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얼마를 사용해야 잔액 환전을 받을 수 있어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지금 상품권 발행이 한 몇 매나 얼마나 발행이 됐어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다 80%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 춘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영세상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균등발전을 위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춘천사랑 상품권은 홍보나 활용범위가 부족합니다. 그 사용자가 상품권을 받아서 불편함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해야 춘천사랑 상품권이 활성화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포상금이다 장려금이다 복지수당 등등 춘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거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불만의 소리가 있으면 춘천사랑 상품권을 받는 거를 꺼리고 그러면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나 가맹점이 서로 편해야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잔액 환전이 80% 이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이나 백화점 상품권이나 그 외에 다른 상품권은 60~7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한 60~70%로 완화되어야 되는 건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3,000원이나 2,000원이나 그런 저 금액의 상품권은 80% 상관 안 하고 다 쓸 수 있는데 지금 5만 원 권도 나오고 그렇게 올라가면 80%라면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하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맨 처음에는 5,000원 권, 2,000원 권 충분히 돼요. 그런데 5만 원 권이 됐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유념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상품권들은 거진 60%입니다. 70%에서. 제가 사용을 해봤지만.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 같은데 금액이 점점 커지면 상품권이 점점 커지면 그 80% 사용하고 잔액 환전은 조금 과하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말씀하실 거 있으시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모바일상품권은 잔액 환전 그게 기준이 완화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가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품권도 다 10%, 20% 사더라고요. 지금 보면 춘천사랑상품권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거는 편해야 된다 이거지요. 잔액 환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사용하는 사람이 편해야 활성화 될 수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은 상품권 사용하고 잔액 환전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곳을 보니까 그런데 춘천사랑상품권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돼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 좀 명시해야 될거 같고요. 제2조2호에서 이 부분 모바일 상품권 발행한다는 거지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그럼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그 전자금융 위탁업체 선정을 했나요?

○김경희 위원 그럼 이거 그래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나요. 춘천 지역 업체가 있는지 이 모바일상품권. 대략적으로.

○김경희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춘천사랑상품권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 목적부터 어긋나는 거는 아닌지. 다시 한 번 지역 업체가 있는지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김경희 위원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를 발굴해서 목적에 맞게 춘천사랑상품권이 효율성 있게 확대하여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김경희 위원 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지역 업체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거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춘천사랑상품권도 지금 현재 관리위탁을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고 계시지 않나 관리운영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런게 별도로 있지 않나요.

○박재균 위원 그게 뭐 지역에서 용역 형태로 발주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한거를 시에서 도입을 한겁니까.

○박재균 위원 그 업체가 관내 기업인가요?

○박재균 위원 네. 이제 아마 김경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그러셨던거 같고요.

○박재균 위원 저도 전산 쪽에 잘 알다 보니까 이게 지역 업체를 발주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전자 상품권을 할 때 사업량은 다르지만 아마 지역 업체들이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 대부분이기는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심히 신경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자 춘천사랑상품권은 여쭤보면 괜히 그냥 그럴 거 같아서. 그 전자로 가면 저는 이게 바로 지역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사랑상품권을 전자로 하는 순간에 어떤 우리가 기존에 어떤 2,000원 권, 5,000원 권, 1만 원 권 그 의미도 사실은 퇴색이 되고 사실은 그 자체가 전자화폐가 되는게 될 텐데요. 그럴려면 우리가 조례에서 담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조례에 추가한 부분 말고 조금 더 많은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자화폐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화폐로 국내에서 광역단체이기는 하지만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 자자체 중에 하나고 서울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서울도 그렇기는 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조례로 따로 만든게 아니라 전자화폐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당지급이라든가 이런게 이뤄지려면 일부 조례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개정안을 넣는게 아니라 전체 목적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재균 위원 네. 그 주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혹시 전자화폐라든지 전자상품권 관련해서 조례를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벤치마킹하시거나 아니면 참고하셨던.

