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재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의원 박재균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황환주 위원장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200호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장애등급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용대상을 규정하며 그밖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로 보면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2조에는 시장은 특별교통 수당 이용대상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해당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특별교통 수단과 별도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개정하여 교통 약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을 보면 비영리 법인단체의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춘천에 이런 단체 어디어디 있어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단체 중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한번 진행해 보고 위탁을 주면 안 되는지요?

○김경희 위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어디 위탁을 주고 있지요?

○김경희 위원 지금은 사회단체 어디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탁을 준 게?

○김경희 위원 봄내 콜에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5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용 지원 중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을 춘천에 있는 택시회사랑 사전에 협약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협약하지 않고 춘천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다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그래도 서로 협약이라든가 사전에 그런 얘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떤 그 50%를 지원해주면 그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네, 과장님 맞습니다. 그 장애인법 교통 이동편의 법에 의해서 장애인의 콜택시라든 그것은 50%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은 춘천에 있는 모든 택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을 신설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이 부분?

○김경희 위원 아,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고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이렇게 늦게 조례를...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탔을 때 지금 그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 50%로 지원해주는 실적이요?

○김경희 위원 한 달에요?

○김경희 위원 하루에?

○김경희 위원 우리 춘천관내에 장애인 수가 한 15,600명 정도 되는데 노약자라든지 그리고 어린이, 또 어린이를 동반한 임산부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80건이면 그다지 비율이 높지 않네요?

○김경희 위원 그 약자를 위한 교통이동편의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조례개정을 통해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검토하시느라고 박재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잠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 의원발의를 해야 되는 뭐 이런 특이한 사항이 뭐 있었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으면 저는 더 매끄럽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뭐 의원이 하면 좀 시간이 좀 단축되고 뭐 이러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되는 거지요?

○이대주 위원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의원발의로 하는 겁니까?

○이대주 위원 그렇지요?

○이대주 위원 하여튼 뭐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보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일부개정조례안 하는 것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상위법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제가 좀 전에 그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미리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했으면 좀 더 나았는데 7월 1일 시행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의원발의로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장애인들 위해서 열심히 시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교통약자라고 하는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의에서는 어린이를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장애인들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의 정의에는 이용약자에 대해서 풀어놨는데 결국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장애인 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게, 그럼 차라리 이게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가던가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교통약자로 해놓고 나서는 그 다른 약자들은 싹 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중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다보면 그 4조에 시행규칙 6조 1항에 이용대상을 줄여놨는데, 그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이라고 또 시행규칙에는 들어 있거든요. 6조에 보면 내용을 아시나요?

○한중일 위원 네, 시행규칙... 지금 이용대상자를 시행규칙 6조 1항에 근거했어요. 4조에 보면 그렇지요?

○한중일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 6조를 찾아보면 6조에 3호에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충분히 우리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범위를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6조를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고령자들 임산부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도 교통약자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여기에 담아 놓을 수 있는데 너무 장애인 쪽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는 좀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한중일 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담았나 했더니 사실은 상위법에 다 근거 되어 있는 내용들을 담았어요.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법에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뭔가를 그래도 우리가 이 조례를 다시 전부개정을 한다라면 뭔가에 의미 있는 것을 하나 담아야 되겠다 싶어서 찾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좀 누락된 것이거든요. 지금 사실을 뭐 어린이들이 교통약자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뭐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도 승용차를 이용하지 사실은 굳이 이것을 이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들은 제가 봤을 때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 국무총리가 60몇 세 밖에 안 되는 사람도 뭐가 좀 보여주기 위한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고령자들 운전면허증 다 반납을 하려고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5세 이상 된 총리가 운전을 앞으로 안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야 운전기사가 있지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춘천시의 고령자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운전을 안하고 하게 된다면 저는 바로 교통약자로 간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령약자들도 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았으면 합니다. 한번 추후 이런 것들의 진행여부를 파악해 보시고 다음번에 필요하다라면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요금이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했습니다. 이 금액은 택시요금의 50%이하인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것이지요? 그래도 뭔가 이 금액을 정할 때는 30%를 하든 40%를 하든, 50%를 하든 그래도 뭔가 기준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객자동차 운수 법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요금을 50% 이하로 만든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반은 시가 내주고, 반은 자부담하자 이런 의미인가요?

