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장 김혜숙 징수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징수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2호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세입증대에도 기여하고 아울러 징수포상금 지급 지침근거를 마련하여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조례를 위임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조항을 보완하여 신설하였고 임기제 공무원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월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관련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수석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4조는 안 제3조의 지급대상 확대로 지급기준을 일부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임기제공무원의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징수과장 김혜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내부적으로 세부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정확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저희들이 지급 근거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님이고요. 그리고 각 예산이나 징수하고 부과 부서장들로 해서 10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 9번 정도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번해서 총11번 정도 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저희들이 조례에 지급대상이라든가 근거라든가 그런게 지급기준이라든가 한도액이라든가 그게 정확히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추출해서 정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대면심사는 안하고요. 다 서면심사로 했고 다만, 거기 지급대상 중에 보면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런 사례가 생기면 저희들이 대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지급대상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서류상으로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면을 심의를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서면으로 지금 가름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그건 아니고요. 각 광역이고 기초 지자체고 다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포상금은 강원도 조례에서 지급하면 되고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시세는 우리 조례를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였을 때는 사실 도비를 포함해서 총4백입니다. 그러면 사실 시비도 4백만 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백만 원으로 한도 되면서 사실상 이 두 분의 역할이 참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력하는 만큼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됐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올해 체납액이 이월 체납액이 된 게 지방세가 한 179억 정도 됩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포상금 받은 금액이 현재 9월해서 대략 월 한도액이 백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백만 원씩 보면 됩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9월 현재해서 저희들이 현재 한75억 원 정리를 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징수과장 김혜숙 사실 이 체납액 이라는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방세 같은 경우에 목표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정도 잡았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체납문제가 이제 지방뿐만 아니라 사실 국가이슈로 떠올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진짜 여러 가지 법 시행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내년부터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도 최대한 활용을 하지만 저희 징수과 직원들이 모두 협력을 해서 체납액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정도 상향조정해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부과부서고 우리는 체납에 징수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세무조사를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 탈루된 재산이나 아니면 은닉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건에 한 80만 원 그리고 재작년에도 한 건에 한 50만 원정도 그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조례에도 보지만 사실 저희들이 체납액 1년차 경우에는 거의 1%를 주고 또 이렇게 한도액이 있습니다. 도가 한도액이 건당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50억을 받든 건당 100억을 받든 한도액에 걸려서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징수도 징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창의적인 제도 제안이라든가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 그런 것들은 사실 세외수입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저희들이 징수과에서 전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과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한 3-40개 정도 부서는 있습니다. 체납액이. 그래서 부서에서도 열심히 체납액을 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한해서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체납처분이 지금 거기 조례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몇 개만 명시가 돼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체납 처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장 김혜숙 지금 거기서는 저희들이 등을 쓴 거는요. 이거 외에도 더 있다는 그런 뜻으로“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에 근거를 해서 포상금 지급 지침 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속적인 독려라 그러면 조례에는 지속적인 독려라고 있지만 과연 지속적인 독려를 예를 들어 방문을 몇 회로 볼 수 있는지, 전화 독려를 몇 회로 볼 수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침으로 명확하게 예를 들어 방문인이 전화를 총3회 이상으로 지침을 작성을 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방세가 체납액도 체납액이지만 저희들 결손해서 관리하는 게 한 3만 건에 거의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결손 처분된 것도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해서 지난 한 4년 6개월 정도 해서 저희들이 21억 정도 지금 받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최대한 조세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5년입니다. 시의 소멸은 5년인데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5년이 되면 그냥 소멸이 되지만 예를 들어 압류된 것들은 5년 동안 무재산도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혹시 이 사람이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취득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도 시스템 상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재산에서 어떤 재산이 취득된 것이 나타나면은 바로 저희들이 압류 처분합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징수과장 김혜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한데는 없고요. 엘리스 지자체 조례에 들어가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쪽, 그다음에 강원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특별한 노력이 있는 자는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징수촉탁에 따른 체납액 징수자도 있고요. 결손처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자동차번호판 영치, 그 다음에 출국금지라든가 고발이든가 아니면 공공기록등록 정보제공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대위등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2,500만 원 정도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지침에 넣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그래서 사실 서울이나 타 지자체 조례를 봤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집어서 조례에 담으니까 조례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보라든가 시 홈페이지라든가 사실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 이런 것도 사실 많거든요. 우리 시유재산이지만 무단점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거 등등 그래서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징수과장 김혜숙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3조 지급대상 중에 5호하고 6호를 추가 신설한 것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5호하고 6호를 조례로 정하도록 꼭 집어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사실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관심부족으로 방치된 세원을 말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사실 부과 쪽인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종업원 주민세.

○징수과장 김혜숙 예. 종업원분. 개인이 있고 이렇게 종업원 부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따로. 그래서 그런 것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좀...

○징수과장 김혜숙 종업원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있습니다. 개인 우리가 세대별로 부과하는 주민세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신고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또 방문해서 추가로 이렇게 은닉된 것을 발굴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징수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그러니까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업원 수가 거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잘 해놓은 것들 중에 하나가 부과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우리시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렇게 임대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임대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임대시설의 어떤 보수를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것은 부가세에서 빼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다 포함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국·공유지 무단점유라든가 그럴 경우에 이제 대부료 변상분 같은 거 그런 것을 찾아내야지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부가가치세.

