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 1차 본회의시 춘천시부시장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안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29페이지에 여기 보면 그 외 수입에서 한전 환불금 5,434만2천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군요. 밑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경희 위원 그러면 당초기금에서 사용을 해서 다시 여입 시킨 거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세입계획이 있는데 집행계획은 내년에 기금운용계획에 올라올 수 있겠네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집행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투명성 있게 집행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청사 30년 이상 노후 된 청사가 여기 보니까 10개소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두 개씩 재 건립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내년 퇴계동이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들어가겠네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그 다음에 또 뭐 되어있는 데는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춘천 우리 관내에 공공청사가 좀 오래된 청사들이 많습니다. 요즘 지진도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노후된 청사는 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근차근 재건립을 할 수 있게 당부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회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질문해야죠. 그죠. 공공기금운용이 지금현재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이렇게 맡겨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맡기는 이유가 있나요?

○김진호 위원 돈을 예치하고 이런 것은 사실 공영개발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김진호 위원 과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돈을 예치하는 것을?

○김진호 위원 아, 그러니까 직접?

○김진호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진호 위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예치하는 것에 관해서도 은행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좀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금리가 조금 나은데로. 그런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전기금도 또 들어올 수 있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에서 관리한다면 그러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 위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읍면동청사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각 읍면동 건축연월일을 조사를 한 것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가져오셨는데 공공시설과는 아닙니다. 가져온 것을 보니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조사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조사해서 제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서류를 받았습니다. 받으신 게 있나요?

○김진호 위원 최고 오래된 데가 어디에요?

○김진호 위원 아, 발 빠르게 빨리 조사해 두셨네요. 당시에 잘못된 건축연도가 있어서 제가 좀 이건 그냥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어제 받은 자료인데 더 발 빠르게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하셨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청사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북산면이나 신동면을 쳤을 때 인구도 천명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북산면 의원님 계시는데. 천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신동면 같은 경우에는 약 한2,590명으로 현재 지금 파악 돼있는 거로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퇴계동이 건립추진 중에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비용은 면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든다고 봅니까?

○김진호 위원 혹시 인구 비례해서 면적이 결정되나요?

○김진호 위원 어제도 이게 뭐 정량평가 뭐 해서 어제 행정지원계에서 가지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보면 기금을 마련할 때 보통 퇴계동을 짓는 거 하고 퇴계동 행복복지센터라고 하나요? 짓는 거 하고 신동면하고 이렇게 지을 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금액 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든가 행정복지서비스 차원에 좀 달라지겠지만 면적이. 지금현재 기금 마련한 거에 대해서 이게 이 방식으로 계속 간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보면 70년도 74년도 그렇게 된 데를 80년대에 짓고 막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읍․면․동은 지진대비 이러한 것은 완전히 내진설계는 무방비 상태거든요. 보면 내진상태가 완성된 게 소양동 하나, 후평3동 다섯 개 외에는 강남동, 퇴계동인데 어떻게 동그라미가 돼있죠? 석사동 이렇게 동그라미 내진설계가 돼있다. 라고 표시가 돼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읍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그러한 사무소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즘에 이상한 지진이 일어난 현상이 자꾸 일어났는데 이게 완성되려면 너무 늦지 않아요? 기금 가지고는?

○김진호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내면에 인구가 사실 건축연도는 1995년도라고 돼있는데 인구가 18,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에 분면이 되면서 면사무소를 지은 건축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저도 주민자치센터 복지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농촌인구가 2만5천에서 3만정도 된다고 보면 만오천명 정도는 별도의 더 잘 아시겠지만 신흥지역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쪽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쪽은 계시는 분들에 관해서 행정복지서비스에 관해서는 제로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춘천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해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김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황환주 예.

○김진호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아주 열띤 토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엇이냐면 도청 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지금 아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국장님한테도 같이 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원택지개발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는 또 뭐, 도청이 춘천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도 신문지상에 있고 그러나 춘천시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또 앞질러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춘천시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우리 강원도 공공청사를 어느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선제공격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다원택지개발이 지금 현재 인구감소 또 주택과다공급으로 인해서 사실 포기나 아니면 반 만하라고 LH공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다원택지개발을 지금 학곡택지지구 개발은 뭐 다 매매가 됐다 그러고 그렇다면 다원택지개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광역시대에 나아가 강원도 춘천시를 도청을 방문할 때 춘천시의 관문으로써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 다원택지 개발이고 동내면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밑그림이라도 어떠한 대안을 잡으실 때 그러한 쪽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 법원하고 검찰청사 이전에 관련돼서 본위원이 의회에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사실 교도소과 소년원이 춘천시 관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참에 도청도 또 그쪽으로 다원택지개발 옮기면서 교도소와 소년원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도 춘천시가 선제적 공격방식에 의해서 좀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국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김진호 위원 예, 국장님께서 시의 방침에 비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보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듣고, 사실 동내면이 G5프로젝트서부터 거두3지구 택지개발부터 지금 다원지구까지 아주 골탕을 있는 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도소와 소년원도 또 화장장까지 사실 동내면이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계획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많이 숙지하셨어요? 사실 이거 기금운용 보고 있는데 사실 계속 기금운용 해왔던 겁니다. 150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거죠? 공공청사기금으로 넘어오는데 사실 읍면동에도 물론 순위별로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사실 시청사를 지으면서 아직까지도 좀 미흡하게 안 된 부분도 아실 겁니다. 의회 바로 옆쪽도 그렇고. 종단에는 이 기금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춘천여고부지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과장님 가서 뭐 업무숙지 금방 하셨을 거라고 보지 않고. 국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대주 위원 네, 아시겠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주세요.

