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배 기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면 시행사는 어떤 절차를 설립하고 자본금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사업비 자금조달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해주는 것인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433억에서 511억으로 증가하였는데 우리시에 매입확약 금액이 130억에서 153억으로 23억이 증가되었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총공사비가 증가하면 계속 우리시 매입확약 금액이 증가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계획안에 따라서 이주할 업체들을 보면 관내에 바이오 진흥센터에 입주해있는 업체들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들이 이주하게 되면 현재 있는 바이오진흥원이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박재균 위원 어, 제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너무 원론적이 이야기 일 수 있는데,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2000년대 말인지 원래 후평동에 있었던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그때 서면으로 이주를 하면서 실제 후평동에 있었던 IT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기업들 뭐 그 인프라들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실제 입주기업들 이전을 시키는데도 어려움들이 있었고 교통문제나 아니면 그 당시에 구축된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남춘천 산업단지 쪽으로 신규로 구축을 해서 기업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공장부지 확보나 남춘천IC 근방에 있어서 몇 가지 편의점도 있겠지만 거기 출퇴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춘천 시내에서 대부분 출퇴근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서면이 그랬듯이 서면은 지금 공실이 상당히 GIMC 내에 있는 건물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남춘천 같은 경우에도 특정 기간이 지나면 활용도도 좀 떨어지고 지금 바이오진흥원에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활용도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바이오산업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격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라든가 제조시설을 어디에 대부분 유치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박재균 위원 목적이나 필요성은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 13개 기업이 한 번에 이주해서 바이오진흥원 공간 안에서 하던 게 갑자기 이렇게 공간이 확 늘어났을 때 바이오 업체들이 100퍼센트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규모있게 단계 단계 확장이 된다면 공간 활용이라든지 했을 때 생산성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확정됐을 때 활용되지 않는 그런 부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재균 위원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계획 대비해서 433억에서 511억이면 실제 적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투입되는 상황인데 당초에 비용을 산정하거나 했을 때랑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크게 변동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례들은 경험이 많이 없다보니까 질문을 드리는데요. 유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박재균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박재균 위원 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남춘천 산업단지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발표가 됐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여기까지 돼 왔습니다. 애초에는 광판리에 인구 2만에 자족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많이 축소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자금조달에 있어서 대출금액이 363억이잖아요? 그죠?

○황환주 위원 선순위 담보대출이 210억 후순위 담보대출이 153억. 이거 363억에서 총공사비가 511억이잖아요. 그죠?

○황환주 위원 그러면 차액이 148억 발생하는 거는 이거는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148억은?

○황환주 위원 148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시에서 어떤 재원으로 재정지원이...

○황환주 위원 이거 말고도 그러면 매입확약 출자동의안 말고도 또 50억가량이 또 올라오고 그럼 또 50억에 하면 92억 정도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148억 중에서 추가로 의회에 예산을 세워서 또 올라온다. 50억 정도가?

○황환주 위원 그리고 이 춘천시에서 출자 매입확약도 하지만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다 충당이 되는거 아니에요. 금융비용까지 거기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황환주 위원 난 그래서 요지가 뭐냐 하면 금융부담을 이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대출이자나 이런 게 상당히 비싸다. 뭐 채권자로서 참여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상식선에 이자가... 지금 대출이자가 개인이 써도 5∼6프로면 쓰지 않나요?

○황환주 위원 우리가 153억 확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하여간 그 이자 부담도 거기서 나가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자를 이렇게 비싸게 6.2프로 뭐 3.96프로 왜 선순위 담보하고 후순위 담보하고 이렇게 이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후순위 담보대출에 한 것에 대해서 춘천시에서는 부담이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황환주 위원 발생이 안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자, 우리가 511억에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금융비용까지 다 포함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약한 부분이 분양이 늦게되면 늦게 될수록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분양단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뭐 토목공사비, 토지매입비, 여러 가지 보상 플러스 이율까지 다 계산해서 나온 금액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또 시에서 기업체한테 또 우리가 몇프로 또 입지보조금 주는 것도 있잖아요.

