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유치를 하면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는 등 지리적인 단점으로 기업유치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더 나은 기업유치여건을 만들기 위해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를 신설하여 분양중인 사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의 정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에는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그리고 제 10조 등에는 이전 기업을 이전기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23조의 사후관리를 사업이행관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여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역시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조례개정에 따른 물류보조금,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지원발생이 예상되는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3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투자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분양중인 산업단지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물류보조금의 지원근거의 조문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물류보조금은 제품생산 및 판매 출하목적의 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분양중인 사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신규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물류비용 50% 연간지역한도액 1억 원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이며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은 분양중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비용 50% 연간 지원한도액 3,000만 원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만 꼭 이전 기업보다도 관내에 계신 분들이 새로이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현재 저희가 조성해서 분양중에 있는 동춘천산업단지하고 남춘천산업단지가 앞으로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런 어떤 한도를 긋는 거 보다 저희 지금 이 조건에만 맞으면 기존에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쪽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 취지는 개정사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분양중인 산단에 그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수동리에 농공단지에 보면 서울권으로 관광버스가 직원들 많이 통근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우리 관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춘천관내에서 출퇴근을 할 때에 그러한 편리를 봐주고 그러한 우수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기업들이 와서 유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큰 취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맞는 말씀인거 같고요. 저희도 원 취지는 우리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로 일단은 취지는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여며 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10억이라는 그 돈에 대해서는 그리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 물류보조금이라든가 통근버스 운용보조금에 대한 한도는 지금 물류보조금에 대해서는 신규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물류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그것도 시대에 맞춰서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투자금액도 상향할 필요도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거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그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통근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관내에 입주를 해서 춘천관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아까 그 황환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외지에서의 그런 것들은 뭐 지금 현재에는 이 조례에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렇게 물류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춘천산단을 조성을 해놓고 아직 분양이 저조하고 그리고 또 남춘천산단이 또 앞으로 분양시점에 다 와 있는데 그러한 것에 어떤 탄력을 좀 불어놓기 위해서 이러한 자구책으로 조례를 개정을 이번에 하게 됐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통근버스 보조금을 줄이고 물류보조금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참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맞춰서 과연 그런 것이 타당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류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 투자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봉명산업단지에 지금 산업용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 면적이 큰 것들이 아직 분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빨리 어떻게 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있는데 나머지 조건이라고 하면 분양단지 조성목적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서 또 저희시가 제시하는 어떤 기준에 맞으면 어떠한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저는 하루빨리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면적이 한 10,000평 정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의 토지대금이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100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놨고요. 지금 이 현재 조례내용대로라면 그 이하가 되는 업체들은 보조금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신규투자로 100억씩을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연간 1억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 미미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거기 가서 이 업무파악을 하면서 과연 이러한 것이 어떤 여태까지 분양이 안됐던 그런 것에 큰 메리트가 있겠느냐.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만 기존에는 이런한 조건도 없이 그냥 분양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조건이라도 좀 홍보를 하고 내걸면 그만큼 또 기업들이 물론 꼭 그것 때문에 오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춘천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또한 감안이 돼서 조기에 분양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큰 뜻에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투자유치조건을 완화를 해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조건이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더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완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이전기업이라고 한정이 돼서 거기에 포함되는 기업은 사실 몇 가지 안됐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에는 이전기업 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이전기업에 대한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중요내용은 그동안 이전기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국내복귀기업이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지난 2016년도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거기에 입주했던 업체들이 빠져 나와서 국내에 와서 어딘가를 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업주들이 춘천시에도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업체까지도 이전기업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이번에 그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명시가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이전기업 등에 국내복귀기업하고 개성공단 그 복귀기업들이 거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꼭 이렇게 종전에 지원기준에 보면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그 폐단이 있는거 같아서 아마 앞으로 시행규칙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러한 분들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챙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능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춘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춘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명시하고자 안 제6조 조문을 신설하고 현 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안 제7조 및 안 제8조로 변경하는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기번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그런 기반시설 사업비로 충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뭐 그 밖의 산업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 즉, 농공단지일 경우에는 이제 조성을 해 놓고 그 후에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필요한 예산하고 또 동춘천이나 남춘천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그런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약 한 35억 정도 되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쪼개기 식으로 해서 35억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렇게 찔끔찔끔 투자를 하지 말고 그거는 집중적으로 하여야 될 게 있으면 25억이나 30억이라도 해서 해야 어떤 