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춘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권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총7건의 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홍보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시정참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시 공무원 중 업무성과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준용규칙에 명칭 변경에 따라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일부 조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석사동 임시청사 운영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20개 면․동의 청사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단일 사업구역에 2개 이상의 행정동이 걸쳐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1개 법정동으로 정리하게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14쪽, 춘천시 이동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령문 규정 방식 및 표현을 통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부락을 우리말이 마을로 순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중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2항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 보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시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 조)

․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권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복지위원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의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고옥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고옥자 의원입니다. 이번 283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복지위원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춘천시 복지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2006년 6월 30일 조례로 지정되었으나 읍․면․동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7항이 신설되면서 이와 기능이 중복되는 복지위원 위촉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복지위원 위촉 근거가 상위법에서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복지위원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고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복지위원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283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겅의 폐지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10년 이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제원이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충당되고,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이전에 집행 가능이 없는 외곽 주거지역 도로를 폐지하여 매수청구 급감이 예상되고 특별회의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장기비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째, 춘천 컬링장 건립사업 둘째,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등 총 2개의 의제로 구성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1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제283회 춘천시 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호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안은 2018년 3월 20일 작성되어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의회 승인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1조 3,044억 5,000만 원, 세입결산액 1조 3,173억 5,4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620억 5,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552억 9,700만 원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주신 황환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김진호 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제13항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제14항 경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행정 집행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보좌기관, 행정국, 평생교육원 및 읍․면․동, 춘천도시공사, 춘천교육지원청, 춘천시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춘천시금고 등이며, 감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과 사무보조자 2명을 지정하여 실시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소·과장 및 관련 기관의 증인, 참고인이 출석하여, 증언과 진술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먼저, 수범사례는 보고서 4쪽을 참고하시고,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할 사항은 총 28건으로, 보고서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느 조직이든 화두가 되는 것이 지속 가능적인 만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를 염두해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우리 위원회의 감사지적사항을 약으로 생각하여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시민을 행정하게 하는 정책이 화수분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어느 도시보다 우리시에 지속가능성을 월등히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우리 시 예산절감과 미수채권 관리 그리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심혈을 기울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박순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이번 제283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복지환경국,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장소, 방법, 증인, 감사일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수행 결과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춘천시민의 행복체감도를 한 차원 더 높임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맡은바 사무를 열심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을 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이와 반대로 예산의 과다 편성, 보조금 집행의 사후관리 소홀, 주요 민원에 대한 미흡한 처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움으로 수범사례, 세부 분야별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 등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관계기관 관계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과 제시하신 많은 정책 대안 등은 곧 우리 춘천시민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대안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시여 시정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갖고 감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이상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이혜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라 실시한 2018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경제관광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출연기관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장소, 감사방법, 증임 및 관계인 명단, 감사일정 등은 보고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은 적정하였는지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보조금사업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잘되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맡은바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세부분야별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등은 감사보고서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과 관련 기관 관계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 또는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를 부탁드리며 여러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많은 정책 대안은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장기간동은 심도있게 감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여러분께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사 보고의 건