○박재균 위원 저도 뭐 다른 광역단위에 다른 광역에 있는 기초단체의 조례를 몇 개를 확인을 했는데 사실 춘천시의 조례가 아직까지 담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몇 차례 지적했듯이 춘천사랑상품권이 지역에서 어떠한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광범위하게 활용되거나 확산 되는게 아니라 그건 관광지 몇 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변 경제에만 이바지하는 모습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도 예산이 올라왔고 이번에 전자상품권으로 가게 되면 예산도 더 많이 확대가 될 텐데 확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급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산에 대한 정책. 그리고 조례를 보면 타 지자체는 뭐 인센티브에 대한 정의도 있고 뭐 가맹점이라든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전자화폐에 대한 조례 제정도 아주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런 보완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2조에 이번에 개정된 거중에 보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로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전자금융업자의 기준하고 그리고 이 대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박재균 위원 네. 그게 혹시 국내에 몇 개정도 되는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박재균 위원 제가 다른 기관에서 검색한 거로 보면...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 보다 이번에 조례가 좀 사실은 준비하시면서 많은 고민들을 담지 않은 거 같다. 정책 시작에 앞서 가지고 아주 급한 부분만 고민하고 준비한 거 같은 사실 느낌들이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2조 정의에 이 금융업자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냐면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이게 전자금융업자라는게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을 때는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등록 조폐공사라든지 뭐 몇 개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자본금 얼마에 이런 요건만 맞추면 등록할 수 있는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전자금융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충분히 담아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다 지난 관계로 질의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셨지요. 신문. 월요일자.

○이대주 위원 모바일용 춘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나선다. 조례 오늘 심의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신문에 이렇게 통자로 나와서 오늘 심의하는데 이게 좀 우리가 위압감을 느끼는데 이거 다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미 결정 난 거고 여기 또 두 위원이 이름이 또 거론이 되어 있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사전에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는거는 좀 좋지 않다.

○이대주 위원 여기 두 위원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대주 위원 이게 모바일용으로 하게 됐을 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생각지 않고 지금 무조건 언론플레이 해서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 타 지역에서 하니까 따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파장은 시 에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이대주 위원 소상공인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신문 거기도 나와 있지만 보세요. 상품권 발행해서 그 근처에만 혜택이 있는 건데 더군다나 모바일 상품권 만들어서 소상공인 비용추계에 보면 1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억에 10%면 10억이에요. 10억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모바일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금 10% 또 내야 돼요.

○이대주 위원 아니요. 자영업자가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게 나가는 게 없어요? 매출이 다 뜨는데 국세청에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이대주 위원 상품권으로 80%, 60% 받잖아요. 안 받아요? 전액 상품권으로는 안 받지만 60%, 80% 받잖아요. 안 받아요?

○이대주 위원 그게 매출에 뜬다는 거지요. 다시 환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 매출에 뜨기 때문에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이대주 위원 이게 소상공인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모바일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뭐 세금규제법을 뭐 저희 춘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세금이라는 거는 투명해요. 과세표준액 해서 영세상인들 4,200에서 1억인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답변 하실거 있어요?

○이대주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자, 이 신문 내용기사를 자세히 보자고요. 모바일용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나선다.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 발행을 나서겠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언론에 흘려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세금 노출이 다 돼요. 그나마 조금 파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좀 더 매출 올려서 세금을 다 내게 되면 그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이대주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 모바일상품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대주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거 국장님. 모바일용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나선다라고 이거를 접했어요. 일반 시민들이 어제 날짜로 다 봤어요. 그러면 발행에 나선다라고 하면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이대주 위원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법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라고 그러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 기준점.

○부위원장 김진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상품권을 만들어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특히 전통시장을 위해서 만들어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의는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는 연 4,800만 원이 기준 이라는거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과장님 사회적경제과를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진호 지금 생각났습니까. 네. 4,800만 원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100억을 발행할 예정이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9억 8,300 그렇지요. 거의 10%가 들어가나요.

○부위원장 김진호 거기에 또 이제 할인보존액은 7,500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모바일 상품으로 만들어 냈을 때도 할인이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진호 그런데 지금 모바일상품권은 사용처가 어디로 될 거 같습니까. 여기에 보면 장려금이나 이런 거에 주겠다고 얘기를 여기에 써 놨는데.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대상이 사용처는 그런데 상품권을 지급하는 아니 지급이라고 그래야 되나. 구입하는.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그거는 맞고 여기 보면 장려금 등 상품권 지급 이렇게 놨는데 어디에 지급할 건지. 노인일자리나 행복일자리 이런데에다 지급할 거라고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진호 그니까 거기에도 모바일 상품권으로?

