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8일(월) 오전11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1.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 춘천시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운영 민간위탁 사항 변경 보고건
심사된 안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정과 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황환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한 2020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안에 따라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함이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출연금 1억 원에에 관한 산출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춘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내 올해 6월 26일 건립되었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총 16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2019년 6월 26일 설립되어 재단법인 춘천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운영비 1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것 처음에 그 먹거리 지원센터 지을 때 총 얼마 금액이 들어서 건물을 짓게 됐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75억을 투자를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국비 얼마 수반됐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국비 37억입니다.
○이대주 위원 국비 37억 그 다른 것 뭐 기금 어디서 받은 것 있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없습니다. 그 국비 환경부 쪽에서 저희가 받아서 나머지는 시비로 완공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때 예측을 못했었나요. 그 전처리시설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그때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예측을 못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인건비는 매년 1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대주 위원 15년에 한해서 잡았는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나머지 부족분은 그쪽 수수료로 1백 3억 원의 물량이 움직이면 10%로 잡아도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인건비를 충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 10억 가지고 전부 인건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라랍니다.
○이대주 위원 거기서 그 이익발생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1백 3십 3억 원의 가공품까지 전부 포함이 됐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 10%정도 수수료를 생각하면 많게는 15억까지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지역에서 그 반발이 좀 심할 것 이런 것은 좀 예상 못했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수수료 문제 때문에요?
○이대주 위원 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래서 저희도 수수료를 하여튼 다른데 보다는 최대한 좀 싸게 그리고 수수료를 전혀 안 받는다면 그 만큼 도, 시에서 지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0% 이내 정도로 수수료는 좀 발생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랬을 때 그 지역에 큰 야채상인들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농특산물을 생산해 내는 것을 안정적으로 학교급식에도 대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든 것 아닙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공급도 받고 일단은 소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공공급식까지 지역에서 나는 물건을 지역학생들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요.
○이대주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이 몇 가지 종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가짓수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주로 학교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우리 쪽에서 생산 안 되는 것 특히 겨울철 그런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좀 안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까지 8가지를 집중교육을 했고요. 앞으로 한 30가지 정도는 더 우리지역이 할 수 있으면 소규모 다품목 생산으로 교육을 계속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양파라든가 이런 것은 뭐 소규모 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니까 학교에서 많이 쓰는 그리고 봄배추 뭐 이런 것 사실상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ㅏ 많이 쓰는 작목들 이런 것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도 그렇고 그래서 작목분산도 현실화 되고 집중되는 작목을 약간 분산시키는 그 다음에 중소농, 고령농들의 새로운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고자 합니다.
○이대주 위원 지금현재 그 로컬 푸드를 춘천에서 두 군데 운영하고 한군데 더 운영을 할 계획이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이대주 위원 그런데 하고 충돌이 나는 것은 없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충돌보다는 오히려 더 협업 상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농가들이 또 이쪽 농가이고, 그래서 양쪽에 댈 수 있고 물건을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주 위원 자꾸 그 이것 보면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것 보면 거의 일본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데, 이게 결코 성공하지는 못해요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얘기 또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이 농산물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조금 남이 좀 된다고 하면 대량으로 또 길러내고 이렇게 해서 통계 조차내기 힘든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하면 진짜 그림이 나오지요 당근얼마, 양파 얼마, 대파 얼마 이렇게 딱딱 심어서 라인이 그어져서 학교 급식이나 이렇데 들어간다고 하면 좋은데, 이것을 보면 굴곡이 심해서 외지에서 뭐 양파 이런 경우 이쪽에서 안 되면 저 밑에 지방에서 사와야 되고 또 서울에서 띠어 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농산물시장에 있는 그 상인들하고 충돌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저희도 그런 추측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농산물은 도매시장에 있는 그 중도매인들을 통해서 그 쪽과 연합을 해서 그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일단 협의를 봤고요. 그리고 그 사실 계획 생산 계획 소비 이것 굉장히 의원님 지적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가들이 딱 그것만 재배해서 딱 그 만큼 소비가 되면 우스갯말로 북한에서도 그것은 계획적으로 안 된다 얘기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면서 시기, 양 이런 것을 농가들이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자체적으로 회의도 시키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잉여가 되는 것은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 서울, 경기 학교 쪽으로 출하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 춘천의 푸드 인증마크 달고 그런 쪽으로도 계속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까도 그 현장 가봤는데, 그 각 학교 급식 들어가는 것 그 파렛트에 이렇게 다 싣게끔 되어 있는 그 과정을 봤는데, 참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우리지역에 28만 춘천시민 농가들이 과연 거기에 보급할 수 있는 것에 수응할까. 지금 현재 그 농산물도매시장 안에서 그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거기서 수매한다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그 근처에 있는 그 상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 그 상인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저희가 그 친환경 우선 그리고 지역 춘천푸트인증 받는 그런 물건을 우선받기 때문에요. 대량으로 다른 쪽에 움직이는 물량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더 비싸더라도 지역 농산물 우선적으로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자기들도 판로를 개척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배송이나 이런 쪽은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어디라고 뭐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K업체 같은 경우 그래도 춘천시내에서 가장 많이 야채를 소모 많이 하는 그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가격을 저렴하게 받았을 때 그랬을 때 그런 것 뭐 대비가 있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쪽 개인보다 저희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학교하고도 다 얘기를 해서 일단 춘천농산물을 또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먼저 먹이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 지원도 약간은 좀 당초예산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국비들 여서 이것 다 지어 놓고 시비 들여서 또 출연동의안 해놓고 거기에 농가들 또 피해나는 부분 그 차액도 지원해주고...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먼저 먹이자 그런 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차액이 있어서...
