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경관 재정비 수립의견 청취안이 있으니까 그거 듣고 이거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미리 검토해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춘천시의회에서 이런 이런 게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선진국을 가보더라도 이런 건축행위에 대해서 관이 개입을 하고 강화를 시켜서 아름다운 도시들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부를 보다보면 앞서서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도 몇 군데가 보여요. 그와 초점을 같이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춘천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신고가 몇 건 정도가 되지요? 이 기준으로 간다라면?

○한중일 위원 그 600여건 중에서 지금 현재 경관심의를 받는 건은 몇 건 정도 되나요?

○한중일 위원 600건에서 20여건?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예요? 한 3%나?

○한중일 위원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넸네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 조례에 적용이 된다라면 심의대상이 1년 평균 60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0건으로 봤을 때 심의대상 건이 몇 건 정도 될까요?

○한중일 위원 300건? 한 50%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한중일 위원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안이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 그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질의를 드린다면 그거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든가 경관심의를 받는다든가 해야 되는 그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 50%이상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얼핏 들어보면 한 50%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3%에서 갑자기 50% 늘은 것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제도를 바꾸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재정비 의견청취안 때도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과한 부분을 좀 보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로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심의대상이 지상3층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등 하게 되면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얼핏 이 조문이 도로 폭 25미터면 우리 회의장 밖에 춘여고 올라가는 이 도로 폭이 벌써 25미터 이상이 되지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 도로폭 기준으로 50미터 안에 해당되는 지상3층을 지으려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도로도 25미터면 50미터, 50미터면 벌써 100미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웬만한 춘천시에 3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 다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지금 지형을 얘기했는데 지형이 아니라 강원대학교 후문 쪽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강원대병원 올라가는 쪽 그리고 팔호광장 내려오는 쪽 거기에 원룸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마 그 안에 3층 이상의 원룸을 짓는 데는 거의 다 경관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경관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에 보면 포인트를 잡아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상되는 데도 또 경관심의를 받고 하다보면 아마 이 춘천시내에 웬만한 건물을 짓게 되면 다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50%가 아니라 한 70%, 80%는 될 거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25미터 이상의 도로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해요. 도로폭 옆에 있는 것들은 해당이 되더라도 그 안쪽에 그러면 그 안에 소방도로지요. 그 소방도로 안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강화를 시킨다면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한번 해보면서 단계별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에 우리 위원님들 선진국의 주택상황, 도로, 그리고 도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잘 정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관에서 굉장히 많은 규정을 두고 있지요. 그런데 그 규정이 중요한 것보다 그 도시의 시민들, 국민들의 의식이 또 뒤받쳐 주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어우러져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에도 관이 개입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철학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관에서 개입도 분명하지만 그래도 시민들 의식이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가면서 펼쳐가야 되는 게 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하나 정도는 다시 한 번 수정을 하든 제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려고 하는데 과장님 마지막 발언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예, 그렇게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람길과 관련돼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경관과장님에게 춘천의 아름다운 경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어요. 요즘 사업이 폭주하셔가지고 수고 많으심을 위로 드립니다.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조례가 사실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전에 우리 춘천시가 건축물이라든지 건물들이 많은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진작 조례가 됐었으면 춘천의 보기 좋은 경관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제한을 한다면 더욱 시장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건축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경관위에서 이번에 허가서류에 다른 경관심의할 때 서류가 필요합니까? 도면이라든지?

○김경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평면도, 입면도 갖다가 충분하게 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한 투시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도면에도 지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설계보다 도면의 지출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면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도 한중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조례에 심의대상이 너무 타이트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언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편의를 위해서 법령 완화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자꾸만 규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에는 좀 역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같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 책상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거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포되기 전에 인허가가 준비 중에 있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적용시점이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선진국을 가보면 잘 정비돼 있는 도시는 도로에도 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붕이나 벽 색상을 일관성 있게 해서 디자인한 것처럼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춘천도 어느 한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관상의 도시를 춘천다움, 아름다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면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규제라든지 그런 하나의 초점을 둬서 시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김경희 위원 예, 진짜 춘천시가 아름다운 춘천다움의 도시가 되기를 경관과에다가 주문 드려보고,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어제 얘기했던 또 들으려면 서운하시겠다, 국장님 답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어제 질의했던 중에 잘못 질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해당이 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사실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국장님은 또 듣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도시경관이니까 전체적으로 춘천시에 관해서 디자인 해본 전례가 있습니까? 춘천을 어떤 아름다움을 간직한, 어떤 도시미관을 가진 그러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춘천다운 그러한 디자인 해보신 적 있나요? 춘천시에서?

○김진호 위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선진국이라고 아까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선진국에는 그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맷을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사변 끝나고 나서 다 부셔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백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이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가기에는 가장 적합한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춘천은 3.8선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깡그리 남지 않고 다 부셔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춘천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춘천다움의 춘천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아직 해왔던 것이 없다 그러시니까 이제부터라도 디자인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플랜은 어떤 1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이 일단은 총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도로과든 경관디자인과든 나머지 부서에서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그렇게 큰 틀을 한 부서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관과가 만들어진지가 언제 됐지요?