○징수과장 김혜숙 아니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각 부서마다 이게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자료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아니 그것은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법인이 내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기업체가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세금은 사실상 많이 내면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세금징수가 안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매년 보면 세정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 한 1600여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향년도 매년 추의를 보니까 발생하는 체납액이 현년도게 한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체납액이 한5%정도 되더라고요. 되고 저희들이 체납액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247억에서 올해 179억 한 69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이제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5억 정도 저희들이 징수해서 사실 목표액이 저희들이 64억인데 하여튼 목표액은 달성했지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액을 높이려고 지금 일제조사 정리기간을 정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과태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12월말까지 야간 번호판영치 그것도 지금 매주 화요일, 수요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그 임기제공무원은 사실상 이게 2013년도인가? 개편되면서 계약직하고 기능직이 없어지면서 이게 임기제라는 공무원용어가 나온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공무원이 거의 한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임기제공무원이 올해 기본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이제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하니까 지금 우리 징수과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3,800정도 받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저희들이 천만 원 이상이 한130여명이에요. 한 42억 정도 됩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2009년도에 들어와서 10년차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 당시는 저희들이 체납액이 한 300억 정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라든가 고질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분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정리가 많이 돼서 지금 179억으로 올해 이월체납액이 넘어왔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저희들이 현재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춘천시 춘천사랑상품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춘천사랑상품권으로도 저희들이 일부는 좀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폭을 넓게 만들어놨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팀하고 조례를 협의를 할 때 이게 춘천사랑상품권 조례로 같이 가니까 혹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지침을 따로 정해서 시장이 따로 조항을 만들었으니 따로 정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지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는 부결됐지만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 조례는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야 될 거는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다시 상정돼서 만약에 되면 더 좋은 거고요. 더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저희들 포상금 지급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그런 일은 진짜 없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징수과장 김혜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179억입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그게 지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재산일 경우에는 사실 5년 되면 소멸시효로 다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10년이 가든 몇 년이 가든 저희들이 풀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납액이 179억에 대해서 몇 년도게 얼마 그거 사실 분석은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직원들 혹사시키는 거 같아서 현실 업무도 바쁜데 징수에 전념을 하면 되지 그건 데이터는 약간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직원들 의견에.

○징수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조례에 보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같은 경우에는 1%, 2년차 이상일 경우에는 3%, 3년차 이상일 경우는 5% 이렇게 해서...

○징수과장 김혜숙 예, 건당 사실 30만 원을 받으려면 이게 이제 1%이기 때문에 만약에 1년차일 경우에는 30만 원을 받으려면 한 3천만 원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당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거기에 보면 일단 지급대상이 다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공무원인데 다른데 보면 각 항에서 일단 통일성이 필요하고 이제 다른 자가 민간인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징수과장 김혜숙 그래서「자」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일도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무원을「자」로 통일시킨 겁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지금 그 조항에서는 징수촉탁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기간제는 저희들이 쓰지는 않는데 이제 기간제도 했으면 공무원에 준해서 줄 수도 있고...

○징수과장 김혜숙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기에 징수포상금에서 위원님께서 카파라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 숨은 재원을 알고 있다든가 어떤 법인이 탈루하고 있다든가 은닉한 재산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신고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 시 로서도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그러면 예를 들어 세무사 같은 분...

○징수과장 김혜숙 그런데 세무사 같은 경우에 사실 법인을 위해서 일하지 사실 그것을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똑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장 김혜숙 법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지방세는 우리 세정과나 장수과에서 전문적인 직원들이기 때문에 법을 잘 이해하고 잘 하지마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지자체에 숨은 세원이거든요. 많이 발굴하면 이제 재원이 많이 확충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 이제 법 이해도 어렵고 사실 압류하는 거라든가 어떤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이것도 상향조정하면서 각 부서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자문을 좀 적극적으로 그 두 분께도 맡길 생각입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저희 과에 두 명입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조례제정은 연력을 봤더니 제정된 시기는 안 나오고 2003년도에 아마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돼서 그때쯤이지 않을까 하는...

○징수과장 김혜숙 예,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그래서 사실 중앙부처에서 징수포상금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어떤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마는 어떤 이런 포상금을 줘서 격려를 함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세입증대가 되는 그런 쪽을 아마 중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최근 강원일보에 며칠전에 도하고 시군이 합동 가택조사를 해서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가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앞으로는 체납액이 한1,400여만 원으로 있었는데 부인명의로는 아파트도 있고 외제차 몰고 자식도 외제차 몰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타깃을 잡아서 저희들이 1,400여만 원을 그날 다 받았습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황환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91호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바이오타운 시설개선 8억 원, 수도광열비 6억3천만 원, 시설유지비 5억2천만 원, 장비구입비 1억5천만 원. 전년대비 11억 원이 증가하여 총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존 보조금으로 지원해왔던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출연금으로 재원변경 지원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8일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2003년 조성된 바이오타운은 건물 및 장비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시설환경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우수기업유치 및 고용창출로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2003년 1월 17일 설립 된 이후 운영비를 출연해 오고 있으며,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시설유지비 및 수도광열비 등에 21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사업수익은 지금 재단에 사업 외 수입 말고 사업수익만 말씀하시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그 재단에서 임대료사업하고 그리고 홍삼제품 판매하는 그 판매수입들이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업체수익이 아니고요. 재단에서 받는 임대료나 장비임대하는 그런 재단의 수입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홍삼은 재단에서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 세출안은 출연금을 포함해서 전체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사용을 하고서 일부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나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 왔는데요, 내년도에 시설유지비 전체에서 1억5천이 증가가 됐는데요. 전년대비 해서 한 올해는 한 35% 정도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67% 증액이 돼서 1억5천이 증가가 됐는데요. 증가된 사유는 지금 저희가 장비나 건물이... 장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노후 된 장비들이 거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건물 또한 지금 2003년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해서 계속 시설유지비가 지속적으로 과대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1억5천을 증액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아, 장비구입은 1억5천 스틱분말포장기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수선유지비 장비유지비하고 건물유지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371종이 있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그런 수선유지비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신규장비 구입하는 것은 분말스틱포장기 한 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아니오. 