○이대주 위원 이 기금에서 사용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이대주 위원 사실 시청사는 진짜 뭐 마음에 들게 졌는데 그 공간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몇 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기금운용에서 잘 활용해서 그거 했으면 좋은데 중앙정부에서 묶어 놨다 그래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 유아원도 만들어야 될 거고 이런 쪽으로?

○이대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의회도 의장실이고 뭐고 다 평수가 정해져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옆에 사실 여기 아이들 유아원에 갖다 맡겨놓고 오는 직원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 대비해서는 그런 거하고 좀 동떨어진 거 같은데. 여기다 해놓으면은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버브릿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춘천여고하고 연결되게끔 그거 해놓게 되면 이 기금으로 사용해도 될 거 같은데요.

○이대주 위원 그러면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그 옆에 의회 옆에 주차장 그건 아예 안 들어가져 있는 거네요. 지금 이 기금으로는 쓸 수 없는 거네요?

○이대주 위원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네, 박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오래는 아니지만 8개월 남짓 고생하시다 가셔서 새로운 업무 숙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거 같고요. 의회상황이나 흐름들을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좋은 성과 만들어 나가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몇 개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청사가 지금 보니까 10년 동안 연 1개에서 2개소정도 이정도로 계획을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후화 된 순서를 자료로 가지고 계시면 그 자료하고 청사건립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아,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조금 있다 다시 질의 드리겠고요. 책에서 30페이지에 보면 예탁금에 한전 환불금이라고 5,400만 원 정도가 잡힌 게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사비는 도로과하고 기금에서 50대 50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아까 질의 드리던 거 돌아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출계획이나 청사건립에 대해서 계획이 대략적으로라도 나와야지 소요되는 금액을 확인을 하고 적립하는 금액이 180억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매년 또 30억을 적립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박재균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막연하게 180억에 매년 30억씩 10년 동안 한다고 하면 그게 건립된 게 200억 정도 소요 될 수도 있는 거고 500억 이상 소요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계획이 나온 다음에 사실은 기금운용변경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박재균 위원 네, 그래서 이미 건립하도 있는 데는 거기에 맞게 기금을 더 편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직 향후에 청사건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개가 될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180억을 한 번에 하는 거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박재균 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고 나서 자금 확보에 대한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180억을 내년에 다 쓴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서 질의 드린 건 아니고요. 내년도까지 써야 되는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확보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10년 동안에 지출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곱하기 얼마를 해서 이렇게 계획에 데이터에 기반을 한 그런 예산편성이 맞는 거지 먼저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실제 수요가 없는데도 그 예산이 남기 때문에 공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운용에 관해서 느슨하게 관리 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균 위원 예, 일단은 이따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인사를 다 드렸지만 반갑습니다. 전까지는 위원장님 옆자리에 계셨던 분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진 자리에서 계시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 또 의회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부서장으로써 수행을 원만하게 잘 가주실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기금이 1차, 2차 두 번에 변경이 있었죠?

○한중일 위원 1차는 없었었나요?

○한중일 위원 올해 당초에 조성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 말 조성액이 얼마였죠? 12월에 기금운용 받을 때?

○한중일 위원 1차 추경이 기금이 변경이 없었어요?

○한중일 위원 혹시 2019년도 당초기금계획안 갖고 계신가요?

○한중일 위원 한번 확인 좀 뒤에다 한번 해보세요. 1차 추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중일 위원 그렇죠?

○한중일 위원 지금 두 번이에요. 그죠?

○한중일 위원 아닙니다. 그때 여기 계셨을텐데 왜 모르시는지. 그만큼 짧게 계셔서 수행이 다 안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2018년도 말에 13억 정도로 조성이 될 거였고요. 그다음에 1차 기금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30억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150억이 다시 조정이 됐고 전부 180억이에요. 맞죠?

○한중일 위원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너무 기금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중일 위원 기금은 장기적인 로드맵 계획을 세워서 기금은 당초에 조성을 해야지 이렇게 당초에는 올해 당초에는 수입만 잡고 있었습니다. 이자수입. 그죠? 1,800만 원정도. 그리고 거기에 1차 추경에 다시 30억 확보하고 지금 150억 확보를 했어요.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내년도 퇴계동사무소 증축과 관련해서 기금을 좀 더 조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퇴계동사무소가 올해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확보돼야 된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일단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해주신 거 운용총칙에 27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보면 18,073,091천 원 인데요. 이 수입내용이 어떻게 되죠?

○한중일 위원 말씀하신대로 전출금 18억, 그리고 이자수입 그다음에 기타수입 세 개항목이에요.

○한중일 위원 그럼 지출은 8억5백이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지출 8억5백은 어디에 지출이 되는 거죠?

○한중일 위원 당초에는 지출액이 얼마였습니까?

○한중일 위원 12월 당초에는 3억이었고.

○한중일 위원 1차 추경 때 5억해서 8억이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 500이 더 증액이 된 건가요? 500은 어디서 나온 거죠?

○한중일 위원 그럼 이게 이번 변경에...

○한중일 위원 1회?

○한중일 위원 1회 때는 8억이에요. 1회 꺼 뒤에 직원들 갖고 계신가요?

○한중일 위원 2회.

○한중일 위원 잠깐만 지금이 3회라고요?

○한중일 위원 뭐 말로다가는 이해가 가는데 숫자상으로나 이 자료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계획. 이번에 지출계획을 보게 되면 지출액이 총 얼마입니까?

○한중일 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지출에 계획에 여기 나와 있는 것 페이지 수를 보게 되면 일반행정비에서 예탁금조로 185억4백만 원 그죠?

○한중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죠? 나머지가 얼마 남습니까? 나머지가 8억5백이 나와야 되요. 그죠?

○한중일 위원 그거 8억5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여기 부분에.