○김진호 위원 그러면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진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경관과에서 도시경관 미관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이렇게 바뀌면 또 달라지고, 시장님 바뀌면 달라지고, 시장님 바뀌면 시장님이 했던 정책에 관해서 비판하고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잡아서 흠집 내고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아닌 게 아니라 계획을 경관과에서 중심을 가지고 어느 시장님이 들어와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여기 경관심의위원회라고 있지만 제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날 자료를 줘, 그 시간에. 그리고 심의하랍니다. 전문가 아니면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춘천시에 어떻게 경관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어떠한 폼이 나와야지 그거를 근간을 가지고 가서 심의를 할 수 있고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는데 툭하면 어느 박사님, 심의위원 중에 전문가인 박사님이 여기는 토목공사 해야 돼, 제가 재작년에 심의를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난 별걸 다 심의를 받아봤어요. 여기는 생태블록을 쌓고 여기는 도랑인데 도랑 앞에다가 나무를 심으래요. 그래야 생태블록이 가려져서 미관이 괜찮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박사님 한분이 와가지고 특 내던지는 거야. 그러면 쫓아오셨던 분들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왜? 모르니까. 기본폼이 없으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춘천시 디자인 경관에 관한 기본계획안 폼을 만드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경관과장님한테 시장님이 누가 돼도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답 안 하셔도 돼요. 답 하실래요?

○김진호 위원 하시겠다는 소리인지 안 하시겠다는 소리인지 헷갈리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사실 소방도로문제입니다. 도시경관을 보려면 그냥 겉에서도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골목이나 소방도로나 이렇게 다니다보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로소득이 너무 강해, 많아. 뭐냐 하면 내 땅도 아닌데 내 집 앞 도로면, 옆 도로면 그거 내 주차장이래. 그래서 어제 도시재생 사업하는데 빈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차장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재산을 또 만들어주는 거야, 돈도 안 내고. 그거 돈 받을 거 아니잖아요. 조그만 공터 만들어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돈 안 받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불로소득을 창출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먼저 세워놓은 사람이 임자야, 그러다보니까 또 싸움박질 해야 돼. 현재 소방도로가 정말 개인한테는 무차별하게 재산을 춘천시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멀 리가 아니라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다녀보신 분들도 얘기하고 저 또한도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중앙분리대를 대한민국 거의 다 그러지요. 이 봉을 딱딱딱 중앙에다 분리대를 만들어놔. 그거 툭툭 치고 나오면 다 깨져나가 며칠 있으면. 그래놓고 옆에다가 주차 다 시키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를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예 소방도로라도 중앙에다가 경계석을 박아서 쫙 놓더라고. 차 절대 못 세워. 그러면 내 차 세우려면 자기 건물 뚫고 주차장 만들고서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다 그렇다고 해서 춘천도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춘천부터만이라도 경관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계석을 박으면 너무 야박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설된 거에 보면 안 6조, 7호 신설 이렇게 해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꽃 지원사업 확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도시재생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경계석을 쌓는 거 너무 삭막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석사천인가 거기에다 화단분양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주민참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하도 용어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아주 헷갈려 죽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도 하니까 소방도로 중간에 도시경관을 위해서 지금 꽃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을 해서 골목길 지나가다도 보면 관광 왔던 사람들이든 누구든 지나다보면 꽃이 아름답게 피었네, 골목이 잘 정리돼 있네.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먼 안목을 내다보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진호 위원 잠깐만요, 아니, 제 얘기는 도시경관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항이 없으면 모르는데 6조 7호에 신설되는 게 지원사업확대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석사천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경관과에서 하나요? 하지요? 맞지요?

○김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 드린 거니까 여기 꽃 지원사업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왕이면 시범마을 조성부터 해가지고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시작부터 한번 해보자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호 위원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다음기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에 최근 몇 년 동안에 현상공모를 진행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박재균 위원 현상공모에서 심사위원들의 심사항목하고 건축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항목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박재균 위원 춘천시에 건축물들 심의하는 위원회의 목적은 일관된 정책반영이라든지 춘천이 바라보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같이 일원화 해가지고 가겠다는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제가 건축물 심의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역할이나 목적에 대해서?

○박재균 위원 예, 그러면 현상공모를 상위법에서 현상공모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서 혹시 제한하고 있습니까?

○박재균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현상공모에 대해서 심의를 생략하는 지역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박재균 위원 예, 저희가 간단히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했을 때는 70개 안팎의 지자체에서만 광역이나 기초단체를 포함해가지고 70개 안팎만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만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에 아까 언급하신 대로 몇 개 건축물들이 현상공모를 통해서 예외처리가 되고 하는데 이게 본 조례의 목적 자체가 경관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관을 일원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아름다운 조경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이가 되는데 현상공모가 그런 취지하고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요? 전체적인 경관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하고 반대로 오히려 튀거나 그럴 수 있는 정책을 아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여기에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지 않나요?

○박재균 위원 말씀대로면 지금 이 조례에 19조 2항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향후에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조례가 되는데 이런 조례의 허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박재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현상공모를 진행할 때 현상공모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까?

○박재균 위원 예,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그 내용을 받고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담고 있는 것이 경관사업의 지원확대 그리고 재정지원 확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관사업대상 확대에서 꽃 지원사업 이런 거라든가 또 설치비 지원대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꽃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해왔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예산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편중된 지원, 소외된 지역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지요?

○황환주 위원 그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황환주 위원 설치비는 어느 정도??