○한중일 위원 지금 현재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나요? 지출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을 어느 정도하고 있나요? 금액?

○한중일 위원 여기 6조에 이용요금에서 50%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50%를 우리가...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부 한 일 년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중일 위원 8천만 원 정도... 그럼 아직 큰 금액은 아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건강하게 잘 조례가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상위법에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조례로 계속 시행오던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위탁을 주잖아요? 이것 봄내콜? 장애인 봄내콜이라고 그러지요. 위탁을 주지요?

○김진호 위원 그런데 그 위탁을 주는 것을 글쎄 밖에서 듣기로는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쟁? 경쟁이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탁 받는?

○김진호 위원 그 위탁을 받는 업체, 단체가 경쟁을... 제가 알기로는 경쟁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그런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김진호 위원 그 새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아니면...

○김진호 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인데... 그 뭐라 그럴까 단체가 그 어떠한 자기 그 영역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도 그것을 반영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호 위원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왕 이 서비스잖아요. 복지서비스잖아요. 서비스면 좀 어떻게 그 방향성을 좀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심사할 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질의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여기에 종사원이 몇 명이지요?

○위원장 황환주 23명, 많네요. 그 다음에 봄내콜센터는요? 여기서도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나요? 봄내콜센터?

○위원장 황환주 별도로 장애인지원센터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봄내콜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황환주 그 여기서 무슨 사고 발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었나요? 운영하면서?

○위원장 황환주 사고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것은 잘 반영이 돼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배 청소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하면 이것이 전부 대형음식점들인데, 가정집에서 다량 배출이 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량 배출하는 곳을 더 옥죄이는 규제를 만들어서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또 다류, 아이스크림류 해서 200평방미터 60평이지요. 그 정도, 사실 그 정도 큰 곳이 없어요. 다 커피숍이나 이런데서 아이스크림 파는 데 다 조그만지요. 60평씩 그렇게 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다량배출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어떻게 음식물을 그 사람들은 음식물 통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승이나 사육하는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 것도 있지요. 돈을 얼마 주고 음식물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차량으로 개인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며, 앞으로 대형음식점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대형음식점은 뭔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규제만 하면 불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주말 장사하고 나면 50리터 봉투 터질 정도로 해서 보통 6개, 7개 많이 나오는 곳은 뭐 대형업소는 한 30개도 나오는데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이대주 위원 이 휴게음식점 이것은 200평방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제외잖아요?

○이대주 위원 다량배출 사업장은 여기 있잖아요. 주요내용에 보면 다량 배출사업장 제외 범위 휴게음식점 이것만 제외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음식점들이 주말 지나고 나면 음식물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가?

○이대주 위원 아니, 그럼 일반 대형음식점들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좀 약간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럼 대형음식점들은 어떻게 20호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그 RFID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범하고 있고 많은 그 공동주택에는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대주 위원 네, 그런데는 하고 있는데, 이 다량배출 업소가 음식물 나오는 데가 무슨 뭐 회사에서 나옵니까. 다 음식점 아닙니까, 큰 음식점...

○이대주 위원 지금 현재 그 대형음식점들은 그 위탁업소에 맡겨서 하고 있잖아요.

○이대주 위원 거기에 그 관리하는 데는 어떻게 춘천시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대주 위원 춘천시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것인데, 가지고 가서 뭐 짐승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땅 파서 그냥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다 알아요. 시에서 전혀 감독도 안하고...

○이대주 위원 거기는 뭐 형식적으로 그냥 뭐 어디어디에서 몇 킬로를 가지고 갔다라고 그 장부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음식업소에서는...

○이대주 위원 그런 것을 다 관리하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이대주 위원 그분들이 사실 그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자면 사실 그것이 값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해도 그것이 튼튼하지 못해서 갖다 놓으면 터지고 또 고양이들이 뜯어놔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길바닥에 다 흐트러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국 같이 음식점에도 RFID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음식점에도 음식물쓰레기 내놓으면 종량제봉투도 좀 줄이고 그것이 더 낮지 않을까? 어떻게?