거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총액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또 내년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대단위로 투입돼야 될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2013년 1월 16일 특수목적법인인 남춘천 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춘천도시공사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진행을 위한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월 19일에 제1지구에 대한 사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사업비 일부를 금융대출 받아 편입토지 보상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출자자 변경협약동의안과 지난 8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타 시도 산단 과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미분양 발생우려가 예상되므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추가로 30억 원을 재정지원하고자 하는것과 출자자간 보유주식 전부 양도양수에 따른 지분조정 등 출자자 협약서를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춘천시 재정지원금액은 총 30억 원이며 이는 당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50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가사유는 당초사업비가 2016년도 433억 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실제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결과 토지의 보상액과 공사비가 증가되어 전체사업비가 511억 원으로 약78억 원이 증가되어 이에 적정 분양가 유지를 위하여 30억 원을 추가재정지원하여 산업단지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자자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금년 11월중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에 들어가고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남춘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는 만큼 이번 동의안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1지구 사업에 대한 매입확약에 두 차례나 동의해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변경협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입주코자 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과 우수기업유치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산면 광판리와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2,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6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분양을 위해 2013년 1월 SPC출자자 협약서를 체결하고 남춘천 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남춘천 산업단지 개발주에 50억 원 기반시설조성비 50%를 재정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조성원가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30억 원을 추가 재정지원하고 동우개발이 요청한 보유주식 전부 4억 1,850만 원은 양도에 대하여 동원건설사업비 전부 양수함으로 출자자간 보유주식 전부 양도양수에 따른 지분조정 등 출자자 협약서를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후일정은 1지구 공사를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83회 정례회때인가요. 그때 그 매입확약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아마 심의를 하실 때 몇 가지 권고사항을 달아서 의결해 주신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아시다시피 10월 22일자 인사발령을 인해서 투자유치과로 자리를 옮겼는데 가자마자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때 정례회때 권고사항에 대해서 당시 기업과에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그런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려고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직접 가서 12개 업체들을 상대로 일일이 다 개별상담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총사업비가 511억 원인데 그 공사를 마칠 때까지 어떤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1억 원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SPC에서 춘천시가 추가 부담이 아니라 시공업체에서 책임 준공하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협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게 끝나면 이사회에서 그런 내용이 아마 문서로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 변경동의안을 거치면서 불과 지난 8월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30억이라는 것을 증액을 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명확한 답변이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공사비가 433억이었다가 그 실제 보상시기가 다가와서 감정평가를 해보고 실시설계를 해보다보니까 총사업비가 511억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 78억이 증액이 됐는데 511억 원을 가지고 분양가를 책정을 해보니까 약 한 91만 5,000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을 갖고는 저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인근에 타 시도나 시군하고 견주어 봤을 때 도저히 분양가격이 높아서 그렇게 갖고는 또 다시 미분양사태가 우려될 것이라고 염려돼서 지난 제1차때 50억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해주신다고 하면 분양가가 그만큼 다운이 되겠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요구하기를 춘천시에서 50억 갖고 부족하다 80억 정도 돼야 빨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매입이 약 70%이상이 돼야 되고 하는 몇 가지 조항을 내걸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그 보상비를 인출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은행기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다보니까 이 시점에서 추가로 30억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저에게 답변 아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지적해 주시고 또 저에 대한 좋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찬의 말씀이신거 같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업무파악을 숙지를 해서 부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리지 않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회사가 어디로 갔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탐앤탐스라고 하는 커피전문회사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입주를 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갔는지 아니면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갔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보면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산업단지를 지자체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SPC를 설립을 해서 산단을 조성하곤 하는데 사실 SPC라는 매체를 통해서 산단을 조성하는게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러한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재정 원래는 재정사업으로 하는게 이제 안전하고 완벽한 사업인데 지자체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의 필요성은 요구되고 있고 재정은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SPC구도로 사업을 쭉 동춘천 산단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 남춘천 산단도 그렇게 해왔는데 남춘천산단은 이미 이제 상당부분 진행이 SPC구도로 진행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앞으로 산단 조성은 이렇게 SPC수단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게 사실 이런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로 전환해서 운영이 돼 온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지금 뭐 SPC에 출자를 함으로서 SPC일원으로 그 산단조성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주도적이다 이렇게는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이게 뭐냐하면.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이게 이제 관련법에 산입법에 보면 분양가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재정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산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100원인데 거기에 재정이 20원이 투입이 됐다 그러면 80원만 가지고 민간자금 80원만 가지고 분양가를 산출하게 되거든요. 100원을 가지고 산출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분양가가.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실질적인 분양효과는 있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런데 지원도 어차피 법적 기준에 있어서 지원하는 거는 별개로 하고 분양가가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장 기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분양가거든요. 분양가인데 분양가가 높아버리면 아예 기업이 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꺾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께서 쭉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잘 명심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셨던 내용은 동우개발의 지분을 전부 동원건설산업으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거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두 회사는 남춘천산업단지개발에 참여해서 시공을 하는 그런 업체였었는데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사업에 두 개 시공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 아마 불합리하거나 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본인들끼리 아마 어떤 그런 거래가 있었던거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모든 SPC출자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부적으로는 SPC출자자들하고 다 내부적인 것은 합의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지금 봤을 때는 기존에 출자해서 들어왔던 회사가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단지 예를 들어 사업을 6명이 하다가 나는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못 하겠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쪽으로 넘기겠다. 