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4건 중 1건을 제외한 13개 안건이 의원들간 논쟁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의결보류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분권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춘천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체제 구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분권의 목적 및 정의, 정책수립에 관한 규정 및 자치분권협의회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지원 규정내용으로 심사결과 6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주열 무슨 사항이시죠?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금일 부의 안건 중에서 의안14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주열 그것은 조례를 다룬 다음에 그 순서에 대해서 수정발의해서 받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겠죠?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네.)

춘천시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제4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관광시설 방문객 유치효과 극대화 및 춘천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소상공인 등 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수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6항,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제8항,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 제9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0항,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1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2항,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제1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특정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이상 8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춘천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춘천역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및 시티투어 휴게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입안하여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 산업위원회의 의견을 모두 모은 결과 보고서 22쪽과 같이 해제권고해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출자자 변경에 따른 지분정리 및 지분조성 등 출자자 변경협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따라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31쪽, 35쪽, 38쪽의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4개 안건의 취지는 2017년 당초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춘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에 대한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제한된 영산불교 현지사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 심사에 매진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성실히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

․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동의안

․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특정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산업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특정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주열 심사보고까지 듣고 수정안 받을 겁니다.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정회에 관한 것은 상관없어요. 이 의안과 연결된 안이기 때문에...)

○의장 김주열 알아요. 보고까지 듣고서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보고 하십시오.

○윤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윤채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에 1조 53억 원 대비 26원이 증가한 1조 7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7,975억 9,200만 원 특별회계 2,103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중 66페이지에 내용과 같이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의 운영 등 총 7건에 대한 27억 7,95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동의되었고 심사결과 동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8페이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7억 90만 원이 납부되어 이를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성호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요구서 작성에 따른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손우철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받은 안이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이 수정안을 의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손우철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 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우선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예결특위 심사 안에 삭감된 내용 중 일부사업의 경우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우리시의 주요관광시설에 대한 시설확충과 관광객 안전사고의 대한 미연방지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보상금을 편성한 것 등 민생현안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재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 운영 등 총6건의 5억 6,95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의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 예산도 삭감 그 외에는 시장제출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남상규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주열 질의 있으신가요? 방금 남상규 의원의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의 반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같은 의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합쳐 제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제1회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주열 일괄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남상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황찬중 의원 답변자를 지정하게 되면 답변자가 나와야 되고 자리가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시고...)

○의장 김주열 일문일답하실 거예요?

(의석에서-○황찬중 의원 일문일답해야죠.)

○의장 김주열 정회보다도 바로 설치하면 되니까 답변자 지정을 하시죠.

○남상규 의원 수정발의하신 손우철 의원님, 이번에 올라온 수정발의하신 사안 중에서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카이워크 사업이 지금까지 총 얼마가 투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손우철 의원 남상규 의원님께서는 큰 책자를 가지고 계신데 저는 책자가 없이 달랑 한 장 있습니다. 다만 스카이워크가 춘천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 해서 그간 70억 이상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어떤, 어떤 사업에 들어갔는지 세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손우철 의원 세부적인 내용,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춘천시의 외곽지역에 대한 관광, 춘천의 포커스에 맞춘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남상규 의원 그런 답변 들으려고 요청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스카이워크에 투입된 예산이 80억 정도가 상위합니다.

○손우철 의원 70억 정도인데... 80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남상규 의원 스카이워크 데크는 경관과 예산으로 7억이 들어갔고요. 그 앞에 주차장이 조성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스카이워크에 투입된 예산이 8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당초 처음에 시의 집행부에서 스카이워크를 하겠다고 간담회할 때 얼마를 이야기 한지 알고 계시나요?

○손우철 의원 얼마 얘기 했습니까?

○남상규 의원 20억을 이야기 했습니다.

○손우철 의원 최초에 20억을 얘기 했다?

○남상규 의원 20억으로 스카이워크를 만들겠다고 했던 사업이 80억 가까이 4배 이상 뻥튀기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스카이워크의 기본적인 개념이 모험과 스릴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손우철 의원 남상규 의원님께서는 20억이 80억으로 늘어난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데 20억이 100억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남상규 의원 제가 질의를 모험과 스릴이라는 거 알고 계시냐고 질의 했잖아요.

○손우철 의원 모험과 스릴만이 아닌 춘천경제를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에 상응한 것을 춘천에서 효과만 얻으면 되지 무슨 모험과 스릴만...

○남상규 의원 됐습니다.

○손우철 의원 모험과 스릴만 느껴서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남상규 의원 의원님께서 효과를 얘기하셨으니까 지금까지 80억 가까운 돈이 투입된 스카이워크에서 얼마만큼 경제효과가 나온 줄 알고 계십니까?

○손우철 의원 남상규 의원님, 그 부분은...

○남상규 의원 알고 계시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손우철 의원 답변을 드리잖아요!

○남상규 의원 알고 계시냐고요.

○손우철 의원 첫발을 디디는 부분이고...

○남상규 의원 첫발이요? 1년이 지난 갔는데요?

○손우철 의원 오픈한지 1년이 됐습니까?