○이대주 위원 그 미국 가니까 미국에는 있더라고요. 그러게 아주 딱해서 며칟날 되면 딱 내놓고 딱 하더라고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도 호주도 갔다 왔지만 호주에도 아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 쓰레기종량제봉투만 시에서 이렇게 판매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환경도 오염 안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대주 위원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 억제라고 하는 것이 자칫 그 대형음식점들 그 사람들한테 뭐 규제가 되는 이런 조례가 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뭐 버리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나올 것이 없지요, 그런데는...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제1호에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범위 신설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곳 그 휴게음식점 이렇게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춘천시 관내에 200제곱미터 휴게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럼 169개소가 200제곱미터가 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면적 제시를 했는데, 각 시군에 그 면적 제한을 좀 고려해 보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 특성상 면적 제외되는 업체 적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범위 면적을 낮추어서 더 많은 업체가 적용되면 음식물 폐기물류 발생하는 감소량을 적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그런 거지요?

○김경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춘천시에 200제곱미터 60평 이상 되는 곳이 좀 많아서 제외를 시키면 쓰레기 감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제2조 4항에서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량에 기여한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원을 해주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같이 함께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희 위원 요즘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배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춘천시 쓰레기양이 감소가 될 수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1리터가 가격이 얼마정도 되지요?

○박재균 위원 5리터가?

○박재균 위원 그러면 5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RFID방식 하게 되면 그 부가하는 비용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박재균 위원 킬로그램당 35원이요?

○박재균 위원 혹시 담당 과에서 리터당 대략 몇 킬로 정도 나가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박재균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 원주라든지 강원도 내에서 원주나 강릉에서 킬로그램 당 RFID방식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 부과하고 있는지 확인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박재균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조례 심의하는 중이니까 조례 내용 부분은 저는 반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과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타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실제 뭐 저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비용이 기존에 종량제봉투보다 실제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 타지자체보다 춘천이 낮을 때는 또 그런 선정기준이 있으셨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다시 감안해서 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박재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규제하고 제외시키고 종량제봉투 지원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재균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을 전부 물어 봤는데 사실 여기에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리비용이 50리터 하나가 1,140원 이라고 그랬나요?

○김진호 위원 맞나요? 제가 적어 놓은 것이 1,140원 으로 되어 있어서요.

○김진호 위원 그런데 그 50리터를 가지고가면 1,140원 가지고 처리할 수 있나요? 음식물을?

○김진호 위원 아니, 그것은 처리할 수는 없지요?

○김진호 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요? 어디로 가지고 가냐고요?

○김진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김진호 위원 있지요?

○김진호 위원 그럼 비용은 더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공이 춘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렇지요?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좀 계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타 시군이나 요즘에 현대화되는 지역은 거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자동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갈 때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돈이란 말 이예요. 인력창출 차원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현재 그 앞으로 가야될 그러한 어떠한 사회의 맞지 않는 그러한 쪽을 자꾸 그 뭐 이렇게 돈이 새어 나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화동에 처리 용량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때문에 그러는 것 아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라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처리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상수원보호지역이라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고에서 얼마든지 수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과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진호 위원 음식물 분쇄기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김진호 위원 당연하지요.

○김진호 위원 인증 받으면 불법 아니지요.

○김진호 위원 이것 불법 아니란 말이에요.

