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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본회의(2017.04.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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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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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1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춘천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동서고속도로 춘천경유 강북구간 노선 지하화를 위한 성명서(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내무·산업위원장)

2. 춘천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5. 동서고속철도 춘천경유 강북구간 노선 지하화를 위한 성명서(안)(남상규 의원외 20인)

※5분 자유발언(이미옥 의원, 한중일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영일 의사담당 이영일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은 남상규 의원외 스물 분의 의원으로부터 동서고속철도 춘천경유 강북구간 노선 지하화를 위한 성명서(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위원회별로 본회의에 심사보고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장미화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순자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서는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실시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로 작성·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심의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미옥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오늘 의사일정과 안건별 심사결과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내무·산업위원장)

(10시04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한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중일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의 성과를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반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사무보조자를 지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쪽의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서류의 검토, 질의·답변, 의견진술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진행 순서와 관계공무원과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의 감사자료의 제출 요구에 있어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4월 말일까지로 하되, 연관성이 있거나 별도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제출기한은 5월 2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자료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의 부서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2일에는 행정국 소관, 6월 13일에는 공보담당관 및 민원소통담당관·감사담당관·안전총괄담당관 및 도시공사 소관, 6월 14일 보건소 소관, 6월 15일과 16일 이틀간 복지환경 및 평생교육원 소관, 6월 19일과 20일 이틀간 미진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목록은 첨부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목록 중 사정에 따라 일부 자료를 가감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한중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위원회 변관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변관우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한 산업위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바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 감사기관, 감사장소, 감사위원회 구성은 계획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4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춘천시와 춘천시가 4분의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처리된 사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계획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6쪽입니다. 출석요구증인은 관계공무원 전원과 관계기관의 장 등이며, 감사자료의 기준기간은 연관성이 있거나 보고요구 또는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로서 제출기한은 2017년 5월 24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7쪽 소관부서별 감사일정입니다. 제1일차 경제관광국, 제2일차 관계기관, 제3일차 건설국, 제4일차 농업기술센터, 제5일차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고, 잔여일은 미진분야 감사와 강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일정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계획서 제8쪽부터 32쪽까지로서 모두 269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애쓰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내무·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변관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112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2쪽 춘천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간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보고서 2쪽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북부노인복지관 건립준공 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의원 제27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9.731억 원 대비 671억 원이 증가한 1조402억 원으로 일반회계 8,310억 원과 특별회계 2,0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중 보고서 64페이지 내용과 같이 군의 시민화 운동 등 총 5건에 대한 7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동의되었고 심사결과 동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주신 예결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시민들의 삶이 한층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장미화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동서고속철도 춘천경유 강북구간 노선 지하화를 위한 성명서(안)(남상규 의원외 20인)

(10시20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5항 동서고속철도 춘천경유 강북구간 노선 지하화를 위한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성명서의 안건발의를 도와주시고 발언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동용 시장님을 위시한 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서고속철도 춘천경유 강북구간 노선 지하화를 위한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여년간 강원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동서고속철도사업이 산고 끝에 어렵게 확정이 되었지만 춘천구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춘천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지상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천구간인 강북지역은 미래형 신도시가 들어설 인구 40만 시대를 대비한 춘천시 도시광역화 사업의 핵심축으로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노선의 지하화만이 최선일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더 이상 일방적인 경제성 논리가 아닌 춘천의 백년대개 미래를 염원하고자 춘천경유 강북구간 노선의 지하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안)을 대표발의한 제가 성명서 내용을 낭독하도로 ㄱ하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 춘천경유 강북구간 노선 지하화를 위한 성명서 지난 30여년간 강원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동서고속철도사업이 산고 끝에 어렵게 확정이 되었지만 춘천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경제성의 논리만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노선을 결정하려는 국토교통부나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춘천경유 강북구간 노선의 지하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숙원사업이었던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확정되던 그날 춘천시와 전 강원도민들은 하나가 되어 환호하였고 이후 춘천시민들의 관심은 노선이 어느 곳을 지날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제1안으로 춘천역에서 우두벌 중심을 관통하여 배후령 쪽으로 지나는 노선과 2안으로 춘천역에서 수변을 따라 도립화목원 쪽으로 선회하는 두가지 안 모두 지상화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춘천에 처음 복선전철이 들어오던 지난날 시민들의 강력한 의견이었던 노선지하화 안은 철저히 무시되고 경제성을 이유로 지상화로 결정이 된 이후 도심을 고공으로 가르는 철로교각은 도시미관을 심하게 훼손하였으며, 주변지역이 단절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미세먼지와 분지의 피해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도심시설의 부정합적 배치로 도시의 기능이 약화되어 지금도 춘천시민들은 그 후유증을 앓고 불편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건설된 타 자치단체 대구와 강릉의 사례에서 모두 도심통과지역은 지하화로 확정하였으면서도 춘천은 지하화가 아닌 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고 후안무치한 경우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춘천시민은 항상 양보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참아야만 하는 국민이란 말인가? 춘천의 미래형 신도시가 들어설 강북지역은 인구 40만 시대를 대비한 춘천시 도시광역화 사업의 핵심축으로 약속의 땅 우두벌에 도심을 가르는 철로교각은 더 이상 필요 없으며,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노선의 지하화만이 최선일 것이다. 만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춘천경유 강북지역 노선에 대하여 우리 춘천시민의 염원인 지하화를 무시하고 끝까지 지상화를 강행한다면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30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결단하고 천회촉구와 지하화 관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국토국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더 이상 일방적인 경제성 논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춘천의 백년대계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한 정책의 결정을 내릴 것을 춘천시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주문한다. 2017년 4월 17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본 성명서에 대한 발송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김진태 국회의원, 한국철도공사사장, 강원도지사 등 5개 관계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성명서(안)을 제안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동서고속철도 춘천경유 강북구간 노선 지하화를 위한 성명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남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서고속철도 춘천경유 강북구간 노선 지하화를 위한 성명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미옥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 두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미옥 의원, 한중일 의원)