․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사 보고의 건

․ 경제건설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사 보고의 건

(행정·보건복지·경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이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5분 자유발언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은석 의원님, 박재균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고옥자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에 따라서 먼저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먼저 회의 전에 나눠드린 지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두동 우두벌에 쉽게 이해드리면 강원도청과 강원도 농업기술원 그 자리에 14만평 강원도 소유의 부지에 강원도청을 이전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한중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늘 변방에서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강북지역의 중심부인 우두벌에 통일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춘천의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현재 이전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청과 함께 법원, 검찰청이 함께 강원행정법조복합타운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의 녹색부분이 이전이 확정된 강원도농업기술원과 원종장의 청사와 주변의 시험장입니다. 약 14만평에 달하는 춘천 중심부 인근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유지이자 강원도 소유의 땅입니다. 옆으로는 군부대 등의 부지도 그렇습니다. 이 드넓은 강원도 땅을 두고 어디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지리적 가치 또한 중요합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을 이끌어낸 강원도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높여야 합니다. 우두벌에서 양구까지는 배후령터널의 개통과 함께 생활권 안으로 들어왔으며, 춘천-양구∼원산 고속도로 개통시 남강원도 수부도시 춘천과 북강원도의 수부도시 원산을 잇는 최단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적 가치입니다.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되며 쌓인 퇴적물들이 만든 우두벌, 우두벌판은 비옥하여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소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우두가 되었으며, 춘천의 옛 지명이 우두라고 불리우기도 했던 것처럼 본래 춘천의 중심의 땅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격전지였으며 우두전투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가치의 비전입니다. 청정춘천의 이미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수려했던 춘천의 외곽에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고 춘천도 이상기온과 열섬현상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춘천을 더 이상 이런 난개발에 방치한다면 춘천은 그저 서울의 위성도시의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우두벌을 민간에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두벌 마저 강원도가 민간에 매각한다면 천년 춘천의 역사를 품고 있는 우두벌은 우리 후대들에게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세계적인 생태도시인 꾸리지바 등을 능가하는 모델의 우두 강원행정복합타운을 생태적 비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친환경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며 생태적 가치가 충분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균형발전의 가치입니다. 강북은 늘 교통, 문화, 복지, 체육 등 모든 면에서 변방과 소외지역이었습니다. 춘천의 야간항공사진을 보면 춘천의 북춘천지역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춘천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동서남북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춘천이 실현될 때 교통의 분산, 녹지환경의 확대 등 춘천시민 모두의 정주환경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할 때는 반드시 우두벌의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는 친환경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은 북방경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통일강원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중대한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춘천-철원-평양을 잇고, 춘천-양구-원산을 잇는 꿈이 우두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새롭게 조성될 강원도청의 비젼은 통일시대에 있어야 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양8교를 춘천시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장생태하천복원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우두벌에는 강원도교육청이 위치하고 있어 행정적, 교육적 연계성도 충분합니다. 모든 면에서 강원도청 이전의 최적지이며, 우두벌이 주목받는 충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청이 우두벌로 이전한다면 강북지역 발전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영서북부지역의 동반성장의 기회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춘천시가 예정되어 있는 소양8교를 조기 착공의지를 보여주는 등 기반환경을 높일 수 있는 비젼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서 강원도의 과감한 결단을 조기에 이끌어내어 강원도청 이전을 두고 불필요한 주민 간의 갈등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강남동, 약사명동, 효자1동 지역구 시의원 박재균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강원정보문화 진흥원은 경영부실, 진흥원으로서의 공정성 문제, 입찰 사업 비리 의혹, 노조의 월권행위, 특정 기업과의 결탁 의혹, 편법 시비 확보 등 많은 문제점과 의혹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춘천시 산하기관으로써 전략산업인 IT, CT를 육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기업 진흥이 아닌 자체 사업을 진행하며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셀프 수혜 받아왔습니다. 최근 추경으로 9억 원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몇 년간 기업지원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시비와 국비 일부만 기업 진흥에 사용하며 실제로는 자체 운영비로 사용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진흥원 적자 상황에서도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씩 쏟아 붇고 있는 예산 항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흥기관이 자체 사업인 애니메이션 사업에 큰 예산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춘천에 애니메이션 기업들과 산업이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춘천에 존재하는 애니메이션 회사는 단 4곳뿐입니다. 심지어 실제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애니메이션 회사는 단 한곳이거나 두 곳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흥원의 애니메이션 사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을까요? 