○김진호 위원 저도 사용을 해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 다량을 분쇄를 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포기하고 음식 처리하는 곳으로 보냈는데 사실 그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나 이런데서 불법 아니잖아요. 인증 받는 것 설치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뭔가 좀 개선책은 나와야지. 춘천시가 지금 뭐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타 시군들, 서울이나 또 다른 시군들 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자꾸 그냥 이상하게 종량제봉투니 뭐니 해가지고, 음식물 뭐 RFID나 뭐 이런 것을 해서 왜 그렇게 끌고 가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음식업하는 분들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 음식업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산업이에요. 산업, 우리 지역사회만 그냥 가서 먹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제안이나 이러한 것보다는 뭔가 대안을 좀 제시하는 사실 조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200평방미터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처리 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것을 꼭 그 하수 근화동 처리장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각자 요즘에 아주 기계들 좋은 것이 많이 나요 음식물 축소시키고 그것 해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김진호 위원 아까 그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도 애기 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면 그게 다 어떤 짬밥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나 뭐 이렇게 먹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중되다 보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파고 묻어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 달에 60만원씩 그것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 되레 환경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근화동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양이 과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뭔가 대안을 좀 만드는 조례가 돼야지 뭐 200평방미터 이상은 제외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요. 줄이는 것 좋지요. 줄이고 싶지 않으면 음식업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좀 대안을 갖는 대안을 담은 조례가 되어야지 그냥 어떤 규제나 선도한다. 그런 쪽에서의 조례라면 사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은 이 조례안에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냥 선도하는 측면이에요 그냥...

○김진호 위원 그 비용추계는 없던데요. 그런데?

○김진호 위원 그래서 시간이 다돼서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지금 20제곱미터 이하인 휴게음식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 것인데, 여기 대상되는 곳이 몇 군데가 되지요?

○한중일 위원 21개소요?

○한중일 위원 춘천에 지금 200제곱미터이하인 다류나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곳이 21개 밖에 안 돼요?

○한중일 위원 지금 여기 제외대상이 몇 개냐는 거지요?

○한중일 위원 그 제외하겠다고 하는 그 대상이 21개밖에 안 돼요?

○한중일 위원 이렇게 적어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팥빙수도 팔고 빵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커피숍에서 그런데는 여기서 제외가 되지요?

○한중일 위원 원래 제외였어요?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한중일 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음식물 폐기물 대상자였던 곳을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기존에 몇 개 이었지요? 이 대상자가?

○한중일 위원 아니, 기존에? 지금 현재?

○한중일 위원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네요. 2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중에서...

○한중일 위원 쉽게 말하면 60미만이 아니라 60평 이상 되는 업체들 중에서 다류와 아이스크림만 파는 곳은 제외를 해주겠다!

○한중일 위원 지금 그 60평 미만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한중일 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은 그래도 체계가 잡혀있지만 그 시골 면단위지역 읍면지역에는 사실 그 음식물류 나오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종량제에 나오는 것은 극히 보기 힘들어요. 또 나온다 치더라도 그것이 다 훼손돼서 길거리에 보기 흉하고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도 이게 회수가 되어야지 회수가 안 되고 그냥 계속 전답에 묻고 그것이 사실 집에 조금씩, 조금씩 보관하게 되면 냄새도 나고 상당히 관리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량제봉투에 담아두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시골서는 아마 대부분 전답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개선점은 없어요?

○위원장 황환주 네, 어찌되었든 그 아주 시골에 자연부락 몇 가구 사는 곳은 큰 문제가 적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상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소규모 이런 곳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부락의 경우는 매립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문 드리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 우리가 사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가령 뭐 배추절임시설을 한다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게 거의 음식물류와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그 다른 곳으로 보내서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얘기를 호소를 해요 그래서 그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이것을 춘천에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하는데도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배 청소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폐기물 관리 개정 조례 제4조의2를 보면 자원순환실천협의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지요?

○김경희 위원 이것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지 않았나요? 협의회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김경희 위원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감량 폐기물 지역문제 해결 방안 등 역할은 좋은데 그 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 많아요. 그 자원순환실천 협의회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역할이 다른 것인지 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7만원 인데 여기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도 회의를 하는데 장시간 회의가 계속하는 것인지 지금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건 든 그 중에서 6개월이나 그렇게 되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6개월은 뭐 얼마, 6개월은 이렇게 되는데 1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되는지 그 문제에 따라서는 장기간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예산 추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17조를 보면 경로당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확대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나 있지요?

○김경희 위원 그럼 이 352개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계획이세요. 뭐 시에서 직접 갖다 주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배포를 하는지?