새로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전체장비가 371종이 있는데 그 장비에 대한 노후화에 대한 수선유지비고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장비를 분말스틱포장기 1억5천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원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이대주 위원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유지욱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수입에 임대수입 그 다음에 장비사용료 수입, 관리비 수입 이렇게 있는데요. 사용료를 제때제때 안내고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내기 때문에 이게 미납금은 전년도에 못 받은 사용료를 그 해에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과제는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통 되지 않고요. 중간에 늦은 것은 6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연도는 12월말로 끊어지니까 그것을 보조금으로 해서 그 이듬해에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는 금액입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출연금 가지고는 장비를 하나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구입이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경상경비에 해당되는 게 지금까지는 출연금이 아니고 출연금은 지금까지는 수도광열비로 해서 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조금으로 들어갔지만 시하고 협의한 결과 경상경비는 출자출연연구기관에서는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그래서 올렸고요. 지금 자산취득에 분말스틱포장기를 출연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조비로 해서 하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보조비도 시에서 나옵니다. 저희들은 시, 도에서 다 같이 받는 것이고요. 저희들 예산에 보면 보조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31억8천 돼있는데 그 보조사업도 시도에서 같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포함됩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조사업비로 받던 게 지금 출연금으로 11억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사업비로 받던 것을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고 내년도에 1억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할 것을 많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금액이 늘었지만 기본으로 보면 보조사업을 받던 것을 출연금으로 돌려서 전체액수는 한 1억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죄송한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는 30%이고 시비는 70%입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시비가 지금 22억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 안됐는데 지금 좀 삭감이 될 거 같습니다. 전체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비가 이렇게 실링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연기관에 대한 시 조례에 재원조성을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시에서 바이오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설립한 출연기관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나 장비나 시설 등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게 예산과목의 성격에도 맞고 또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지원금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에 대한 재원별 기준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 출연금과 보조금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하게 돼서 지금 출연금이 올해보다 금액상으로는 퍼센트로 따지면 110%가 증가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보조금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직 보조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체금액에서는 한7천만 원 정도만 증액이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보조금에서는 마이너스고요.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보조금에서는 감액이 되고요. 전년대비 감액이 되고 출연금에서 늘어나는 부분까지 합해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합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한7천만 원 정도만 증액이 됩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안)에 나와 있는 보조금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 예상하는 (안)대로 내는 금액인데 지금 보조금은 12월 달에 보조금심의를 통해서 최종확정이 되도 12월에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야지 확정이 되는 금액인데 보조금과 출연금을 합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7천만 원정도 증액이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아, 그러니까 그 출연금에서는 11억 원이 늘어나고요. 보조금에서는 한10억2,900만 원정도가 감해집니다. 올해대비해서. 2019년도 대비해서.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10억2,900만 원이요.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했을 때 7,100만 원정도가 증가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안)이기 때문에 보조 사업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돼서 예상치를 넣은 금액이고요. 최종금액이 12월에 확정이 되지만 지금 저희 (안)에 한 10억2,900만 원정도 감한 수준에서 지금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아, 보조금을 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조금으로 했던 사업이 출연금으로 재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보조금에서는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신규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인력양성이라든지 규제자의 특구. 규제의 특구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 이정도 계속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거의 뭐,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사실 포함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외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진 않고 확정된 부분만 지금 포함돼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삼사업은 저희들이 비영리기관이라서 본격적인 마케팅 혹은 세일즈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외부적으로 팔고 있는 데는 춘천역 옆에 춘천명품관에서만 팔고 있고 저희들은 명절 때 직원들한테 판다든지 그 정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그래도 계속 시나 도에서 보조금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 자체 그것을 늘리자 해서 많이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목표에는 많이 미달 되지만 전년 대비에는 신장이 되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네, 잘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억에서 내년 21억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올해 바이오산업진흥원에 가장 큰 성과라고하면 스타기업육성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해서 1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바이오기업쪽에서 상장을 한 기업이 4개가 있고 또, 내년에는 한 2개 기업정도 이상이 상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비해서 매출이나 고용창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대형국비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체외진단플랫폼 구축사업하고 바이오 융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올해 국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그런 인프라가 확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장비나 인력이 그런 신규사업이 대규모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내년에 신규직원도 9명 정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시설장비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주시면 원장님이 답해주시겠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내,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받아서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시에서 추천하는 외부기관이 해서 올해 보면 예산대비 내년도는 작게 잡은 게 올해 실제 평가를 B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A를 받을 거다. 왜냐하면 적게 받아놓으면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 실제보다는 적게 지급이 됐고요. 그래서 적게 지급된 만큼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성과금으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저희들이 우수기업이라든지 직원에 대해서 보통 12월 달에 하는 바이오인의 밤 행사 때 포상을 합니다. 그때 예산으로 해서 1,200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상금은 저희들이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특히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그때 만찬비나 오찬비 그때 쓰는 것을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맞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아마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요.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에는 최고등급을 받는다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올해 전체 2억9,300을 잡았는데 올해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받은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B를 받을 거다 해서 2억6,200으로 낮게 잡았고요. 내년도에 평가받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올해의 평가는 저희들이 평가도 어떤 실적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펙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 전체 A를 받을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매년 받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승인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세출예산을 보고 계신 목적사업비에서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아, 기업지원비가 지금 정부과제 3개가 추가가 돼서 지금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 인력양성이라든지 바이오 인력양성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육성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규제 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가 올해 처음으로 원주하고 저희 춘천하고 해서 그게 그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은 국비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국비고 규제 자유특구는 도비가... 시비는 없고요. 그래서 국비, 도비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2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교체는 바이오 4동에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2003년도에 설치된 승강기로써 잦은 고장이 있어서 저희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점검 대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 20번 넘게 그런 고장건수가 발생하고 해서 기업에 어떤 원활한 생산 등을 위해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2동은 2000년도에 건축이 됐고요. 4동은 2003년도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5동은 2014년도에 신축을 지금 5년 정도밖에 안됐는데요. 