○황환주 위원 별도로 또 나가잖아요.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영향이 없는게 아니에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요. 선순위담보대출이라도 춘천시에서 매입확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소화되려면 조기에 다 분양이 되면 영향이 없겠지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영향이 있다. 전 그렇게...

○황환주 위원 동춘천 예를 들어서 거기 아직도 50프로 미만에 분양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우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자꾸 거기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또 부담을 안고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산업단지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은 최고가 아니면 사실상 자리 잡기가 어려운. 왜 지자체마다 다 이런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대기업 하나를 이 금액을 춘천시에서 다 부담해서 다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시장서부터 다 나와가지고 뭐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큰 기업에. 자, 일자리 만개만 창출해줘. 너네가 책임지고 일자리 만개만 창출해줘. 우리가 다 산업단지 다 만들어줄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자꾸 이렇게 지지하게 해서는 춘천시에 기업유치는 항상 맴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촌농공단지니 거두농공단지니 해봐야 인건비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렇게 애착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그저 2백 명, 3백 명 이정도 수준에서 저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진짜 대기업을 하나 종업원 만명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쪽으로 한번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황환주 위원 아, 이제 그게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부수적으로다가 그 옆에 있는 회사들까지 살아나고 들어오고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 또 연계가 되는 거예요. 대기업을 하나 제대로 유치한다면. 그런 노력을 뭐 그게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 시장도 그렇고 뭐 국장님도 그렇고 어떤 연고를 통해서 찾아내가지고 진짜 우리가 타켓을 삼아가지고 진짜 이 기업을 진짜 우리 춘천시 와서 해 주십시오. 하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동춘천산업단지가 50프로 미만인가요? 입주율이?

○김진호 위원 55프로. 그럼 거기에 계약이 돼 있나요?

○김진호 위원 45프로는 계약이 돼 있느냐는..

○김진호 위원 그냥 분양 중에 있는거죠?

○김진호 위원 동춘천산업단지면 거두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봉명리를 얘기하나요?

○김진호 위원 아, 봉명리.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그러는 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냐가 사실 좀 안타깝지만 그게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 농민들의 바이오산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판매되고 특이한거다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면에 그 어떤 농민단체에서 화장품인가 뭐가를 개발해가지고 그냥 저온저장고에 쌓아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는 게 큰 문제라고 전 생각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입주업체들 예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뭐 뒤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제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 애기를 들어보면 판매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기업을 만들어 줘가지고 되는건 아니거든요. 과연 이 입주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그냥 어떤 소재만 개발하고 뭐가 있어서 이렇게 뭐 부지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네들이 과연 판매할수 있는 곳이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냐 안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냐 라는 거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김진호 위원 예, 뭐 세세하게까지는 다 조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돈이 아니고 앞으로 돈이 또 들어가는 추경을 또 잡아야한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은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 관심을 가지고 못보지만 그래도 아마 그네들. 미리 조사를 해서 그네들이 우리 판로가 이 공장이 입주가 되면 입주가 돼서 생산시설을 하면 또 지원하지 않나요? 생산시설 갖추는데..

○김진호 위원 또, 토지공단을 분양하더라도 그것도 토지에 관해서 공단분양 공장부지에 관해서 그것도 또 지원이 있죠?

○김진호 위원 그렇다라고하면 아닌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생존할수 있는지 없는지 세세하게 정말 따져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해놓고 그냥 유령회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엄하게 그 피해가 결국 우리 춘천시 지역농민이나 지역주민에게 돌아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춘천시 세금만 그안에 쓸어 붓는 형식이 되거든요.

