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2항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제3항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춘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지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유호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유호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확대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평생교육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쪽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국민안전처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위험시설 개선지원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기본조례를 개선·보안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15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통장들의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구축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19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쪽 춘천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실비와 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춘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근거가 없는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기존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긴급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0쪽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3쪽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36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4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이통장 임무와 수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긴급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춘천시 관광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박기영 의원님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제268회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청평사관광지의 입장료 징수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11쪽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14쪽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 안건 모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건축공사현상 안전관리 예치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감리비용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23쪽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안건의 취지는 생산원가 및 하수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하수도요금을 조정하여 공기업 재정적자를 일부해소하고 노후시설정비 및 신규시설 설치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시설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9항 2017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삼악산 로프웨이 설치사업과 관련한 토지와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과 지역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의 신축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남상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또 하실 분? 황찬중 의원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의원님 계시고요.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무슨 의사진행?

(의석에서-○손우철 의원 본 찬반토론은 그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생략 을 했으면 합니다. 각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장작 7시간 정도 시간을 거쳐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찬반토론은 서로간의 어떤 감정의 대립만 있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 다.)

지금 손 의원님이 토론을 생략하자는데 토론하실 의원님 이의 없으실까요?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아니요. 하겠습니다. )

.예,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이면 아까 손우철 의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의원님들이 거의 다 숙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기까 요점만 생략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지금 손우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공 감을 하는데 의장님께서 토론을 꼭 허락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면 2명, 3명 이렇게 하지 말고 찬성하시는 분, 반대토론하실 분 한분해서 한분씩 해서 충분히 내용숙지 를 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토론하실 분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받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찬성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와 어제 시정질문까지 계속 반복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토론하게 된 부분만 간략하게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모 일간지에 삼악산 로프웨이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내용을 보다보니까 여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식절차가 법규위배사안이 없어 추진했는데 충분한 검토와 확인 없는 일방적인 왜곡된 의혹제기로 인해서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신문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t에서 절차에 의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고요.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했고 그 결과가 오늘 최종으로 결정이 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거론을 하고 시민들과의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던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발목잡기를 했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시에서 집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이걸 갖다가 발목잡기라고 얘기한다면 의회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춘천시의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시장께서는 이런 발언을 갖다가 사석도 아닌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최종 심의가 되는 겁니다. 절차가 하자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근거로다가 의회에서 발목잡기를 했다고 주장하시는지 철저하게 서면으로다가 제출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반복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이 삼악산 로프웨이사업에 대해가지고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업시행에 관련된 부분 그런데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 모 기업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단 한번도 수행해본 경험도 없고 사업체 자체도 공모절차 하루 전에 사업자등록이 된 신생기업입니다. 더더군다나 주주에 올라와 있는 네분이 1가족이에요. 4인1가족의 이러한 신생 10억짜리 회사가 자그마치 550억짜리 춘천시의 최대 시책사업을 갖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충분하게 안정장치를 하겠다고 국장님이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우리 국장께서 주장하셨던 그 안정장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때 충분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안전장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기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입을 닫고 계신 겁니까? 여기 왜 와 계신 거예요? 춘천시민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적어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손들고 하세요. 발언 얻어서. 발언 얻어서 하는 거야.

(장내소란)

무슨 막말을 막 합니까?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시라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주열 남상규 의원님!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지금 의원들 훈계하는 거야!)

○남상규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정말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한두분도 아니고 450여명의 시민들께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서 사인해 주셨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청구 각하의 이유는

(의석에서-○박기영 의원 본 안건만 가지고 하세요.)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안건만 갖고 얘기하시라고요.)

안건 갖고 얘기하잖아요.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지금 거기에서...)

아, 시끄러워요. 감사원 감사 각하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는지 읽어드릴까요? 이 사안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원이 감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의석에서-○박기영 의원 그 정도는 다...)

조용히 하세요.

(의석에서-○박기영 의원 뭐를 조용히 합니까?)

의원이 앞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원은...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조용히 좀 해요.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의장 김주열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가급적이면 요점만 얘기하십시오.