○이대주 위원 사실 뭐 쌀도 친환경 쌀로 해서 사북에서 오는 그런 쌀 그런 것을 먹여야 되는 게 맞겠지요. 아이들 성장하는 학생들 춘천시에서도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도 같이 좀 어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그 다음에 저희 농업인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초기니까 하여튼 계속 발전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서 모두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센터에 들렸더니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고, 아마 준비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동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야흐로 때는 지금 현재 10월말 11월로가면 지역적인 환경문제 때문에 계절적인 문제 때문에 농산물이 출하가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을 것이다. 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조례 보면 목적에 그러한 것을 담고 있는데, 뭐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도 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10억을 세웠었던 것을 좀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그냥 10억 원이고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김진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여기서 더 올리는 것은 아니고, 매년 10억씩 금년에도 10억이었고, 내년에도 10억이고 후년에도 10억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출연출자금은 10억이고, 따로...
○김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과장님이나 춘천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라는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공급을 받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데이터나 자료가 있나요?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설명은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자료는 제가 못 받았어요. 뭐 교육도 했고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자료들은 못 봐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챙겨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지금 줄 수는 없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통합지원센터에서도 계획이 있고...
○김진호 위원 아니, 통합지원센터도...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운영계획은 그쪽에...
○김진호 위원 네, 운영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이 시의 운영계획도 있을 것이고, 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관리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그 센터 안에서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사실 춘천이 계절적으로 한정적 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물이 나오는 즉 말하자면 농산물이 나오는 그리고 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사실 인증 받는 업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품목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안전한 먹거리 우리 목적에 맞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에 관해서 제가 어떠한 운영방침이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운영계획은 따로 제출 드리고요.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동절기가 오면 우리 쪽은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가온을 해서 하는 것은 또 경영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 지원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냐 하면 이중 하우스에 수막까지도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그러면 웬만한 엽체류는 거의 12월초 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력이 좀 많이 들겠지요. 대신 그리고 저희 친환경이 좀 적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따로 춘천푸드인증을 지금 접수를 받아서 그것은 GAP 수준 보다는 높고 친환경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인데 그래서 한 접수가 제가 지난주 봐도 거의 3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가는 150 농가 밖에 안 되지만, 이 춘천 푸드는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좀 운영을 해나가고 농가들 하여튼 이 인증 받은 농가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좀 개선을 해주고 강원도에서는 지금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강원도에 그러면 친환경을 묶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돌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는... 그러다 보면 저는 또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도에 우리나라가 반경 400키로 500키로 인데 미국가면 로컬이 400키로 500키로 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0키로 40키로 잡아 놓으니까, 한반도는 그냥 로컬이다 친환경인 저 아랫것이 올라오면 우린 가격 대항에 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만 쓰자 이런 얘기들이 많고 우리라도 어떻게 같이 돌리자 강원도에서 제안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최대한 도에서도 각 시군 별로 급식문제가 대두도니까 강원도 농산물이 좀 왔다 갔다 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잉여품이 서울이라면 그 대도시가 저희가 가깝기 때문에 저쪽 남부지방보다는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사실 이장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텃밭 농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소쿠리 택배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큰 나라 같은 경우에 로컬이 400키로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국내는 4,50키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유아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는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에 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인정을 해야 되겠고 하지만 너무 국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있어서 사실 생산되는 게 한계가 있고, 춘천지역은 특히 더 하지요. 그러다보니까 로컬의 범위를 사실은 너무 국한적으로 이렇게 두면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는 물방울 마크라는 게 있어요. 친환경농산물로 그런 것도 묶는 것도 묶지만, 사실 춘천에 지난번 회의에서도 얘기 했지만, 춘천에서 생산되는 것 춘천시민이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를 옥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배타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중비닐에 수막현상하우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춘천에서 정말 그 농산물을 제대로 겨울에 생산을 하고 봄, 여름... 여름에 특히 장마시즌에 들어가면 상추 값이 10만원씩 가는 그런 아주 그냥 해괴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사실 학교에 10만 원짜리 상추공급해라 아마 학교 그것 못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기술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요즘에 말하는 스마트팜 그러한 쪽의 농산물이 생산이 돼야 정말 그 안정적으로 또 스마트팜은 또 친환경으로 가기에 가장 또 적합한 농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하실거라면 꼭 물건을 공급하고 판매하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어떠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에게 또 춘천 시민이자 우리 이 지역의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 어떠한 여기서 이익을 남겨서 춘천시 재정자립도에 보탬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좀 넓게 보고 안심농식품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농업 그 자체의 기반에 근본도 한번쯤은 고민해서 정말 그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소장님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농업의 방향을 그렇게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과장님은요? 