○남상규 의원 1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손우철 의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났다는 거와 1년이 다 되어 가는...

○남상규 의원 말꼬리 잡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손우철 의원 말장난 하지 마시고...

(장내 소란)

○손우철 의원 똑같은 의원으로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의원마다 생각이 틀릴 수가 있는 거고 시민간의 생각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야단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주열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경제효과를 알고 계십니까?

○손우철 의원 경제효과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남의원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부분이 계량을 하기 시작하면 계량수치가 어떻게 정확한 계량이 됩니까?

○남상규 의원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손우철 의원 남 의원님이 그쪽 동네 출신이라는 거 압니다. 알고 저도 출퇴근할 때 마다 그쪽으로 다녀요. 다니고 평일 날 어느 정도 관광객이 유입이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이 지역 인근에 있는...

○손우철 의원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생각은 본 의원의 생각들과 상당수 의원님의 생각에서는 이런 수정발의를 내게 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남상규 의원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됩니까?

○손우철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남상규 의원 어제 50억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손우철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오히려 제대로 된 시설과 제대로 된 본방 지역에 제대로 된 하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 중에 내가 이야기 하는 중에 비웃듯이 얘기하면 그 자체가 결례입니다. 동료 의원 간에 그런 태도도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에요.

○남상규 의원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 해 주세요.

○손우철 의원 서로 간에 대화하는 데...비웃듯이 웃는 부분은 그거 자체가 결례고 그게 싸움이 생기고...

○남상규 의원 말꼬리 잡으시잖아요.

○손우철 의원 말꼬리라니요.

○남상규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한 거에 답변을 해 주세요. 팩트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고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빨리 넘어가잖아요. 우리 지역 인근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워낙 낙후된 동네라서...

○손우철 의원 남상규 의원님, 그쪽 지역에 근화동쪽 지역에 우두동 그쪽 지역에 그런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번개시장이하 뭐든지 경제라는 게 모든 게 포괄적으로 되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상규 의원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인근에 식당이나 상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춘천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라서 없어요. 그런데 스카이워크가 생기고 나서 신규로 생성된 업종은 카페 밖에 없습니다.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카페가 장사가 잘 되느냐 평일 날은 파리 날립니다. 그리고 인근에 방금 말씀하신 번개시장 있죠? 번개시장이 장사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나마 번개시장이 토요일 날 반짝이 장사가 됩니다. 야간에, 그건 스카이워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뚝방마켓이라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장터를 바꿔버렸어요. 기존 농산물 시장에서 문화장터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사가 조금 되고 있어요. 스카이워크하고는 전혀 그 지역 상경기에 효과가 없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수정발의 하실 거였으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제효과가 있었는지 그 지역에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 먼저 확인해 보고...

○손우철 의원 얘기 다 하셨나요?

○남상규 의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손우철 의원 계속 하십시오.

○남상규 의원 기본적으로 이 스카이워크는 어제 의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앞으로 50억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물먹는 하마에요. 50억 아니라 100억이 들어가도 스카이워크는 가장 기본적인 모험과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요건이 안 돼요. 지상에서 5미터, 7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의암호에 있는 스카이워크가 여기보다는 훨씬 더 모험과 스릴의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지금까지 미칠 수 있는 효과가 아직까지 나오는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시에서 준비한 게 뭡니까? 상품권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상품권을 이용해서 유료화하지만 실질적인 무료화로 가겠다고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데크가 지금도 있는데 이게 시급합니까? 8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한 사업에 데크 200평 더 만드는 게 시급해요? 우리가 주장한 게 뭡니까? 예결위에서, 현재 상품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하겠다고 했으니까 상품권을 먼저 시행해 보고 상품권으로 인해서 방문객이나 관람객들이 더 늘어나고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때 이 사업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손우철 의원 남상규 의원님, 교육 하고 계세요?

○남상규 의원 설명 드리는 거예요.

○손우철 의원 알겠습니다. 더 하십시오.

○남상규 의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박기영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 손 의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의원님께서 더군다나 재선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초선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의석에서-○박기영 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질의응답이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남상규 의원 하지마시라고요. 초선들이니까 질의응답 이렇게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재선의원들은 이렇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의석에서-○박기영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의장 김주열 말씀하세요. 자제하시고요.

○남상규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상품권을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데크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도 있는 데크가 300평정도 되나요? 200평 인가요? 300평 인가요? 그 데크를 설치 할 때 비용이 7억이 들었어요. 300평 데크를 설치하는데 경관과에서 사업을 할 때요. 이번에 얼마에 올라 왔습니까? 200평 데크하는데 예산이 8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무슨 논리로 설명하겠습니까? 똑같은 데크인데 왜 이렇게 예산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당장 할 게 아니라 시급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겨울 되면 관광객 줄어듭니다. 내년 상반기에 상품권 시행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예산 투입해서 하란 얘기에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어요?

○손우철 의원 들어갈까요?

○남상규 의원 이해가 되시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손우철 의원 예스, 노로 대답해야 됩니까?

○남상규 의원 예.

○손우철 의원 남상규 의원님, 답변을...

