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남상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정비에 따라 시설명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박찬흥 의원님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박찬흥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춘천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춘천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 실시요령 시행에 의거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항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2017년도 제1차 수신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시유지와 도유지의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목적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5항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차성호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소양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하여 개발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사에 매진하신 여러 위원님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7항 2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춘천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서 정한 결산검사를 위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의안과 같이 남상규 대표위원, 이태훈 위원, 현태수 위원, 이선우 위원 이상 4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이혜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에도 여러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한중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본 의원이 부득이 부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원 신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문제 대응으로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신설은 교육의 도시에 걸맞는 평생학습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비한 복지조직 개편안은 국가적으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조직을 재정비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누차 자신 있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정말 잘 지켜지는지 약속대로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가는지를 우리 동료의원 분들께서 집중해서 살펴보다가 그렇지 못할 경우 그때 가서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앞장서서 챙겨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조직개편과 관련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부의요구서 제출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주열 예,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혜영 의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안에 대한 부의 제시한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번 내무위에서 조직개편안과 정원조례 2건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혜영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이야기하셨듯이 사안에 의하면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고 춘천시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부득이하게 내무위원회에서 두가지 안건이 같이 부결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부의안건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두가지 안건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행정은 과거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정책은 축소를 갖다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 공무원 조직이 다른 기업이나 이런 조직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 있었을 때 공무원 조직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국가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다 요즘 공시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젊은 청춘들을 공무원 시험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입하는 것이 일정부분 그들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년이 보장되고 또 좋은 처우개선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시책에서는 공무원조직으로다가 젊은 청춘들이 모인 것은 굳이 바람직하다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젊은 청춘에 맞게끔 창업 또는 모험심을 가지고 각계각층 사업에 투입을 하는 것이 청춘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가정책이 잘못된 조직운영에 의해서 공시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공무원 시험에만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춘천도 여기에 부흥해서 조직개편이 민선6기에 들어서서 두 번째 조직개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라는 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번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4년 임기 중에 벌써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한번의 조직개편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두르지 않았나,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더군다나 이번에는 33명의 증원현황이 포함돼서 올라왔습니다. 일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일정부분 내무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혜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조직개편안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았을 때 과연 저출산·고령화를 갖다가 대비한 조직개편안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저출산·고령화 이거를 생애주기에 맞게끔 연령대별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부서는 잘못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보육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사업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산보육과에서 이 지역아동센터는 오히려 배제가 되어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또 한가지 다문화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애주기에 맞지 않게 다문화가정 사업은 출산보육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고령화가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 노인들을 보면 장애인이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이유는 몸이 그만큼 망가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에 올라온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경로장애인과에서 잘라서 다른 부서로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경로장애인과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두가지 사안을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환경과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이러한 조직개편안 내에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은 남아있는 2년을 갖다가 시장님께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시는 부분이지만 그에 맞게끔 고민하시고 철저하게 잘 짰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내무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통폐합 내지는 축소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사안을 갖다가 다루는 과정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이 가능하겠냐? 집행부에서 의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불가였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의회의 감시권한을 집행부에서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개편은 시장님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춘천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최소한 의회와 한번쯤 협의과정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안을 짜셔 제출하고 따라와라 의회의 감시권한을 갖다가 무시한 행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의해서 내무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무위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부결하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2년 그리고 당장 금년 인사문제와 연결되는 이 조직개편안과 정원조례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들 그리고 춘천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의회가 과연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혜영 의원님께서 부의안건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안이 내무위에서 왜 부결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만큼은 알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방금 이혜영 의원으로 본회의 부의요구서 제출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이혜영 의원으로부터 춘천시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본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의안을 본회의에 붙여야 함으로 요구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의요구된 2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재 부의요구 된 의안 2건에 대하여 표결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가결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닊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장미화 의원님, 손우철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에 의해서 장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4차 산업의 전망과 춘천시 4차 산업을 육성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합니다. 