진흥원은 실제 애니메이션 자체 제작 능력이 없어, 대부분을 관내의 한 업체나 중국의 애니메이션 회사에 공동 사업이나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명목으로 받은 시비는 중국의 애니메이션 회사 용역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이기에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지 않고 집행부의 그늘아래에서 불법 의혹, 방만 경영, 특정 기업과의 결탁 의혹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들었던 소문 중에는 전임 시장이었던 최동용 시장이 당내 경선경쟁자였던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정용기 전 원장 흠집내기를 위해 진흥원 노조와 결탁하여 조직적인 내부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일개 소문일 수 있지만, 감사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채용비리로 연루된 여러 명의 진흥원 직원들 중 노조 임원 몇 명만이 다른 사건의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면제 되었고, 노조를 중심으로 진흥원이나 전임 원장을 대상으로 한 많은 고소 고발이 작년부터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하지만, 만약 소문처럼 전 시장이 선거를 위해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노조와 결탁하고 내부 고발을 종용하였다면, 이는 산하기관을 통해 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지극히 사유화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 동부노인복지관, 청사문제 등 집행부의 권력을 선거의 일환으로 사유화하고 사용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는 사유화라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에서 사유화되었던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싸움을 해왔고, 투박하게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춘천의 사유화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민선 7기가 들어섰습니다. 시민에게 춘천의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일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견제가 있습니다. 정책적이나 근거가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처럼 건전한 견제로 개선해 나가며, 어느 특정 권력에 의해 기관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일들이 생기는 것을 주인된 시민 스스로가 견제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서 있었던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의 주권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법을 벗어나, 대한민국을 벗어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절차를 만들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재수 시장님이 표방하는 시민의 정부가 법률 위에 서려한다는 의혹은 춘천이 사유화되더라도 법률을 뛰어넘는 민선 6기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상식 밖의 의혹 제기이고 문제제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 한 명의 춘천이 아니라 춘천의 주인을 바로세우는 민선 7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 시선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견제하지 못했던 산하기관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게 되며,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번 의회 연구회로 신청한 ‘춘천시 출연․출자 위탁 혁신 연구회’를 승인해주시고, 깊은 관심 갖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의 애정 어린 여러 조언을 따라 기획하였으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시작으로 바이오진흥원, 문화재단, 춘천도시공사, 스크립스코리아, 위탁기관 등 의회의 견제가 약했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했던 기관들을 학습하고,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점을 찾고, 각종 사례 연구와 조례 발의를 통해 춘천의 혁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이상민 위원장님, 정경옥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김운기 의원님, 김은석 의원님이 함께 동참하고, 이끌어 주시고, 많은 고민과 조언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춘천의 혁신의 중심이 되는 연구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산하기관의 정관을 개정하여, 기관별 당연직 무급 감사로 의원 1인이 임명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번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자료 요청과 조회에 관하여 상당히 불필요한 잡음이 있었고, 의원을 회유하고자 하는 시도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하기관 감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연치 않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주제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위스타트, 그리고 환경사업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출연, 출자, 위탁 기관의 혁신을 필요로 하는 대목입니다.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춘천시의 주권이 시민에게 돌아가길 다시 한 번 바라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희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김경희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이원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재수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일몰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도시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공원시설 결정이 되고 20년 동안 공원이 조성이 되지 않은 곳들은 도시계획시설로써 행위제한이 실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공원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공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위제한을 통해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인 경우 자자체에서 예산 부족이나 우선순위에 밀려 장기간 지체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형성을 위해 도시공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재원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해 방치되어 토지소유주는 건축 등 개발행위와 매매도 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는 등 재산권행사에 커다란 피해로 인해 많은 불만과 원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원발생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구)도시계획법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의 의미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지역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해 해제되는 것으로 2020년 7월 1일이면 자동 일몰되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몰제로 인해 과연 우리시는 얼마나 많은 공원이 사라지는 것일까? 춘천시는 도시공원 미집행으로 일몰제 대상이 되는 곳은 그린공원이 있는 봉의산, 우두산, 석사, 의암과 어린이공원이 있는 우두 제2, 우두 제4, 만천 등 7개소에 1,407,766㎥입니다. 춘천시 공원현황인 133개소 3,816,575의㎥의 면적기준 대비 37.8%에 해당하는 공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몰제 대상이 되는 사유지는 361,103㎥로 사유지 매입금액을 공시지가로 추정해 보면 509억 9천8백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춘천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에서 제시하는 향후 대책을 보면 일몰전 시행일전 3년간 년차별로 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도시공원내 국유지, 도유지 사용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 추진하여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자동실효 대상지에 대해 19년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추진하며, 향후도시개발사업 등 추진 시 사업시행지내 공원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원이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 휴식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권을 침범하면서 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산적인 문제로 일몰제대상 전체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지만 우선 매입대상을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부디 춘천시는 공원일몰제가 시작되는 2020년 7월 1일 전에 대책과 방안을 만들어 일몰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 모두에게 충분한 도시공원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바램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옥자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고옥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춘천시 