○남상규 의원 국장님께도 질의드릴 게 있어서...

○손우철 의원 지금 국과장들한테 충분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또 의원들 간에도 충분한 토론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본인이 수정발의를 해서 내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이런 기회를 얻었는데 다만 우리가 어떤 논란에 대해서는 사고, 생각에 대해서는 항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상규 의원님한테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인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항상 겸허하게 그 부분은 나의 생각은 이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남상규 의원 지금... 일대일입니다.

○손우철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을 많은 부분을 의정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 그런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한 데크의 확장이라든가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등은 항상 본인이 볼 때 남상규 의원님 시기를 얘기하셨어요. 어떤 상품권발행하고 그 후에 관광객의 증액이나 이런 거 봐가면서 하는 것도 늦지 않다 맞는 말씀이에요.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항상 어떤 장소가 부각이 되고 어떤 장소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때는 처음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탄생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것을 발족한지가 1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요.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내서 저런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하고 춘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저런 것을 꾀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누구나 다 우리 예산은 아깝고 예산을 어떻게 투여해야 되나 어떻게 쓰여야 되냐는 항상 남의원이나 나나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대립할 수 있고 한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항상 맞다고 보고 남의원 생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 상당수 의원들 생각에는 지금 이때에 관광객들이 데크 얘기 했지만 300평으로 부족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했던 80억 막대한 돈을 투여해 놓고도 수도권 사람이나 춘천시민들이...

○남상규 의원 의원님,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손우철 의원 답변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결정적인 데크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고 외부에서 와서 돈을 뭐 이렇게 들였는데 이게 뭔대? 왜, 우리 쉼터가 이래 왜, 우리가 올라설 자리도 제대로 없어, 쉴 자리도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각히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충족이 안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바로 수정을 해야지...

○남상규 의원 의원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데크가 300평이 있습니다.

○손우철 의원 있죠.

○남상규 의원 요즘 최근에 주말에 나가 보신 적 있나요?

○손우철 의원 그럼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시내권으로 나갈 때 항상 그쪽으로 다닙니다. 다니기 때문에 거의 하루 한 번씩 봅니다. 매일 봅니다.

○남상규 의원 매일 보세요?

○손우철 의원 매일 봅니다.

○남상규 의원 저는 집이 그쪽 방향이라서 매일 그 앞에 서서 구경하고 나옵니다. 보시자고요. 300평 데크에 의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주말에 300평 데크가 부족 할 정도인가요?

○손우철 의원 난 그렇게 봤어요.

○남상규 의원 전혀 아니에요. 의원님, 제가 집이 그쪽이어서 거기 수시로 나갑니다. 평일 날은 텅텅 비어있고요. 주말에도 초창기에는 의원님 표현대로 300평 데크가 비좁을 정도로 버글 버글 했었던 것은 인정을 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의원님, 거기 주말에 나가보세요. 널널합니다. 데크 자체가,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시기가 중요하다 왜, 관광지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사람 받기 위해서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데크가 널널하고 더군다나 동절기로 접어들어요. 동절기로 접어든다는 얘기는 관광객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이 사업을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상품권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에 8억을 다 투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 오히려 유료화 되면서 사람들이 아예 외면을 해 버려요. 그러면 춘천시는 이 8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손우철 의원 우리가 보는 관점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시각이고 그건 일방적인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연해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상당수 의원들은 남의원님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남상규 의원 당은 거론하지 마세요.

○손우철 의원 당은 물론 거론해야죠. 전원일치로 그 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상규 의원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실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당으로 간 게 아니에요.

○손우철 의원 당 아닙니까?

○남상규 의원 사업에 대해서 간 거죠.

○손우철 의원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당은 얘기 안 할 게요. 그 부분을 최초에 8억으로 잡혀 있는 것을 4억으로 일단 수정해서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자체도 본위원 생각에는 4억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한대로 충족이 될 런지는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의문이 듭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견딜 수가 있을지 조금 더 할지 그건 지금 답변해 드릴 수 없고 제 사항이 아니니까 다만 우리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부분도 4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남상규 의원 4억을 주장을 하셨는데 4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면 결국에는 기초공사가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우철 의원 그렇겠죠.

○남상규 의원 동절기가 지나고 내년 상품권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상품권 시행이라는 것은 유료화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상품권을 다시 받아서 다른 곳에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 심리는 내주머니 돈이 나가는 순간, 되돌려 받아도 되는 돈을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관광객이 더 줄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먼저 의원님 주장대로 4억을 먼저 투입을 하게 되면 기본공사는 해야 되요. 겨울이 오기 전에 그렇죠?

○손우철 의원 그렇죠.

○남상규 의원 그렇게 되면 내년 이후에 상품권 시행과 동시에 이 사업이 망가졌을 경우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나머지 사업 그러면서 꼭 가야되고요. 쓸 때 없이 소양강변에 데크만 넓어지는 거예요. 거기 지금 300평도 넓은데 200평 또 넓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손우철 의원 지금 시설자체가 충분하다면 왜 그걸 하겠습니까? 손우철 이하 나 같은 사람들이 정신병자입니까?