○황환주 위원 여기는 재정지원을 하게끔 조례안이 담고 있잖아요?

○황환주 위원 하여간 그것도 운영의 묘를 잘 반여해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조 3항에 사업비에 대해서 100억 원에서 80억으로 하향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심의대상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황환주 위원 예.

○황환주 위원 그러면 줄어드나요? 늘어나게 되나요?

○황환주 위원 줄어들지요?

○황환주 위원 그건 합리적으로 잘 반영을 한 것 같고, 경관조례에서 우리가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경관심의회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이런 갈등요인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경관심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라 이런 갈등요소도 많이 대두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황환주 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런 갈등이 상당히 있었나요?

○황환주 위원 예, 이 부분도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경관 심의할 때 서로 갭이 있다 그러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황환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진호 위원님이 계시고...

○한중일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이어서 마무리를 할까요?

○한중일 위원 저는 한 2·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이어서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국장님에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경관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단어선택을 잘못하더라도 이해해서 받아들이기 바라면서 얼마 전부터 경관이라고 해야 될까? 미관이라고 할까? 건축행위 중에 테라스 관련해가지고 많이 규제가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건축행위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과하게 해석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규제가 풀린 후에 지금까지 상황이 어떤지요?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국장님 답변 중에도 보면 이번에 2건이 있었고 하나 반려가 됐고 1건은 재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주게 되면 이게 선례가 남게 되면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련된 건축행위들이 이뤄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또 할 수만 있다라면 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 드린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한중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질문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할 거고요. 업무보고 할 때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경관조례를 만드는 근간이 경관법에 의해서 그거를 기본근간으로 두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 보면 목적, 정의, 경관관리 기본원칙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폼을 춘천시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을 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할 때 민간위탁 그런 거 아니고 심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전에 자료를 줘서 그 안에 들어오시는 전문가 아닌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미리 자료를 줘서 볼 수 있도록, 그래도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자료를 줬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김진호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춘천시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로 일컬어지는 도시에 꼭 필요한 장기적인 경관계획이 꼭 필요한데에 따른 그러한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우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힘내셔서 우리 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춘천시민이 정말 살만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박재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혜영 박재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영 예, 질의해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박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받고 정회했다가 조금 더 질의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럴까요? 지금해야 돼요? 업무보고 때 하면 안 되는 거고? 조례 관련된 거예요?

○박재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박재균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한 제19조 제1항에 별표 경관심의대상건축물 제5호에 대로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조항을 삭제하고 제6호 그 밖의 건축물을 제5호로 바꾸고, 제19조제2항제1호의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당선작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을 삭제하며, 제19조제2항제2호의 위법을 양성화하는 경우의 건축물을 제19조제2항제1호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경우로 수정하며, 제19조제2항제3호를 제19조제2항제2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1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보면 조례에 3조, 4조, 5조 기존에 있던 그대로를 하면서 시설물 설치공간 놀이기획자 위촉이라고 했는데 놀이기획자가 위촉이 돼 있습니까?

○이대주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조성 재정비 및 관리, 놀이활동가 배치, 놀이터협의체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맡은 데가 있습니까?

○이대주 위원 놀이협의체에 근무하는 사람 수당이요?

○이대주 위원 그러면 놀이기획자 그 사람들 수당입니까?

○이대주 위원 놀이터 신규 조성 재정비 및 관리 이게 거두리 쪽에 있다고요?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춘천시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동내면에 이렇게 시설을 하니까 우선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2조 정의에 어린이놀이터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조례를 보다보니까 다른 지역 것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이것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왜냐하면 춘천시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는 더 못 찾아봤지만 유라 아파트 안에도 놀이터가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5조2를 집어넣고 만들어져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못 찾아봐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는 별도로 또 가지고 있습니까? 집단취락지역에 관한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가지고 있나 해서?

○김진호 위원 이게 근래에 들어와서 이러한 조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고 또한 저희 춘천시 지금 현재 조례도 새로 신규로 신설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닙니까?

○김진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야 인구가 5개 지역에 면이지만 춘천시에 집단취락지역이 많은데 집단취락지역의 어린이도 어떻게 보면 읍면보다는 아파트 쪽의 어린이들이 더 많다. 그러면 오늘 당장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음에라도 수정을 좀 해서 집단취락지역의 어린이들도 여기 조례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활동가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구성이 돼서 놀이기획자, 놀이활동가 이런 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런다면 기왕이면 춘천시 전역에 정말 아파트 집단관리하시는 취락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업지역 방법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춘천시가 아파트 인허가 문제가 있을 때 또 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춘천시가 나서서 정말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적합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시지요.

○김진호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아파트지역에 평소에 다니기도 했고 또 아파트 쪽에 10여개 단지가 있다 보니까 다니다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 그냥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방치돼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공주시 같은데 조례를 보면 아예 그 안에 집어넣어서 공주시를 꼭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를 만드는 거를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예 함께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춘천시가 됐으면 우리도. 그래서 오늘 이거에 관해서 수정발의하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적인 것도 있고 다음에 또 저희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니까 수정해서 아니면 개정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머리에 입력해두셨다가 조언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저로 봐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고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성하는 놀이터는 실외시설인가요? 실내시설인가요?