잠깐 대답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조금만... 올해입니까? 스마트팜이 올해 심사에 그냥 나아갔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떨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떨어졌다 그러면 너무 비참하고.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진짜 이 조금 전에 그 공사비 37억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하지만, 스마트팜을 놓친 것에 관해서는 정말 이 진짜 지역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어떠한 시범케이스가 돼서 무언가 이루어져 나갔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도 한말해주시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참 우리가 좀 시범지구로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텐테 일부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상충되는 작목도 사실 아니었고, 여름에 좀 재배를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했었습니다. 여름 딸기 같은 것 여름 시금치 같은 것은 굉장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소양댐 냉수를 이용해서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계속 지금 같이 계속 도전을 하고 없으면 도비 시비로 해서 한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가야될 방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먹거리통합센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윤을 창출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농업이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안됐던 것이 사실 돈이 안 되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 출자를 계속 인건비정도는 10억씩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그 앞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도하고 스마트팜 관련해서 국비를 신청을 했다가 몇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단체에서 진정서인가요 아니면 그런 형태로 평가기관에 진행에 대해서 좀 제지하는 성격의 이런 성명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계십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단지는 도하고 시에서 같이 했는데...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 아니고 저는 그냥 참석은 했었습니다. 직접적인 담당부서가 아니었는데...그 심사위원들이 올 때 좀 그쪽에서 반대하는 그런 것은 있었고요. 성명서는 저는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소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그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게 평가기관 쪽에 그런 내용을 직접 전달... 평가기간 중에 이렇게 보냈던 사실이 있고요. 저도 이것이 뭐 구두로 전달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일부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데 그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때 그 주로 반대했던 단체가 몇 개정도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반대를 했던 곳은 그 전농회라고 농민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축이 되서 그랬고, 다른 단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한 것보다도 농민회에서 주로 반대를 했다고...
○박재균 위원 전국규명운동본부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업인단체협의회 두 군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농민회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저희가 각종 그 뭐 농업경영이나 이런 것 전체를 총칭해서 농업인단체라고하고요. 농민회가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반대한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어찌되었든 전체 그런 농가들을 대변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아니지요? 지금 이 반대했던 단체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네, 대변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농민단체협의회의 구성되어 있는 일부 그 단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임원에 보면 거기 행정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던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하게 반대하셨던... 스마트팜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먹거리 심지어 그 평가 기간 중에 지역 내 농민을 대표하지 않는 그런 단체에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게 강하게 반대했던 분들이 지원센터 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지원센터의 업무를 할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분들이 스마트팜 대단위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였고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대기업에서 어느 지역에 굉장히 큰 토마토단지 들어온다고해서 전국적인 농업인들이 반대에 부딪쳐서 실현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춘천에서 이 반대했던 그런 분들은 그러한 대단위단지가 들어와서 우리지역 농산물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을까봐 얘기를 주장을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작목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그런 설명도 도하고 시에서도 계속했던 것도 알고 있고, 어찌되었거나 그 사람들이 일단 반대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쪽에 이사로도 있고, 먹거리 위원회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쪽 반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먹거리통합센터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박재균 위원 물론 내용은 아예 다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요. 물론 당연히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반대하면서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게 맞는데 적어도 평가하는 기간에 전체 농가를 대변하지 않는 단체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임원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체 농가들에 대해서 또 대변을 하고 행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임원으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스마트팜과는 관계없지만, 행정에 따라서 혹은 뭐 시장님 정책에 따라서 강하게 또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쪽에 몇 몇 농가들이 입장을 대변을 하면서 그 행정대해서 반발을 하고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 지기에도 그렇게 언론화하고 하면 지금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은 걸림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지적을 하고 또 임원중에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임원에 들어간 계신분이 있습니다. 감사로 들어가신 분, 지금 버스조합에도 계시고 농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원의 구성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일단 위원회라는 것은 한사람이 세군데 이상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재균 위원 감사도 마찬가지 인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감사는...
