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춘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결산검사를 위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한 것입니다. 제출된 의안과 같이 이대주 대표 위원, 정승용 위원, 윤기웅 위원, 이선우 위원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소관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인구 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인구증가를 위하여 인구정책 조성 기반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다양한 인구시책의 발굴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원규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원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위원회 소관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희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최초 여성의병장 윤희순 의사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춘천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급식문화를 형성하고 성장발달 단계의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을 제공하며, 전문가에 의한 어린이 급식 관리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 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쪽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유무형의 전통문화 유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춘천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보고서 14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춘천시 공공시설에 공공 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그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부실을 방지하고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7쪽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8쪽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 신축에 따른 관리 캠핑장관리 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외수입 현실화를 위해 시설이용료 및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2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6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원규 네,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원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 박재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박재균 의원입니다. 제288회 임시회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1쪽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로 생산관리 지역에서 농촌 융복합시설로 규정돼 시설에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사회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구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협동조합의 기본계획수립, 지원, 우선구매촉진, 포상 등 구체적 시행조항과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조성 지원센터 설치 운영 협동조합위원회 위원장 호선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내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홍보 마케팅 및 창언 관련 지원 사업들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관 자문 대상 건축물을 경관 심의 대상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쪽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용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정의 조문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원규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공용 공공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5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3건에 대한 공유재산 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근화동 396번지 일원의 핸드메이드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 및 약사명동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 단체 간 교류 활성화와 실절적인 협력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 시민이 행복실현을 위한 공동지표등을 개발하고 전국지자체와의 연대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원규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8항 조운동 교동 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2030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유아숲 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근화동 396 청년 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제288회 임시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운동 교동 선도 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 외 3건에 대한 의견 청취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안 보고서 1쪽 조운동 교동 선도 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운동 교동 지역을 공모 신청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3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입니다. 근화동 396 청년 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조성하는 근화동 396 청년 창업공간에 대해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 산림교육 운영방식 전환에 따라 산림교육 수요증가로 인한 산림교육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교육품질의 제고와 산림교육 서비스 분야 민간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5쪽 2030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 청취 안입니다. 본 안건은 변화된 도시여건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춘천시 경관미래상에 대한 재정비와 경관법 전부 개정등 정책과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춘천시 경관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이 채택 되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조운동 교동 선도 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2030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 청취안

․ 유아숲 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

․ 근화동 396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원규 네, 이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조운동 교동 선도 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30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유아숲 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근화동 396 청년 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희자 의원님, 박재균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여러분, 이원규의장님과 선배 동료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춘천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안전보행시스템에 대하여 춘천시민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써 자동차의 보유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 교통사고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 춘천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인사사고 265건 중에서 무단횡단이 51건으로 19%를 차지하고, 횡단보도에서 이루어지는 사고가 93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단횡단 교통사고보다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2배 이상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횡단보도 사고 위험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각종 첨단 횡단보도 시설물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성 및 효율성 검증과 세부적 설치규정 또한 미흡한 상태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보행 스마트횡단보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한국 ITS학회 논문지 횡단안전 지원시스템 설치에 따른 보행자, 운전자 통행행태 변화 연구결과에 의하면, 횡단안전 지원시스템 설치 후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안전도 증가됨을 확인 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관련 메시지를 시각 및 청각적으로 전달하고 횡단보도 자체의 시인성을 조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된‘횡단안전 지원시스템’의 설치 전․후에 대한 효과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횡단안전 지원시스템의 설치 전·후의 차량 주행속도는 주․야간 모두 감소하였으며 보행자 행태를 조사한 결과 주간에는 횡단 전과 또는 횡단 중 좌·우를 보는 빈도의 비율이 설치 전 27.9%에서 설치 후 62.9%로 개선되었습니다. 