○김경희 위원 그 경로당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운영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15쪽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를 보면 의견제출자가 후평3동 행정복지담당자가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이랑 시민과 주민과 직접 밀접하게 해서 민원이 가깝게 반영이 될 텐데 이런 부분 왜 미반영이 되었는지 뭐 상위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김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미반영에 종량제봉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그랬는데 이 종량제봉투를 어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은 것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우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이것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기존에 있으니까

○김경희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사회전반으로 쓰레기 문제는 정말 큰 고민입니다. 쓰레기 감량과 문제가 폐기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하게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서요.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요?

○박재균 위원 제가 춘천시 조례를 다 꼼꼼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춘천시에서 협의회 같은 경우에 위탁이라든지 이런 운영의 주체 자체가 타 기관이나 외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법인화를 하든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보통은 위원회로 되어있고 대부분 조례에서 저희가 정의 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협의회를 구성을 한 것은 향후에 이것을 센터나 아니면 사단법인화를 한다든지 별도의 그냥 회의하고 자문하는 일부 필요사항을 의결하는 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행정조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왜냐하면 협의회라는 명칭 자체가 찾아봤을 때는 많이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박재균 위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혼란스러워졌는데요. 저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대부분 민간 쪽에 구성이 된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명시적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사실상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것이 하나있고요. 그리고 4조 2에 2항2호를 보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 및 자원순환실천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회보다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그런 업무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목적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기존의 위원회가 자문이라든지 필요 의결에 대한 부분을 의결 한다고 하면 실제 행정적인 성격의 문구자체가 지금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확대되고 그럴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박재균 위원 일반적으로 자문하는 역할기관에서 실천운동을 전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회의 수당으로 7만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운동전개가 가능할까요?

○박재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위원회 구성되신 분들이 이런 실천운동 전개를 하시는데 일부는 자발적으로 하실 것이고, 일부는 시간을 많이 투입하거나 거기에 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로 활동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그 정책만 세워졌지 실행이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박재균 위원 과장님께서 이 명칭이 자원순환실천위원회 아니면 관련된 자문위원회라고 명칭을 하게 된다면 폐기물 관리 위원회 뭐 이런 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면 어떠신가요?

○박재균 위원 용어를 통일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방법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공개경쟁입찰로 가겠네요?

○한중일 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가고 그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로 갈려고 하는 거지요?

○한중일 위원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가잖아요. 바로 그냥 질의를 하자면 그러면 지금 현재 춘천에서 하고 있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가면 구역 대상이라고 할까. 춘천을 벗어나서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아, 우리 춘천에요? 아, 그럼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법을 몰라서 혹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까봐 질의 드렸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하고는 좀 벗어난 것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분리수거함 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마대자루로 되어 있지요?

○한중일 위원 그것은 마대자루는 바로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렇지요?

○한중일 위원 그 마대자루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임의대로 아파트 단지에서 갖다 놓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도 지원을 하나요?

○한중일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지금?

○한중일 위원 무료로 배부하고 있나요?

○한중일 위원 50대 50아니고요?

○한중일 위원 전체 아파트에 그러고 있어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것 좀 말나온 김에 확인 좀 해보세요. 어느 아파트는 50%를 받고 있다는 아파트가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무료로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50%를 업체가 바뀌면서 50%를 얼마 전부터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별도로 추가 구입하게 된 다라면...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금 모순은 있네요. 세대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세대수에 따라서 평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한중일 위원 하여튼 명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정해놔야 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지금 답변하신대로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무료로 주고 있고, 무료 이상 추가로 할 때는 50대 50으로 한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불법투기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시에서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신고포상금은 한 일 년에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한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존의 조례에는 있잖아요?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중일 위원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는 실태예요.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사실 운영을 안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도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만 지금 불법투기물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 조례에도 신고포상금에 대한 운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곳에는 깨끗한 부분들이 많지만, 주택가라든가 또 일일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불법투기물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다 매번 CCTV 카메라만 달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법투기물 또는 이런 신고포상제를 한번쯤 활용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한중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대주 위원 여기 보면 일부 조정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뭐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반장까지도 다 쓰레기봉투도 지원해주고 다 했어요.

○이대주 위원 지금 보면 더 확대해서 여기 쓰여 진대로 이렇게 더 확대하는 거지요? 경로당까지...