○한중일 위원 이게 지금 5백만 원이든 8억이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5백을 했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여기에는 지금 8억5백이란 숫자가 나와서 지출계획 맨 위에 보면 공공시설과에서 193억934만8천 원을 지출하겠다고 하고 밑에 지출합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부분이라든가 정책단위 사업에 8억5백까지도 들어가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193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8억5백은 빠져있어요. 그리고 지금 5백은 말로다가 지금 하시는 거고 당초에는 3억이 지출되기로 했다가 1차 추경 때 변경이 있으면서 5억을 더 추가로 지출하겠다. 그래서 8억이 됐는데 지금 5백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8억5백이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숨어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8억은 이해가 간다고요. 8억은 이해가 가는데 5백은 어디 있냐는 거죠?

○한중일 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낼 때 보면요. 운영총칙을 내고 그다음에 자료수지총괄을 내고 거기에도 지출계획, 수입계획이 있지만 따로 다시 세부적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한 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30페이지에 지출계획에는 8억5백이라는 게 지금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서류를 뒤지면 있는데 원래 이 한 장으로 끝나요. 세부적으로 내야 되는데 지출계획에는 8억5백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서류를 뒤지면 8억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서류에는 5백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한중일 위원 그래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의회승인 받을 때 이 서류가 없어서 돼요? 그리고 지금 5백이 뭐냐. 숫자가 안 맞는다 하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답변이 좀 아닌 거 같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예를 좀 봐드릴게요. 2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20페이지에 지출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변마을지원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올해 지출이 72억5,370만7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출합계도 되어 있고 여기는 추경에 들어왔던 어쨌든 간에 보면은 깨끗한 도시조성해서 12억2,800 그리고 예탁금 6억해서 딱 맞아요. 이게. 그리고 그 안에는 사무관리비 및 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눈으로 지출계획이 보여 집니다만 지금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30쪽에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계획은 뭡니까? 이 30쪽에 있는 이 3항에 지출계획은 올해 써야 되겠다는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8억5백이 빠져있는 상태고 8억은 제가 그냥 그나마 어떻게 이해를 해보겠는데 5백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는 거죠.

○한중일 위원 아니, 못 드린 게 아니라 여기 그것을 명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서류를 보면서 아, 올해 이게 1차 추경, 2차 추경을 떠나서 얼마에 대해서 지출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수입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쪽에. 자, 수입합계가 올해 총 얼마입니까? 193억 그죠?

○한중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수입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만 딱 정해놨어요. 한전 환불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그러면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있으시니까. 자, 위에 세외수입은 빼고요. 보조수입 내용에서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가 192억5,5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지금 내부거래라고 해서 전입금이 180억이에요. 나머지가 얼맙니까? 나머지가 12억5,500만 원.

○한중일 위원 그건 뭐예요?

○한중일 위원 예탁금원금 12억3,625만7천 원하고 이자수입 1,874만9천 원이에요.

○한중일 위원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이 수입계획에 있어야 되는 거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그래야지 이것으로만 봐서 착착 넘어갈 수 있어야죠. 다음페이지까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출계획은 왜 이 기금관리 포맷이 같을 텐데 폐기물에는 이렇게 표시가 딱딱딱 되어 있는데 청사관리기금엔 이게 없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건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8억은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볼 수는 있는데 5백이라는 건 없는 거죠.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한중일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장님에게 질의한 게 올해 추경이 있었냐고 질의했을 때... 그래서 질의를 먼저 했던 거예요. 추경이 있었냐. 그런데 없었다. 그런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알아보려면 이런 부분이 표시가 돼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서류상에서... 행정이 뭡니까?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건데. 이것을 보는데 있어서 과거 것을 자꾸 찾아봐야 이게 짐작이 가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5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출계획이 있습니까?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5백을 잘못 썼을 거라는 것은 의심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지출이 백단위 까지도 이렇게 표시가 돼있고 어떻게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와 1차 기금 변경할 때까지만 해도 8억이었던 지출이 갑자기 8억5백이 되니까 과장님 같았으면 이 5백이 갑자기... 오타일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오타인가 해서 숫자를 맞춰보니까 숫자는 또 맞아요. 그런데 5백은 어디에 파묻혀있는지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본 질의는 이게 아닌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도 지적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할 때는 어떤 절차로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일반회계에서요.

○박재균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청사관리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할 땐 어떤 절차로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앞에 몇 가지 심의단계가 좀 더 간소화되는 게 맞죠?

○박재균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기금을 우리가 변경을 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금관리법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을 상위기관에다가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변경을 하게 되면 자금운용계획을 상위기관에다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박재균 위원 네, 저는 만약에 이게 상위기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면 지금 우리 세부적인 어떤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정회시간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청사 공공청사건립 기금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150억을 추가로 조성을 하는데 사실 퇴계동 짓는 데만 해도 한 96억 정도 나간다. 그랬죠? 그리고 또 시청사내에 공용청사 지을 계획이 있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쓸 여력이 없잖아요? 30억씩 한다 그래야 5년 동안이래야 150억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상당히 건물이 오래된 노후 건물에 대해선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또, 갑자기 청사관리하려면 부지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부지확보를 해놓고 한두 군데씩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즉각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으실 거 같아요. 하나를 타깃으로 삼아서 세워놓으면 그 부지가 또 확보 안 되면 자꾸 딜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씩 이렇게 아주 부지확보부터 이런 것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청사건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좀 유의를 하셔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회의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항 약사촉진4구역(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애 도시재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저번에 7월 달에 감사 청구한 약사4구역 여기 맞죠?

○김경희 위원 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 잘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김경희 위원 아, 이게 지금 보면 16년 9월 달에 사업시행인가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검토해야 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해서 잘못이 돼서 2018년 10월에 사업인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약사4구역 사업인가 취소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서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 해제까지 왔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찬반투표 결과를 보니까 50%미만 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서 비율을 볼 때도 그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김경희 위원 예, 당초의 취지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겠죠.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흐르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지금 보면요.