○박재균 위원 위원회는 그럴 수 있는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위원회하고 여기 저희가 재단의 임원하고는 또 별개니까요. 임원하면 위원회 세 개는 더 할 수 있고 감사가 어디 재단의 감사인가요? 위원회의 감사인가요?
○박재균 위원 여기 재단의 감사로... 지원센터 재단의 감사로 등록된 분이 다른 여러 개 복수의 재단에도 감사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위원회 위원으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파악은 안했는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여기 감사는 저하고 담당과 과장하고 일반인이 한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 회계사가 한분 들어가 계시고, 과장님께서 당연직 감사로 있으시고요. 그리고 두 분이 감사로 있고 나머지 분들은 상임위나 비상임위 당연직 이사를 들어가 있으십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이분 다른데 몇 군데 있는지 저희 위원회는 세 개 이상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다 거르고요. 여기 감사하고 다른데 위원회하고 그것도 중복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담당부서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문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출연동의안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좋은 취지와 목적에 있는 만큼 임원 구성도 이미 구성이 됐지만 신중하게 목적에 맞게 잘 구성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고요. 특히나 행정에 발목을 잡는 어떤 대안 제시라든지 공종목적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닌 그런 임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꼭 관계된 것은 아닌데 소장님께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국비사업에 떨어졌고 이번에 또 내년도 국비사업 진행 중에 계시지요? 스마트팜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가 주가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면서 지금 농업파트다 보니까 기술지원과에서 회의에 두 차례 정도 도에서 주관하는 것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 같이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먼저는 그게 TF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주관은 도에서 하고 저희가 여건이 되면 같이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그 경제국을 심의하는 과정에 제안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우선순위로 당사에 의회로 오신 최갑용국장님께서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추가적인 그런 요청이나 주문은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주도권이 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의 요구사항들 농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우선적으로 주도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그 이게 스마트팜이라는게 농업 관련됐고 기술이나 뭐 어떤 산업에 또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구조 TF구성이 의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에서 진행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우선적으로 좀 한번 구성하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른 외부 기업들 중에서 어떤 국비나 아니면 지자체 지원 없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유치하려고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제안도 하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아직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풀어나가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고요. 국비나 뭐 시비 없이 민간에 움직인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적인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적극으로 도와주면 또 그런 자본유입이나 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소장님께서도 많이 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센터 그 하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박재균위원님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스마트팜 도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 지역 농업인들은 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지역 먹거리센터 통합센터를 설립하면서 그 계획하신 것이랑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뭐 문제점이나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보완될 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요. 담당부서에 제가 얘기를... 소장님도 하시겠지만 저랑 같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합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지금 9개교가 시범적으로 연말까지 하고 있으면서 처음이라서 약간의 문제점들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큰 문제점은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는 입찰을 해서 그 동안 샀거든요. 저가입찰이 아무래도 되겠지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앞으로 잘되면 굉장히 자기들이 편해지거든요 학교도 그런데 그 수발주시스템의 불편한 그런 고민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알아보면서 맞춰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센터에서 또 이 학교 급식관련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짢은 소리도 서로하고 그런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소통의날을 만들어서 계속 그때그때마다 하는데 각자의 생각 좀 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아주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클레임도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도 계속 연습하고 소소한 것들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종이박스에 갖다 줘라 아이스박스에 갖다 줘라 뭐 이런 소소한 것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소통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재단 강민구 이사장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이사장님은 농업관련에 굉장히 일을 오랫동안 하셨고, 본인이 직접 농업도 하셨고, 또 다 아시다시피 춘천농협조합장도 하셨고, 그래서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농산물의 흐름, 도 지역 농업인들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통합지원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장이 있지만, 혼자서 이렇게 이 지역에도 살았지만, 그 혼자서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연륜이 있고 많은 것을 아시는 강민구 이사장님은 저희 이사 중에서 호선해서 이사장님이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강민구 이사장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효율성이나 그리고 형평성이나 투명성 있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들을 잘 협조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춘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초중고 학생들 급식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하실 건가요? 뭐 잠깐하실 것 아닌가요?