넘기고 나는 그냥 빠지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PC같이 하고자 했던 회사들의 동의가 다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아마도 지난 정례회때 회의록을 보니까 아마 황환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거 같은데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433억 원이었다가 감정평가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511억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차액에 대해서 148억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말씀하셨지만 춘천시 매입확약으로 이미 153억 원을 인출을 해서 현재 그 돈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210억 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의회에서 이거를 통과를 해주신다면 그런 조건으로다가 금융권에서 바로 저희가 금년 내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출받는 금액하고 총 공사금액하고 범위가 갭이 148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 80억 원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50억을 동의해 주셨고 이번에 30억을 더 증액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중 148억 중에서 80억 원은 행정지원 재정지원금으로 충당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분양대금 저희가 11월부터 분양공고가 들어가면 1차 분양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그런 거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 갭이 생기는 부분들은 건설시공사가 책임지고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확약에 의해서 갭이 충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답변이라기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한 말씀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경영인으로서 사업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 가보니까 투자유치과 직원이나 과장이나 여기서만 사실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쪽에 또한 정보라든가 어떤 연결고리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집행부와 같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기업유치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당 1만 원으로 여기 책정이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거래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이나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1만 원이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SPC에서 출자한 자본금은 현재 강원도를 비롯해서 춘천시, 춘천도시공사, 한국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동원건설산업해서 총 13억 5,000만 원을 현재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 춘천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재정지원금 이번에 이제 30억을 해서 80억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80억 원은 사실 그 기반시설조성사업비에 50%를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꼭 50억 80억이라는 돈이 기반시설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비에 그것이 충당이 되면 그거로 우선 선보상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출자금을 가지고 당장 보상을 들어가는데 있어서 보상비로 쓸 것이고 그래서 그 성격은 제가 보기에는 출자금액과 춘천시에서 재정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 전체 511억 원의 공사비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던 간에 거기에 쓰여지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출자금은 13억 5,000만 원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금은 80억이다 그래서 이 출자금은 이 목적대로만 써야 되고 재정지원금은 이 목적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거 보다는 우선 먼저 급한거 대로 가되 나중에 정산할 때는 출자금하고 재정지원금이 그런 목적으로 제대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정산 부분에서 나눠질 뿐이고 지금은 꼭 출자금은 이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처음에 공공출자 부분하고 재무나 건설출자 부분이 지분비율이 그렇게 됐는지 또 어떠한 그런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공공출자 부분이 34.4% 건설출자 부분이 46.5%로서 어떤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지분률이 많기 때문에 공공출자 부분이 이끌려 다닐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분률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분률이 낮다하더라도 모든 분들의 의견이 공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동의안에 큰 타이틀은 30억 증액하고 동우개발의 지분이전이 되는 것입니다만 거기에 맞춰 또 감사라든가 이사부분도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협약동의안이 제출하게 된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춘천시가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라든가 고속전철 이런 것들이 춘천지역까지 확장이 되면서 최근사이에 그 춘천주변의 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 남춘천산단 개발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약 5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광판리라든가 군자리 그쪽으로 해서도 지금 지가가 그때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아졌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현시점에 맞춰서 현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 뭐 이런 것을 갖고 선정을 해보다보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공사비도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진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사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고 또 뻥튀기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비는 그 동원건설 시공을 하는 그 회사가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어떤 제3의 기관에 설계를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공사비가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보다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증액됐던 이유는 아마 당초에는 부지 높이를 상당히 높게 임야 주변으로 해서 둘레를 높게 쌓아서 토공의 양을 좀 적게 하면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갔는데 그러다보니까 마을 주변상황하고 그 사업단지만 우뚝 높게 솟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있는거 같아서 주민들로부터 아마 집단민원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현실에 맞게 나추다 보니까 그만큼 토공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아마 암이 그쪽에 다시 임야 내에 암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거까지 감안해서 공사비가 나왔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춘천산단은 제가 거기는 약 55% 정도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 한 2개회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마 11월중에는 한 필지를 또 매각을 할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그런 물류보조라든가 통근버스 운영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아마 분양하는데 있어서 미분양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지원해 주는 돈은 법적으로 기반시설사업비 그니까 단지내 도로라든가 녹지공원, 상하수도 용지를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춘천시만이 이런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커피공장 아마 신촌리에 입주해 있는 커피공장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그러한 그 공장도 저희가 기업유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인지 봐서 실제 만약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또 현지에 가서 사장님도 만나 뵙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업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유치해서 과연 그 업체들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잘 성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후관리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동춘천산단 조성하느라고 매입확약을 한번 한게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제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민선5기 때는 동춘천산단 때문에 그때는 봉명산업단지지요. 봉명산업단지 때문에 매입 확약을 한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곡지구는 5기 때인지 6기 때인지 정확히 제가 구분이 안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SPC사업 구도자체가 지금 황환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늘 잠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SPC구도는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또 SPC구도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잘 살펴서 매입확약이 자주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제가 볼 때 뭐 시장님 읍·면·동 방문하신 자리에서 지역주민이 건의하신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실현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