○부위원장 김진호 그럼 거기도 할인이 됩니까?

○부위원장 김진호 사용처가 아까 500업체라고 그랬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네. 그런데 균등하지는 않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몇 천만 원 있고 몇 십만 원 있는데도 있고 뭐 2,000원도 될 수도 있고 그죠?

○부위원장 김진호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나눠 보니까 500개 업체가 균등하다고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분명히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몇 천만 원 되는 업체도 있고 몇 만 원짜리 몇 천 원짜리 되는 업체도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의 기준이 사실 자영업자 기준이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진호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부가가치세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4,800만 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개 업체에서 가지고 간다 그러면 아까 현재의 금액 가지고 했을 때는 몇 천만 원이지만 100억이 넘어갔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1만 개 목표. 그러면 현재 사랑상품권 만들어 낸지가 얼마나 됐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춘천사랑상품권이 시작한 게 언제냐 이거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그렇지요. 17년이 됐는데 지금 19년도에 500개 업체라고 어제 조사했다고 그랬나요.

○부위원장 김진호 그런데 1만 개가 언제 되지요? 그 너무 추상적으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어제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4대 보험 소상공인들 지원 받는 거에 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저 또한 저는 지금 신분은 의원이지만 안에서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 4대 보험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저 조차도. 왜냐 방법이 또 왔다갔다 대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시작한 게 500개인데 1만 개를 잡는다고 그러면 정말 대단하시지요. 공격적 마케팅이니까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데 과연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물음표를 달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법 얘기를 아까 했지만 우리가 자영업자들 인건비가 과도하게 작년도에 30%를 넘게 올려놓은 바람에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국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세무조사 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세무조사하지 말아라라는 뜻은. 못 들으셨습니까. 그건.

○부위원장 김진호 그렇지요. 왜냐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힘들까봐 그래서 얘기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을 때 일본에서는 호텔도 카드 안 받겠습니다. 우린 현찰 받겠습니다. 그래서 환전해서 돈을 갖다 줬어요.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굳이 카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100% 다 노출이야. 카드 사용된 건. 그래서 국가에서 조차도 사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어떠한 혜택 아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4,800 부가가치세 기준안이 잘못 됐다라는 거를 정부도 알고 있어요. 너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 중위소득이 170만 원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아예 못 미치는 사람들이 부가세 10% 내고 종합소득세 10% 내고 지방소득세 내고 그렇지요. 오늘의 현실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저희 춘천시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부가세법 개정해라 라고 촉구결의안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모바일 상품권은 그대로 국세청에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권이 혹여 그들에게 짐이 된다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좀 잘못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하시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리지만 꼭 카드가 아니라도 없어서 못쓰지 있으면 다 쓰게 되는 겁니다. 있으면 다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을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품권 환전 하는거 때문이라고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환전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모바일 카드를 어차피 4차 산업시대로 가는 거니까 뭐 중국은 거지도 모바일로 동냥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거긴 공산주의고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조차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좀 힘들어도 참자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굳이 우리 춘천시가 시민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굳이 모바일을 만들어 내야 되느냐 라는거에 관해서 본위원은 의문점을 갖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답하실 거 있으면 답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실 거 있으면 답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바일상품권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기존에 상품권을 더 많이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이대주 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시행 하는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모바일. 한 군데도 없지요?

○이대주 위원 서울, 경기에는 그게 맞을는지 몰라도 강원도 쪽에는 이게 맞지를 않아요.

○이대주 위원 왜 자꾸 이렇게 모바일상품권 희안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갖고 기존에 상품권만 더 만들어 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고 QR코드도 필요 없는 거고.

○이대주 위원 이것도 저희가 10% DC해서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모바일도.

○이대주 위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인데 그것도. 100억이면 10억이에요.