○남상규 의원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이유는 분명하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 역시 또 한번 밝히겠습니다. 인정합니다. 필요합니다. 사업성공 가능성 높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춘천시의 미래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밝혀보자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루짜리 이 10억 원 자본금의 이 법인이 이와 같이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안전장치를 하자고 제안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와 같이 우리가 의회에서 왜, 우리가 여기 온 이 자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본 의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감사원 감사청구가 각하는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가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감사원 감사청구 시민들과 함께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최종 의결하게 되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두푼짜리 사업이 아니에요. 춘천의 장밋빛 미래가 이 사업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만 더 숙고해주시고 이 사업하지 말자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는데 찬성하고 본 의원도 하는 거 찬성합니다.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고 한번 해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숙지하실 것이 의제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의원들 신상에 관계된 내용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 12월 회기만큼 저에게 힘들었던 회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2016년 12월 정례회만큼 저에게 동료의원에 대한 설득과 발언의 의지가 이렇게 강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유감스럽게도 공유재산에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삼악산 로프웨이사업에 제일 중요한 점은 춘천시민의 자산이 철저하게 공익을 위한 자산으로 그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활용가치를 높이는 삼악산 로프웨이사업에 대해서 저 의원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춘천시민의 관광사업분야 발전에 맞추어서 너무나 잘됐으면 하는 큰 염원들 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이 그런 염원을 담아내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민간투자사업들은 각각의 법 집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나와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집행이 있을 수 잇고요. 지금 이것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민간투자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투자 각각의 개별법들 속에서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 당시 지금까지도 우리 시의 업무담당자들조차도 이게 어느 법으로 민간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의했던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행정의 섣부른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삭도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다면 저는 이 법에 맞는 절차들을 따라가 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의회는 이 법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통제해줘야 하는 기능이 저희 의회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할 때 그 법의 26조에는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사업제안자를 둘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이후에 제각각 환경영향평가나 기타 사유지 토지매입을 거친 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이 시설을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실시계획인가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는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심의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직 환경영향평가도 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제안 역시 입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려고 하는 그분들도 아직 사유지에 대해서 하나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개별법은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의 3분의2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2분의1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 자리에 공유재산으로 제출될 때 그때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게 상식이 있고 보편적인 법 진행절차입니다. 지금 저희가 왜 이런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집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가 먼저 나서서 의결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이 있는 의결행위인가에 대한 저 스스로의 반성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님 말씀하신 것 어제 오후에 본회의 끝나고 제 앞으로 편지가 배달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절차가 남아 있고 현재 진행절차가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춘천시가 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아무 법적효력도 이유도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전화통화도 제가 했습니다. 마치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각하가 이 사업을 찬성하고 이 사업이 바른 것인양 호도되는 것처럼 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 판단이고 주관적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오늘 심판해주셔야 합니다. 특혜사업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익배분 얘기, 안정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얘기는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포의 케이블카사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10%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의 3%를 나눴습니다. 입장객이 1만 원을 내면 3만 원을 받는 수익배분구조입니다. 이 수익배분구조와 춘천시가 하려고 하는 영업이익 배분구조의 수익배분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제천에서 이와 비슷한 모노레일사업을 했는데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맡겼더니 1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제천시가 직영으로 이 사업을 했더니 순이익 10억 가량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만큼 위탁받은 업체의 투명한 관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감시 못하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입니다.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건입니다. 춘천시 관광사업 발전에 이보다 더 중요한 안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이보다 큰 안건 있을 수 없습니다. 4년 임기 동안 아마 이런 의안 심사해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과거에 GBN방송국을 사서 헬로 TV에 팔아먹었던 것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와 매도행위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다른 말로 먹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시행자가 지금 여기에 대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시간 아직 많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되면 아직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시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판단과 합리적 선택을 기대하면서 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공유재산 심사했던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중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유재산 동의안을 찬성으로 결론을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전에 저도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1분 정도하겠습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이면 반대하는 의견만 내면 되는 거고 찬성하겠다면 찬성하는 의견을 내는 것인데 찬성토론인지 5분 자유발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발언들을 하니까 이 안에서 이런 고성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찬성토론 할 것이면 찬성하는 이유만 대면 될 거고 반대토론할 거면 반대토론 하는 이유만 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질서 있는 회의장이 될 거라고 주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내무위원장으로서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정말 다음 안건을 다루지 못할 정도로 이 안건에 대해서 장시간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결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 있던 의원님이 반대토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알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의안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업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뭐가 있는지 반드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사할 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차 이 절차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금전적인 거 300억 그 300억 과연 지켜낼 수 있는지 300억 통장에서 함부로 빼갈 수 없는지 중요한 건 이 두가지 아닙니까? 이 두가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고 안전장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러한 잘못된 지적 또 혹여나 미흡했던 점들 지적해주신 거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도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다, 이 점 정말 잘 지키겠다 이렇게까지도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부를 팔아먹었다고 표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 이게 한 사람의 의원이 팔아먹은 겁니까? 한 사람이 동의한 겁니까? 전체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의 이름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표현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또한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상생할 줄도 알고 의회가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우리 의회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정말 필요로 한다면 이런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충분히 인지하고 들었으니까 우리는 찬성해주고 이 문제 잘 풀어가기를 의회에서 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찬성한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경제국장에게 두가지 꼭 물어봤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무효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무효가 나오면 진행 못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결국 감사원에서 결과 나왔습니다. 다음 300억 안전장치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실 자신이 있을 겁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시가 바보 멍청이가 아닌 다음에야 이 300억 분명히 지켜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무조건 반대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에게 어떤 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렇게까지 근거를 찾아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찬성을 더욱더 적극 원합니다. 우리 가끔가다가 저런 얘기입니다.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그 300억에 대해서 어제 분명히 지키지 못한다고 하셨잖 아요.)