○이대주 위원 (길게...)
○위원장 황환주 아, 길게요. 그러면 제가 잠깐하고... 이 길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물론 다른데서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참,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목적이 생산, 유통, 소비 이런 분야를 잘 반영하려고 시작을 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을수있냐하면 가격이 농산물 폭락하거나 또 아니면 폭등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그 뭐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격결정은 사실은 그 몇 개월 해서요. 보통 지금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게 전학교가 하고 그러면 보통 6개월 단위까지도 가격결정을 미리 하기 때문에요. 그 가격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럼 실질적으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실질적으로 시장가격이 떨어져도...
○위원장 황환주 시중가격은 형편없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폭등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적정수준에서 맞출 것이냐...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가격 결정으로 미리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미리 했을 경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농가들도 그렇고 도매시장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 년에 어느 정도 받으면 자기들이 주지타산이 맞든... 오히려 농가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으면요. 그래서 그 특히 출하하는 농가들이 오히려 국내가격이 폭등, 폭락하는 것 그것 피하려고 수출을 하는 농가들이....
○위원장 황환주 물론 폭락했을 때 적정가격을 받으면 그 환영할 일이지요. 그런데 폭등했을 때 또 그것을 다 사기도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가격을 미리결정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불만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래서 그런 교육을 계속하면서요. 이해를 시키는 거지요. 저희들이...
○위원장 황환주 이해보다도 그런 것 폭락했을 때 좀 비싸게 산다면 다 만족할일이지만, 폭등했을 때 더 낮춰서 받는다면 또 불만이 또 커지고 하여간 부딪침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진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설이나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은 오면 안 되겠다 진짜 거기에 계신 분들이나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나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수준으로 가야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으로 다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오전시간에 또 계속 질의하게 되는데... 이 주요내용에 보게 되면 재단법인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해서 4조에 따라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을 한번 보자면요. 이것에 앞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출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센터소장님 답변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주 위원 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했는데, 모든 법에 보면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묶어야 되지 안 나라고 하는데...하여튼 저기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 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국비 75억, 시비 37억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뭐 지역농산물 생산하는 업체들하고 이렇게 농민들하고 함께 이렇게 좀 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별하게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차피 의원님 말씀처럼 출자, 출연해서 또 국비, 시비 투입돼서 지역농산물 우선적으로 써서 지역 어린이들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니까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0억씩 매년 들어가는 것은 당초에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그대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그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재단법인 춘천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동의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막중한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소장님 더 하실 말씀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기묵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둬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환주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환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환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운영 민간위탁 사항 변경 보고건(춘천시장 제출)
(14시41분)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항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운영 민간위탁 사항 변경 보고의건 운영 변경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운영 민간위탁 사항 변경 보고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운영 민간위탁 사업은 지역 먹거리와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식품산업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및 기존 식품산업 업체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선정 위탁하므로서 사업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29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를 받아 2019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민간위탁사항중 2020년부터 변경하여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은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당초 연도별 2억 원인 위탁금액을 연도별 3억 4천 2백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변경 보고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관련해서 처음에 조례라든지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도 좀 많이 반대하기는 했었는데, 작년 올해 시행됐던 사업들 중에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퀼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청렴도라든지 등을 봤을 때 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인건비가 기존에 8천 4백이었었는데, 그때도 7명에 대한 인건비였었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는 6개월 기간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월 이였고, 내년에는 12개월 그래서 두 배가 됐고요. 또 그리고 금년에는 1인당 20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사업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 매달려서 하지 않는 자기들의 사업이 있으면서 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교육생들의 호응도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한 번에 교육하는 PPT교육이 아니고 현장 일대일 실습교육이니까 밤에도 하고 시간날때마다 하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아예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시간 주 근무로 40시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기간도 늘어났고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1억 6천 8백에 7명인데, 그 시급으로 대충 연봉으로 계산하니까 1인당 한 2천 4백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맞습니다. 그 2백만 원씩 정도 되는데, 그게 저희가 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7급대우 정도 그 정도 대안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주 40시간해서 2백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소 임금 보다 야간 올라간 이것 외에 다른 수당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요.