○박재균 위원 춘천에 관에서 설치한 놀이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박재균 위원 어기를 아이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박재균 위원 혹시 통계나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박재균 위원 실외놀이터라고 하면 사계절이나 두 계절이나 삼 계절 정도를 이용할 거고 그리고 최근에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실외놀이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문제 그리고 안정성 때문에 사실 많이 꺼리고 있는데 지금 놀이터를 신규로 조성을 하는 게 정말 부모들이나 아이들 놀이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균 위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관주도하에 설립되는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이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놀이시설 자체가 민간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키즈파크 같은데 사실 저도 동네에 보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옆에 있는 데는 간혹 이용하지만 혹은 아파트단지 내에 CCTV까지 설치된 데는 간혹 이용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주말이나 주중에 저녁에 방문을 하면 아이들은 놀이터가 아니라 사실 키즈파크라 그러지요? 대부분 다 그쪽을 이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많이 가는 데는 키즈카페라 그럽니다.

○박재균 위원 아, 키즈카페. 일단 이 조례 자체가 춘천에서도 많은 키즈카페가 설립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급분들의 이해관계하고 상충될 수 있는 조례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춘천에서 설립되는 그런 놀이터는 대략적으로 예상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 꿈자람 같은 형태의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지요?

○박재균 위원 예.

○박재균 위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내년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치고는 지금 여기 채용해야 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놀이활동가, 놀이기획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조례들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이 놀이공원 관련된 조례가 있는 데가 네 군데, 다섯 군데밖에 저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중에 놀이활동가나 놀이기획자가 명시돼 가지고 들어있는 그런 조례는 저는 일단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를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 조례에 너무 많은 인원들을 채용을 염두에 두고서 조례가 나온 건 아닌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실외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즘에 부모들은 애들이 밖에서 노는 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키즈카페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균 위원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유아숲을 말씀하셨는데 숲하고 옥외놀이시설하고는 문제가 다를 것 같고요. 산림욕이라든지 아니면 공기 때문에 숲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도 보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최근에 실내놀이시설을 원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70인가 80개인가 놀이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시에서 만든 시설이 7·80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 포함된 것까지?

○박재균 위원 예,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놀이활동가, 놀이기획자 이런 부분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김경희 위원 그랬을 때 놀이활동가가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지도하는 놀이활동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사고가 발생될 때 이런 대처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놀이터를 처음 수립할 때 지금 조례가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놀이터하고 공원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체험공간 쪽으로 해서 통합놀이공간으로 꾸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어른이나 어린이나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다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놀이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예,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 그랬을 때에는 실외로 못 나가는 게 미세먼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실외를 선택하지 않고 실내를 찾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내에 놀이터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다 구축할 수 있게 장치를 해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놀이형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금 관리차원에 관한 것은 거의 사실 없습니다. 없고 조례를 보면 놀이활동가나 놀이기획자를 협의체 이런 거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놀이활동가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 정의에도 다른 타 조례와 비교해서 관리차원은 없고 다 놀이활동가, 놀이기획자, 지금 우리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어린이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지금 얼마만큼의 수요를 예상하고 지금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이들이 실외놀이터에 가면 부모님들이 거의 나가시게 되는데 놀이활동가가 사실 여기 뭐가 필요하겠어요?

○위원장 이혜영 그거는 기획자의 역할이지요?

○위원장 이혜영 그런데 사실 놀이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게 만들어질 때 처음 기획하는 사람은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맡고 있는 임무도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기획가를 초빙해서 하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렇게 기획자하고도 활동가하고 또 조례 제7조에 보면 놀이터협의체 구성 및 기능 놀이터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두었어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놀이터협의체 놀이기획자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는 또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밖에 안 보여져요. 놀이터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의부분이나 이렇게 보면 이건 협의체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위원장 이혜영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타시 조례에서도 협의체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정도로만 구성하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간사까지 두고 비용을 발생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처음 시도해보시는 거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시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이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담을 때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망가진 거 고치고 이런 정도잖아요. 여기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또 여기서 관리주체는 누가 된다 지금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주체는 아파트 내 공원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공원들은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혜영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해서 망가진 것 고쳐주고 이런 시설관리, 물품관리와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이 조례에 그런 부분도 지금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주 내용이 놀이활동가를 배치하고 놀이기획자를 배치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보여져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뭔가가 꽉 짜여져서 만들어진 그런 조례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예산에 올랐던 위험한 놀이터인가? 뭐지요?

○위원장 이혜영 아니요, 이번에 예산 올라오지 않았나요? 저희 위원회는 아니고 위험한 놀이터? 거꾸로 놀이터 그런 개념의 놀이터 예산이 되는데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위원장 이혜영 우리 위원회는 아니고요. 문화복지였었는데, 그런데 이 조례가...

○위원장 이혜영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은 안 보여져요. 여기 보면. 어쨌든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참조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중일 위원 예.

○위원장 이혜영 예,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중일 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중복된 질의일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같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놀이활동가라는 사람들이 있나요?

○한중일 위원 놀이활동가라고 해서 어디에 있어요?

○한중일 위원 있으면 그게 어디에, 누구인지?

○한중일 위원 많은 직업명이 있어요. 직업명 중에서 놀이활동가나 놀이기획자 그런 직업명이 있나요?

○한중일 위원 그런 놀이지도자들하고 이 놀이터에서 노는 지도자들하고 같나요?