야간에는 설치 전 36%에서 설치 후 58.7%로 개선되어, 횡단안전 지원시스템 설치 후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고 보행자 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보행자의 안전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 음성안내 시스템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경찰청표준지침(2014,07)에 의거,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이 발행한 성능시험서(또는 시험성적서)를 소지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치를 의뢰 하여야 합니다. 춘천시도 22곳에 1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를 설치했으나 어린이들의 접촉과 지반침하, 차량충격 등으로 인해 한쪽 또는 양쪽의 센서가 망가지는 등,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에 사용 중인 제품이 아날로그시스템이므로 이상유무의 확인 및 사고의 유무를 현장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고장이나 파손시 시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담당공무원은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모르고 있는 등 관리가 힘든 시스템이므로 즉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불편은 장시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지능형 차량과 도로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점점 증대되고 있고 해외 주요업체들은 이미 적응순항제어시스템, 차선유지시스템, 자동주차 시스템 등을 사용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기술로 요즘은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확인 할 수 있으며, 민원을 사무실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안전보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스마트안전보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강원도 내에서는 강릉시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도입 하였습니다. 교통이 안전한 살기 좋은 춘천시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 안전보행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길 제안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고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재균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4대4, 10대2, 9대1 그리고 81대4 존경하는 춘천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는지요. 위 수치는 스포츠 종목의 스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춘천시민이 대표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의 동호인 팀과 그에 대응하는 경기장 수입니다. 바로 도내에서 가장 활성화한 종목인 춘천시의 생활체육 야구 경기시설 인프라 현황입니다. 횡성군이 4개 팀에 4개 면, 양구군이 10개 팀에 2개 면, 화천군이 9개 팀에 1개면입니다. 반면 춘천시는 무려 81개 팀에 4개면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춘천시는 천연잔디구장인 의암야구장 1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흙구장 입니다. 반면 횡성군과 양구군 화천군의 경기장은 모두 최신식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위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홍천군의 경우는 10개 팀에 흙구장 3개면이지만, 조만간 인조잔디구장을 새로 신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춘천시는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곧바로 경기장 확충을 비롯한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춘천시가 스포츠마케팅의 최우선 종목으로 야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를 즉각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기존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조잔디구장 신설 및 야간 라이트시설 설치 등 근본적인 시설 확충 및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확인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춘천시의 연중리그 참가팀 수가 줄었습니다. 구장이 모자라 일부 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통폐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6개 팀이나 됩니다. 다른 지역은 팀 수가 없는데도 구장 인프라를 확보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데, 춘천만은 거꾸로 시설이 적어 팀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 시행의 미비가 아닐까요? 수부도시 춘천시가 과연 타 시군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의지의 문제인가요? 흙구장의 경우 불규칙 바운드로 인한 부상도 자주 일어납니다. 시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내용은 비단 가장 활성화한 종목을 사례로 든 것이지만, 다른 종목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2경춘 국도 예타 면제를 앞두고 많은 산업과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인기종목인 야구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되었을 때, 전국의 생활스포츠인의 주말 유입과 이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레고랜드등의 관광 인프라와의 결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참에 야구를 비롯해 모든 종목에 대한 시설 인프라 상황을 타 시도 및 타 시군과 전면 비교 검토하고 직접 벤치마킹 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춘천시를 대신해 최선을 다해 각 종 대회와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각 종목별 협회에 대한 지원 규모도 좀 더 현실화하여, 국내외 어느 곳 보다도 살기 좋은 춘천이라는 자부심을 누릴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네, 발언에 앞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서 발언을 하는 것이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좀 빔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빔이 화면을 먹는다고 그래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노선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4년 전에 처음에 설계했던 그 도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란색 금남리에서 당림리까지 해서 직성으로 지금 도면이 되어 있는 것이 춘천시에서 제안을 한 30.7키로 구간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보면 강을 따라서 선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기존의 경춘 국도입니다. 그리고 가평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넣지 않은 이유가 북방으로 해서 그 윗쪽으로해서 가평에서 처음에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아예 심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새로 낸 안을 보니까 확인을 해봤더니만, 경춘국도하고 완전히 붙어서 새로 지난주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그 도면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 퇴계동 지역구의원 이상민입니다. 2009년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하루 평균 2만대의 신규 교통수요가 춘천권역으로 추가 유입되고 있으며 관광객 수도 1,000만 명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는 통행량이 더욱 늘어 영동고속도로 통행량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와 46번 경춘국도의 교통량은 포화상태에 달해 특히 주말에는 4시간 이상 소요되어 저속도로의 오명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 상태이며, 향후 춘천시에서 추진 중인 남춘천산업단지와 2021년 개장 목표인 삼악산 로프웨이 등의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와 관광객의 증가로 기존 광역교통망의 혼잡과 정체는 불 보듯 뻔합니다.