○박재균 위원 다른 지차체에서도 몇 군데 유사한 사업을 했고 춘천에서도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혹시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과들이 어떻게 되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죄송합니다만, 저는 직접가볼 시간이 없어서 우리 담당계장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 우리보다 선행된 지역들도 있는데, 그쪽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되고 있고 저희 쪽도 뭐 그렇게 늦은 시작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시작은 했지만 저희들도 자체 평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 다른 쪽의 인건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인건비 보다 저는 성과가 좀 궁금한 것이고요. 지금 1기가 끝나고 2기에 들어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1기에 수료하신 분들이 창업이라든지 성과로... 수료이후에 어떤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계시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에 13팀이 수료를 했는데, 저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농업을 하면서 꿀 산업을 꿀 농사짓는 젊은 친구가 와서 또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그 포장재 같은 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네임밍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했더라고요. 전부 여기서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박재균 위원 매장을 따로 가지고 있는건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매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매장이 준비 안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 사후관리가 사실을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부지 자체가 중앙시장입구에서 올라가는 위치에 브라운상가하고 갈림길 모서리에 있는데 거기에 육림고개 청년몰하고 중앙시장하고 바로 그 중간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경제과에 별도 제안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안심농식품과에서도 이번에 보고 이후로 이런 부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중앙시장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그 청년들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먹거리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신 동력이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매장을 확보하는 것은 고객확보라든지 그것에 대한 해결점들이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시장에 지금 사회적 경제과에서 만약에 먹거리 조성하는 것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자부담 때문에 무산이 됐던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먹거리를 조성을 하고 인큐베이팅해서 졸업자하고 있는 졸업자들하고 매칭을 해서 거기 싼 임대료로 매장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그 청년들이 또 그런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인테리어부터 기획부터 그 공간 활용부터 이런 부분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올수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칭 돼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방안을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식품산업 인큐베이팅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저번에 청와대에서 청년 비서관이 와서 춘천에서 관심있게 또 별도로 보고 갈 만큼 관심 있었던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도 춘천에서 이런 것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앞서서 홍보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열심히하고요. 2기생들이 들어왔는데, 10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기생과 2기생들의 만남의장도 만들고 그리고 2기생들 수료하기전에 경제도시위원회 의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매장이 없거나 오픈할 친구들이 있으면, 사회적경제과하고 계속 추진을 해서 어느 쪽에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해서 중앙시장에 젊은 피를 좀 넣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답변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지역먹거리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운영 민간 위탁보고사항 위탁 조건에 보면 이 보조금으로다 이루어질 거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그래서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대주 위원 아니, 내년도에...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내년도에도 그 민간위탁금이 상향이 돼서 금액이 3억 4천 2백만원으로...
○이대주 위원 네, 3척 4천 2백만...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잖아요. 6개월치니까. 이게 7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그 이 사람들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연평균 그 4천 9백에 평균급여가 한 4백만 원 꼴이 되는데, 사실 그 4백만원치고는 저희보다도 많습니다. 급여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인건비는 월 2백만원입니다.
○이대주 위원 7명 쓰잖아요. 7명...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7명 중에서 인건비가 따로 있고요.
○이대주 위원 그 사람들이 총 받아가고 가는 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뭐 재료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소모품, 공공요금 이런 것까지 다해서 그 다음에 전문가도 초청을 해서 일대일 비즈니스상담도...
○이대주 위원 저는 그래요 그 운영관리비고 사실 6개월 썼는데 6백만 원인데, 1천 2백만 원이 맞는데, 1천 8백만원이고, 인큐베이팅하는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한번 더 해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1억 2천 6백이 창업관련 강좌 워크숍해서 이것 뭐 컨설팅비 3천만 원... 이것 뭐 위탁 줘서 이렇게 정해서 금액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 주면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연간 참여자 한 40명 정도 받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60명 이상으로 확대를 하다 보다는 6개월에서 12월 두배로 6백에서 1천 2백보다는 인원이 늘어나는 때문에 적어도 운영비는 세배정도 더 들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인큐베이팅 창업 관련 강좌 및 워크숍같은 것은 한 2.5배 정도 저희도 여러 가지로 맞춰서 추산을 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인원도 늘어나고 횟수도 늘어납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춘천시지역먹거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4조 보면 추진에 보면 여기 맞지 않아요. 이 지원사업, 활성화사업, 안전관리사업,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민간위탁주는데 어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미리 줄... 아직 없다고 또 말씀하시겠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아니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받은 그 업체가 2022년 12월말까지 계약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미리 계약이 됐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2021년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2022년 12월까지 3년 6개월입니다.
○이대주 위원 무슨 위탁을 4년씩 단위로 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가 추경에...