위스타트 사업과 관련한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위스타트 마을 사업을 10년 동안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돌보며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아동복지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연구소 한울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강원도 위스타트 10년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런 위스타트 사업이 춘천시의 무관심과 홀대 속에 불명예스럽게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관 주도형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를 위해 그동안 민간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위스타트 사업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부모들의 자활의지를 돕고자 노력했던 운영자와 후원자들의 모든 활동들이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평가절하 되고 10여년 간 이어온 민․관 파트너십과 아동들이 가난의 되물림을 끊어내고 지역사회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위스타트와 함께해 온 지역의 복지자원 연계체계가 무너지는 가슴 아픈 최악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신에 불신을 거듭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몸 담아온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 지휘부 공무원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저는 현장을 이해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율 저하로 농촌 읍면에서는 한 해 동안 단 한 명도 출생아가 없는 지역도 있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멀지 않은 시간에 소멸이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생명의 끈이며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동들을 위한 춘천시의 지원노력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양한 아동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에 최적화 된 아동 친화적 춘천시 건설을 위해 민과 관 사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보다는 명확한 명분 없이 관 주도의 정형화 된 아동서비스 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춘천시에 답을 구합니다. 시장님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대한 시정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스타트 사업을 행정편의적 사고로 폐지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상생의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정부의 아동복지 기조에 발맞춰 정부와 같은 눈높이에 저소득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아동들이 한 명도 소외됨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아동복지 사업으로 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우리 춘천시가 획일적인 관 주도형 아동정책보다는 당사자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채널을 가지고 민과 관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도시이기를 소망합니다. 위스타트 춘천마을 사업의 폐지와 그로 인한 인력자원의 소멸 그리고 후원자들의 상실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숙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동면 지역구 의원 김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재수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수 시장님께서는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 춘천시는 시민의 정부임을 선포합니다. 시민이 모든 시정의 중심이고 주체이고 기준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우선시 되어야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춘천의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이 형식적이며, 위원의 중복성 그리고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와, 회의를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것을 보며, 위원회의 재정비와 새로운 위원의 위촉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춘천시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08개의 위원회로 당연직 371명과 위촉직 1,142명으로 총 1,51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의 남녀성비를 보면 당연직 포함하여 전체 1,515명중 남성이 1,158 명으로 전체 위원회 위원 중 76.4%를 여성은 346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위원 비율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춘천시 각종 위원회 정비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가 필요하기에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연령과 계층, 청년을 위촉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정치참여 의식이 적고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가 낮은 실정이긴 하나 시정에 참여할 방법을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시정 각 분야별로 운영 중인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을 공개모집하였고, 모집결과 시민 35명을 선정하였는데 주부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춘천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중복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과감히 개혁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춘천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108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무려 19개이며 전체 위원회의 17.6%를 그리고 여성이 한 명인 위원회가 22개로 즉, 20% 여성위원이 없거나 단 한 명인 위원회가 총 41개로 전체위원회의 44%나 되었습니다. 이는 현 시대에 양성평등 의식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춘천시 여성들의 정치현실은 아직도 뒤쳐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여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시정을 춘천시에서도 펼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재정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정책자문과 심의가 혼용되어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하는 위원회에 사업을 수행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곳의 대표가 위촉되어있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어떠한 자문과 평가, 심의에 공정해야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정책자문과 심의가 혼용되어 있는 조례를 재정비하여 심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지역인재의 발굴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민들을 발굴하는 것 또한 공무원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러기에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중복참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임하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에 다양한 시민들과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대상의 시민풀(PooL)을 갖추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가 제 기능을 갖추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3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요정책과 각종 현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춘천시의회가 감시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써 지휘와 권한을 행사한 점은 가장 큰 수확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며 공부하고 연구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과 귀향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한 교통대책과 비상의료체계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또한 명절이면 더욱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