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11월 7일 하루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환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남상규 의원님과 박기영 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춘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일 춘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춘천시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춘천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춘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남상규입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0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추진계획 수립기간과 규제적 조문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춘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신설하고 지급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ㅆ꺼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춘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쪽 춘천시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출산장려시책 전환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및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3쪽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출산장려시책 전환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을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와 단체의 등록의 취소, 그리고 협약의 해지 등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및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정책과 관련하여 2016년도 시범실시에 선정된 우리 시 5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2쪽 춘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장소로 확대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5쪽 춘천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여러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법령 제정의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황환주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3항 2017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이상 1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손우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에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2017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2017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및 또는 제한에 의거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황환주 손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어떤?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춘천시의회 운영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이요?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예.)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오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남상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무위에서 의안심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의안결정과정에 있어가지고 비밀투표로다가 결정을 했는데 이 비밀투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누출이 돼 가지고 신문에 기사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의사가 그것도 더더군다나 이 공익기관인 의회 내에서 있었던 이러한 선거결과가 이와 같이 외부로 누출됐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사무국에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 엄격하게 어떻게 된 결과인지 확인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모 신문에 나온 안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과정 놓고 시의회 내부논란이라는 제목 주제하에 중간내용에 보면 “반대표를 던진 5명의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게 확인됐다고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해당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주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다 뭐라 그랬냐하면 “더민주소속의원이 대표발의해 가결한 조례안도 상위법과 중복되고 지원사업도 있지만 토론조차 제의하지 않고 찬성했다며 반발했다” 이분이 반발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기사를 올렸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본 의원이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시간되는 김에. 이미옥 의원님, 그 조례안 기억하고 계시죠?

(의석에서-○이미옥 의원 예.)

○남상규 의원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3조와 4조에 의해서 분명히 이 조례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고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자체가 3조는 강제조항으로 돼 있고 4조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위법과 매칭도 되지도 않아요. 이유가 있어서 이게 부결됐는데 이걸 갖다가 당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이 한다는 거 더더군다나 비밀투표였습니다. 당일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비밀투표였다면 누가 어떤 표를 했는지 이거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저도 아침에 기자분하고 통화했어요. 기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확인했다고. 그분들 세분께서 아마 찬성표하셨다 그런 것 같아요. 기자한테. 이렇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자, 본인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당이 의원입장에서 찬성표 던졌는데 말 안 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의석에서-○손우철 의원 좀 조용히 지나가요. 조용히. 아이 정말로.)

가만히 계세요.

(의석에서-○손우철 의원 의회운영을 바르게 하려면 조용히 좀 지나가요. 정말)

조용히 지나갈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의석에서-○손우철 의원 참고 앉아있으려니까 정말.)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닌 춘천시의회라는 공식기구에서 의원이 비밀투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외부노출한 부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철저하게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밝혀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환주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떤 의사진행발언...

(발언대로 나오면서-○손우철 의원 의회운영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직 발언권 안 드렸어요. 조금 있다가 나오세요. 아니, 어떤 운영?

(의석에서-○손우철 의원 의회운영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장님한테 발언권 얻으셔가지고...

(의석에서-○손우철 의원 아니, 사안이 있을 때 얘기해야지요. 지금 사안이. 아니, 의회가 조용조용하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간에 웬만큼 숙의하려 고 그러면 항상 이런 건을 만들어가지고...)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의석에서-○한중일 의원 손우철 의원님 빨리 진행하세요.)

예,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267회...

(의석에서-○손우철 의원 의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임시회를 통해 지난 회기 미료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장을 대신한 자리인 오늘 부의장으로서 지난 266회 임시회로부터 벌어진 그동안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오늘 본 임시회를 끝으로 모두 봉합되고 종식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일동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각자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보다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6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