공원에 365일 꺼지지 않는 “호국의 혼불” 시설을 설치해 현충과 추모, 나라사랑, 안보정신을 일깨우고, 학생들의 교육장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하여, 호국 정신 계승과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생명의 공원으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보훈처와 강원도 등 관련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 안보와 관련된 가치를 계승발전 시켜 춘천의 역사에 대한 뿌리를 찾음과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춘천의 정신문화를 선양하여 안보와 호국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시티투어에 2층 오픈 탑 버스 도입과 평화공원에 “호국의 혼불” 설치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행복도시 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주열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남상규 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을 위시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춘천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자료수집과 연구과정을 통하여 본의윈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호반의 도시인 춘천은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 등 관내에 위치한 댐들이 만들어놓은 인공호수가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암호 내의 다섯 개 섬들은 도심 속의 섬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난시절 춘천시가 호반의 도시라는 위명을 얻게 해준 주요 요인으로서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자원으로, 시민들에게는 여가와 휴식을 만끽하는 휴식공간으로, 지역민들에게는 소중한 농지로 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민들은 이 소중한 도심 속의 섬들을 더 이상 향유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쪽배를 타고 드나들며 삶을 만끽하던 시민모두의 마음의 고향이었던 섬들이 이제는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볼품없는 추한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섬은 부도덕한 권력에 빌붙어 일확천금을 노리던 이들에게 온몸을 훼손당해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었고, 중도는 강원도와 춘천시의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희생을 당해 찢기고 파여져 갈 길을 잃고 기약 없는 내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악산 정상에서 바라보던 최고의 장관인 붕어섬은 시민들의 곁을 떠나 에너지 생산단지가 되어 더 이상 시민들이 찾을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춘천시민이라면 누구나가 쉽게 찾아가고 뒹굴며 어울리던 소중한 공간들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 모습을 잃고 방치되었어야 할까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까요? 적어도 책임자급에 있는 지도자들은 시민들께 이에 대한 변명은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춘천시민들은 마음의 고향을 모두 잃고 갈 곳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에 한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망가져 가는 상황에서도 춘천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방기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가 자유롭게 찾을 수 있고,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주어야 합니다. 5개 섬 중에서 고구마섬은 현재 하천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청소년 단체와 조정협회에서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 야구장 3면을 만들어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이기에 이 정도까지 밖에 할 수가 없었지만, 이 고구마섬을 폐천부지로 바꾼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됩니다. 상중도와 하중도, 그리고 붕어섬에 제방을 축조하였듯이 고구마섬에도 국비를 활용하여 제방을 축조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님!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옛말을 거울삼아 춘천시민들 누구나가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한 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춘천시만의 힘으로는 물론 춘천시만의 힘으로는 물론 어려울 거라 예상합니다. 때문에 중도개발에 책임 있는 강원도를 내세워 국가의 역할을 이끌어 내는 것도 춘천시장으로서의 주요한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의 소견이지만 춘천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마음으로 집행부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 드리며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박순자입니다. 지난 제272회 정례회를 통하여 22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춘천시의 현안 점검과 발전을 위하여 조례심의, 결산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했던 동료 선배의원들과 최동용 시장을 대표로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많은 질의와 답변과정 속에서의 수고와 노력이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입안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시민들께서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민원해결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퇴계동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쾌적한 삶을 위하여 구)우시장 일대의 교통문제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구)우시장부근은 스무숲 일대의 대형주거단지와 김유정 역 방향 정족리노선, 그리고 온의퇴계동 일대 대형주거단지의 완충지역으로 중앙하이츠아파트를 중심으로 중형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홈플러스-온의구간 도로의 개통으로 만성지체 구간이었던 이 구간의 교통상황이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하이마트 사거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지금도 상시 정체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영 리첼의 168가구 아파트가 건축 중이며 인근 대림 이편한세상 아파트도 3천세대의 대형단지로 조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스무숲 일대의 정주인구가 4,100명, 퇴계온의지구가 13,200명, 중앙하이츠 일대 3,200명으로 정주인구 21,000여명의 초밀집지역인 이 지역에 신축중인 세영과 대림아파트의 9,100명이 입주를 완료하게 된다면 이 일대는 그야말로 콩나물시루를 연상할 정도로 극심한 밀집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교통노선은 어떨까요? 정족리-하이마트 노선과 스무숲-온의 노선을 주선으로 우시장 중앙교회 노선의 지선이 있을 뿐입니다. 정주인구 3만여 명을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는 도로현황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상시정체 구간이건만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1가구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를 1.5대로 계산을 한다면 차후 이 지역에 유입될 신규 차량만 3,000세대에 4,500대 정도라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며, 기존 정주인구 21,000명의 7,000세대 10,500대의 차량을 포함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의 의견으로 대림 이편한세상 아파트 신축부지 옆-이안아파트 노선의 신설도로 개설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도 문제점은 다수 발생됩니다. 이안아파트-남부초등학교 구간의 도로는 2차로로 좌우에 쌍용과 우성아파트까지 3개단지의 학생들 통학로가 연계되어 있어 도로의 개설시 교통안전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퇴계동 지역의 교통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춘천시 인구 최대밀집 지역인 퇴계동 주민들은 주거환경의 건강성에서는 최하위의 여건으로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춘천시의 근시안적 주거정책과 불균형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환경의 영유는 퇴계동 주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할 권리입니다. 퇴계동 주민들을 대표하여 춘천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72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춘천시정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대변자로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이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홀함이 없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 개선되지 않고 금번 감사에 재차 지적되는 모습에서 행정감사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행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금번 정례회는 여러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분열속에서 만연했던 반복과 갈등을 조속히 치료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커다란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금번 정례회 통하여 보여준 의원님들의 열정 속에서 우리 의회의 발전등 미래를 엿볼 수 있음을 금번 정례회에 가장 커다란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기예보에 따르면 조망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된 때이른 무더위와 지속되는 가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시민들께 더 이상 실현이 없도록 재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제거 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7년도 어느 새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무이며 책무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이상으로 제27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