2022년 개장 예정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까지 오픈되면 말 그대로 서울~춘천간 교통망은 지옥의 교통망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삼악산로프웨이 127만 명, 레고랜드 테마파크 25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을 예상하는데 춘천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경춘 국도가 조속히 개통돼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예측 가능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제2경춘 국도 건설 사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제2경춘 국도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2.9㎞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총사업비 8,6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SOC 사업입니다. 제2경춘 국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춘천시와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고 물류산업 및 관광객 유치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춘천뿐만 아니라 도내 영서 지역 전역을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로 자리 잡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드시 조기 착공하여 남춘천산업단지, 삼악산 로프웨이, 레고랜드 개장 시기에 맞추어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나서야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노선을 놓고 작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초 국토부에서 계획했던 32.9km 노선과 춘천시에서 제안한 직선노선 30.2km중 강원도민과 춘천시민 뿐만 아니라 가평 남부 군민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노선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제2경춘 국도 중앙정부의 예타 면제 이유는 춘천시뿐만 아니라 강원 영서권 북부 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등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원주국토관리청은 정치적, 지역적 의견보다는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를 잊지 말고 춘천시와 강원도로 가장 빠른 직선로를 선정해주길 바랍니다. 인근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존 46번국도인 경춘 국도와 떨어진 거리를 두는 노선이 쁘띠프랑스 등 가평군 남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46번 도로와 제2경춘 국도가 가까울수록 교통 분산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춘 국도의 대체도로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그럴 경우 경춘 국도 주변 가평 상가는 인제군 용대리처럼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최대한 떨어진 거리를 두어야 가평군도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춘천시가 최종 종착점을 시내로 하지 않고 서면 당림리로 한 이유는 당림리에서 신북읍 용산리까지 16km를 지방 국지도로 연결하여 차후에 철원, 양구, 화천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춘천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서도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레고랜드가 개장된 후 레고랜드 방문 차량을 서면 쪽으로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경춘 도로는 가평군 접근성 도로로, 신설 제2경춘 국도는 가평군 남부지역과 춘천시 및 강원 북부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도로로,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강원 영동권 이동도로로 교통 분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논란 없이 최단 거리의 제2경춘 국도가 조기 착공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예타 면제 후 이재수 춘천시장이 원주국토관리청 방문하여 최대한 빠른 노선으로 조기 착공을 건의한 것을 두고 경기도도의원이 가평군과 아무런 협의 없이 방문했다며“후안무치의 전형적 행태”라고 발언한 것은 도를 넘는 행위입니다. 제2경춘 국도는 전국 23개 예타 면제사업 중 강원도에 단하나 예타 면제 사업입니다. 춘천시와 강원도가 그동안 얼마나 제2경춘 국도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며 노력해왔는데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얻는 행동을 하려는 것인지 염치라는 단어를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천시가 제시한 안이 춘천시는 물론 가평군에도 유리한 방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더 이상 논란 없이 조속히 착공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근화동, 소양동, 신사우동 지역구 이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춘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문화·관광의 도시, 춘천시의 관광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구고령화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7%인 경우는 고령화 사회, 14%인 경우는 고령사회, 21%를 넘어서는 경우는 초 고령사회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 출산과 기대수명 증가의 영향으로 그 속도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빨라,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21%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층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신속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미래사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령관광은 특히, 관광산업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앞으로 환대산업과 숙박산업, 박물관, 쇼핑 등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고령층은 관광시기에 있어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20%정도를 차지하는 잠재적 관광시장의 소비자들인 55세 이상의 고령층을 위한 관광시장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 관광지원정책은 사회취약계층 고령자 중심으로 주로 복지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고, 액티브 시니어 등 다양한 고령자 계층을 위한 관광지원 정책은 미흡한 실정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이고 대표적인 관광 상품과 프로그램들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18일 정부는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통해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의 정책비젼을 제시하였으며, 국민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로 중산층 전문직 퇴직자가 참여하는 성공적인 엘더호스텔 노년프로그램을 춘천에서 연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관광정책이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적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고, 효도관광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여행과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관광문화 수준을 한층 높여서 관광 상품화 하자는 것입니다.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엘더호스텔의 패러다임은 노인여가의 개념을 개인에서 사회로 소수약자인 노인에서 다수의 건강한 노인으로 받는 존재가 아닌 주는 노인의 이미지로 사회에 참가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존재의의를 확인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세대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자 대안으로서 엘더호스텔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를 제안합니다. 춘천시에서는 타시보다 앞서서 춘천지역 정서에 맞게 엘더호스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잠재적 관광시장의 소비자인 노년층의 맞춤프로그램을 만들어 춘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예술에 대한 강의, 체험활동, 관광안내, 민박,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상호교류를 도모하여, 새로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춘천시의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실행 노력을 제안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의 주요정책 및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현장 방문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절기인 우수가 지났습니다. 추위가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시민의 경제사정과 행복지수가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