○남상규 의원 저는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손우철 의원 저는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장내 소란)

○남상규 의원 지금 현재...

○손우철 의원 남상규 의원님,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여하고 스카이워크를 하는 것은 왜 입니까? 이 부분이 춘천에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어떤 먹거리로 우리 아이들이 취직하고 성장하고 일자리로 가고 춘천이 커질 수 있는 게 뭡니까?

○남상규 의원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손우철 의원 우리가 기업유치라든가 많은 부분에도 노력들을 지금도 병행하고 있지만 우리 춘천은 그래도 관광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상규 의원 관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손우철 의원 다만 그 관광이 여태까지 춘천에 대한 관광부분이 단순 관광이 아니라 최소한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또 하나는 지역의 변방을 나름대로는 우리 의원들이 계속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을 할 때...

○남상규 의원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제가 이해했으니까 답변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관광에 대한 부분, 관광 초기투자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도 춘천시의 미래비전은 관광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회기 중에도 거론을 했는데 관광산업은 기본적으로 자연형이 있습니다. 자연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역사형이 있습니다. 역사 유물이 관광자원화하는 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놀이형이 있습니다. 놀이 시설이 관광자원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말 그대로 여러 문화예술이 특화되어서 관광자원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은 4가지 정도의 큰 관광자원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하는 관광은 더구나 이 스카이워크는 놀이형이긴 한데 놀이형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손우철 의원 남상규 의원님,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역사와 놀이와 이런 거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자연환경을 극대화하는 것의 일환입니다. 이 부분이, 춘천의 볼거리를 제대로 보여주고자 제가 오히려 지금 예산보다도 더 어떤 아이디어, 쏘가리상 앞에 가서 단순히 돌아보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쏘가리상 앞에 가서 제대로 된 예술품이라도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합니다. 경제관광국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가서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제대로 된 시설들을 문화적인 것 예술품적인 것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의장 김주열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요약만 하세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요약하고 정리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상규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존경하는 손우철 의원님하고 장시간 수정발의에 대한 부분을 논의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관광자원으로서의 스카이워크는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을 시키고 싶다는 춘천시의 의지나 손우철 의원님의 의지나 저 또한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지금까지도 80억이 투자가 됐는데 추가로 더 8억씩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시기를 지금이 아닌 내년 당초에 상품권을 시행이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땐 8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이라도 투자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관광객이 더 올 테니까요. 그분들이 오는 게 춘천시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처럼 서울서 와서 스카이워크 왔으니까... 지역 경제에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이번에 수정안 올라 온 부분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이 사업 하지 말자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시더라도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의원 답변 할까요?

○의장 김주열 됐어요. 들어가시죠. 질의답변 하시느라 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변 의원님 질의 하실 겁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으로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카이워크가 개장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변관우 의원 지금까지 몇 달이 됐죠?

○변관우 의원 네 달 됐죠?

○변관우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광객이 신문지상에서는 30만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광객의 입장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변관우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개업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호기심이 있어서 많이 오실 때가 있고 지금 두 달 지났는데 시기적으로 가을이 되는데 지금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변화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변관우 의원 네, 인정하시는 것은 주말과 주중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하고...

○변관우 의원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업발하고 그 후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변관우 의원 저도 달력을 봤더니 추석의 황금연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3개월의 50만이 왔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외부관광객하고 춘천시민하고 이걸 구분해서 카운트하고 계시나요?

○변관우 의원 설문조사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면으로 몇 사람 이렇게 해서 표본으로 하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관내와 관외의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설문조사, 비즈니스적인 설문조사를 할 때 재구매율, 재방문율을 따지는데 전에 오셨던 분이 다시 스카이워크를 방문하시는 것도 조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관우 의원 잠깐만요, 그 65%의 프로테이지의 근거를 제가 질의 드릴게요. 거기서 주민증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시는 분이 들어오면 덧버선 대여하면서 카운트만 하지 당신 주민증 까자, 그래서 당신 춘천사람이냐 아니면 외부사람이냐 이거 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65%의 신뢰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변관우 의원 표본수가 어떻게 돼요?

○변관우 의원 그러면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설문조사를?

○변관우 의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정당한 근거로 우리가 설문을 해서 그것이 65% 나왔다 이렇게 해서 남을 설득하기 전에 설문의 표본설정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 수치나온 것이 모집단을 대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평가하신 다음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외지 관광객 65%다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춘천시 공무원 중에서 조사방법론에 대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에 그런 사람 있어요? 국장님도 그거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5%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변관우 의원 그러면 관광객 유형에 대해서 분석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유료화를 한다고 처음에 설명 할 때가 있고 춘천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유료화를 상품권이라는 세미유료화로 한 이유는 뭡니까?