사실 좀 아직 5년 밖에 경과가 안돼서 벌써 이런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처음 건축당시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지만 어쨌든 5년밖에 안됐지만 기업체에 그 사무실 내부로까지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방수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동까지는 좀 오래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5동 같은 경우가 누수가 발생한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그동안 그냥 임시적으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돼서 이번에 좀 완벽하게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지금 명품관을 바이오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명품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작년 7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1년이 넘었는데요. 초기보다는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여러 기관에서 기념품 같은 것을 대량으로 많이 구입도 해주고 있고 해서 지금 초창기보다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저희도 명품관이 춘천 바이오기업 제품들인데요. 제품들 홍보나 또 우리 관에서도 매출증대를 위해서 구입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기업의 생산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또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하고 며칠 됐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원장평가, 기관평가 다 B가 나왔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17년도는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17년도 기관장 평가하고 평가는 같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몇 위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그 부분데 대해서는 굉장히 분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평가는 2018년도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명보다도 저는 한두 달 정도 근무한 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작년도 평가지만 두 달 정도라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5개 기관에서 꼴찌를 안 받아야 되는데 올해 평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지금 10월이니까 거의 지나갔지만 내년도에 올해 평가받을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때 이번에 평가목표치를 작년도에 2018년도에 이룬 것으로 목표달성을 하겠다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에 평균을 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이슈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하신 올해 경영평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리뷰를 다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책미션 이라든지 전략 이런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작년 말에 미션, 비전 이런 것을 다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직원들의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이 나오기 전에도 올해 상당 부분들을 개설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된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운영비는 전체 세출예산에 경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경비인데 업무추진비는 지금 거의 7년 이상 계속 같은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비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이런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 다음해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립금은 사실 올해에는 처음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투자성격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저희들 현 인원 52명이고 정원은 6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118억이 적립금으로 돼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2억 3,800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한23%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과하게 잡혀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데 제가 시간이 약간 있더라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오해에도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억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초기에 7년 정도까지는 지역투자를 받아가지고 정부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장비활용에 대한 수입금을 그 해에 못쓰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쓰기 때문에 항상 적립을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월 1일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한5억 정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어떤 것은 1월말, 2월 달에 출연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한 3개월 정도 저희들 경비를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억 정도인데 최근에 2017년부터는 적립금이 한 2억, 3억 그 수준입니다. 내년도에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이렇게 139억 7,800 예산을 짤 때 이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마이너스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한32억 3,800을 했고요. 실제 저희들 잉여금이 8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특히 많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예산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좀 과도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주기업 인큐베이션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전시 시장개척단 이런 데는 좀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금융관련 되서는 파이넌스에 대해서 이제 벤처캐피탈을 소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졸업을 했거나... 저희는 졸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떠나면. 아니면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의 제품판매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업무스콥을 정하는 게 약간 무리는 있겠지만 영향이 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아무래도 개별기업에서 많이 마케팅도 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도 하고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명품관처럼 그런 게 만들어지면 좋은데 지금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서울 강원도민회관에 지하에 각 시군별로 조그맣게 돼있는데 그런 데다 소개를 좀 하고 있고 저희들 춘천의 제품들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관을 따로 만들어서 저희 입주기업이라든지 졸업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미쳐 지금 어떤 계획에 담고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민을 하고 지금 해외전시판매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내도 이제 그 상설전시관 말고 국제식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근에 보면 지난주에 GTI 원주에서 한 거, 그 다음에 또 9월말에 여기 봄내체육관에서 한 강원바이오엑스포... 아참, 그건 미리 제가 용서를 구해야겠는데 그때 개막식 시간이 의회에 시간이 돼서 의장님부터 해서 의원님들 초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좀 스팟성은 있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상설 쪽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명품관 홍보와 매출증대를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설 때 설 연휴기간 전에 1층 로비에서 명품관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 때는 명품관으로만 해서 행사를 진행 했었고요. 그리고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관광축제 막국수 닭갈비 같은 축제나 이번에 애니타운 페스티벌이 정보문화진흥원에 있었는데 그때도 그 기업들이 참여해서 기업홍보활동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와 매출증대를 위해서 시에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나왔지만 제가 점심때 보니까 지난주 오늘 꼭 1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1년 1주일 됐는데 와서 그 동안에 쭉 지나면서 보니까 일단 저희 직원들 내부역량이 상당히 쌓여있다. 그것을 잘 결집을 해서 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1년간 그런 시스템을 정비를 한다든지 비전을 새로 설립을 한다든지 또 하나가 소통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소통이 막혀있다든지 그런 점이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을 적극 보완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조직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조직도 한 몇 개월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조직도 이렇게 바꾸고 해서 그건 이사회에 통과를 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또 한 1년 하다 보니까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올 연말에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조직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상당부분 개선됐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결국은 저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굿워크 플레이스에서 넘어가서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아직도 상당히 멀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좀 매진할 예정입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조직하고 관계되는 문젠데 저희들이 저희 진흥원이 기업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책에 대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그런 것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실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연구개발쪽을 해서 이것을 내부의 역량도 쌓고 그게 결국은 이 기업에 또 여러 가지 정부과제를 수주하는데 이런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1, 2년 가지고 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연구개발 조직이 거의 와해가 돼 있었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 부분을 굉장히 보완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은 계속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건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임기가 2년이고 그런데 절대로 임기 내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후를 위해서는 이거 꼭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장비가 400여점 되는데요. 그 장비가 구입가로 하면 상당히 많지만 거의 다 굉장히 오래됐다고 해서 감가상각이 거의 끝났고 최근에 구입한 게 있어서 현재 장부가로 하면 한 10억 정도...