○김경희 위원 지금 사용사업 시행인가를 했을 때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

○김경희 위원 또, 추진경위를 보면 2010년 11월부터 이 춘천 약사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당초에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고시를 해서 재개발 아파트만 지금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개발을 해제를 했다면 지금 10년 동안 여기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제한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재산권의 행사도 못하고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거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동안 재개발조합을 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보니까 조합설립도 하고 운영비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설계팀도 다 이렇게 미리 갖춰졌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80억. 그럼 이런 부분 이 손해나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누가 보상을 해줘요?

○김경희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매물비를 이렇게... 어쨌든 시 예산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가 시행착오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은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집행부가 잘못해서 크나큰 일이 발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감사청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어떤 차단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했었어야지 과장님 보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도시재생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많이 고생을 하는 거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서 시가 예산에서 낭비를 한 비용이 나가는데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차단을 하고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야지 그런 부분 못하면 이렇게 계속 직원들이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하는데 있어서 좀 해이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김경희 위원 지금 이런 집행부에서 잘못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직책에 대해서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한 게 있는지...

○김경희 위원 아파트 이거 취소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 GS건설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GS건설도 손해 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GS건설도 이 손해되는 부분에 조합원한테 소송을 할 텐데 이 조합원 역시 시민이면서 지역주민입니다. 결국에는 또 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상황에 도래돼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맞습니다. 시에서 100%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에 있어서 할 때 정말 확실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원칙을 지켜서 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김경희 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로부터 찬반이 갈리고 이 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 받고 계시고 거기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해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가 존치되는 게 있고 폐지되는 게 있는데 11페이지에 소로 1-213에 이 부분은 춘천초등학교하고 붙어있는 뒷골목입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다니면서 도로가 1차선이다 보니까 길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고가면서 거기에 차가 다닐 때는 벽에 바짝 붙어서 이동을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기 저 길을 통해서 후문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도시계획이 시행이 됐다고 하면 저기 도로가 확장될 계획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이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이 폐지가 되면 다시 지금 현 상태로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존에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어쨌든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서 좀 벗어나게 될 테지만 그래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지금 이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주민들은 찬반이 갈리긴 하는데 이 주민들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거의 만10년 되는 시점에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간적으로 보여 지고요. 이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물비용은 매물비용대로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거나 준비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만약 해제가 된다는 과정에서요?

○박재균 위원 저도 동일한 요청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약사6지구 같은 경우에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구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올랐는지 파악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모르시면 말씀 안 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재균 위원 약사4지구가 지금 평가금액이 평당 어느 정도 되죠?

○박재균 위원 예, 그러면 도시재생으로 할 때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 5~6백정도 갈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평당.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박재균 위원 특히나 약사명동 자체가 워낙 중심가이고 교통도 퇴계동 쪽으로 가기도 전철역으로 가기도 편하고 춘천역으로 가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에도 또 중심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주민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또 이 부분 잘 챙겨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최근에 GS건설에서 시를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 그 GS건설에서 시장님을 뵙고 갔다고 들었는데 함께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누구누구 되시죠?

○박재균 위원 국장님도 계셨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GS건설 사장이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갔죠?

○박재균 위원 네, 저도 뭐 여러 채널로 내용을 하다 보니까 GS건설 사장이 애초에 우리가 정족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신청을 했고 시에서 받아줬고 그것을 GS건설 사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그 대화중에 나왔다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관련해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박재균 위원 그러면은 기억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안 한 건가요?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김진호 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뇌가 있었고 나름대로의 많은 시민들의 귀동냥을 많이 하셔서 사업이 투표로 나타났으니까 중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쭤볼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투표결과로 보면 299명중에서 25.4%가 반대 재개발 무효표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은 44.5% 그러는데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세대수나 인구수가 세대수가 299세대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대수가 어떻게 되요?

○김진호 위원 여긴 토지주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세대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김진호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표를 던질 때는 토지주도 있지만 거기 살고 있는 분도 계시니까...

○김진호 위원 그렇겠죠?

○김진호 위원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춘천초등학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요? 엉뚱한 질문인가요?

○김진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든가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 그 주변에 여건 환경 모든 것이 좀 세세하게 좀 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수를 물어 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또 계획해서 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괜찮게 그리셨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여기 지금 변경해놨는데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겁니까? 변경이라고 한 것에 기존에 있던 거에 그냥 멈춰서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뭔가 계획이라든가 변경이 있나하고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해제가 되고 나면 도시재생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생각입니까?

○김진호 위원 아니, 춘천시 방침은?

○김진호 위원 제가 춘천시에 춘천시가 아니라 아마 전국적이었을 거예요. 도시개발을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다가 반대를 하면 그쪽은 싹 파서 아주 왕따를 시켜서 아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을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석사동 교대 앞에 지역을 완전히 빼돌려 놓고 해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따돌림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또 다른 지역이 또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망대로 옛 보존지역... 제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망대를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지역이고 사실 좀 보존이 돼서 뭔가 이렇게 좀 문화적 가치나 아니면 그 지역 문화든 향수를 달리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해 보셨나요?

○김진호 위원 재생지구로 갔을 때.