의원님, 아까 전에도 다른 의원님이 의원님 발언할 때 발언권 얻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치요?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준비하면서 나오면서 제가 두가지를 생각합니다. 저도 강하게 발언할까? 아니면 완곡하게 발언할까? 지금 저도 나름대로 많이 참고 발언하는 겁니다. 원고에 없는 발언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두서없이 나가는 겁니다.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끔가다 저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왜 공무원 생각만 가지고 하냐? 좀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라고 의원님 많은 주문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런 주문을 합니다. 왜 안 되는 것만 찾아와서 일을 진행을 못하냐, 좀 되는 걸로 찾아와서 일을 해라. 행정의 절차 문제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근거를 댔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근거를.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기서 안 되는 것만 갖고 자꾸만 안 되는 근거를 갖고 우리가 발목잡습니까? 정말 발목이라는 표현 맞는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세요.)

나는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이유만 얘기해주세요. 지금 훈계하시는 거예요?)

변관우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이 하실 때 그 똑같은 말씀 우리 당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 인정하시라고요.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그러니까 반복하지 말자고요.)

반복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거봐 듣기 싫지? 변 의원.)

그치요? 듣기 싫잖아. 자, 되는 근거, 안 되는 근거 2개 있어요. 어떤 걸 찾겠습니까? 되는 근거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행정의 절차 이젠 넘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0억 얘기할게요. 300억 분명히 지키기만 하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없잖아요. 지키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합니까? 저는 행정의 절차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인정하고요 300억 분명히 지킬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찬성하고 이상 발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면서-○손우철 의원 의장님, 찬성토론 있습니다.)

○의장 김주열 종결하겠습니다. 손 의원님, 됐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반대 2명이면 찬성도 2명 해야지.)