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그런데 대부분이 다 감가상각이 끝나서 구매가로 하면 저희들이 한 200억 이상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25개에 BT특화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춘천 말고도 국내에 있는데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최근에 만들어진 오성이라든가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체 저희들이 장비사용료가 1년에 한14억에서 한15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체에서 저희들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굉장히 최신 기계고 기업체에서 많이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점점 더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장비의 노후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 10억, 20억을 늘려서 할 게 아니고 좀 대규모의 투자를 해서 한번 장비를 업데이트를 해서 그 다음에 가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듭니다. 시의 예산도 있고 해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5년 이상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것을 저희들이 모든 장비를 한꺼번에 새 장비를 가질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노후화된 장비는 개선을 하고 또 하나는 요즘 식품 쪽으로 보면 해썹을 다 이렇게... 해썹에 어떤 인정해서 생산을 하는 게 주인데 저희들은 그전에 GMP라는 설비를 갖추고 하는데 해썹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갖추고 하면 향후에 계속 보다는 한 5년 정도 제가 5년을 확정 지을 수 없지만 그 정도 기간에 계속 노후장비를 새것으로 하면 한동안은 그것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매년 조금씩은 정비를 하고 바꾸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금액으로 이렇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해서 지난 3년간 그러니까 17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약 한18억 정도 노후 장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솔직히 최소한의 어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기 나름인데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어떤 천연물을 추출을 해서 좋은 성분을 요즘 소재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건강 바이오 쪽에도 소재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춘천에서도 소재를 적어도 한두 개만 확보를 하면 굉장히 큰 비즈니스 임팩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재를 확보하는 분해 추출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초임계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퀴드CO2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런 장비가 없는데 그런 장비 갖추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마는 그 장비 하나 갖추면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데 그러면 그 장비를 갖추면 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장비를 갖추려면 얼마냐. 이게 큰 액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정도가 있는데 저는 향후에 한5년 동안에 한 50억 정도를...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굉장히 업그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설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진짜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초임계 추출장비를 갖추고 싶은데 그건 그 돈 가지고 되지 않고...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편성계획에 순세계잉여금 등해서 32억3,800인데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21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일을 지출부분을 짜다보니까 상당히 수입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액에는 순세계잉여금이 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한13억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1억이 돼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같이 해서 한 32억 정도 이렇게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과제 쪽 말씀을...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제가 설명을 짧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여러 가지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 앞으로 경영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매년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경영실적평가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 게 옳은데. 그 평가받는 요소들 가이드라인은 그 뒤에 세워져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다 했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한 20점쯤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진흥원은 솔직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가를 잘 받으려면 그 항목 항목별로 다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하고 실제 기업을 지원하고 바이오산업을 진흥시키고 하는 거 하고는 약간의 괴리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건 저희들이 그것을 맞춰서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평가기관도 사실은 좀 자주 바뀌는 그래서 올해 평가위원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 업무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기로는 그것을 좀 항상 같이 매년 같은 기관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유지욱 S부터 A, B, C까지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등급은 없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진흥원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출자출연기관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개선사항을 주무 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 당초예산편성에 앞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10억7,500만 원, 재산세 및 수도광열비 등 경상운영비 9억2,500만 원, 노후시설보수 및 편의시설보강 등 시설비 18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억 원이 증가하여 총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존 보조금으로 지원해왔던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출연금으로 재원을 변경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진흥원의 인프라 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지식기반산업의 성정을 도모하고 애니타운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수석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9일 설립된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하여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0년에는 2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인력 및 시설운영비 목적으로 지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억중에서 한다면 15억의 성격과 3억의 성격이 조금 틀릴거 같습니다. 15억의 성격은 저희가 디자인센터 부지비용으로 받는 15억이고 3억은 저희가 창작개발센터의 LED전기사용료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한 시설비 명목입니다. 3억 정도는요. 그래서 15억의 성격과 3억의 성격은 물론 시설비의 큰 틀로써는 시설비 사용이지만 세목의 출처는 조금 다를 거 같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그렇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조금 더 부연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토이로봇관은 설립이 된 게 2013년입니다. 지금 한 6년차가 돼있어서요. 안에 있는 내부에 대부분이 토이로봇 시설인데 토이로봇이 6, 7년 지나면서 고장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매년 저희들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한1억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과감하게 조금 교체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여비는 직원들 출장 갈 때에 여비 이외에는 다른 명목이 없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 쪽에 5G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올해 저희가 예산 투입이 안 되는 5G의 인프라는 다음 달 정도에 저희 애니메이션박물관 앞에 있는 정원에 SKT에 증강현실 동물원을 5G를 기반으로 하는 게 그냥 SKT를 저희가 유치를 하는 바람에 다음 달 중순정도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내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은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저희 토이로봇관 1층에 설립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기반은 어차피 통신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사업을 5G를 겨냥했기 때문에 5G가 기반 된 상태에서 그 안에 콘텐츠가 들어오면 5G가 기반으로 구동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그렇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ICT기업 중에서 특히 ICT기반의 기업 그 다음에 콘텐츠기업에 춘천시내 지역기업들 중에서 조금 특화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내년도에 분야별로 별도로 하나 선정해서 유망기업으로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라는 큰 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분야별로 좀 들어간다면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에 저희가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유일한 콘텐츠가 애니메이션박물관이다 보니까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한 전략성으로 저희가 SKT에 증강현실동물원, 그 다음에 라바를 활용한 어트랙션 포인트를 좀 둬서 외부관련 기업을 좀 유인하면서 B2C를 좀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산업을 조금 활성화 해야되겠다. 