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영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운호 교통과장님 제안설 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월 인사 발령 받자마자 지금까지 춘천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문제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잘 헤쳐나가실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는 버스차고지 문제가 그 시민들의 대중교통으로 공공성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수반 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춘천만 격은 진통이 아니라 타 지역도 버스지 차고지 문제로 많은 진통 끝에 해결되어 지금은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 해결돼서 안심이 아니라 해결된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공영차고지로 사용을 대략 얼마나 받는지 그 금액이 나왔나요?

○김경희 위원 포함해서 일억 삼천이요. 그리고 또 제10조를 보니까 공영차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 그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하는지요. 그러면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준다고 그렇게 하면...

○김경희 위원 시설관리쪽...그 위탁을 주더라도 시에서 관리감독은 하지요?

○김경희 위원 그리도 또 앞으로 우리시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 전담 조직 TF도 신설해야 되고 경영성의 그 투명성도 관리감독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노선을 신중하게 계획하여 진짜 아까 오늘 아침에도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없도록 하며 노동의 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복지로 능률 향상 등 그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경희 위원 그 안정적인 운행기반을 구축하여 그리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으로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편의성과 그 대중교통 활성화로 효율성 있는 관리 운영을 기대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혜영 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네 김진호 위원 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특혜니 뭐니 그런 것은 과장님이 기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오고가고 또 그 허태수인가 그 분도 언론에 나와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있다, 할 수 있다, 있다,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49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춘천시 시내시버스 공영 차고지를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9조이지요? 제1조 목적말이예요. 제1조 목적...

○김진호 위원 그런데 오늘 조례로 인해서 조례로 인해서 위탁을 주려는 것입니까? 조례를 근거로 해서...

○김진호 위원 아니, 당장이 아니라 목적이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목적이 위탁 주려는 것에 목적이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탁 안줄 건가요. 그러면 ?

○김진호 위원 아니, 당장이 아니라, 다음에 위탁 안주실거냐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호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지게 된 목적이

○김진호 위원 여객터미널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차장을...

○김진호 위원 그것이 왜 하려 그러느냐 하면,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에요.

○김진호 위원 그럼 위탁 안주실 겁니까?

○김진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시장은 이것이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어떠합니까? 그 검토의견 잘못 내신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여기 공영차고지 효율적이 관리를 위하여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개인등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며, 공영차고지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10조, 11조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김진호 위원 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특혜 얘기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정이 불가피해서 특혜 아닌 정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 부정하려는 것 아니에요. 사실을 있는 대로 가자는 얘기를 드리고자 얘기함이 예요.

○김진호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떠 국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당황스러워서...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듣는 분에 의해서 달리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여기서 꼭 부정을 해서 뭐 이것이 결론이 난다면 뭐 부정을 하고 인정을 그렇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이고,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저는 뭐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그렇게 단호하게 부정을 하시니까. 제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49조에 어떻게 나와 있데...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제49조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에 관해서 1항 서울 아니 특별시장...죄송합니다. 이것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터미널사업에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 불구하고 직접... 직접입니다 이것 간접이 아닙니다. 위탁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직접 터미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했어요. 할 수 있다. 제가 공영차고지 그러면 춘천시가 운영해야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춘천시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가 운영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김진호 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이라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특별시장...직접 설치하는 운영 터미널 관리 운영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가 직접 하는 조례를 정해야지 이것은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27조 3항 1호에 보면 떠 이렇게 나와 있다고. 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요. 공인감정평가한 평정한 재산평정 가격의 일천 분의 이십오로 하고 일 년 단위로 선납토록 함 이러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이 여쭤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했을 때, 얼마를 얘기 했습니까? 우리 정운호 과장님이 답을 하셨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어 진짜 얘기 하신 분 다르고, 과장님 다르고 국장님 다르고 뭐 이것 뭐 의원들 시의원이라고 이렇게 말장난을 자꾸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얘기하고자하는 것은 솔직 담백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갑론을박을 해서 어찌 되었든 뭐 특혜니 뭐니 어쩌니 저저니 했어도 넘어갔으니까 무엇인가 대안적인 발전적인 취지에서 춘천시가 춘천시민을 볼모로 잡을 수는 없고...시간 다 되... 아니지요? 춘천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최저의 공공복지서비스를 우리 시의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볼모로 잡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나라는 것을 솔직답백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당해지는 거예요. 아니 아니긴 여기 그대로다 나와 있고 몇 조 몇 항에 다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49조는 맞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여기에...제 얘기는 법적근거가 된다면 49조에 의한 법적 근거를 대셨어요. 그런데 49조는 춘천시가 직접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에 조례를 보면 다 위탁이에요. 사무위탁서부터 그 임대로까지 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시간 다 되었으니까 다음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년 당초계약일로부터 60일 이 내면은 늘상 그 사용허가기간을 1년으로 한정을 해서 계약을 하실 겁니까?

○황환주 위원 당초 계약일로부터 계약을 그러면 매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약은 한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당초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면 그 계약 관계를 어떻게 봐야되요?

○황환주 1년 이상인데, 이것이 매년 그러면 당초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9월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일 년 이하일 경우는 60일 이내에 납부 하면 되요 그런데 그 사용허가는 일 년 이상일 경우에는 만약에 9월에 했으면 9월부터 60일 이내로 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해 당초서부터 계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나요? 여기 이제 사용허가기간이 일 년 이하일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요 그런데 사용허가기간이 일 년 이상일 경우 매년 당초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황환주 위원 아니 그 이유는 알겠어요. 그 이유는 알겠는데요. 그 당초 계약일로 부터 60일 매년 당초 계약일이 있나요?

○황환주 위원 그럼 최초 계약일로부터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매년 당초계약일로부터 매년당초 계약이 없는데 무슨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예요?

○황환주 위원 매년 계약도 안는데 매년 당초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를 한다니까 이해가 좀 안갑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지금 그 공영차고지가 쓸 만하나요? 다 둘러보셨지요?

○황환주 위원 부수적으로 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뭐 이런 것 필요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황환주 위원 굉장히 오래 되었네요 그렇지요...

○황환주 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안 계신가요? 위원장입니다. 지금 그 다른 조례들을 비교할 때 황환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7조 사용자의 의무에 그 사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 상태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보고해서 시에서 이 책임을 져주는데 그러면 보통 그 다른 조례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등의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입주업체 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이 부분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혜영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의무를 다하는데, 그리고 망가졌을 때는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하고 본인들 실수로 했을 때에도 우리가 다 고쳐주어야 하나요? 조례를 좀 더 꼼꼼하게 손을 봐서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급하게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러한 문구가 이 공영 차고지 있는 조례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포함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황환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혜영 네, 이 부분도 추가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네...

○황환주 이것은 그냥 당초를 빼면 어때요? 매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나 이것이 낫지 않아요?

○위원장 이혜영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 이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등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경희 위원님께서 여러위원님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안 제5조 제2항 제2호의 사용허가기간이 일 년 이상일 경우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이내를 사용허가 기간이 일 년이상일 경우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수정하고 제출한 제7조 제2항 사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를 사용자는 사용시설등을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 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 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을 앞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송병용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받은 것으로 마무리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보고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