○이대주 위원 그 모바일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500개 업소 한정해서 하고 그 외에 업소는 해당이 안 될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고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그런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완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춘천시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전면 다 없애버리고 다 모바일로 가는 게 낫지요. 둘 중에 하나로 가든지.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강원도도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 저도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강원도 자체에서도 진행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박재균 위원 네. 그 내년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박재균 위원 강원도상품권이 관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수치에 대해서 확보하신 정보가 있습니까?

○박재균 위원 어쨌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적됐던 것들이 춘천시가 댔든 지자체가 됐든 아니면 광역단위가 됐든 두 개 병행 하는게 옳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지적이 됐다는 거지요?

○박재균 위원 네. 현재 인쇄돼서 배부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배부 받으신 분들이 분실 위험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박재균 위원 네. 그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미 검증을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사례를 통해서 그건 증명이 됐는데 분실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박재균 위원 네. 지금 각 지자체에도 그렇고 모바일로 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문제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쇄된 그런 영수증도 안 쓰고 전자기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수증도 받고 그리고 실제 실물화폐나 아니면 실물상품권을 쓰지 않고 전자로 하면 인쇄 그리고 나무 산림에 대한 보호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탄소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간 국가 간에 그리고 개인 간 기업 간에 거래를 하면서 그 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지역에 그만큼 현실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독려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모바일 상품권이 꼭 가야 된다는 거는 편의성 부분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춘천시에 아까 뭐 이대주 위원님게서 지적하셨는데 모바일 상품권이 안 되는 곳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춘천에 혹시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박재균 위원 거의 뭐 국내에서는 한사람이 다수의 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시골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될 때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게 보급률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사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인지시키고 학습 시키는 게 더 중요한 방향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진행돼야 될 사업인 만큼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담당 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입니다. 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사실 유가증권이 맞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그래서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 대한민국 집단이 기업이 하면 문제가 되고 정부가 하면 이거 그냥 로맨스라고 하면 좀 잘못됐지만 불법을 그냥 자치단체들이 그냥 아주 마구 저지르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상품권 환경권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사랑상품권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 그런 사회가 지속되면 안 되거든요.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지방자치가 굉장히 가난하다 보니까 이런 자구책을 지금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품권에 관해서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모바일로 인해서 사실 중앙시장에 가면 사실 그렇습니다. 현금 낼까요. 카드 낼까요. 그러면 현금주세요. 10% DC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춘천시 지방자치가 모바일을 이용해서 또 과중하게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도 아까 질의에서 얘기했지만 제9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해서 이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복지 수당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100억중에 또 모바일이 얼마나 돼서 나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지급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소상공인들에게 짐이 됩니다. 어차피 나온 거 써야 되니까. 그냥 상품권으로 주면 그냥 그대로 다시 쓰는데 모바일로 가면 그냥 국세청에 그냥 그대로 그냥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소상공인에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대안은 없으시고 짐이 안 된다. 이 얘기시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세금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디까지 입니까. 그거 한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이 모바일 이것이 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지금 이거 하고는. 소상공인의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 상품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를 말씀 하신거네요.

○이대주 위원 저는 그렇게 들어서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겠다라고 들어서.

○이대주 위원 그건 나온 거 알아요. 세제혜택 이거는 없다?

○이대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모바일 상품권은 지금 거의 98%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젊은 층은 모바일상품권으로 다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모바일상품권은 적극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은 구입이나 그리고 또 보관이 용이해서 이런 부분이 더욱 더 젊은 층에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류는 어르신들이나 우리가 또 이렇게 모바일에 접하지 않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젊은층들이 요즘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김경희 위원 네. 앞으로 추세가 다 모바일상품권입니다. 거의. 그니까 앞으로 미래적인 쪽으로 나가야지 이런 부분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복지차원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박재균 위원 네. 지류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받은 그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다른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말고 관내에서 사용하라는 목적인거지요?

○박재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류상품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 현금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현금을 가지고서 악용한다면. 깡을 받은 사람은 또 지역 내에서 그거를 현금화를 하고 그런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재균 위원 지류상품권 말씀하신거지요.

○박재균 위원 네. 그런 보완책이 있다하더라도 30만 원 이내에서도 그런 깡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수당으로 주는 것들이 30만 원 이내로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이 저는 여기에 완벽한 대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에서 그거를 현금화해서 지역의 재원을 밖으로 유출할 수 있는 거를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서 사용했는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제어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류가 아니라 모바일로 가는 것이 그리고 그거를 수혜를 받는 대상들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닙니까.