○이대주 위원 의료, 교육 다....

○이대주 위원 춘천시에서 사실 무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다 쓰레기인데... 아무리 뭐 자원화... 그게 몇 년 만에 썩어요? 그 비닐봉투가?

○이대주 위원 70년이요? 100년?

○이대주 위원 그 경로당에 그 100리터짜리 주는 것 그 100리터 엄청 커요. 그것은 좀 한 50리터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100리터면 그 사람도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대주 위원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를 농협에서 다 관할하고 있지요?

○이대주 위원 왜 농협만 관할해야 돼요? 그 춘천시하고 무슨 뭐 오고가는 뭐가 있습니까?

○이대주 위원 그것도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꼭 농협에서 하고 그게 뭐 현찰로만 거래를 해야 되고 카드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이유도 그것 좀 그래요.

○이대주 위원 올해까지 가면되는 겁니까?

○이대주 위원 네,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하고 종량제봉투가 불량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걸러요?

○이대주 위원 그 불량품...

○이대주 위원 아니요, 그것은 본인들이 그 안에 과하게 많이 넣어서 그렇지만, 그 봉투를 구매해서 왔는데...

○이대주 위원 네.

○이대주 위원 네, 하여튼 뭐 이것 참 여러 가지 종량제봉투를 확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저도 괜찮은 일입니다. 시에서도 많은 관심 갖으시고 하시길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춘천시 관내 경로당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종량제봉투가 200리터를 준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 100리터 두 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100리터 두 장을 줍니까? 아니면 20리터를 10장을 줘서 200리터입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종류는 경로당이 알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김경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저도 여쭤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에 그 장려금 포상금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이 지급이 된다고 이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지급하고 있는지?

○부위원장 김진호 어디다 지급합니까?

○부위원장 김진호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러한 것을 할 때 수거를 할 때 한군데 모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농협이면 농협, 아니면 면이면 면, 읍면동에 이렇게 해서 철원 같은 경우에는 농협,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나요?

○부위원장 김진호 영농폐기물도 그렇고...

○부위원장 김진호 그럼 거기에 장려금을 주나요?

○김진호 위원 장려금 주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진호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장례식장 꽃 처리하는 것 그것도 재활용품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부위원장 김진호 아,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춘천시에 인허가 문제가 있다고...

○부위원장 김진호 그 다음에 한 가지 얼마 전에도 원창고개 갔다 왔지만 왜 포상금제도가 있으면서 시행령까지 다 있으면서 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행령에 금액이 안정해져서 그러나요 왜 실행을 안 해요?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신고포상금 나간 적 있어요?

○부위원장 김진호 그리고 홍보도 안했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운영도 안하니까 홍보도 안하지요. 그러니까 아주 너저분하잖아요. 그냥 다 갖다 버려요. 그냥 뭐 옷장서부터 책상서랍, 냉장고 전부 내다 버려요. 그냥 아주 빈틈만 있으면 틈바구니는 어떻게 잘 찾아다니는지 아주 틈바구니 마다 대룡산 위에 까지 갖다 버려요. 그 왜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잘 갖춰있으면서 운영을 안 하잖아요.