이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을 만들기 위해 30만 춘천시민과 함께 항상 애쓰시는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은 한때는 문화예술도시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문화도시로서의 현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예술도시로의 춘천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문화행사와 문화공간의 발전을 위하여 그 기반시설인 중소형 공연장의 건립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가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보다 나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여 격조 높은 문화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교향악단, 합창단의 예술단 운영으로 격조 높은 연주회와 연극, 뮤지컬, 국악 등 문화향수 기회제공 그리고 대중의 예술향유,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공연, 전시, 기획으로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좀 더 친숙한 그래서 시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형 공연장 건립에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체부 자료를 보면 2015년도 기준 공연장 수는 전국 992개이며 강원도 27개 중 춘천이 7개로 강원도 전체 공연장의 25.9%가 춘천에 위치하고 있지만 300석에서 499석 공연장 무대면적은 전국평균 267㎡보다 73㎡ 적어 다양한 공연을 소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춘천시에 적정규모의 공연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공연일수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연장은 객석수에 따라 소형은 300석 미만으로 몸짓극장이 124석이고 중소형은 300석에서 499석으로 인형극장이 497석이며 중형은 500석에서 999석으로 예술회관이 998석이며 대형은 1,000석 이상으로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형 공연장인 인형극장은 지리적 접근성이 전국평균 3,8㎞에 비해 우리 시는 5.4㎞로 도심에서의 시설 접근성도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중형 이상 공연장에서는 주로 대형 뮤지컬이나 교향악단 연주, 무용단, 합창단의 정기공연을 주로하고 중소 이하 공연장에서는 연극이나 소규모 음악회, 어린이 관련 공연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문화재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관공연 기준 예술회관은 공연회수 131회 회당 관람객수 497명, 인형극장은 공연회수 166회에 회당 관람객수 213명, 몸짓극장은 공연회수 87회에 회당 관람객수가 80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끔 공연장에서 비어있는 객석이 많아 관객이나 연주자 모두 공연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 시 공연장의 객석점유율이 52.4%인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음악회나 지역예술단체가 공연에 활용할 수 있는 객석수 300에서 499석의 중소형 공연장을 도심에 건립한다면 시민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예술단체의 대관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더 알차고 다양한 공연을 준비할 수 있으며 장르 및 작품규모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민의 문화시설 건립과 시설확충으로 문화시민으로서의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에 지역문화 활성화차원에서 중소형 공연장 건립으로 춘천문화예술의 인프라도 확충하고 다양한 무대로의 전환이 가능한 형태라면 음악. 연극, 춤 등 지역예술인의 공연장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시민의 문화와 예술을 통한 생활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춘천시 중소형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문화예술도시 춘천을 가꾸는데 남다른 시각과 깊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이미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춘천시의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춘천의 중심에 위치한 국립 강원대학교 주변환경 개선으로 문화거리 조성과 함께 지역명소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라는 공간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그 안에서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문화적 정체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홍대하면 젊의 거리, 문화의 거리, 창조적 이미지 등 홍대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자체와 의회, 기업, 상인, 문화예술계, 건축계 등 다양한 산학연 학제의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서울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서의 메카로 자리 매김해 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류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체장들의 문화특구지정, 지역특성화, 관광특화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서울시 문화공간의 중심으로서 주요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를 시점으로 홍대 정문부터 극동 방송국까지 이르는 인근 공간을 피카소 거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중적인 담론 내에서 홍대 공간은 신세대들의 문화공간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학가를 건전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과 함께 향락소비문화와의 대항 지점에서 담론 공동체 형성을 깊은 관심을 갖고 이 공동체와 협력해 나갔습니다. 이후 마포구와 서울시는 걷고 싶은 거리,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폐 선로위에 늘어선 건물들을 철거하고 넓은 보도를 만들어 보행환경을 개선하며, 문화공간으로서의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년 홍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가 열렸으며 공동체 내에서의 소비는 단순한 향락적 소비가 아닌 문화의 생산과 재생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업 자본으로 이한 공간변화와 소비문화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오늘날 젊음의 거리, 홍대가 서울시와 함께 문환광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예술 특화거리이자 배낭여행의 메카로 특성화 된 데에는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대학교 후문거리의 문화특화 조성을 위한 세가지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원대 후문을 기준으로 한 좌우측 산림의 일부를 절토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문화광장거리의 조성으로 인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와 넓은 주차장을 제공하여 그로 인한 춘천시 최대의 외식상권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강원대 후문 앞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의 상가진입이 용이하도록 좌회전 전용차선을 추가 확보한다면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편의와 주변상인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강원사대부고 용지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원사대부고와 강원대 후문 간 기존 도로의 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조성과 인근 주민의 교통문제를 해소화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의 재생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창조정신으로 보다 새롭고 이로운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한중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 동안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게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들은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들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빈틈없는 선거업무추진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어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 희망과 행복이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금번 제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박근순
  • 의사담당 이영일
  • 행정 7급 이우진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최동용
  • 부 시 장 이욱재
  • 힝정국장 김용은
  •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신연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 보건소장 정승용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박주환
  • 민원소통담당관 서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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