○박재균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 라는게 있는데 신용카드에서 모바일로 가는게 완전히 다른 우리가 거래의 방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거의 뭐 다음 단계로 진화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면 현물 카드를 가지고 다니던 거를 모바일로 해결을 하는 거로 보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카드를 받고 있고 현금도 받고 있고 거기에 카드가 지금 점점 더 모바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다 요즘에 삼성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결제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전 했을 때 기존에 어떤 현금으로 어떤 거래에 대한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재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자화폐로 점점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여러 대기업들 페이스 북이나 애플 같은 경우 자체 전자화폐를 만들고 있는데 그만큼 현물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 개념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정책적인 보완책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류인거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정책으로서 이미 인정받은 정책인 만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염려들 부식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계속 운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진호 그러세요. 5분.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이번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더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찬성 토론하실 분.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그 모바일 상품권을 하도록 허용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내용인거 같습니다. 일단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환경문제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부분들도 극소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런 차원에서 환경과 중요한 연관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많은 연구 보고라든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시책에서 나타났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깡이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애초에 근절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강원도의 여러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단계고 전국적으로도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만큼 춘천에 그런 여러 가지 인구적인 특성 그리고 연령대 특성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사업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시라도 급하게 진행되어서 그런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당이라는 제도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재원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모바일 상품권이 지역에서 그 수당을 지역에 소비하고 그것들을 순환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당 조례가 이번에 통가가 돼서 물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통과가 돼서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같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또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에 관한 토론을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모바일하고 전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실 찬성을 합니다. 허나 그 모바일은 소상공인을 위한 춘천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찬성토론이지요?

○김경희 위원 네. 지금 모바일상품권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30시대가 소비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간편하게 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상품권이 빨리 시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지 계속 진짜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면으로에 대한 상품권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탈피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하는데 있어서 찬성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다음 순서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잠시만요. 이미 반대토론이 2대2로 각자 다 토론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의사표현을 하신만큼 그냥 기명 투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진호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 찬성합니까. 의사담당 직원 찬성과 반대의 위원의 수를 집계하십시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2명,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가부동수로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승표 기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에 의하면 춘천시장은 법인의 업무와 회계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원에 대한 검사는 언제 했어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셨습니까?

○김경희 위원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없었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 검사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월에 받았다고요. 그때 받은 거 지적.

○김경희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잘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기존 신동아건설하고 경남기업회사가 빠졌는데 왜 빠졌어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워크아웃이 됐구나. 그러면 그 신동아건설하고 경남기업 빠지면서 여기에 지분은 누가 가지고 갔어요?

○김경희 위원 동원건설이 다 가지고 갔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 신동아건설하고 경남기업 출자지분이 어떻게 되지요?

○김경희 위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다 동원건설로 갔다고요.

○김경희 위원 제가 이제 주주명부를 확인해 보니까 총 13만 5,000주에서 춘천시가 4만 500주, 강원도가 5,000주 그리고 도시공사가 1,000주에요. 합해서 46,500주인데 이게 34%가 공공지분이에요.

○김경희 위원 그 지분 50% 이상이 돼야 임원회의나 총회 시 의결권에 확보가 되는거는 아닌지. 과장님.

○김경희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경희 위원 남춘천산단 공사 중인데 지금 진행률이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김경희 위원 준공이 언제쯤 되지요?

○김경희 위원 동춘천산단 분양률이 지금 현재까지 몇 % 되고 있어요?

○김경희 위원 57% 동춘천산단도 57%로 분양률이 지금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남춘천산단도 지금 특성화나 분양대책을 세워야 되는거는 아닌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경희 위원 51% 분양을 갖고 있으니 괜찮은 성과네요. 그래도. 아무튼 마무리 잘 돼서 분양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이런 부분이 이루어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남춘천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전혀 없으셨다고요.