○변관우 의원 무료가 아니라 준 무료화죠. 본 위원은 제가 상임위에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지역화폐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본 의원은, 지금 제가 춘천시의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 개정이나 의회나 춘천시 시민들한테 발표할 때는 유료화로 하자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투자를 했는데 유료화로 하다 보니까 다음에 내년도서부터 유료화가 됐을 때 관광객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염려 그것이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그런 염려 속에서 나온 것이 저는 꼼수라고 얘기하지만 지역화폐인 상품권 아닙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그냥 고민이 아니라 기존에 설문지 조사나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야, 여기는 돈 2천 원 내고 올 때는 아니다. 공짜면 오지만, 이런 상황을 분석을 하신 다음에 지금 나온 것이 춘천사랑상품권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변관우 의원 잠깐만요. 그건 계속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실익이 있냐는 그 전에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볼 게요. 춘천시가 어떤 공공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 유료화 하겠다고 공헌을 하셨고 또 신문 언론을 통해서 내년도서부터는 공식적으로 유료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번복을 했어요. 번복을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적인 원칙에 위반되는 거고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할 수 있는 엄청난 건데 그걸 감수하면서 까지도 세미유료화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 내고는 갈 때가 아니다 해서 세미유료화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정을 하시니까 저랑 대화가 잘 안 되네요. 답변하실 거 있어요?

○변관우 의원 제가 가급적이면 국장님의 발언 시간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스카이워크의 본질인 스릴감에 대한 체험 이것이 충족되는 시설이면 이런 식의 유료냐 무료냐 상품권이냐 뭐냐 데크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이 없을 겁니다. 이것이 스카이워크의 본질인 스릴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데크도 그렇습니다. 데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무료에서 유료로 큰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50만 관광객에 대한 성향분석도 미흡한 상황에서 유료화가 됐을 때 관광객의 변화가 어떻게 될 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데크 중요하지만 데크가 스카이워크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6개월 동안 관광객의 유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정말 시설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데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주중에 텅텅 비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갔는데 우리는 원치 않지만 불행하게도 시설이 텅텅 비면 데크 설치하지 말고 8억의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의도입니다. 이것을 내년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대한 예측도 못하고 있으면서 데크부터 설치하자 8억이 시민의 전액시비입니다. 이 8억을 복지예산으로 돌렸을 때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상황에 대해서 예측도 안 되어 있으면서 이 8억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는 무리수가 아니야 그런 의미였습니다.

○변관우 의원 그렇게 보면 그걸 액션으로 표현해 주세요. 봅시다. 스카이워크 저녁에 몇 시까지 운영하죠?

○변관우 의원 9시까지 합니까? 여름철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스카이워크 때려 부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걸 우리가 그냥 폐물로서 놔둘 수는 없는 거고 돈이 80억까지 들어갔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데 정말 스카이워크가 스릴만이 아니라면 거긴 야간경관이 의미가 있습니다. 야간경관을 활성화시켜야 만이 또 숙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의 문제가 있지만 정말 여름철에는 12시까지 개장하고 8억을 데크에 쓸 것이 아니라 야간 조명이나 이런 데 신경을 써서 본질, 스카이워크의 편리성이 아니라 스카이워크의 관광에 있어서 본질인 스릴과 전망, 뷰 이런 본질의 투자를 먼저 하세요. 그런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와, 그래서 데크가 필요해, 그때 가서 데크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순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놔두고 주변적인 거에다만 투자를 하려면 그런 예산은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변관우 의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같이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테마숲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테마숲길에서 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입니까?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변관우 의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이것에 대해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변관우 의원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여쭤보겠습니다. 4억 9,700이 시설비 401-01로 되어 있는데요.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것으로 수목이 몇 개나 들어갑니까?

○변관우 의원 그러니까 1식으로 통예산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글램핑에서 가장 문제가 글램핑장하고 홍수수위선인지 모르지만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1.5에서 2미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서는 의암호의 경관들이 조망이 되는데 글램핑장 안에서는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이 2미터 이상 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테마숲길 조성에 있어서 테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숲이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활짝 되어서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5년 동안에 글램핑장은 기다리라는 겁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테마숲길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형적으로 글램핑장이 당장의 사업성공을 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이 얘기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을 만들어 내면서 거기서 테마숲길이 들어가야지 근본적인 문제는 내버려두고 테마숲길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변관우 의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산업위에서 하셨습니까? 예결위에서 하셨습니까? 아무데서도 안 하셨잖아요. 설득 못하셨잖아요.

○의장 김주열 마무리 지으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변관우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스카이워크가 본질의 충실한 정말 장가계에 있는 그런 식의 스릴이 있다면 이런 문제, 데크를 설치할 것인가 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 논의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 올 겁니다. 짝퉁 스카이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테마숲길 조성도 똑같습니다. 판박이에요. 글램핑장으로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 첫째가 냇물이 흘러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뷰가 전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숲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곳에다 글램핑장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쓸 때 없는 사업들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식의 예산편성들 이거 잘못되어 있다 이런 예산이라면 사회복지예산으로 돌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수고했습니다. 회의규칙 36조에 의해서 2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2회를 하셨기 때문에...

(의석에서-○황찬중 의원 한사람이 2회...)

○의장 김주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한없이 길어지게 되면...

(의석에서-○황찬중 의원 의장님, 의제에 관련해서 2가지 의제 밖에 안 나왔습니다. 테마숲길 문제하고 스카이워크에 관련된...)