○김진호 위원 생각이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그 지역을 꽤 오래전에 살았지만 그쪽이 골목골목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골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으면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생리적인 현상으로. 사실 상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쪽지역이. 아니, 재정비를 안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을 안하더라도 아마 이것은 도시개발 아니 재정비 저거를 안 하더라도 분명히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상하수도 문제가. 그런 생각은 뭐 건설과에다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축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김진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도심에 중심에 있으면서도 약사동 지역이 현재 그 지역이 굉장히 고령층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문화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옛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여건상 도심에 가까이 문화와 가까이 할 수 있으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리가 좀 멀지않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두리에 7리, 8리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신흥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지문화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아니더라도 마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경로당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공사를 했고 대한주택공사에서도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여건들은 전혀 갖춰지지 않고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환경의 여건상 또 어느 한집에 가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재생으로 간다 그런다면 상하수도 문제나 주민복지 쪽에서도 뭔가 재생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옛 정책하실 때 보면 시가 바라는 방향으로 안가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뒤돌아 놓고 하는 것을 이게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며 기왕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안됐다고 놓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말 옛 향수를 살리면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복지가 살아있는 정말 재생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도시개발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죠?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재생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조합을 통한 정비 그런 도시개발방식이 있잖아요?

○위원장 황환주 사실 이게 도시공사가 애초에 설립한 게 이런 것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도시공사를 설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의 기능이 사실 시설관리 수준 그런 것으로다가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공사를 설립하면서 이런 것도 다 도시공사에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국장님 맞지 않나요?

○위원장 황환주 아, 글쎄 그게 10년 전 얘기지만 춘천시에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설립됐는데 그게 도시공사의 기능이 이런 것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고 또 매물비용은 주로 한 80억 발생했다 그랬는데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위원장 황환주 아니 아니 그 매물비용이 우리가 보상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주로 어디에 쓰여졌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황환주 매물비용 이게 이제 또 보상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수반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위원장 황환주 그리고 이것을 보면 찬반투표결과가 나와 있지만 좀 여기 나타나는 지표를 보면 시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 찬성이 44.5%라고 돼있지만 무효표나 미제출한다면은 과반수는 넘어가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때는 과반수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찬반투표를 물을 때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냥 찬반 누른 것에 대한 관리 뭐, 그 정도 수준이었나요?

○위원장 황환주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상 주도적인 몇 분이 아! 이건 안돼. 뭐, 이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떤 장점이나 단점을 제대로 알고 찬반투표를 했느냐는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모르는 분도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좋아지고 또 이것을 반대해서 어떤 게 단점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투표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주도적인 패싸움에 그냥 서로 투표가 오갔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위원장 황환주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나가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할 때 사실 참여인원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대상자가 여기 300명이라 그러면 몇 명 정도 나왔어요? 설명회 할 때. 아마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업시행인가 취소가 2018년 10월 19일에 들어갔는데 이거 굳이 찬반투표를 하기 이전에 꼭 시행인가취소를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 황환주 아, 이제 얘기는 됐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럼 인가취소를 하고 나중에 투표를 해서 만약에 찬성비율이 훨씬 많이 나왔어.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취소하고 이게 순서가 뒤바뀐 상황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위원장 황환주 네,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렇다면 찬반투표에 대한 의미는 뭐, 물으나 마나한 상황이 됐을 거 같고 굳이 꼭 해야 된다면 의회에 청취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이거 다루면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위원장 황환주 글쎄 그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찬반투표를 했다. 이렇게...

○위원장 황환주 취소를 시켜놓고 찬반투표를 물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위원장 황환주 인가를 받았으면 그대로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으면 뭐, 이거 해제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대로 정비구역으로 계속 조합에서 추진할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황환주 별개로 볼 수 없는 게 하나의 정비구역을 어떻게 갈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 쭉 절차를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인가취소하고 이런 게 아무런 관련이... 별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잘못된 해석인거 같은데요.

○위원장 황환주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차상에 투표를 하고 인가취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황환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회의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회의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돋보이는 게 20조2의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해서 핵심적인 거 1항, 1회로 한정한다. 또, 2항에 보면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거 같아요.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김진호 위원 아니, 핵심이냐 아니냐를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취소니 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항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20조2의 공유재산사용 거기에 관해서 1회로 한정한다.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게 핵심인거 같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김진호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2019년 7월 9일 시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 1월 8일 일부로 개정됐습니다. 라고 써 있고 17조2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지금 단순하게 이 경우 갱신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 라는 이것을 응용해서 지금 현재 1회로 한정한다.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게 국민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상위법에서 문을 크게 열어 놓고 10년 이내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법조문에서 했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이건 재산권이 되니까 그 권익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건데 왜 춘천시는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가 정해놓은 특별법을 벗어난 일을 해야 되는지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물음표를 달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답해주시죠.

○김진호 위원 여기 보면 대부기간은 상위법에 특별법에 보면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합의가 되면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까지 상위법에서는 문을 열어놨는데 왜 우리 춘천시 조례에서만 이렇게 문을 더 빗장을 더 걸어 잠가야 되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거 끝나면 5년 단위로 한다는 얘기에요.

○김진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대부계약을 1회로 한정한다. 그래놓고 10년 이내라는 얘기도 아예 여기는 없고 1항2에 보면 없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이라는 건 그냥 상위법에 따르는 거고 그러나요?

○김진호 위원 상위법에 따르고...

○김진호 위원 그렇죠. 상위법에 따르고 그 다음에 5년 이내로 한다. 갱신기간은. 자, 그런데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회로 한정한다. 이라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1회에 한정한다. 갱신횟수는 그 다음에 5년 이내로 한다. 제가 돌려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 때문에 시장님 면담이고 말이 많죠. 이거로 우리 족쇄를 채우는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 내부규칙을 가지고 족쇄를 채우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거기에 안전고리 장치를 저희 본 위원으로서는 또 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또 한 번 족쇄를 채우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호 위원 그런데 왜 상위법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다. 대부계약을 할 수 있다. 합의가 되면 그렇게까지 문을 열어놨는데 왜 춘천시 조례만 굳이 이것을 그냥 딱 문을 닫아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한 거 같은데요.

○김진호 위원 저기 그냥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는 어디가 위죠?