○이대주 위원 민간위탁은 2년인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가 추경에 6개월 남고 그래서...
○이대주 위원 그래서 4년으로 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3년...
○이대주 위원 민간위탁 사례를 보면 2년인데, 어떻게 유독 4년으로 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는 이쪽에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 투자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래서...
○이대주 위원 전부다 인건비, 운영관리비 이것 다 공간조성비 이것다 저희들이 한 것 아니예요? 다, 시에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시에서... 시에서 했는데, 여기 돈 들어간 것이 뭐있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금년에는 공간조성비에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쪽에 시설을 하느라고. 이제 저희가 지금 국비40억 확보해서 근화동 지역에...
○이대주 위원 그 건물이 어디 건물이에요? 소유가? 시 것이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이 건물은 그쪽 회사 것입니다.
○이대주 위원 중앙로 77번길 거기가 죽림동에 있는데. 어반어라운드 이것이 개인건물이예요? 그러면...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주 위원 임대내서 거기 리모델링하는 것은 그럼 1억원 가지고 다 쓴 것 아니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전부 리모델링비는 아니고요. 거기 포토존같은 것은 카메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화동에 먹거리 복합 문화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쪽으로 다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얘기하는 부분은 이 컨설팅비하고 인큐베이팅 이것은 좀 차차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인건비는 뭐 어차피 올라간 것 1척 6천 8백 이것은 당연히 지출해야 될 것 같고, 운영관리비 뭐 조금은 편차가 있지만, 왜,6개월 운영비하고 1년 치 운영비하고 이렇게 틀리는 것은 뭐예요? 연료비가 좀 더 들어갑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저희가 당초에 40명정도 계획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60명 까지 늘려도 충분하겠다해서 저희가...
○이대주 위원 인원은 7명인데, 무슨 40명이 늘어요? 어디에...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아니요. 교육생들이요. 저희한테 교육을 받을 그런 창업교육생들이 저희가 연간 40명으로 예상했다가 저희가 40시간 연중근무하게 되면 더 늘려라 그래서 60명 정도로 확대해서 이렇게 세운점이 되겠고요.
○이대주 위원 60명씩 창업하겠다는 사람들이 저는 올 것 같지 않은데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가 지금 두 번을 모집을 했는데, 보통 1회 한 10팀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번에 20팀이 되겠는데, 신청은 38개팀 거의 두 배 정도로 들어옵니다. 인기가 지금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컨설팅비는 교육받는 사람 외에 일반외식업자들이 문의 하는 것까지 다 저희 쪽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민간위탁을 주는데 뭐 그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이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비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자문해주는 수당 그 심사수당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 년 한 300건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수립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컨설팅비는 기존에 1천만 원 갖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짧은 기간이지만, 외식업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종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까지 문의가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춘천시에서 그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 예산을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하고 뭐 이런 것 다 예산해서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는 처음이고요. 다른 국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하지만, 아마 더 있을 것으로 이럴게 생각이 듭니다.
○이대주 위원 민간위탁에 예산까지 이렇게 퍼주면 까지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못한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막국수박물관도 저희가 위탁을...
○이대주 위원 거기는 다른 것 주는 게 있나요. 인큐베이팅 하는데 거기 뭐 돈 줍니까? 인건비 주는 것도 사회적 기금인가 그것 때문에 그 절반을 보조받는 건데... 여기는 7명 보조 받습니까? 절반에 대해서 급여...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보니까 사업적으로 두 배 이상 예산이 산출내역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건비에서 배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8천 4백만 원은 6개월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6개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리고 그 당시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쪽 전문가들하고 얘기했을 때 정해진 시간이 아닐 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기사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주 20시간에 대한 급여만 저희가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시간을 온전히 다 받쳐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주 40시간씩 인정을 하고 또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내년은 금년은 6개월이었고, 그래서 두 배로 이렇게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운영관리비도 뭐 컨설팅비도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적극 공감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시에서 얻을 수 있는게 어떤 것입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배가 아닌 운영관리비는 세배이고, 인큐베이팅은 2.5배이고 컨설팅은 세배이고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간으로 2020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획보다도 좀 많은 사람을 해야겠다. 사람이 많다보면 아무래도 재료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반되는 그런 금액이 더 들어갈 것이다 그런 가설 하에 이렇게 정했고요. 이 교육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한 번 더 받고 싶다 너무 좋아서 본인 매장하고 있으면서 진작에 이런 것 했으면, 이러한 실수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육림고개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몇 명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주부가 창업 준비를 하느라고 부부가 와서 하는 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경제도시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미팅해보시면 조금 생각이 더 좋아지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위원 네, 맞습니다. 