알았습니다. 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우철 의원 두분이 했기 때문에 두분이 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는 많이 안 됐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그래도 찬성토론을 하는 게 궁합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이런 일이 없이 서로 그간의 충분한 의회의 보고가 있었고 또 안건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충분히 하셨었고 그리고 그 이어서 감사원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장장 7시간이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과 같이 의원들 간의 서로 촉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겠나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도 역시 또 남상규 의원한테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교육의 장이 이 자리에서는 있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인은 찬성토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우리가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다하게 되면 우리 춘천 어떤 기업에, 어떤 환경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스스럼없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관광국 기업과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어렵고 춘천경제 역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이러한 환경에서는 결코 투자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도로를 깔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세세하게 따져보는 건 물론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면서 바로 이분들이 철회를 할 때 그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도 한번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찬성토론하면서 여기 경제관광국 공무원들이 문화재 관련 또한 환경훼손 관련 이런 부분의 난제를 제대로 뚫고 갈까하는 상당한 염려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무난히 잘 뚫고 가서 이 로프웨이를 갖다가 설악산 로프웨이에 견줄만큼 춘천의 명물 레고랜드와 같이 이런 부분이 견주어 될 때 춘천이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뚫고 나갔을 때 박수를 치고 오히려 포상과 승진과 이런 격려부분이 돼야 되는데 색안경을 쓰다 못해 이 부분을 손가락질 이상 아니면 멸시와 그런 부분까지도 내몰릴 때 공모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하는 그런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바른 공모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조차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탄핵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우리 춘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기업은 물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20년 사용하다가 이 모든 것을 춘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돈을 한 500억을 투자했다가 20년 빼먹고 빼먹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20년 하고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영업이익도 매년 10%씩 춘천시에 주는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선정할 때 한 50여 명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선정위원들한테 700점이면 커트라인 통과임에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860점인가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들도 요새는 사주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업에서 우리가 기업을 관찰하고 할 때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도 그간 7시간을 하면서 의원들이 많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된 상태에서 기업을 관리감찰, 기업과에 협의를 맺고 협약서에 의원들이 제시한 조건은 전부다 집어넣어라 이런 형태예요. 주요한 내용은 전부 집어넣어라 이런 형태를 요구했고 그런 부분을 받는 것으로서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있어도 지나치게 색안경이 어두우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색안경도 적당하게 색안경을 껴야 밖이 멋있게 보이는 거지 새까맣게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밖이 보입니까? (의석에서-○임금석 의원 말 좀 조심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 300억 부분 투자하는 부분, 500억 투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기업이 이런 투자를 이와 같이 경제현상이 나쁠 때 투자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부채납을 몽땅 받고 10%씩 영업이익을 받고 어려운 현상에서 첫길을 나가서 춘천경제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적극적인 찬성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적인 반대 이런 부분이 되지 않고 냉정하게 잘 판단하셔서 우리 춘천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한 발언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준비를 위하여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선포가 되면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누구든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17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준비를 해주시고 준비되는 동안 춘천시위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순자 의원님과 이상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감표위원 두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없으십니까?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20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동의안, 제21항 2030년 춘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 제22항 춘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장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장미화 의원입니다. 제268회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시공사에서는 향후 동춘천 산업단지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확약이 포함된 계약체결이 불가한 상황에서 동춘천 산업단지 차입금의 대출만료일이 도래되어 매입확약자를 도시공사에서 춘천시로 변경하여 동춘천 산업단지의 대출금을 차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2030 춘천도시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2030 춘천도시계획 수립을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9쪽과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춘천시 도시재생활성화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근화동, 소양동 일대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특화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38쪽과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사에 매진하신 여러 위원님과 성실하게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30년 춘천시도시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춘천시 도시재새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4항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2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제26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우철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조80억 원 대비 135억 원이 증가한 1조215억 원으로 일반회계 8,150억 원, 특별회계 2,0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안 9,597억 원 대비 139억 원이 증가한 9,736억 원으로 일반회계 7,826억 원, 특별회계 1,9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91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총 37건에 대한 35억7,919만8,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동의되었고 심사결과 동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93페이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동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하신 예결위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시민들의 삶이 한층 행복해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돌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이혜영 의원님과 박찬흥 의원님 두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주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춘천시는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과 설치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서민의 난방확보를 위한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공급확대와 조기공급을 촉구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운교동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가 개설되고 있는 희소식도 있었지만 근화동에서 도시가스개설을 원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공급관이 연결이 안 되어있다 보니 자부담이 너무 많아져서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춘천시 전역의 도시가스를 강원도시가스가 독점공급하고 있다 보니 경제성 미달지역을 개설을 하지 않고 있으며 춘천시의 소극적인 의지와 저조한 투자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을 대부분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도시가스보다 비싼 LPG와 난방용 등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보다 비용이 저렴한 연탄은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난방비에 대한 부담으로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소외된 계층 상당수와 낙후된 지역의 서민가구가 오히려 도시가스보다도 안정성이 낮고 더 비싼 LPG와 난방용 등유 등을 사용할 수밖에 사회적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급률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투자재원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업성만 따지는 강원도시가스가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줄 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리지 말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 모두가 어디에 살건 공평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의 에너지원 공급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공급권을 독점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난방 안정권보다도 주민의 욕구보다도 민간사업자의 이윤창출이 우선시 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의 확대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도시가스사업자는 신택지나 공동주택의 보급사업에 주력할 뿐 이윤이 낮은 구도심의 도시가스 공급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친환경적이며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타 연료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바로 곧 시민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결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 이원은 생각합니다. 이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업체의 시장경제논리에만 도시가스 공급을 맡겨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 미개설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살기 좋은 춘천시 살고 싶은 춘천시가 앞장서서 서민경제 활성화 및 복지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과 동일하게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시와 함께 예산확보 및 대책수립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민원이 있었던 근화동 일대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폭장복구비용 등 공사비가 절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공공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이 실제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미개설지역의 해소를 위한 대책강구와 추진에 춘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본인 스스로의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춘천시의 구성원으로서 일원보다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고 의원 간의 개인적인 욕심 또는 감정보다 춘천시민의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모두는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통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춘천시민들께 다짐을 했습니다. 제9대 춘천시의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상대의원을 겁박하고 나아가 동료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의해 소고기 문제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의원 그 누구도 해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춘천시의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필요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11월 초부터 시작된 일부 의원들의 로프웨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를 지켜보면서 춘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원이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정한 논리도 법적인 근거도 확실한 사실도 없이 그저 본인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이 만연하는 모습과 집행부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춘천발전 견인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정략적으로 민선6기 대표공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로프웨이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공고기간 40일 동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불거진 의혹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또 과반의 의원님들이 합당한 것으로 이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회가 집행부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절차의 진행상 감사원에서 감사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감사청구한 4명의 의원들 때문에 나머지 동료의원들까지 조롱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로프웨이 관련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시의원모두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의회는 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누가 4명의 의원들께 춘천시의회 대표의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그리고 네분을 제외한 어느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했습니까? 세 번째로 말로는 로프웨이사업 자체를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회사에 초점을 맞추어 의혹을 제기한 정황은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를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민선6기의 공약을 무산시키기 위한 문제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청구에 대한 문제는 감사원의 종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로 인한 두달여 간의 의혹제기 때문에 발생한 행정력 낭비와 춘천시민들께 안겨준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던 날 석고대죄를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의원도 있는데 그렇다면 석고대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로프웨이 사업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춘천시민 여러분!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상호간의 정치적 성향과 사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먼저 생각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춘천의 발전과 춘천시민입니다. 춘천의 발전과 춘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버리고 함께 하나되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비판으로만 일관하는 행위는 우리 모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혼란속에서 마무리가 되어가지만 내년 정유년에는 올해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춘천시민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변관의 의원 제기 로프웨이에 문제제기를 했던 4명의 의원 중에 1명으 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만 하시죠.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저에게도 발언권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깐만요...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아니,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5분 자유발언으로서 한쪽 얘기만 했는데 저도 발언권을 주세요.)