현재 7세 이하의 어린이가 성장을 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가 되면 65%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며 따라서 로봇이 인간의 삶 전반을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기반을 둔 4차 산업은 전 세계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 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산업 인터넷, 일본의 로봇 신전략, 중국의 제조 2025 등이 대표적으로 이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하기 위해 정책자원에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양한 논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춘천시가 4차 산업을 주도할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적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는 2020년에 요구되는 교육목표 1위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을 꼽았으며 2위에서 5위까지는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람관리 협업능력을 선정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은 STEM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기반한 컴퓨팅적사고, 통계적 사고 드을 함양해야함으로 춘천시의 인재양서 방향도 이런 점에 착안하여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적 문제해결 역량과 팀을 이워 문제를 풀 수 있는 협업 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양성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등에 대체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조도할 수 잏ㅆ는 인재를 양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과학자의 양성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조직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춘천시는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갖추고 춘천 관내 대학과 기업에서는 전산, 통계분석, 품질분야의 전문가 등을 데이터 과학자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춘천권역에 위치한 대학과의 공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학습과 이에 따른 수행평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연수와 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많은 시간이 필요함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편마차는 여러 대 연결해도 결코 기차가 될 수 없다라고 경제학자 요셉 슘페터가 약 1세기 전에 말한 혁신의 본질입니다. 마차를 개량해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도 그것은 근본적인 진화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춘천시도 한 발 앞으로 나가야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서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장미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우철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캠프페이지 부지 공원 면적을 대폭 1/2로 축소해야 합니다. 도긴개긴의 특색 없는 공원을 크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도 문제이고 유지관리비에 문제입니다. 1/2로 축소하면 시설비등 1,000억 원이 절감되고 남겨진 유휴 토지는 천문학적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1/2로 축소되어 남는 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로 남겨두되 예산수반이 없는 자연상태로 두고 코스모스나 메밀밭 등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캠프페이지 공원조성 면적은 59만㎡나 됩니다. 250만 명이 살고 있는 대구시 대구 달성공원의 5배, 여의도공원에 2.6배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59만㎡ 전체를 공원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비경제적, 비효율적입니다. 여기는 서울도 아니고 대한민국 수도가 아닙니다. 춘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1/2로 축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캠프페이지 부지에 1만평 규모의 토지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로컬푸드는 100% 춘천지역 농산물만을 판매함으로 농민과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갑니다. 농민과 소비자 공히 꿩먹고 알먹고 하는 것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변두리가 아닌 시내 중심가에 있어야 빛을 발하고 대박이 납니다. 변두리에 위치한 학곡리 동춘천 농협 로컬 매장은 연매출 17억 원입니다. 시내에 위치해있는 세종시 로컬푸드 매장은 연매출 130억 원입니다. 10배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마트나 롯데마트 대형마트에 춘천농산물 코너를 확보하라고 많이 소리쳐 외쳐봤으나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춘천농산물 코너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라서 우리는 춘천 농민만을 위한 판매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에 최동용 집행부의 노력으로 우리는 이제 관광객 1천만에서 2천만 시대에 곧 돌입합니다. 이제는 남이섬시대가 아니라 레고랜드, 삼악산시대 즉, 삼각관광벨트시대에 들어섰습니다. 2천만 관광객 시대가 코앞인데 이들에게 닭갈비 막국수만 먹고 가게 할 것입니까? 춘천의 생산품을 팔아야 하는데 춘천상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이대주 의원님 넥타이를 팔 겁니까? 옷을 팔 겁니까? 구두를 팔 겁니까? 춘천 생산물 뭐를 팔지요? 2천만한테? 춘천시민과 농민에게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그 답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말만하지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은 춘천농민이 생산해서 농협이나 대형수집중개인을 거쳐 다시 가락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형도매인으로 중간상인을 거쳐 소매인을 거쳐 춘천 우리 소비자 식탁에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통과정이 여섯에서 여덟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구조 때문에 농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형 로컬판매장을 만들면 2천만 관광객이 구름같이 몰려 올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단계의 유통단계도 없고 판매액 100%는 춘천농민들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춘천에 저변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춘천발전을 위해서, 춘천농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로컬판매장을 만드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최고만이 최고로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손우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의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발언대에 선 것은 강원도에서 가장 큰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퇴계동 대림아파트 2,835세대 및 세영리첼 168세대 도합 3,003세대갸 2019년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 현실에서 교육문제 즉,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춘천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까합니다. 춘천시민이 알다시피 작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강릉 한곳, 원주 한곳, 춘천 두곳 학교를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강릉과 원주는 심사를 통과하였는데 유독 춘천만 퇴계초는 분산수용하라는 재검토로 퇴계중 학교설립수요 미흡으로 부적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올 1월 2일 퇴계동 지역구 시도의원들은 투자심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강원도교육청과 퇴계지구 학교신설계획을 대폭 보완해 오는 4월에 열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 했습니다. 춘천시 교육지원청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증가예정 초등학생이 645명, 퇴계·석사동 거주 원거리 추정 중학생이 261명으로 퇴계동거주 학생 원거리통학 불편해소를 위해서 퇴계초·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립사유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봄내·성림·남부초교는 이미 전교생이 1천명이 넘는 과대·과밀학교이기 때문에 분산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년 후 학교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춘천시 교육지원청 담당자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면담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였고 2017년도 4월에 예정돼 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퇴계지구 학교신설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퇴계초·중학교 신설계획을 제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신설계획은 학교형태를 초·중 병설학교로 운영하며 규모는 초등학교 24개 학급, 중학교 12학급, 계 37개 학급으로 초등학생 648명, 중학생 3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설학교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용범위는 일단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증가학생을 수용하며 학교용지는 대림아파트에 기 확보된 부지 13,000평방미터 약 4,300평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교육청은 4월ㄹ에 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강원도에서는 춘천시 퇴계초·중하교만 신청하여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춘천시도 이번 기회에 꼭 중앙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춘천시 교육지원청, 강원도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상호간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항이 퇴계초·중학교를 병설로 한다고 제안했을 시 학생들이 사용할 운동장의 협소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교용지와 붙어있는 신설 공원인 근린공원 12,566평방미터 약 4,000평 정 일부를 초등학생과 춘천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포함한 선진국형 녹지공간으로 계획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야외에서 뛰어놀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야외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건설국장과 공원담당부서인 경관과장께서는 시행사인 삼아도시개발과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다시 한 번 협의하여 도시공원계획서를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래에 대비하여 도시팽창에 따른 춘천시 학교수급문제를 203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신설 관련 춘천시 소재 소학교 통폐합 계획일 것입니다. 현재 도교육청 계획은 초등학교 한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춘천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영서권 권역인 철원, 화천, 양구, 홍천 등의 소학교 통합계획을 함께 묶어서 수립해야 합니다. 예로 작년에 초등학교 신설이 통과된 강릉이 이 방법으로 강릉소재 4개 학교와 영동권 권역 5개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통과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올해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천여 명의 춘천시민들의 염원이 담은 학교신설 서명서를 도 교육감에게 전달했던 일이 벌써 1년 전입니다. 춘천시의 인구과밀지역인 퇴계·석사동에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을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동용 춘천시장님께서도 강원도 교육감과 춘천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조를 통해 4월에 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학교통학문제로 마음 고생하는 일이 없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이상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도 업무보고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된 모든 안건이 반드시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산회에 앞서서 한가지 유감스러운 사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의 업무파악을 위하여 출연기관장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규정의 사자 및 관례를 빙자하여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던 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