라는 부분을 4차 산업혁명에서 저희가 스마트토이하고 같이 가는 부분인데 드론 부분하고 로봇방면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고에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큰 틀로 하나를 가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는 대외적으로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기도 하지만 드론방재와 이쪽으로 산업화를 특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보문화진흥원의 역할이 크게 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이 있고 또 애니타운 활성화를 통해서 영상문화 사업이나 또 그 관람객을 증대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이 크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좀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던바와 같이 좀 ICT분야 쪽에서도 스타기업을 바이오 못지않은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좀 그런 유망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스타기업으로 육성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에 신규 출연금을 포함을 해서 또 내년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나 토이로봇관이나 한두 번 다녀간 분들은 그 재방문을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콘텐츠 교체도 필요하고 저희 출연 동의안 내용에도 있지만 야외시설에 대한 그런 편의시설에 대한 보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레고랜드도 개장이 되고 제2경춘국도도 준공을 몇 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면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을 애니타운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신규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2021년까지 관람객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부의 콘텐츠과 외부시설을 보강하고 또 기업지원육성 사업에도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38억에 출연금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했던 20억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한58%에 10.75는 인건비로 쓰이고 나머지는 저희 경상경비로 주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증액되는 18억 원 중 15억은 저희 토이로봇관에 집중적으로 되고 3억은 바로 창작개발센터에 있는 입주기업이 지금 23개 정도 있는데요. 23개 입주기업들의 전기료와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절감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그중에 3억 정도가 그쪽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38억 가운데 기업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그 세목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시의 출연금이 아니라 보조금하고 정부의 국·도비의 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그런 명목입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공용면적에 대한 것을 아마 업체들한테 했지 저희가 내부의 것을 업체들한테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같이 돼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저희가 정원은 80명으로 돼있고 현원은 76명인데요. 지난번에 노사가 협의를 해서 회사에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받아 보자 했는데 지난 2주전에 1차적인 저희 발표를 받았는데 현재에 76명에서 저희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봤을 때 6명 정도 6.6명 정도가 많다 그런 잠정적인 결과를 저희한테 지금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에 대한 채용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자제를 하고요. 현재 있는 인력을 재배치를 하면서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인력운영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1차적인 발표만 있었지 그 발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저희한테 납품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저희 토이로봇관에 조금 아픈 점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당시에는 로봇에 대한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1개 로봇 또는 2개 로봇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납품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구입한 로봇이 전체적으로 13종에 192개였습니다. 금액 적으로는 13억3천 정도에 굉장히 거대하게 됐는데 3년이 유지보수 기간이 딱 지난 다음에는 상당부분 고장이 나면서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에 매년 1억 이상을 투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런 매년 1억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을 드릴 거라면 유지보수를 좀 줄이면서 매년 로봇을 조금씩 교체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1층에 복싱로봇을 바꿔서 이번에는 거미로봇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2천만 원을 하반기에 써서. 그런데 역시 관람객들이 처음 보는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7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토이로봇관이.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고가입니다. 로봇이. 그래서 7억 원 정도 갖고 1층, 2층 콘텐츠를 조금 많이 교체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저희가 올해 50만 명에서 애니메이션박물관은 26만 명, 토이로봇관은 24만 명해서 50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3, 4천정도 오고요. 평일에는 한 8백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교체할 예정입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잘 알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아, 네. 저희는 벤처살롱에 2개 업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진흥원 입주 기업은 23개 업체입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선도되는 기업이 저희 입주기업 중에서 2개 업체를 일단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지오멕스 소프트라는 기업이 있고요. 하나는 벤처살롱 2층에 있는 레메디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그래도 ICT 업체들은 기본이 홈페이지가 대부분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위원님 저희 진흥원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셨습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저희 진흥원내에서 지금 각 기업들에 대한 것은 아마 지원을 안 하는 거 같고요. 저희가 11월 1일날 대대적인 홈페이지를 새로 오픈합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원에서 개개인의 기업들에 대한 홈페이지를 업로드 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문의를 들어올 때는 진흥원 들어와서 기업에 들어가기 보다는 대부분 개별기업에 대한 검색을 좀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잘 알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공간을 대외적으로 임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 문화센터 1층에 있는 아니마떼끄라는 극장이 하나 있고요. 창작개발센터 지하에 있는 오디토리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 업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 일정부분의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많이 나가는 방면에 좀 저렴한...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특별한 사업을 적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박물관 매출을 올해보다 내년에 관람객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상되는 수익을 저희가 그 정도로 올려놓은 겁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애니메이션 박물관하고 토이로봇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이 대행사업 수입은 문화콘텐츠과하고 저희 영상산업지원센터가 저희 회사에 3명이 지금 TF로 저희 조직원에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경상적비용도 시기적으로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8, 9, 10, 11, 12월 그 다음에 내년에는 1, 2, 3월까지만 기간을 잡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대행수입이 4,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밑에 있는 임대수익은 정기적인 월임대료, 연임대료의 개념이고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위에 있는 시설사용료는 1회 사용하는데 얼마 이런 겁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임대료 수익이 그렇고 밑에 있는 임대관리 수익은 관리비 명목입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그렇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지금 공실이 조금 있는데요. 올해 연말 지나면서 공실이 된 기업에 새로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전기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기료를 저희가 LED로 교체함으로써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에 전체적인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아니, 없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시비 보조금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주는 것은 출연금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좀 줄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와 내년도에 보조금과 출연금의 균형이 좀 거의 맞도록 한 거고요. 국고하고 도는 내년도에 사업들이 막 상반기 지나면서 정부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갖고 오면 그때 이제 추경 쪽으로 해서 예산안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2019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정된 거고. 2020년도에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오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적게 잡혀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그렇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지난 1년 동안 제가 왔을 때 조직을 전체적으로 안정시켰다. 라는 내부적인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진흥원에서 가령 새로운 콘텐츠 라바를 갖고 오고 또 지난번에 6월에 드론 페스테벌을 열어서 좀 지역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ICT쪽이 어떤 주도권을 갖고 지역에서 좀 리빙하고 있다. 라는 그런... 1차 년도는 그 정도로 정리될 수 있고요. 물론 저희가 춘천하고 강릉하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강릉 과학산업진흥원하고 공개석상에서 겨뤄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광역거점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원주, 강릉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전기도 마련하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잘 처리를 한 거고요. 소회라면 저희가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에서 수익을 또 내야 되는 어떤 공기업의 성격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지난 17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직원들도 많이 들락거렸고 또 직원들의 역량이 관계기관에서도 보기에 그렇게 100%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건물을 관리해야 되는 하드웨어는 굉장히 많은데 노후 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는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돼야 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휴먼웨어 삼자적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되고 바꿔줘야 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올리면 예산이 수감돼야 될 일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앞으로 가야될 길은 굉장히 멀구나. 그런 부담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 여건 하에서 예산수반 되지 않는 서울의 뭐 가량 SKT, 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이런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정보자본기업들을 저희가 소셜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저희 춘천으로 대거 유치를 해서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계획하는 것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강원도만 하더라도 영월, 홍천, 철원이 올해 하반기에 우리도 드론으로 지역에서 승부를 내겠다. 