○의장 김주열 어쨌든 뭉뚱그려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규칙도 보고 다 검토를 했는데 2회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이...

(의석에서-○황찬중 의원 한 사람에게 대해서...)

○의장 김주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닙니다.

(의석에서-○황찬중 의원 전체의원들을 대상으로 2회를 부여...)

○의장 김주열 그건 아니고요. 2회로 되어 있어요. 2회로 되어 있어서 시간도 자꾸 루즈해지니까...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의장님, 정회를 하고 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황찬중 의원 의장님이 직접 한번 보세요.)

(의석에서-○손우철 의원 행정감사를 하나 찬성토론도 안 했어요.)

○의장 김주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무의미하게 계속 될 경우에는 2, 3회의 발언을 마친 후에,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면 무한정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회에 한해서...

(의석에서-○황찬중 의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36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의장 김주열 알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질의는 황찬중 의원님 요청이 있어서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찬중 의원입니다.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에 예결위원회에 예산 사항을 맡아서 예결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시까지 이어지는 예결위의 격론들 속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본회의에 수정안을 부의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의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초선했던 8대 의회당시에는 빈번하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의회 내에서 이렇게 분명한 대립들이 벌어지고 나서 나왔던 지방선거의 결과들 시민이 우리를 바라 봤었던 것에 대한 평가가 전 지방선거의 결과를 나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본회의에 올라가서 상정된 안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했던 의회, 민선6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님들 다시 시장님 석에 못 오는 사항도 제가 눈으로 봤어요. 비록 재선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시장님의 재선을 위해서나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의 재선을 위해서 우리 춘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앞서 두 위원님께서 새누리당 의원님과 무소속 의원님들이 제출하셨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의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아주 굵직한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영개발사업의 토지가 30,812제곱미터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기 확보된 토지가 춘천시가 기 확보된 겁니다. 몇 제곱미터나 됩니까?

○황찬중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육군 경자대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몇 %에 얼마정도 됩니까?

○황찬중 의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30,812제곱미터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황찬중 의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시행을 해야지만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도시개발법대로 보시는 거죠?

○황찬중 의원 3분의 2 토지소유를 복합개발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석사지구도시개발 사업에 모든 권한을 위탁 시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의 토지를 소유, 확보하고 계신 겁니까? 계시지 않은 겁니까?

○황찬중 의원 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습니다.

○황찬중 의원 춘천시가 시행자가 된다?

○황찬중 의원 그럼 복합개발사업자, 30,812제곱미터 석사지구도시개발 사업의 복합개발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황찬중 의원 사업자로 시행자로 다시 바꿔지겠죠? 그러면요?

○황찬중 의원 시공자로 한다?

○황찬중 의원 알겠습니다. 복합개발사업자가 선정되게 되면 저희들에게 제출하셨던 분양가가 조성원가 110만 원 기준에서 150만 원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150만 원에 사오는 살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게 되는데 권한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절차를 해야만 복합개발사업자 1인의 복합개발사업자에게 이 권한을 줄 수 있습니까?

○황찬중 의원 됐어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고요. 공모를 통해서 그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그분에게 입찰과 응찰을 통해서 이걸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황찬중 의원 시장님도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예산안입니다.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석에서-○한중일 의원 시정 질문도 아니고 의안을 심의하는데 시장님을...)

○황찬중 의원 본회의 자리입니다. 안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의석에서-○한중일 의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시장 나오라고 하면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시정 질문은 시장한테 할 수 있지만...)

○황찬중 의원 한중일 의원님, 제가 존경하는데요. 한중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제 발언시간입니다. 제 발언이 다 끝나신 후에 의사진행발언 의장에게 허가를 득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고요. 이건 시장님과 저의 문제입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답변 거부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답변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모시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건설국장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현재 석사지구 3만 제곱미터 부지의 복합개발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자에게 이 토지의 도시개발사업권을 제공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관련해서 지역여론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련한 문제를 들을 때 지역 의원님들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지역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인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어서 150만 원짜리 땅을 이분이 사서 나중에 400만 원 500만 원짜리 땅으로 팔아먹어도 우리 춘천시는 아무런 제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에 많은 의원님들이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우철 의원님 자리로 올라오시죠. 제가 질의 좀 드릴게 있으니까요.

○손우철 의원 네, 손우철 입니다.

○황찬중 의원 질의를 드릴 거니까요. 한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신 이유가 뭔지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보세요.

○손우철 의원 얘기하겠습니다. 석사지구도시개발권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안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번 부분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알고 계시죠? 기왕에 석사지구도시개발 사업은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된 사안이에요. 2008년도부터 엊그제가 아니라 올해 시작된 것도 아니고 2008년도에 계획 되어서 주민들이 경자대대 관련 건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움직여 왔고 주민들의 민원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집행부에서 움직인 사안입니다. 다만, 그러면서 시 의원들도 이 부분을 조속히 빨리 처리되어야 되겠다 그런 지역구 뿐 만 아니라 그런 염원들을 가지고 움직여왔고 마침 이번에 철거비 관계, 폐기물 관계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 5천만 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 공사비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 전체 예산 투입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 된 거기 때문에 100% 온당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을 고려하고 우리가 춘천시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투여되고 정서적으로 평가해 볼 때 아직 문제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독택지 하나 하나 하는 거 보다는 포괄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공개적으로 실질적으로 깊숙하게 표명된 부분은 없어요. 사업설명만 이런 데에도 단독필지, 그리고 공공시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석사지구도시개발사업 이번에 된 부분은 의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공사비 절감을 목표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요.