아까 박재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육림창업몰 청년들이 이 사업을 처음으로 사회에 진출을 해서 나중에 자기 영역인 사업체라든지 어떤 꿈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누가 그 위에서 멘토라든지 그 마인드라든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 이런 부분을 그냥 몇몇 사람만 하지말고 홍보를 통해서 여러 창업하는 젊은층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자기 개선이라든지 그런 어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물론 어반어라운드 이 친구들은 음식 쪽으로 좀 많이 전문가들인데 그런 것을 잘하보니까. 다른분야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저도 사실 불러서 저희집에 개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문을 얻고 싶을 정도이고, 또 효자동에 어느 게스트 하우스를 인터넷에서 보고 한번갔는데 너무 좀 초라해서 다른 서울 손님들이 올려준 것은 굉장히 좋아서 일부러 찾아가 봤는데, 동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바로 뛰어가서 이것 배우고 싶다고 해서 또 이렇게 성사도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관심들이 많은데 또 그 만큼 홍보를 저희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못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무튼 그런 좋은 교육을 통해서 여러사람이 지속가능할수 있게 좀 발전 될 수 있는 것을 바래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이 어반어라운드네여?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가 그 사업장이 중앙로 77번길 17 2층인데, 여기가 어디 부분이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육림고개에서 쭉 넘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중앙시장에서 들어오고 그 꺾어지는 만나는 부분입니다. 브라운5번가에서 주차장 지나서 내려가서 거기 그쪽에서 나오는 쓰레기 적재함이... 그곳을 사거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삼거리 정도 되는 그 밑에 부분입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서 사업이나 교육은 다 할 수 있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교육은 거기서 지금 공유주방 쓰고 있고. 또 디자인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김경희 위원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김경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행정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 이 어반어라운드 이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일종의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분들에 대한 유독 그분뿐 아니고,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를 관장을 하는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고, 저희도 나름 찾아보니까 네 군데 들어간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리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지침을 좀 더 타이트하게 좀 확실하게 내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정리를 천천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런 부분 저희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끼리 서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탁자가 됐는데, 그 위원회에 다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이런 부분에 이권 개입이라든지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라고요. 그 위탁에서 그냥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효율성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탁금이 2억 5천 올라왔다 왜, 3억 4천 2백으로 변경된 사유는 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 인건비가 8천 4백만 원 이였고요. 운영관리비가 6천만 원 인큐베이팅비가 5천만원 컨설팅비 1천만원 그 다음에 공간조성으로 하려고 교육 공간을 조성하느라고 해서 2ㅊ억 5천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서 저희가 당초에 그 계획은 2억만 계획을 했다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시간이 변동되서..
○이대주 위원 결론적으로 그 위탁금액 산정을 잘못했다 이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아닙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2020년 1억, 2021년 2억, 2022년 2억 했는데, 변경이 돼서 1억 4천 2백이 더 오른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20년도에서 그 시간하고 인원을 적게 잡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생이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지금 계획은 2020년도 2억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효과도 좋고 반응도 좋고 그러다보니까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이고, 당초에는 2억만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6개월에서 교육기간을 6개월하려다가 12개월로 늘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금액이 바뀐 것이지 2020년도에 당초 계획을 할 때 잘못한 것은 아니고 기간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무슨 기간하고 무슨차이 있어요. 19년도에는 2억 5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19년도에서...
○이대주 위원 19년도에 2억 5천 잡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그것은 의원님...
○이대주 위원 이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그것은 변명이 안 돼요. 잘못한 것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뭐 이해가 되던... 그것을 합리화시킬려고 하면... ma에 할 때 19년도에 2억 5천 가지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20년도 2억씩 이렇게 다 했는데 3억 4천 2백으로 뛰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계산을 했다.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2019년도 저희가 공간조성비가 1억이 들어갔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1억은 여기 다 있어요. 공간조성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그런데 2020년도에는 공간조성비가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공간조성비를 별도로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대주 위원 본위원은 그 아직 뭐 소장님이 잘못 인정안하시니까 저도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인건비 늘어난 부분은 6개월 치에서 1년 치가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그렇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리고 또 19년도에서 20시간 인정을 했었는데요. 20년도부터는 40시간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만 저희가 주 인정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 안을...
○위원장 황환주 그런데 여기 오해가 있는게, 연도별 위탁금액이라고 위에 2억 5천, 2억, 2억, 2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변경 연도별 위탁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2억씩으로 계산을 했다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먹거리기반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사업 변경보고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