○부위원장 김진호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것은 뭐 안한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진호 장롱하나 갖다 버리는데 신고하면 10만원을 준다든가, 아니 20만원 준다던가. 그러면 그것만 블랙박스를 달아서 그것만 잡으려고 직업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그것이 아니고, 블랙박스로 들어가는 차... 장롱은 차로 싣고 가야되잖아요. 그렇지요. 소파나 이런 것은 차에 싣고 가는 것 차번호 찍으면 조회가 다 되는 것이니까. 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다녀보셨던 분들도 그렇지만 일본을 가보면 주차해놓은 것이 한 대도 없습니다. 소방도로에 사실 일본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뭐 집 앞에 차 세워 놓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제도가 보완을 해줘야 되거든요. 법이 그런데 법이 보완을 안 해주면서 자꾸 그것을 의식개혁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의식개혁 전에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하면 이것 뭐 헌법선언적인 의미 밖에 더 있겠어요. 이것은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협의회로 명칭을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 4조에 2에 3항 8호를 보면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안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빠르게 다른 조례들을 찾아 봤는데 협의회를 조례에서 정의한 경우에는 여기서 언급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지 않고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규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호의 항목은 지금 조례에서는 삭제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위원회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그런 운영방법 그 협의회 위원이나 협의회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대해서 다 명시적인 위원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조례에서 협의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를 정의하고 있는 다른 조례는 보조금으로 처리를 하지 제가 확인한 바에... 맞지 않나요? 국장님?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재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및 제3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청년청 이런 사업은 사회적경제과에서 계획을 하여 먼저 직접 운영을 해보고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 위탁을 주면 안 되는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고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관리나 점검이 안 이루어지면 일자리만 만들어주고 흐지부지 끝나면 청년청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과 집중과 사후관리를 하여야지만 흐지부지 끝나지 않는 청년청이 바로 설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경희 위원 매년 5억씩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랬을 때 그 인건비로 청년 공무직을 더 채용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런 여건에 맞는 그 청년을 공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래도 5억이 들어가고 저래도 5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김경희 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년청이 제일 잘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그 거기에 그렇게 잘되는 비결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김경희 위원 서울에서 제일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청년청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춘천에서도 그런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운영 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국고를 따오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잘 협의를 해서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청년들의 좋은 안건들을 만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활동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 좋은 생각이지만, 많은 예산과 사업위탁으로 가는 것은 좀 많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활동가 사업에서 이어져서 청년청 설립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지요?

○박재균 위원 제가 지난번 조례 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그 청년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청년활동가들이 활동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그 동안에 청년발전위원회 모임이 어느 정도가 있었나요?

○박재균 위원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거나, 회의 때 언급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청년들의 어떤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박재균 위원 그 괜찮으시다면 청년발전위원회의 참여한 분들의 대략적인 전부는 아니어도 대략적인 그런 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재균 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청년 기업가?

○박재균 위원 네, 그 발전위원회 명단을 복사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 대부분 청년들이 공감을 하셨다니까 그것은 다행인 것 같고요. 청년활동가들이 그래도 지금 활동한지 제가 대략 기억하기로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진행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재균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사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보면 청년공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하면 그 경로당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박재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감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거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해서 그 공간을 조성했다고 하면 청년들은 조금 더 활동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춘천에서 지내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이런 별도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좀 더 구체적인 주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카페에서 만나도 되는 것이고, 그런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박재균 위원 지난번 조례 심사 때 김진호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 중에 그 청년조직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JCI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국 규모이기도 하고 나름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하고도 미팅을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박재균 위원 네, 요약하자면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셨다고 이해를 하면...

○박재균 위원 사무내용 제가 몇 개 조율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일 수 있는 나이 대이고, 아직은 그리고 대부분의 실수요자인 청년들이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하면서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께서 피드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이 거의 조례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은 만들면서 어떤 그 점검하고 검토해서 뭔가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조례에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냥 돈 쓰고 보자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돈쓰고 보자 이런 것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좀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좋은 사업을 하면 그래서 점검 장치가 그 친목회를 해도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례에는 있어요?

○부위원장 김진호 어디? 아니, 심의기능이야 있지요. 심의 기능이 있는데 어떤 결과물의 산출. 즉 말하자면, 청년청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 목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목적을 제대로 지금 달성하고 가고 있느냐 이런 것에 관한 이 점검조례는 없다는 얘기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조례안에 그것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그 뭐 여기로 붙이고 저기로 붙이면 다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회의석상에서 이것이 써도 될 용어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부 또는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가져다 쓰는 거야, 그냥 무조건 여기 지금 현재 그 거기에 대한 제재하는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적에 성과를 못 냈을 때 그러면 더 강압적일지는 모르지만, 글쎄 뭐 우리 민간인들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한 3배수 정도 어떠한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문 닫아야 돼요. 3배수 이상 실적이 나와야 이게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 청년창업 청년청 지원 조례라고 그러는데 청년들에게 무언가 꿈과 어떤 활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을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공무원 되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뭔가 제가 그 먼저 시간 조례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냥 하겠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선도하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아 뭐 아까 그런 애기 했지만 집 앞에 차 세워 놓고 가는 것이니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 같은 경우에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는 것 같아요. 주차난이 대단하잖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편한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제도적으로 아예 법으로 강제하고 있잖아요. 도로에 차 세워 놓으면 벌금 20만원 아주 강제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 청년조례도 어떤 뭐 심하게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떠한 감시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목적 사안을 어떻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 뭐 아까 사무위탁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부위원장 김진호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아주 춘천시가 그 지금 현재 하는 게 너무나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 드렸지만, 사실 잘하는 사람을 도와 줘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이렇게 뭐 좀 없나 공짜 좀 없나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거기에 혹시 그런 사람들한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너무 춘천시 시민의 세금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례안에 그런 것들이 좀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동의안이지만, 좀 연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작년에 11월에 시작했나요? 여기 위탁 기간? 여기 쓰여 있는데요. 위탁 기간 11월?