○황찬중 의원 알겠습니다. 3분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공사비를 줄이자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지, 30초만 써도 될 걸 알겠습니다. 공사비를 줄이고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고 2008년부터 시행되었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춘천시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들 춘천시의 도시개발사업 구상을 함에 있어서 주택보급률이라든가 산업단지보급률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춘천시는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긴급히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에 걸 맞는 토지를 비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산업단지에 관련된 산업용지공급도 해야 되고 주택용지에 관련된 용지도 공급해야 하고 그 밖의 기반시설부지 관련된 공급해야 될 책임이 우리 춘천시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한분에게 특혜를 주어서 그분에게 무슨 개발권을 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개발이익들을 한 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이러한 도시개발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 예산을 줄여나가고 하는 1억, 2억 정도의 이런 단순한 것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손우철 의원 의원님...

○황찬중 의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 하세요.

○손우철 의원 의원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 나온 이상 제가 답변을 당연히 해야죠.

○황찬중 의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손우철 의원 의원님은 기업에 대한 특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의 집행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부분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춘천시의 예산을 절감시킬까 하는 고민 하에서 사업변경도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거는 한사람에게 한기업에게 특혜성 이런 부분만 얘기하게 되면 왜곡되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찬중 의원 답변 시간이 없으니까 가만 좀 계세요. 묻는 말에 답변 하십시오.

○손우철 의원 잘못된 부분은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찬중 의원 어쨌거나 한 분으로 인해서 공모를 통한 방식으로 하고 그 공모에 의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명백히 한 기업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 인근 토지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90만 원짜리 100만 원 짜리의 인근 토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그 주변의 토지들은 300만 원에서 개발이 되고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되면 500만 원을 넘는 호가할 수 있는 토지들입니다. 이 토지들을 춘천시는 말도 안 되는 150만 원 가격에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받습니다. 그것 뿐 만이 아닙니다. 이 사업자가 그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입니다. 주차장, 공원 이런 것들까지도 마치 그 사업 시공자의 전용기반 시설 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이 최동용시장이래 최동용 비리게이트의 1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비하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권입니다. 이러한 사업권을 예산 1억 5천, 2억 5천만 원 공사비 줄이는 문제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사업의 본질은 춘천시민의 자산을 춘천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춘천시민의 자산을 1인 특정 기업에게 몰아주실 건가에 관련된 결정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견제를 하고 제동을 거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우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손우철 의원님이 여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질의 과정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복합개발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 누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대형마트를 얘기 했습니다. 대형 상권을 얘기합니다. 춘천시의 소상공인이 춘천시민의 30%를 이루고 있습니다. 춘천시 경제의 근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대형마트를 거기에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시민들에게 환원시키고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지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골목상권을 모조리 싹쓸이 되어 버리는 이러한 또 다른 일들을 우리 춘천시가 밟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고 이런 안에 대해서 예산을 살리자고 하셨던 일부 의원님들의 생각을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시간이 44초 밖에 안 남아서...

○손우철 의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의원 제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손우철 의원 그럼 시간이 다 갑니다.

○황찬중 의원 새누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님들은 민생현안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수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관광시설에 관련된 것도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것도 그 어느 것도 하나 춘천시민을 위한 행정도 아니고 춘천시 민생을 위한 그러한 예산도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질 엄청난 후과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차후에 판단을 내리시게 될 텐데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가야할 이익이 1인 기업에게 개인 기업에게 빼앗기는 그러면서 특혜를 제공하고 춘천이 비리의 온상지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발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원회의 의사결정들이 백지화되고 엎어지는 이러한 본회의에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러한 행태들은 제발 8대 의회에서 그만 두시고 9대 의회까지 그러한 멍에를 시의원님들은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손우철 의원님 협조 부탁드리고 많은 의원님들 잠시 후에 벌어질 투표에 좋은 판단, 좋은 투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춘천시민들이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세요.

○의장 김주열 손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의원님들이 다 판단하실 거로 보이니까...

○손우철 의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시의회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울러 본인의 주장들은 100% 맞고 남의 주장은 100% 틀리다고 하는 그런 의식과 아울러 다른 부분을 모해하고 음해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등등은 아무리 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자중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이 정말 한발 두발 더 성숙되고 더 앞장 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왜곡을 시키고 공무원들을 지나치게 함부로 모는 부분까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의원도 시의원으로서 첫 발을 디뎌서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의장 김주열 의제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마감 하시죠.