○한중일 위원 지금 여기에 놀이활동가라는 분들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놀이활동가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전례동화를 읽어주는 놀이활동가들하고는 내용상 달라요. 그렇지요? 놀이터라는 게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아이들 놀아주는 방법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게끔 케어해주는 그런 활동가들이 있고 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방향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그런 놀이활동가로 보여지는데 그런 놀이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게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한중일 위원 그런데 최소한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또 여기에 예산을 수반하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 인원이 있는지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중일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배치를 어떻게 하나요?

○한중일 위원 당장 이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한중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어린이놀이터에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의회에서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잘 되고 있다, 점검해 봐도 문제없다, 작년에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실태파악 여부를 한 게 있는데 거기도 보면 어린이공원 내 불필요한 시설물 실태파악여부 16년부터 18년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불필요한 시설이 아무 것도 없다라는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16년, 17년, 18년 그러면 아주 양호하게 우리 춘천시의 어린이놀이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시에서 제출해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호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갑자기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놀이기획자 그리고 어린이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상근으로 배치하겠다하니까 왜 이런 방향으로 갑자기 전환을 했냐라는 거지요? 이게 뭐가 필요해서?

○한중일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놀이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한중일 위원 기존에 있는 거?

○한중일 위원 지금 우리 춘천에 어린이놀이터가 80개?

○한중일 위원 그게 아파트라든가 단지에 있는 거 포함인가요? 그건 별개인가요?

○한중일 위원 아니,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놀이터?

○한중일 위원 어린이공원 내에는 놀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한중일 위원 참 좋은 말씀이었고 또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안에 어린이놀이시설 아까 전에 획일적인 게 필요하지 않고 다른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린이놀이기획자라든가 지금 답변해주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의지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동네에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은 그 동네에 어머니들이 더 잘 알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중일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이혜영 위원장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거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다 느끼지만 결국은 나중에 유명무실하지 않겠냐? 지금 스타트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유명무실하게 가지 않겠냐라는 근심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결국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도리어 여기에 필요한 거는 그 지역주민들의 어린이들이 가는 어머니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사실 놀이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녀보면 그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주택가나 우리 시가 얘기하는 80여개의 그 놀이터에는 별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가지를 않고 거의 녹슬어 있어요. 일례로 제가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그걸 바꿔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효자동에 양우아파트가 돼 버렸지만 옛날에 그 양우아파트 자리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큰 거 있었지요?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실내체육관 자리지요. 동네가 많이 노후됐고 낙후됐던 동네?

○한중일 위원 그 안에 애들이 놀지 못해가지고 바꿔달라는 얘기를 무수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그런 거 관심이 좀 없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 조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얘기하는 놀이화동가, 놀이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춘천시에서 방향을 잡아가는데 있어서의 그 놀이터의 활동가, 전문가라는 거지요. 지금 그 취지대로, 목적대로 잘 활용해서 하기를 바라지만 이게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틀에 박힌 종합놀이 3종세트, 5종세트 이런 놀이터에서 벗어나서 창의성 있고 상상력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한 놀이터들이 유럽의 놀이터들이에요.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여기에 벌써 인위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놀이터는 자연인 거예요. 나뭇가지에서 아이들이 놀고 땅에 굴곡을 줘서 그 자체가 그냥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놀이활동가 전문성 없습니다. 숲해설가, 전통놀이사, 숲해설가는 사실 지금 현장에서 노인일자리 창출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하는 아이들에게 교육도 되어 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 놀이활동가라는 분이 거기 자체에 가서 우리가 그 놀이터에 배치할 수도 없고 지금 취지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놀이터에서놀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박재균 위원님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밖에 나가지도 않는 추세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게 되면 부모들이 늘 동반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놀이터가 생활 속에서 생활화하기 이해서는 부모들의 마인드도 많이 변화돼야 되고 말 그대로 우리 취지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지 여기에 놀이활동가다 디자인학교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취지가 사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쪽의.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다른 어떤 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정말 자연 그대로 자연놀이터이고 또 이제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놀이터가 뭔지도 알아요. 상상가, 풍부한 모험놀이터 이런 걸 하시는데 그게 바로 유럽이나 일본 그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놀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한가? 이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놀이활동가 배치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비용추계를 보면 2019년도에 1,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매년 1명씩 늘려가지고 2023년 되면 5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매년 1명씩 놀이활동가 배치하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이게 어떤 효과를 보는 거예요?○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를 들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원이 아닌 어떤 공간에 새로 설치가 됐을 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게 일상적인 놀이터가 아닌 어떤 놀이공간이 아닌 설치가 됐을 때 그때 그 놀이기구를 사용하면서 안전에 대한 또 이 놀이기구에 대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때문에 활동가를 비용추계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활동가를 배치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와서 논다, 어린이놀이공원에 다 1명씩 배치할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 춘천시에 1명 놀이활동가 배치한다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황환주 위원 예,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캠프페이지 같은데 우리가 뉴욕 가면 센트럴파크 이런 데가 있잖아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서 유아원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그런 어린이들이 그런데 와서 자연스럽게 놀면서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자연하고도 체험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교육이 되는 거지 이거를 어느 동네에다가 이렇게 배치한다 그래가지고 효과는 없고 춘천시 캠프페이지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렇게 큰 규모의 활동가를 배치하는 거는 그런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소규모에 이렇게 하나씩 배치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부다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 이동하면서 여기저기가면서 잠시 있다가 다른 데로 가서 또 거기 어린이들이 있다고 그래서 잘 봐주고 이런 무슨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캠프페이지나 이런 데에 대단위 놀이공원이 생기면 그런 때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런 게 완성되기 전까지 이런 예산은 사실 불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캠프페이지에 짜임새 있게 공원이 조성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왜? 외국에 나가보더라도 거기 나와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또 꼬마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와서 학부모가 됐든 아니면 자원봉사가 됐든 이런 분들이 와서 기여를 하는 거지 이거를 돈을 줘가지고 놀이활동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효과도 없을뿐더러 또 이게 어디 배치하고 어디 안 배치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추계비용에 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정비관리 11쪽 보면 신규조성 5억에서 7억, 재정비 3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인지? 2019년도 거는 어디 건지 얘기해줄 수가 있나요