○김진호 위원 특별법이 위죠. 그러면 왜 특별법을 만드느냐 현행법을 가지고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어떠한 이익을 대변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이상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상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 됐지만 제가 행정안전부에다가 법률 해석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어요. 조례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도상가도 춘천시장님이 전통시장으로다가 인정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지명입찰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엉터리 조례를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에 그것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신흥규칙을 또 아주 그냥 희한하게 또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옥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인들이 시장님실을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시 시가 고민하면서 진짜 시민의 편에 서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안전펜스만 자꾸 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의 권익이 무엇이며 상인의 권익이 무엇이며 이것을 좀 찾아주는 것이 법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안전펜스를 자꾸 치는 방향 쪽으로 가니까 이게 사실 꼬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질문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박재균 위원 제가 혹시 잘못들었을까봐 김진호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김진호 위원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박재균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상한 조례라고 하신건가요? 아니면 일전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호 위원 그렇겠죠.

○박재균 위원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 통과된 조례를 이상한 조례라고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문제는 뭐, 개인적인 그 발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따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말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에서 제20조2에서 보면 갱신횟수 1회로 한정하고 그리고 갱신기간 5년 이내로 한다. 했는데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만약에 이제 이게 1회에 한해서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끝나면.

○김경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할 수도 있다면 문제없는 건데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5년을 한번 하고 더하고 싶은데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자기 본인은 상인들은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기는 1회에 5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래서 얼마 전 지하도상인들은 무엇 때문에 시청에 오신 거예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지하도상가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수의계약을 했을 때 1회에 5년으로 되어 있죠?

○김경희 위원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전통시장 상점가는 1회를 하고 5년해서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하도상가는 1회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 5년 그렇게 되어 있죠?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1회에 5년을 했어요. 그럼 계약이 만료된 거죠? 그죠? 우리 조례법에 의하면 지금.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만약에 5년이 돼서 끝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김경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20조2에 3항에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니된다. 안된다. 그 말뜻이 아니된다. 안된다 이 같은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김경희 위원 맨 처음에 20년 전에도 지하도상가 계약할 때 계약서에 거기 문구에 전대 절대 안 된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기 보면은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년 전에도 계약서에 그렇게 돼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계약서에 됐는데도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어려움을 격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대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나중에 차후에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또 다시 당할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하상가도 그렇고...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이 집행부에서 정말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게 정말 당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더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상인회, 상가번영회 또, 상인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상가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런 부분으로 상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춘천에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런 상황은 없는지요?

○김경희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없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인회, 상가번영회, 상인협의회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런 세 곳에 어디가 대표성을 두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거기다가 기준을 둔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춘천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요. 풍물시장에 상인회가 있고 상인회 번영회 이런 두세 군데 이렇게 있는 데는 없다. 이거죠. 춘천은.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두 군데가 등록이 됐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등록을 받아줄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 돼 있죠?

○김경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많이 좀 힘을 실어주고 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활발히 자영업자들이 웃을 수 있게 좀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경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고 질의...

○위원장 황환주 아, 그 문제는 나중에 하자고요.

○박재균 위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서로 존중하고...

○박재균 위원 네,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의회 다수의 의원이 찬성해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이상한 조례라는 표현은 우리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0조2에3항을 보면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대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전대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관리를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전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견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박재균 위원 이 3항에 문구 그대로 보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이 우리 조례에서는 계약을 갱신하는 대상으로 한정이 되는 거 같은데 제가 그래서 상위법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17조2에5항을 보면 여기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 사용 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사용갱신자 뿐만이 아니라 계약자까지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균 위원 조례 제20조2에 괄호에 표현돼 있는 말을 보면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대한 특례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이렇게 돼있고 이게 갱신에 대한 조항만을 담은 게 아니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제3항에 대해서는 갱신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해서 상위법과 맞춰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저도 잠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박재균 위원님이 조례를 잘못 제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이상하다는 얘기지 박재균 위원님의 조례가 잘못됐다는 표현은 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률상 문제가 이해 못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박재균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TF팀이 계속적으로 존재되는 팀입니까? 아니면 지하도상가의 문제 즉 말하자면 분양이 끝나면... TF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지하도상가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게 아마 상인회든 상점가든 전통시장이 됐든 지하도상가가 됐든 사회적경제과에서 맡지 않을까요?

○김진호 위원 지금 전통시장을 맡고 있는 부서가 사회적경제과 아닙니까?

○김진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맡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아마도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걱정이 돼서 시장님을 찾아뵌 거 아닌가 그리고 내부규정을 가지고 전 아직 내부규정은 못 봤지만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면 아마도 본인들에게 불이익한 면이 있으니까 찾아뵙고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신문기사를 내가 읽어드리면 좀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심한 아주 불쾌할 정도로다가 독재니 비법이니 이런 이야기까지 기만적 시행규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과장님은 TF팀 구성이 끝나면 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행에 맡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없어지게 되면 과장님이 또 역임하셔야 될 텐데... 그 과가 또 그것을 맡아야 될 텐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재다. 비법이다. 기만적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을 여쭤봅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국민신문고에 가서 이 조례가 좀... 또 이상하다는 표현을 써서... 법에 관해서만 이상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해하지마시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제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답이 와서 저하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 시행규칙을 어떻게 세밀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그래서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이것을 차라리 행안부로 올려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법률검토를 행안부로 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게 어떤 것을 옥죄기 위한 게 법이 아니라 도덕적인 관념을 지키기 위한 법인데 상위특별법에서 문을 열어놓은 것을 자꾸 그냥 옥죈다. 그런다면 사실 좀 이 지금 기사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여기 10년이라는 이야기가 상위법에서는 특별법에서는 있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 5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다가 하지 못하는 것을 특별법으로 문을 좀 열어놓은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조례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통해서 다시 5년으로 끌고 내려가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그 생각을 안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다시 또 그 생각이 들어요.

