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춘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한 대로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심사를 마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옥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지난 2월 22일자로 시행된 춘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의회 내무, 산업 양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의 변동을 반영하고자 해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에 애쓰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채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의원 내무위원회 윤채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후평3동 주민센터의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6쪽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보고서 2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개선 등에 지원을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 제7항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 이상 3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황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황찬중 의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3쪽 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축산법 제3조 및 사료관련법 제5조에 따라 사료 중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그밖에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안 보고서 3쪽,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추가출자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춘천시의 매입확약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24조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절차를 거친 후 6 대 4로 가결처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

․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 동안 안건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말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지만 힘과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은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도 일으켜 세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 모두 요즘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힘이 되는 격려의 말을 아낌없이 해 주어 서로의 희망을 나눔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 춘천시민에게도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