나와서 하세요.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그럼, 의장님 앞으로 한건한건마다 다 발언의 기회를 주 실 거지요?)

빨리 나와서 간단하게 하세요. 5분만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의원 변관우 의원입니다. 박찬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식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그만하시고 빨리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세요.

○변관우 의원 여러분의 의견 제가 십분 다 인정 다 인정하고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박찬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다는 거를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찬흥 의원님의 한우의 문제라든지 고소고발 건에 대해선 제가 100% 수용합니다. 그리고 로프웨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도 저도 공감합니다. 단지 우리가 춘천시 의원으로서 과연 발목잡기를 하였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냐 하면 여러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게속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해달라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법에 있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목잡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논점은 뭐냐 하면 춘천시 민간자업자 공모지침 제22조 우선협상 선정방법이 이것이 상위법에 귀속행위인지 재량행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저도 답답했습니다. 왜? 우리도 춘천시를 위하고 집행부도 춘천시를 위하는데 어떻게 이게 계속적인 대화를 하는데 평행선을 달리느냐? 그렇기ㅑ제3의 기관에다가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우리가 발목잡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발목 잡았겠지요. 충분히 우리 입장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얘기를 해도 접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3의 기관에다 한번 문의를 구해보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선정위원회 평가지침에 귀속성과 재량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답답했어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삼악산 로프웨이를 하겠다는 공통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 이거예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서로들. 그래서 제2의 기관에다가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우리가 삼악산 로프웨이를 발목잡아서 또 최동용 시장의 대표공약이기 때문에 그걸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당리당략적인 목적으로 이 정도로 우리가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거 진행하는 거 인정 다 해요. 단지 이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귀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논점 이건 우리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포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중앙정부에서의 상위법과 지방정부에서의 재량행위에 대한 이 충돌문제를 한번 법적으로 판가름을 해보자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로프웨이로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관광산업이 발전이 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오늘의 이것은 법적인 논쟁을 갖다가 한번 심판해보자는 그런 뜻이었음을 강조드리면서 다시 한 번 5분 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게 재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바쁜 연말이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이번 회기는 올해 한 해의 의정활동과 시정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낌없는 조언과 따듯한 성원을 함께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내년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옛말에 미워하는 마음은 물에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은 바위에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이즈음에 그동안 서로 서운했던 마음은 모두 물처럼 흘려보내시고 감사하는 마음은 깊이 간직하여 멋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목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68회 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