라는 말씀을 각 지자체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손에 잡히는 것은 드론하고 로봇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침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4년차 사업으로 16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하는 스마트토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3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토이 사업이 2차 년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토이 사업에 드론 그리고 거기에 로봇,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코딩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런 기업 몇 개를 유치를 해서 아마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드론페스티벌을 하면 강원도는 물론이고 아마 전국에서 깜짝 놀랄 이슈를 몇 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춘천시 전체적인 예산의 입장에서 저희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예산을 출연금도 늘려주고 보조금도 늘려주고 그러면 저희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써야 될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다른 출연출자기관도 있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요. 그렇게 보고 저는 뭐, 욕심이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제안을 했지만 출연금도 사실은 보면은 사업의 일정으로 쓰이기 때문에 저는 별 무상관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이 지금 53억이 감액된 부분은요. 그 국·도비 사업이...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전체적인 시비도 그렇고 2019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올해 벤처살롱이라든가 애니타운 시설개선 전용상영관 사업으로 해서 한 14억 정도가 시설비에 포함이... 14억이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보조금으로 편성됐던 부분이 출연금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 보조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2019년도에 시설비가 14억 원이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올해까지는 이런 시설비와 일반 보조사업비가 다 목적사업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게 감액된 것으로 보여 지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사실 많지 않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1억3천정도 되고 바이오진흥원이 좀 금액이 큰데요. 바이오진흥원장님이 전시간에...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는 게 반복이 돼서 다음연도 세출에 편성이 되게 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출연금 교부라든가 정부과제 수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수입액에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금액이 없으면 1분기에 좀 재단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부의장님의 격려, 관심 마음에 새기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2020년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2020년도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7쪽?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그건 맞는 숫자입니다. 숫자는.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시비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한 52억 정도가 돼 있고요. 지금 내년도 정부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8억 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존에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변경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기업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출연금 내역하고 그 보조금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상황인거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내년도에 인프라 확충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보조금의 내역을 보면 80%이상이 기업 지원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소하게 행사성 경비도 있고 기업지원부분에 80%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마떼끄에 있는 극장에서 영화상영 애니메이션 상영하는 게 두 번째로 있고 세 번째는 구름빵 이후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콘텐츠에 대한 IP사업하고 머천다이징. 이건 뭐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지만 3개가 있고 제일 큰 것이 결국에는 애니메이션박물관하고 토이로봇관 박물관 운영사업이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카페도 양쪽 박물관 수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빙빙”애니메이션 작업은 시작은 2016년도에 박흥수 원장 시절에 계약을 맺어서 정용기 원장, 오춘석 원장을 지나서 저 있는데 까지 4대 원장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 2020년 하반기에 EBS방영이 목표가 돼있는데 현재 메인 프로덕션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서 지금 중국 사업이 지금 잠정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단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업체로 하여금 계속 재촉하는 상태입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저희 하도급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진흥원의 역할은 앞에 초기 작품을 저희가 만들고 메인 작품은 주관사인 텐비라는 회사가 맡도록 역할이 돼 있고요. 마지막 EBS는 후반작업을 맡도록 초중후가 이렇게 역할이 모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작업은 저희가 넘겼는데 중반작업을 맡은 회사가 서울에 텐비라고 있습니다. 그 텐비라는 회사가 전체적인 작업을 중국에 있는 업체에 맡기려고 한 건데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초 요구한 것보다 2억5천만 원의 인건비를 더 달라고 하는 새로운 갈등의 요소가 등장해서 텐비가 잘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경찰하고 검찰에서 그 사건결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종료를 2018년 12월에 종료가 돼서 처분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물론 인사위원은 외부인으로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두 가지의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인물이 그 사안을 사법기관에 가기 전에 시 감사실을 통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공익적 성격에 고발로 경찰과 검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제보에 대한 문제판단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서 판단한 건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갖고 저희가 징계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저희 진흥원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익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이슈로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규정상에서 인사규정상에서 관계기관으로 처벌이 종료 돼서 통보를... 종료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에서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를 안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은 이후에는 시효적인 만료가 있어서 저희가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하지만 그 당사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인사담당자로써 그 인사비리에 가담됐다. 라는 내용에 대한 잘못을 인사위원들한테 했고 그것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나름대로 반성과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저희 회사에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더존하고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버를 사용하는 비용이 연 한7백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매달 유지보수비용으로 800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00정도가 더존하고 계약상태 입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아니요. 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예.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아, 그것을 통합정보 플러스 시설물 유지보수인데요. 시설물 유지보수는 뭐,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청소용역 뭐 이런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김흥성 아, 위에는 서버를 더존에다 넣는 거고 밑에는 유지보수하고 청소용역 유지보수해서 유지보수의 명목이 밑에 있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에서...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같은 B등급인데요.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률을 지정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같은 B등급이라도 80점대하고 80점에서 89점까지에 구간을 나눠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바이오진흥원은 이제 82점대였고 정보문화진흥원은 기관이 87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납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성과급 2억2천만 원, 연구지원 및 기관운영경비 7억8천만 원으로 총10억 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2단계 지원을 계기로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별 실행과제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그간에 축적된 기술력과 기반을 바탕으로 항체신약개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우리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2009년 7월 10일 설립된 이후 운영비를 출연해 오고 있으며,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인건비 및 연구재료비 등 1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1년에 연 1개월분 봉급에 대해서 퇴직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네, 별도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용계획이고요.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적립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질문하신 게 지금 전체 10억중에서 인건비는 있는데 실제 항체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적게 책정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것보다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재 저희 계획에는 지금 한 1억6,400정도가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비해서 달라질 상황이 뭐냐하면 저희가 혁신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많은 연구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전체계획에서 2020년에는 저희가 지금 인력이 너무 적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충원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확보될 수 있는 연구비에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관장 부분에서요. 