○박재균 위원 아, 네. 그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이 어떤 거지요. 회계감사 말고. 감사실에서.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면 이건 조례랑 별개로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는데요. 협약내용이라든지 여기 이번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주주들 간의 협약내용이라든지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별도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조례 일부개정조례 때문에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드렸던 거 같습니다. 변경이 됐을 때는 고시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료가 있나요?

○김진호 위원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제5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지정고시 등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면 지정을 해지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법리적인 해석을 잘못하고 있나요?

○김진호 위원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지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제가 잘못하고 있다? 5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가 법리적인 해석을 잘못하고 있나요?

○김진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김진호 위원 거기 제5조에 보면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거는 4조를 넣어 놓으셨는데 5조를 보면. 여기 4조를 이렇게 명시하셨더라고요. 관한 법률해서 4조가 붙었는데 이게 이제 출자운영기관 변경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진호 위원 그래서 변경이 될 때는 고시한다. 지정하고 고시한다고 그랬는데 고시를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는 아니고.

○김진호 위원 큰 문제는 아니고.

○김진호 위원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10월 달에 변경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시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고시를 안 했다고 그런다면.

○김진호 위원 여기 보니까 10월 2일 날 하셨더라고요. 주주명부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석하고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7%가 동춘천산업단지도 됐고 남춘천산업단지도 미리 51%가 됐다는거 보니까 굉장히 시에서 발 빠르게 고생하신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그 사전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57%도 춘천산업단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다른게 아니고 지금 아주 “폐” 자 들어가면 아주 그냥 주민 시민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춘천시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57% 산업단지가 분양이 됐고 분양예정 업체도 있으실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진호 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말까지 또 자금에 관해서 문제가 또 고민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를 지난번에 얘기를 하셔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이야기 한거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거로 끝났지만 이게 어떠한 회의석 상에 자료가 좀 돼서 다음이라도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래도 근거자료가 돼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동춘천산업단지에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춘천시에 폐기물 처리 문제, 폐차장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한쪽이라도 좀 자리를 잡아서 시민들하고의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이 다행히 그래도 다 잘된다면 모르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 꼭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도 우회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경남기업이 2016년도에 워크아웃 됐는데 이게 벌써 정리가 됐어야 할 사항이었지요?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승표 기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신규창업 기업이나 매출액이 없는 기업에 보증을 하는데 관내 몇 개 기업체가 대상인지 파악 하신게 있나요?

○김경희 위원 파악한 거는 없고요?

○김경희 위원 리스트는 되어 있지 않고.

○김경희 위원 지금 올해 보태드림이라는 명칭으로 신한 1억, 농협 2억으로 그 특례보증을 70억 융자를 했어요. 여기에 몇 개 업체가 보증을 받았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과장님 이 부분.

○김경희 위원 81억 원. 몇 개 업체.

○김경희 위원 아, 297개 업체를 해줬다고요. 81억을.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올해 1억을 세워서 그 15억을 초과하면 혹시 정보가 늦은 기업체나 또 기업이 대다수 또 몰릴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15억이 지금 한 1인당 최대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15억이면 한 30업체잖아요. 그런데 30 업체가 더 될 수가 있잖아요. 최대가 5,000만 원이니까.

○김경희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에서 이렇게 특례 보증까지 해주신거에 대한 거는 정말 잘한 취지인데 지금 운영 자금을 쓰고 싶어도 신용보증이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제한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받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특례보증으로 해서 담보도 업력도 매출도 없어 심사기준이 완화하여 적기에 저리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서 침체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과장님께.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총 몇 개 기업이라고 하셨지요. 아까 50개 기업이라고 하셨나요. 지난 연도에 지원 받은 기업들이.

○박재균 위원 춘천시 관내기업이 297개입니까?

○박재균 위원 관내에 있는.

○박재균 위원 보통 예산이 다 소진되는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박재균 위원 이차보전하고 지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하고 출연동의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박재균 위원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 아닙니까?

○박재균 위원 올 해 처음으로.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원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건데요. 그래도 지난해나 지지난해 보면 많이 예산이 빨리 소진되거나 그런 시기는 혹시 없으셨나요?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했으면 향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보증 기간이 최대4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4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5년 단위로 해 주는게 낫지 않나. 1년이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게 좋지 않나요?