○김진호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진호 위원 예, 그러면 2020년도, 21년도 이렇게 가는 것은 5억, 3억 이것은 확정이 되면 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도 그냥 집행이 되는 겁니까?

○김진호 위원 아니지요. 그냥 가상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요?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놀이활동가 배치해서 올해 2억 5,500이라고 쓰여 있는데 올해 1,700이네요?

○김진호 위원 올해 1,700이고 내년에 3,400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험적으로 잘되면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한중일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놀이라는 거 우리 놀이터놀이가 아니라 정말 나뭇가지 위에 뛰어올라가고 매달라고 제가 옛날에 놀았던 그 모습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일본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인적 가미된 그러한 놀이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계표가 여기 있으니까 따질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놀이터협의체 운영 그랬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계속 협의체만 만드는 것 같아요. 무슨 심의위원, 무슨 심의위원, 무슨 협의체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감 이런 걸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자문만 이렇게 받으면서 뭔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것이 비춰지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동놀이가 배치., 놀이터협의체 운영에 관해서는 뭔가 확실한 답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의 실내교육장이 보니까 지상 2층으로 돼 있는데 연면적이 23평이면 1·2층 층수로 하면 17평정도 되나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2층으로 반반씩 나누면 그것보다도?

○황환주 위원 글쎄, 합쳐서 그러니까 1층이면 10평 남짓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장으로다가 어린이들이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은 몇 평 정도나 돼요?

○황환주 위원 야외는 알겠는데 시설을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하시지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황환주 위원 그리고 수탁자 자격을 보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돼 있는데 춘천시에는 전문업으로다가 유아숲교육업이라든가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자가 꽤 있나요?

○황환주 위원 다 복지전문업 통틀어가지고 일곱이다?

○황환주 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황환주 위원 그리고 이걸 운영해본 건 처음일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게 되면 처음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산림청에서도 해도 되는 건가요?

○황환주 위원 알았습니다. 부수적으로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춘천시에서 조경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원도 조성하고 가로수도 심고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조경업을 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자격요건을 요구해가지고 변경 고시한 내용이 있나요?

○황환주 위원 아니,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한다든가 이런 게 먼저 조경사업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시에 그런 계약을 했었잖아요?

○황환주 위원 그런데 별도의 자격요건을 금년도에는 요구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나요?

○황환주 위원 여태까지 조경업하시는 분들이 조경관련 계약을 춘천시하고 해왔는데 그 자격요건을 강화해가지고 자격증 이걸 추가해가지고 혼란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더 갖춰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환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황환주 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고기간을 거치고 그분들도 준비할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몇 개 업체만 먹고 살아라하는 구조가 되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마 조경업으로다가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격요건을 강화하다보니까 몇 개 업체 빼고 나머지는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관계법령이 변경된다든가 해가지고 그걸 갖춰야 된다 그러면 미리 언제부터 그런 법이 적용되니까 그런 걸 갖추라고 공지를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해야 혼란이 없는 거지 그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하려고 대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이렇지만 그런 거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 생계는 진짜 막막하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는 미리 알려주고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거는 적절치 않다. 물론 본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의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예.

○황환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시행을 법률에서 규정이 언제부터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이런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변경된 사항이 지금 적용을 꼭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황환주 위원 예.

○황환주 위원 대개 법률이라는 거는 만들어지면서 또 공포를 하고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황환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마 파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시에서는 그런 법률이 개정되는 거를 알고 있거나 또는 개정된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최소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일이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환주 위원 아니, 경관과하고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바꾸려면 예고기간도 있고 고시기간이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리 파악했으면 그런 혼란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을 해서 인원이 투입되는 이 상황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효과가 있다 그러면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아숲체험하는 게 산림과 그쪽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그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몇 명이나 이용을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산림교육 수요증가라고 나왔는데 요즘 인구증가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신북읍에서 한곳만 운영을 해도 부족한지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하실 때 실적도 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김경희 위원 2,000명 정도. 그러면 한군데가 더 생겼을 때 2,000명에서 반이면 1,000명이잖아요. 1,000명을 하기 위해서 7,500 소요예산인데 앞으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효율에 대해서는 저는 사업이 극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김경희 위원 유아숲체험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과 공기들을 건강한 숲을 거니는 거에 대한 거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입지하지 못하고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정말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주문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이 사무실에 어디에다 두나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 유아숲체험원이라고 해서 그 원이 어디다 둔 거는 아니고?