○김진호 위원 네.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아니라면 아니라고 믿어야죠. 과장님이 아니라고 또 얘기하시니까 아니라고 믿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난번에 지하도상가 문제 때문에 말씀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지하도상가를 변경하실 생각을 시장님께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진호 위원 같이 봤죠. 과장님하고.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전통시장도 시장님이 결정하면 고뇌에 찬 목소리로 고뇌에 찬 마음으로 시장님이 결정하면 전통시장으로 갈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번에 TF팀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시장님의 고뇌에 찬 마음으로 몇 조 몇 항에서 시장님이 인정할 때 이렇게 그 법을 인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으로 가면 지금 현재 상인들이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불안해하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뇌한다. 그런다면 행정에서 질의회신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회신에... 시정명령뿐이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TF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 가도 지금처럼 이렇게 상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명입찰제로 갈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따지자는 거 아니니까.

○김진호 위원 그래요. 뭐, 과장님의 고뇌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고문변호사분하고 김철수 변호사님도 행안부의 회신 내려온 것을 풀이해서 조례가 이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F팀장님의 말씀은 참 시장님의 고뇌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장님한테 지금 상인들이 굉장히 끓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뇌를 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전통시장 상점가로 갈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뇌했으면 어떨까 라는 말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저는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렇게 특별법을 통해서 상점가 전통시장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하천사용료 이런 거 다 100%감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뭐, 공유재산은 80%. 농사짓는 사람들은 벼 심고 뭐, 그냥 거기서 소득도 별로 없는데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하천점용료를 내요.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비싸더라고요. 하천점용료가. 농사짓는 사람들. 그래서 농촌에 사니까 많이 듣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위에서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요율에 따라서 이제 부과가 되니까 사용료가 부과가 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관심 갖고 해서 요율을 낮춰주던가 아니면 어떻게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도 넣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시죠.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추가 보충 질의 할게 생겼는데요. 여기 감면대상 중에 보면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유재산이 실제 임대받고 있는 점포의 임대료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박재균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해당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감면목적이라든지...

○박재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회의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회의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기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번 김경희 위원님이 제일 먼저 하시네요.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 여기 제6조1항에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되면 한사람한테 이것을 다 지원해줄 수 있나요?

○김경희 위원 다 이게 적용이 되면은... 그러면 또 만약에 올해 받았어요.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는지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나요?

○김경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 설치를 둔다고 했어요. 그 위원회 여기 임무가 뭐예요? 소장님.

○김경희 위원 예,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 임무가 좀 없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죠?

○김경희 위원 이게 임무인가요? 소장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 임무는 따로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계장님이라든가 한번 봐주세요. 이것 좀 한번. 끝날 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8조5항을 보면 위원회는 지원 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지금 임무가 소장님께서 임무가 5항을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임무가 이렇다 하면 더 강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임무가 이거 한 줄이라 그랬을 때에는.

○김경희 위원 예, 맞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 다음연도에 이것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어떤 부분에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이 부분 두 가지. 계장님, 좀 답변을 주십시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청년농업인들이 잘 발굴이 돼서 참신하게 유능하게 농업인들이 발전할 수 있게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잘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2조4항나호 보면 춘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만으로 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게 아마 대상자가 되는 거 같아요.

○김진호 위원 대상자가 되는 거 같아서 농업고등학교나 아니면 농업을 전문으로 배워서 나오면 거의 만 18세가 되면 19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김진호 위원 그래서 꼭 따질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만18세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그러면 그냥 19세 그러면...

○김진호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원신청 선정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찾아보니까 이게 10조에 지원제한에 있지만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 이렇게 지원제한 등이 있지마는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지원대상자 선정에 그 지역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자. 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좀... 왜냐하면 뭐 5년이라는 지원제한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하실 말씀해주시고요.

○김진호 위원 주소지와 거주를...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자.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호 위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빠져 있길래 어떤 또 안에 의미가 있나 해서요.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신청절차는. 또 기한도 역시 사업신청도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명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진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시군에 조례를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하도 위원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부규정을 잘 정해놓으신다 그런다면 조례에 꼭 정하지 않더라도 세부 시행규칙이라든가 정해놓으신다 그런다면 굳이 꼭 위원회가 있어야 되나.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른 시군을 또 조사해 봤더니 위원회가 한군데가 있던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위원회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청년농업인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꼭 위원회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위원회 공화국이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거 뭐 조례 만들면 다 위원회가 있어야 돼. 이거 아주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그래서 좀 그런 것에 관해서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짧게 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에 보면 청년농업인이 사실 없는 것은 맞습니다. 몇 안 돼요. 다 고령자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뒤늦게 나마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 비용추계하고 회수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계속 증가를 해요. 마지막엔 16억까지 해서 60억6천만 원까지 되는데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계속 와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이대주 위원 지원을 이렇게 받아서 그 사람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회수하는 방법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대주 위원 10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대주 위원 여기엔 없어요.

○이대주 위원 10조에 받아서 쓰고 그냥 아! 나 전기면허증 따서 나 그거 하는 게 나아. 농사짓는 거 보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회수를 해요?

○이대주 위원 계획은 있지만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 하자고요. 받을 방법이 없죠?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청년농업인의 나이를 19세에서 45세로 두셨던데 기준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박재균 위원 네, 농촌사회자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나이를 이렇게 설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문제제기 할 부분은 없긴 한데 춘천시 청년발전지원조례에서는 청년나이를 19세에서 39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자체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를 좀 다르게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수요계층인 청년 쪽에서는 좀 혼돈이 올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나이가 다른 만큼 실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청년의 연령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리고 비용추계서 관련 질의 드리겠는데요.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이 진행...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이 되게 되면 최장 36개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인거죠?