○부위원장 김진호 아, 올해 11월... 19년도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결과물들이 나오면 별도의 청년청 같은 데는 사실 다들 기대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것은 별도의 보고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성과라 그래서 큰 성과라기보다 그래도 뭐 조짐이 보인다든가 이런 성과물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에서 운영 한번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전문적인 분야가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위탁을 줘도 되지 않은지 그 조례를 만들자마자 위탁을 주는 것은 시의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희 위원 협동조합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것을 다 위탁을 주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 사업이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협동조합 해놓고서 2년 만에 끝을 맺으면 그 2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단계에 기초하는 것이지 어떤 성장의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위탁기간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승계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이런 위탁기관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승계도 될 수 있게 지침을 만들어서 보완하면서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답변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춘천시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늘 위탁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가시는데 사실 뭐 시에서도 좀 운영해보다 힘들면 민간 위탁하는 것이 낫는데, 보면 지금 10대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의 다 뭐 만들자마자 다 그냥 민간위탁이에요. 이것도 지금 보면 3억 4천에서 뭐 인건비가 3분 1을 차지하고, 사업비가 2억이고 그 나머지는 운영비 인데, 사업비 2억은 여기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이대주 위원 갑자기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 상담, 컨설팅, 교육, 홍보, 정책연구, 판로, 지원 이렇게 계속 뜬구름 같은 이런 가닥만 잡아서 가시는데 뭐 하나 해본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제 생각인데, 이미 가닥을 잡아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주 위원 선진국 도입해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얘기인데 실례를 들어서 민간위탁 주는 것 지금 많잖아요. 춘천시에서 그 딱 꼬집어 말한다라고 하면 막국수체험박물관도 민간 위탁을 줬는데 거기 뭐 지원해주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잘 운영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돈까지 3억 4천까지 해서 향후 더 줄 수도 있는 것까지도 여기다 내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대주 위원 협동조합 민간 위탁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는 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막국수체험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됩니까?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 홍보되고 지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대주 위원 그것은 50%... 인건비의 50%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사회적 기업 지원받는 것. 여하튼 협동조합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도 이렇게 무조건 위탁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니까 우선 해보더라도 향후에 진짜 필요 없으면, 성과가 안 나오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대주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그 위탁사무가 기본계획서부터 정책연구 그 인력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겠어요?

○위원장 황환주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내년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기업문제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말씀이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 위원님들은 설득을 해보셨나요. 그 문제 대해서요? 금년 11월부터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황환주 그 위탁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나요?

○위원장 황환주 그럼 이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투입되는 부분이 센터장하고 직원 두 명하고 세 명이잖아요. 그 세 사람이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커다란 단체에서 아니면 그 이런 일 컨설팅하고 있는데서 어떤 부분적으로 그 세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 구조인지?

○위원장 황환주 독립된?

○위원장 황환주 뭐 위탁기관이라면 사실 의미가 없네요. 그렇지요? 의미가 없잖아요. 뭐 어떤 경험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기관에서 그것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냥 세 사람으로 꾸려가야겠다는 그 취지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환주 아니,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그런 구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단체에서 맡는 것이 아니라 인원 보충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황환주 자, 하여간 성과를 점 낼 수 있게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박재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