○한중일 위원 그 기능을 받고 있는 기관에다가 소요예산이 7억 5,000이에요. 그러면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 7억 5,000이면...

○한중일 위원 인건비 부분입니까?

○한중일 위원 그런데 인건비만 가지고 돼요?

○한중일 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했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게 되려면 아무래도 운영비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누락이 돼 있어요.

○한중일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또 질의하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좀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모사업에서 7억 9,200만 원 정도 해서 연간 6,000명 수혜인원 그랬는데 사업에 보면 공간구성 이렇게 해서 햇살뜨락, 대보름 마당, 창작마당, 체험의 숲 이런 게 있고 시설은 미끄럼틀A, B, 모래놀이, 파고라, 야외무대, 음수대 이렇게 있는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놀이터 같은 개념이고요. 맞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그 다음에 공간구성 햇살뜨락, 대보름마당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그거 볼 수는 없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좋은 일 하시는데 자랑도 하셔야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제가 이상한 거 다 가지고 있는데요. 체험지도사 자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숲속에서 체험지도하고 숲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어서 어떠한 공간적인 부분에 와서 그걸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면적이 지금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야외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건축면적이 49.98평방미터 지상2층, 지상1층은 20.68미터 화장실, 창고, 실내교육장 불과 17·8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진호 21평인가요? 그렇구나.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체험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실기도 하고 제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위원장으로서 체험관을 운영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면적이 굉장히 적지 않나? 여기 연간 6,000명이라 그러는데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김진호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기왕이면 숲에 다양한 식생나무들이 있어서 조경적인 측면에서 꾸미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진호 자연숲지키미 그런 분들은 아예 자연생태가 그대로가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다른 데를 가보면 그래도 교육장은 다양한 수종의 숲이 돼 있어서 숲체험해설을 하든 아니면 숲에서 얻은 걸 가지고 창작을 하든 그래서 체험을 하든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경험자로서 이런 게 좀 아쉽더라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에 보면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춘천에 그렇게 많아요?

○부위원장 김진호 7개 업체, 그래요. 조건은 다 갖추고 있나요?

○부위원장 김진호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법률적으로 다 따져보니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시행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비를 예쁘게 해놓고 조건이 안 돼가지고 잘못되면 너무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죄송하지만 아시는지 모르지만 산림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농업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숲체험지도사가 몇 분 정도 춘천에 있는지 아시나요?

○부위원장 김진호 매년 숲체험지도사가 결국은 유아숲체험이나 똑같아요. 체험지도사가 결국은 어린들을 대상으로 유아나 나중에 초등학생도 나이 많은 초등학생은 안 되고 한 1·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체험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4항 2030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이혜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관축 계획 여기 보면 며칠 전에도 제2경춘국도라고 말이 나왔는데 사실 2030이면 제2경춘국도 그것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주 위원 하여튼 제2경춘국도가 나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주 위원 가뜩이나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다 묶여가지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 거기다 차라리 춘천시에서도 병행해서 메타세콰이어나 대왕참나무 이런 걸 구간구간에 심어주는 계획 이런 건 없습니까?

○이대주 위원 소양호 이쪽으로는요?

○이대주 위원 중점경관관리구역인데 사실 보면 굉장히 많이 하천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소외 시 돼가지고 오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잘 융화를 해가지고 잘 경관관리를 하셨으면 하는데 2030계획대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2020 춘천시 기본계획 경관에는 55개 주요경관 자원으로 도출해놨다가 2030에는 5개 유형별 주요경관지 단위로 도출되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한중일 위원 그리고 이게 춘천시 주요 경관지자원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이뤘다고 하는데 이런 설문조사방식이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거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어떻게 해서 이번에 2030에 담았습니까?

○한중일 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으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건가요?

○한중일 위원 얼마나 진행이 됐지요? 용역해서?

○한중일 위원 관심 있는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춘천시 조망점 계획인데 이게 얼핏 봐가지고는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조망점 계획을 중복되다시피 하면서 찍어놓은 이유가 있나요?

○한중일 위원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한중일 위원 쪽수를 몰라도 조망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그 조망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과거 거 28쪽이 아예 사라졌네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35쪽이 되는 것 같아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과거에 2020에서 많았던 핵심 조망점을 2030에는 8개로 담았다는 얘기인가요?

○한중일 위원 그리고 관리조망점은요?

○한중일 위원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출해준 거하고 바뀐 걸 보면 조망점에서도 위치상으로 많이 틀린 것이 있네요?

○한중일 위원 오늘 준 거를 제가 못 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하천에 대해서도 지금 가이드라인을 잡았어요.

○한중일 위원 그냥 주요하천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잡은 거에 대해서 보면 지금 기본하천 옆에 차량과 보행로 분리하되 가급적 한곳으로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차량과 보행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요?

○한중일 위원 예.

○한중일 위원 지난번 거 39쪽인데요. 주요하천 중점관리계획에 주요하천부분.

○한중일 위원 여기 새로 나온 거에는 안 보이네요.

○한중일 위원 그냥 의견을 듣는 걸로 할게요.

○한중일 위원 주요하천사업 중에 수변도로축, 침수보행축, 생활도로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하천중점계획사업에 보면 침수보행축이라고 해가지고 차량과 보행로를 분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내용 아시나요?