○손우철 의원 아울러 지금 제가 수정발의하게 된 부분은 왜 수정발의를 합니까? 그 수정 부분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서로 타협과 존중과 의견을 교환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들이 결정한 것을 100% 따라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서로 양쪽의 의견들은 항상 존중되어야 되고 그 부분이 시민과 의원과 내무위원과 산업위원 간 그런 부분, 항상 그런 부분은 항상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사지구도시개발 건 등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한 특혜나 극단적인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발생되고 예견이 되고 150만 원 부분도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황찬중 의원이 직접 거기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김주열 끝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의원 석사 또 스카이워크 아울러 테마숲길 조성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온당하고 타당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의원 전체 21명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을 수정발의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단상에서-○황찬중 의원 건설국장님, 손우철 의원님 그리고 최동용 시장님 모시려고 했었는데 안 나오셨으니까 감사드리고...)

○의장 김주열 됐어요. 됐어요. 그만 합시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답변을 하지 않아야 될 법적근거를

대세요.)

○의장 김주열 그거 지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중하시고 시장님 나와서 답변 하시고 대외적인 것만 답변 주시고 국과장들한테 답변 위임하셔도 되는 사항이었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황 의원님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질의 종결을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는데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미 반대와 찬성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질의 답변에 의해서 표출되었다고 봐서 토론안도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의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은 춘천시장 이름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전례로 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시장은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장 김주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전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최후로 제출한 손우철 의원님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을 먼저 실시하고 부결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을 표결하고 수정안이 모두 부결시에는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순서에 따라 손우철 의원님이 발의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안건의 표결 방법은 무기명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준비를 해 주시고 준비되는 동안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순자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표위원의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 확인)

점검결과 이상 없으시죠?

○의장 김주열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수 확인)

명패의 수가 21개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투표수를 집계하였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의 수를 집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의 수가 21매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결과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를 실시하시고 개표집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1명 찬성 11표, 반대 10표 무효와 기권이 각각 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이상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찬성 11표

반대 10표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춘천시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6항,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 백지화 재검토를 위한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변관우 의원입니다.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이 지난 8월 26일날 제외됐습니다. 이것은 13억이 들어가고 3차 계획에 의해서 통과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됐던 것이 이것이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율이 빠져서 이번에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대신해서 성명서를 읽겠습니다.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 백지화 재검토를 위한 성명서, 지난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영서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이 백지화 되었다.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은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에서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까지 21.5km를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 비율이 0.62로 나와 제3차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기본설계를 마쳤고, 2012년 실시설계를 착수했던 총 13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계속사업이다. 그러나 본 노선은 착공 전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괄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비용편익(B/C) 비율이 전보다 낮게 나와 제4차 5개년 계획에서 배제되었고, 2020년까지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다.

춘천시의회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국토부는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와 2016년 조사결과 지수만 고려하였지,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변수들을 간과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이 답보되면서 지방발전은 더욱 쇠퇴되는 역기능이 나타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역기능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둘째,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방법론은 국도5호선의 불편함 때문에 중앙고속도로를 대체도로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 춘천에서 홍천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국토부는 국도5호선이 산업도로와 관광도로로 활용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교통여건과 산업ㆍ관광단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향후 국도5호선이 산업도로화, 관광도로화의 가능지수를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적 가치에서 볼 때, 남녘의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출발하여 북녘의 평안북도 지성군 증강면까지 이어지는 국도5호선은 남ㆍ북 강원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통일맞이 도로이고, 향후 인구절벽에 따른 행정구역개편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서북부권역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거점도로이다.

현재적 가치에서 볼 때, 국도 5호선은 동산면 1,500 주민의 일상도로이고, 홍천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춘천시민의 생활도로이고, 동춘천 및 남춘천산업단지의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도로이며, 수도권 관광객이 남춘천IC와 조양IC에서 춘천으로 진입하는 관광도로이다.

따라서 춘천시의회는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을 백지화 시킨 국토교통부에 미래적 가치와 현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수도권 등 인구집중지역에 적합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방법론을 지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적합한 새로운 조사방법 모델을 설계하여 재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을 조기에 완공시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톨게이트 비용으로부터 경제적인 춘천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셋째, 국토부는 교통사고 다발구간인 부사원 고개구간, 조양리와 새술막의 급회전 구간, 원창고개 구간을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춘천시의회는 경제적 가치와 균형발전 가치가 충돌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충도,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지역이기주의 현상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역주민에게 공표하고 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까지 진행하다 중도에 철회시키는 일관성 없는 국토부의 행정과 예산절약을 위한다며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국토부의 행정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경제성은 물론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조사모델을 설계하여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2016년 10월 18일 춘천시의회 일동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 백지화 재검토를 위한 성명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인데 이미옥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으나 방금 5분 자유발언 신청을 철회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기를 마치면서 지난 제1차 내무위원회 안건심의 중 물의를 빚은 데 대하여 춘천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시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중 의장으로서 여러 차례 화해와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여러 안건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지난 날 첫 회기 때 정파를 떠난 위민의정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의회가 오히려 시민들의 걱정과 눈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는 깊은 반성과 함께 시민들께 깊은 부응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의 기초한 성숙한 의회 상을 정립하여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두 달여 밖 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보내셔서 연초 계획 했던 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춘천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