지금 4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될 거고요. 4대 보험료는 복리후생비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네, 그게 별도로 하도록 돼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속에 저희 연구원 인력의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돼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퇴직급여는 별도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세출예산 7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내년에 춘천시하고 체외진단관련 사업이 있고 또 강릉 과학산업진흥원과의 용역이 돼있어서 그 사업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좀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9억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해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하고 시에서 출연금지원문제에 대해서 좀 지원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좀 경영이나 여러 가지 연구원의 사정이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연구 인력이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연구 인력들이 유출이 돼서 그 인건비 부분이 감소가 됐고요. 또 그 연구관련 연구운영비도 좀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한 9억 정도에 잉여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해서 지금 예비비에 사용계획은 내년도에 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내년도에 새로운 연구과제들이 확충이 되면서 인력을 지금 한 11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력확대에 대한 부분과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비로 편성이 돼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하고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추경에는 그 해당과목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입니다. 일단 사업수익은 저희가 2017년에 황반변성 기술을 통해서 얻은 2억중에서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20년에는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네, 이미 2018년 초일 거 같은데요. 이미 저희에게 입금이 됐고요. 강원도 춘천시에 8%에 맞춰서 이미 다 배분이 됐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특이사항으로 특허유지비 감소라고 돼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그 유지비를 저희가 더 이상 내지 않고 그 기술이전을 받은 회사에서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줄었고요. 그렇지만 이 속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번에도 다른 기술로 해서 기술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별리사도 해야 되고 변호사도 있고 등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수료 포함해서 1억1,400이고요. 그렇지만 과거보다 줄었다는 것은 특허유지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2019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2017년 11월에 일단 하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너무 시간이 지난 것들은 저희가 그 가치를 판단해서 더 유지할지 말지를 판단해서 어떤 것은 유지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일단은 국내와 국외로 나눌 수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청구항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한 200에서 300정도가 일단 출원 하고 등록되는데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국외 같은 경우는 미국과 보통 중국, 유럽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건에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에 따른 매년 등록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일정부분 저희가 하겠다라는 비용을 지불을 해서 특허가 많게 되면 생각보다는 그 유지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네, 그렇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예,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9월 3일에 스크립스에 왔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하게 파악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했고요. 파악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지난 10년과 앞으로 10년을 나눠서 1기, 2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기 때에는 주로 내부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원천기술을 개발을 하는 이런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제가 볼 때 열심히 했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간 평가를 좀 절하 받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크립스코리아에 오기 전까지는 저도 그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와서 제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편의 핵심은 뭐냐하면 일단 내부연구 중심에서 일단 기능중심으로 팀을 4개를 개편을 했고, 특히 이쪽 춘천시나 강원지역에 기업체를 저희가 도와줄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기업체에 수익에 관련되는 부분이거나 또는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혹시 저희 스크립스코리아가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2개 팀을 기업지원에 대한 팀으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예비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보면 현재 11명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사실 연구원으로써 봤을 때는 정말 가장 적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 라서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1명 나간 것에 대해서 충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팀 해당되는 것을 우선 당장 5명 정도를 충원을 해서 이 기업들이 원하는 항체를 저희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희망을 한다면 저희 비전을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일단은... 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연구원 모두가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연구원 그렇게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는 연구원 이런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개발 능력을 크게 좀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하고도 이렇게 많은 협력관계를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저희 스크립스가 생각보다는 세계 전체에 역량은 넘버원으로 돼있습니다. MIT보다 훨씬 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스크립스라는 이름에 걸맞는 연구소로 저희가 발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업지원 이라든지 또는 혁신기관과 같은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비를 확보한다든지 또 저희가 계획 중이지만 스크립스와 국제 공동연구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도 저희가 많이 끌어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저는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1년에 한 10억 정도 사업 책임자로 있었고요. 그래서 스크립스를 올 때는 사업 책임자를 기존 센터에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당연히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현재 휴직을 하고 온 상태인데 정리를 하고 와서 저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네, 그렇게 믿어도 좋을 거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도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당연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춘천시에 대한 기여부분을 잠깐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춘천시에 여러 가지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을 좀 더 크게 하는데 기여를 하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춘천시 산하 혁신기관 중에서 일단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있지만 거기하고 같이 해서 뭔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게 일단은 보이는 그림이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월 1일자로 저희가 산학연... 그러니까 기업체 중에서 진단회사를 저희 회사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 저희가 해서 산학연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뭐냐하면 어떠한 종류의 항체를 회사는 원하는지를 저희가 듣고 했고요. 그래서 총 저희가 9개 회사가 왔는데 7개 회사가 춘천 소재였고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 시작인데 점점 넓혀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거두농공단에 보면 단백질 신약관련 역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항체와 단백질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때 오는 그 기업체를 보면 대표적으로 바디텍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상장을 준비하는 이뮨메드도 왔었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혁신기관과의 관계는 진흥원은 일종에 연구기능도 약간 있지만 지원기관이고 저희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체를 개발해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기업체에 저희가 항체를 지원하면 서로 저희가 같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진흥원과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가도록 저희가 이미 얘기가 된 상태고 그래서... 하여튼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안에 있는 거에서 일단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개방연구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혹시 위원장님 허락을 하시면 제가 잠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하권수 일단 저희 연구원의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연구인력 확보입니다. 일단 강원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서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연구원이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뭔가 우수한 사람이 올 때 당연히 이쪽에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약간 좀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망설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쪽에 스크립스에 온 다음에 나름대로 가장 최소한의 안정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일까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연구 쪽에 한 3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20명 정도는 항체개발을 계속 하고 10명 정도는 기업체지원 이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제가 계산했는데 예산이 한 40억 정도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 10억 정도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아! 저 연구소는 제대로 굴러가는구나 하는 모습이 될 거 같은데 참고로 제 개인적인 실험실은 14명 정도가 박사포스닥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크립스는 제 연구실보다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제대로 할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인력이 한 30명 정도는 돼야 여러 가지 수요에 맞는 것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직은 그 부분은... 물론 국비확보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역시 출연금도 같이해서 한30억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정말 스크립스란 이름에 걸맞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