○한중일 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게 많아요. 하천변으로. 그런데 그게 통학로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파악이 되어 있나요?○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렇게 차량과 보행이 분리되거나 이런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어떤 가로경이나 어떤 건축물경관이나 야간경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이렇게 방향설정을 하는 게 지금 이 재정비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역 내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한중일 위원 맞아요. 그렇게 가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산하고 관련돼서 현황 보면 봉의산, 구봉산, 안마산 등을 해놨는데 지금 구봉산은 여기서 얘기한 거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거 같은 게 벌써 구봉산 일대는 자연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봉산을 여기에는 자연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진짜 그렇습니까?

○한중일 위원 아니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숙박시설이 위치하고 있다고 있다는데 지금 구봉산에 숙박시설이 네이버에 연수원 빼고도 숙박시설이 또 있습니까?

○한중일 위원 파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없지요?

○한중일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중일 위원 그런데 왜 이 계획에는 숙박시설, 전망휴게소 등이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구봉산 일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관 및 자연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맞는 말 아니에요? 맞지가 않는데 말이?

○한중일 위원 그래요. 지금 중점관리구역에 주요산 넣어놓은 걸 보면 봉의산 일대, 구봉산 일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의산은 사실 그 앞에 아파트들이 신축허가가 되면서 앞에 조망을 가리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와 달리 구봉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자연훼손이라고 할까? 녹지축이 좀 무너져 있고 많이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산을 까놓은 것들이 많은데 왜 말도 안 되는 거를 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 드렸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추가자료는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37쪽에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암댐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서 설정이 됐는데 사실은 경기도하고 춘천하고 도계 이쪽부터 우리도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황환주 위원 의암댐 위에서부터 한 거 아니에요?

○황환주 위원 경강부터 가평 도계 그쪽하고 우리가 당림리하고 하고 제2경춘국도 진입되는데 그 전면에 강촌3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강촌리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황환주 위원 그러면 거기 넣을 계획은 없으시나요?

○황환주 위원 예, 거기부터 관광객이 유입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부터 강원도로다가. 유입지점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중점관리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황환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용역을 하셨더라도 나름대로 본인의 정신적인 에너지 또 생각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또 이하 직원 분들의 아이디어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럽니다. 8쪽에 보니까 이게 어디서 들어봤던 이름이 나와요. 대룡산 해맞이마을 저를 의식하고 안 집어넣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큰 그림만 그리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주요 하천해가지고 쭉 보면 강으로만 다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그건 하천이 아니고 강이거든요. 그것도 하천에 들어가나요?

○김진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근래에도 그래요. 솔직하게 경기·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강원도에 왔구나 이걸 느껴요. 말을 안 해도 느껴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관문의 경관을 생각해주셨으면 하고요. 국가하천 이쪽에만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소하천 쪽에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하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하천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샘밭 쪽이나 신북 쪽도 그렇고 동면 쪽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동내면 쪽에 도심과 연결되는 석사천 스무숲천이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신촌천, 학곡천 거의 도심근교에서 지금 신촌천 생태하천에서 트래킹코스를 하다가 억지로 반 정도 동내초등학교 뒤편까지만 왔는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래킹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MTB자전거 타시고 대룡산 산림경영로를 통해서 대룡산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 다른 건데 기왕이면 우리 퇴계동, 석사동 그쪽에 인구들이 5분의2정도 사시고 사실 거기에서 삶의 행복도를 느끼는 분들한테도 경관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맞이마을이 나오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쪽 이게 춘천향교가 맞나요? 사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김진호 위원 예. 아닌 건 맞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그나마라도 지금 기와집골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다 부셔진 것 같아요. 거의 다 부셔져서 도시재생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향교 쪽 뒤에 옛날에는 송월타월이라고도 얘기했고 춘여고 뒤편 이쪽에 그나마라도 아까 말씀 중에 동란기간에 모두 다 파괴됐는데 그나마라도 6.25나고 나서 재복구 돼서 향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마 그쪽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도시경관을 생각하신다 그런다면 참 좋은 안도 많이 나왔는데 춘천에 생각하지 못하는 인공자원도 될 수도 있고 천연적인 생태든 하천이든 강, 산, 인공적인 것이 됐든 주변에 있는 경관요소들이 관광요소들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그러한 것을 경관계획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얼마 전에 춘천시의회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제안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배후령길이라는 게 있는데 배후령길이 지금 현재 군도로 해서 춘천시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에 가보면 루지라는 게 있고 인기 있는 관광지가 돼 있는데 루지에 야간조명을 해놓으니까 아마도 통영에는 그것이 통영이니까 연결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 춘천에서 이렇게 배후령길을 올려다보면 만약에 경관을 잘만 해놓는다 그런다면 용트림을 하는 그러한 경관도 나올 수 있다, 야간경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간담회에서 루지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번뜩 생각나길래 이런 경관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인위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조건들 자연경관이든 인위적인 만들어진 것이든 경관에 포함을 시켜야 미래지향적으로 아까 경관을 통한 관광자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쪽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주시지요.

○김진호 위원 예, 많은 고민, 번뇌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김진호 위원 가이드라인이지요. 지금 당장 이 안에 기술이 안 되더라도 수시로 시 정책에 집어넣으셔서 방향성을 춘천발전적인 방향에서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계획 수립하시고 사전설명도 충분히 많이 하시고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질의·답변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30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