○박재균 위원 그러면 1인당으로 따지면 첫해에 백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둘째 연도에는...

○박재균 위원 네, 개인에게 좀 지원하기에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뭐, 도에서 청년고용지원금이나 이런 것보다 기간이 상당히 긴 거 같은데 3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박재균 위원 3.1%면 숫자로 얼마정도 됩니까?

○박재균 위원 208명이요?

○박재균 위원 네, 수치만 봤을 때 3년에서 6년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150명 정도 청년농업인이 양성되는 것 이여서 좀 적은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현재 208명 정도 밖에 안 되다고 하면 비율적으로 상당히 큰 비율이 되겠네요.

○박재균 위원 네, 연차별로 총 소요액을 봤을 때 2020년도 첫해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이 총 4억 원 정도. 4억 원 정도면 1년차로 우리가 50명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내용에 이렇게 잡혀있는데 50명이 목표 대비해서 좀 적게 소요액을 잡으신 건 아닌가요?

○박재균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시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죠?

○위원장 황환주 21. 몇 프로...

○한중일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농업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퍼주는 정책. 농가의 비전이 아니라 돈으로 주는 정책이 과연 어느 연도에 효과가 있을런지 그리고 지금 우리 춘천시에 이런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의 농업정책도 그리고 또 청년에 대한 정책이 과거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불거져 나와 있고 대안을 만들었음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보면 참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보면 10조에 만들어 놓은 건 잘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도 이런 퍼주는 무조건적인 이런 농업의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가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조례를 하면서 청년농업에 대해서 수요층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에 내가 백만 원을 1년 동안 주고 그 다음부터 90만 원주고 그 다음부터 80만 원씩 3년 주겠다. 그러면 들어와서 농업을 하겠냐? 하는 그런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한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기 전에 이 조례의 필요성을 각인을 한다라면 수요층에 대한 조사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자, 우리 앞으로 백만 원씩 준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 90만 원, 그 다음부터 80만 원. 그래서 3년 동안 3천얼마를 주면은 신청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를 하기 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농업인들이 올 수 있는 찾아서... 아! 이게 좋은 정책이겠다. 해서 예산을 만든건지요.

○한중일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을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한중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탁상에서 정책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짜 농업은 앞으로 진짜 가야될 부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과연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수요층이 있을런지 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오히려 이렇게 돼서 19세부터 45세 농업인들을 유입을 한다. 농업인들을 양성한다 그러면 주로 어느 층에 사람들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끌어올 수 있어요?

○한중일 위원 어느 층.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농업인으로 양성하겠냐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무직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농업인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농대, 농고를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갈 건지. 농가가 어떤 층을 이 농업인들로 양성을 시키겠냐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꼭 돈을 줘야지만 농업으로 직업을 갖나요?

○한중일 위원 농업을 해서 앞으로 정말 이 친구들이 새내기 아닙니까? 농고를 졸업하고 농대를 졸업한 친구들 같으면 젊은 층인데 그냥 처음에 사회에 나오는 그런 출발점에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줘야 되는데 학교문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돈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책인가 싶은 거죠. 지금 사회에 출발선상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아니면 지자체에서 당신들이 농업을 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야지 돈을 준다? 돈 줄 테니 농업해라. 그게 과연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농업정책이라고 보시나요?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듣다보면 무직이라든가 직업을 갖지 못한 친구들이든가 아니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게 그냥 돈 줄 테니 농업을 하라는 그런 수준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과연 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비율도 높아지는 거죠. 이런 돈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하기 전에 정말 비전이라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막연하게 정말 농업이 필요하다고... 차라리 천만 원씩 주죠. 그러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양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기 전에 과연 시가 어느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줘서 미끼인지 난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금에 농업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새로운 분들에게 하실 거잖아요?

○한중일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의 반발감이라든가 지금 얼마 전부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45세층에 신규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은 또 어떻게 봐야 되죠?

○한중일 위원 아니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한중일 위원 나는 지금 2019년도에 농업에 종사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계신 분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시에서 3년동안 3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받는데 그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 될 거 같아요? 적은 액수도 아니고? 나라도 불만을 가질 거 같은데요.

○한중일 위원 청년농업인이라는... 말씀 잘라서 죄송해요. 제가 질의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알아들을 것만 좀 알아듣고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해한 건 좀 자르는 상황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청년농업인이라는 법정용어가 있나요?

○한중일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청년농업인으로 지금 들어왔으니까 돈을 주겠다. 그런 것은 어떻게 기준을 딱 잡을 수 있죠?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한중일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선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우리가 선진국의 지위를 받게 되면 제일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농업이에요. 지금 농업으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선포되게 되면 농업에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청년농업이나 아니면 우리 전체적인 춘천시의 농업에 대해서요.

○한중일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일정부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은 선진국으로 되는 순간 많은 게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벌써 관세부터 시작해서 농업정책은 많이 바뀌어 질 겁니다. 중앙정부에서의 농업정책이 바뀌어지면 지자체에서의 농업정책도 따라서 바뀌어 질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금 시비만 전부 순수 시비 100% 들어가는 이런 막연한 지원정책은 저희가 봤을 땐 좀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중일 위원 농업인이 이왕이면 아까 전에 답변에서도 또 제 말이 다 무조건 맞는 거 같지는 않지만 좀 제대로 비전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젊은 층으로 이왕이면 좀 지원해서 비전을 좀 만들 수 있는 농업정책이 되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부부가 다 등록할 수 있죠?

○위원장 황환주 예, 그러면 청년이 농업인지원조례에서 이 경영체 등록이 돼있고 그다음에 19에서 45세까지 인가요? 부부가 거기에 들어가면 양쪽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황환주 지양을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은 없죠?

○위원장 황환주 아니, 그건 부부 다줬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회의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은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