○위원장 황환주 그 보증한도액이 5,000만 원이잖아요. 그 만약에 5,000만 원을 보증 받으려고 하면 그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5,000만 원이면 50만 원인가.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이분들이 담보능력이나 이런게 없어도 보증을 해 주는거 아니예요.

○위원장 황환주 가령 신용보증 이 재단이 이분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최대 15억까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위원장 황환주 신용보증 재단에서 최대 전부 갚을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15억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손해를 보는 거지요?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를 하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말하자면 능력이 있다, 없다 심사를 해서 능력이 안 되는 업체만 시에서 하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가 될 수 있고 또 시에서도 능력이 안 되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또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저 또한도 6차 산업이라고 하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법인으로 주식회사로 변경을 제가 시킨게 있습니다. 그러듯이 사실 담보력이 없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진짜 아닌게 아니라 시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신용보증 재단이 어떤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일을 하는거라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춘천 지역경제에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태준 세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산정 기준이 보통세 세입결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통세 종류가 어떤 거예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이렇게 이게 보통세 종류군요. 과장님. 잘 알았고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받아서 그 주요사업 중 하나가 지금 보니까 지방세연구원 교육과 동아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 교육은 그러면 언제 실시했어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매월 하고 있군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주요사업 중에 동아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지요. 그 동아리라는 것에.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연구원 운영비 출연해서 우리 시에도 실질적인 지방세 수입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그래도 운영비 출연해서 지방세 수입역할을 하고 있군요. 이런 부분에서.

○김경희 위원 그랬군요. 운영을 잘 활용을 해서 춘천시 세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참 좋으신데 이게 지방세연구기관 설립 운영해서 제151조로 되어 있지요. 출연할 수 있는게.

○이대주 위원 의회 동의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라는거 그거 해보셨나요?

○이대주 위원 제151조에 관련한 거에 보면 행정규칙이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지방세 특례 예비 타당성 운영기준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안 하신거 같은데 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151조에 관련해서 행정규칙이 있어요.

○이대주 위원 네. 151조에 관련된 행정규칙. 151조라하면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이 있어요.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기준해서 행안부에서 훈령 제79호로 해서 발령을 했어요. 시행일이 2019년 4월 11일입니다.

○이대주 위원 네. 그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출연금 산출근거 내역에서 2,672만 7,000원인데 이거 뭐 1조 8,000억 가지고 1.5로 해서 계산한 겁니까?

○이대주 위원 1,780억이요?

○이대주 위원 지방세.

○이대주 위원 전체 춘천시 예산이 아니고요.

○이대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 1.5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은 몇 년 동안 해왔지요?

○박재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서부터 받는 혜택이 어떤게 있습니까?

○박재균 위원 네. 아까 비슷한 질의가 나오기는 한 거 같은데 하다못해 우리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였는지 월 단위였는지 어떤 거에 대한 특정 주제에 대한 보고서 같은거를 발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도 제가 확인 안 했는데 그런 정기전인 간행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재균 위원 그게 의원들한테도 교부가 되나요?

○박재균 위원 네. 온라인으로 우리가 다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박재균 위원 네. 그 지방세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어쨌든 각각의 기초광역단체에서도 출연금을 납부를 하고 교류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회의록을 이제 좀 뒤지다 보니까 전에 2017년도인가 부결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부결됐던 사유가 지방세연구원하고 교류라든지 우리 춘천의 어떤 연구결과물이 됐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거 아니었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부결이 됐던 거로 확인을 했는데 이런 교류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나요?

○박재균 위원 그 지방세 연구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별도 자료를 통해서 지자체별 예산 비교분석이나 뭐 아니면 변동추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거 있으면 과장님 통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 강원도 시군 중에서 우리 출연금을 안 내는 데가 있나요?

○위원장 황환주 없어요. 전국에서는 그래도 여러군데 있지요?

○위원장 황환주 그 전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더러 있는거 같았는데.

○위원장 황환주 의무분담금으로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황환주 우리 춘천시에서도 여기 이사회 명단에 한번 껴 본적이 있나요?

○위원장 황환주 네. 하여간 이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기회가 되면 참여해서 지방자치단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런 거기서 연구하게끔 해가지고 지방자치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 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 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