○김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퇴계동 농공단지인가요? 퇴계농공단지 있죠? 거기에도 제가 메밀싹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 한분이 유치를 받았다가 결국은 홍천서면으로다가 또 자리를 옮기고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또 나중에 평창으로 옮겨 가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지역돈만 자꾸 없어지는 형국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기왕 만들어지는 거라면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나중에 이게 될는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돼서 남춘천산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예,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 동의안을 질의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는 좀 좋은 소리보다는 싫은 소리가 나갈꺼 같은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호배 과장님은 오늘 올라온 동의안. 그전에 동의안 일때도 과장님이셨었나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2013년도에 이 계획이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온게 몇 번정도인지는 아시죠? 뭐, 숫자가 중요한건 아닙니다만 여러차례 동의안이 들어왔었죠?

○한중일 위원 처음에 이제 춘천시가 준비를 했었던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남춘천법인회사에서 시행사를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시행을 하고, 분양하고 하는 계획이였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지금 바뀌었어요. 저도 사실 그 당시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틀려서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왜 이런 동의안이 변경되서 변경되서 오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질의답변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것들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제까지에 진행상황이 어디까지였습니까? 보상을 한거와 분양이나 MOU든 MOA든 체결된 상태.

○한중일 위원 언론이나 지난번 동의안때도 보면 2019년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던거 아시죠?

○한중일 위원 근데 벌써 또 1년이 또 딜레이로 미뤄지네요.

○한중일 위원 이런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한중일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실시협약이 다 끝나고 나서 의회동의를 받아도 되지 않나요?

○한중일 위원 지금 계속해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변경. 몇 번 수차례 변경이 됐어요. 이것 또한 지금 진행을 하다가 보상문제에서 또 보상이 좀 안되고 또 미뤄지고 하다보면 나중에 또 공사비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이게 상승이 될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와서 또 동의를 받으세요?

○한중일 위원 그럼 지난번에는 그런 확약 협정이 없었습니까? 433억일때는?

○한중일 위원 지금 511억일때는 시공사가 추가분에는 책임을 지겠다. 그게 협약서에 있죠?

○한중일 위원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8만평중에서 편리상 평으로 단위를 얘기를 할게요. 1단계 사업으로 8만평입니다. 8만평중에서 분양하려고 하는 평수가 몇평이죠?

○한중일 위원 그냥 5만평.

○한중일 위원 나머지 2만2천평은 다른...

○한중일 위원 5만8천평을 분양했을 때 100퍼센트 분양했을 때입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하나요? 평당 지금 78만 원....

○한중일 위원 431억. 총 사업비는 얼마정도 들죠?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아아, 보상가액? 지금 보상하려고 하는...

○한중일 위원 173억. 예.

○한중일 위원 사업비.

○한중일 위원 아,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거는 우리 위원회가 이 내용은 정확히 알고는 가야될 거 같아요. 앞으로 이거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질의 드리면서 이 내용을 알아야될꺼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이자비용이죠?

○한중일 위원 이자는 계속 내겠다 이거죠

○한중일 위원 아, 그래서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173억, 240억 뭐 46억 23억

○한중일 위원 아니 이익금을 제가 지금... 그건 나중에 질의 하고요. 모든지 그 사업을 하려면 원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가계산 차원에서 지금 분양을 총 했을땐 431억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한중일 위원 분양 100프로 완성됐을 때. 근데 그게 100프로 완성되는 전제하에 총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질의드리는거예요. 토지보상액이 173억, 그 다음에 공사비가 240억, 그 다음에 인건비 및 유지비가 46억, 그 다음에 이자발생액이 그 당시까지 23억, 그리고 분양이 안됐을 때 또 몇 년동안 우리가 이자를 부담할 것까지 뽑아서 아까 20몇억 원.

○한중일 위원 그럼 이게 총 얼마입니까?

○한중일 위원 511억. 그러면 산술적으로 511억으로 431억을 빼면 80억은 남을수 있다. 이 계산도 나오겠네요?

○한중일 위원 아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아, 그런데 지금 100프로 분양됐을 때 431억이에요. 그죠? 지금 행정의 경험으로 여태까지 공직생활에 계셨던 그 경험과 춘천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해왔던 그런 공무원에 경험으로 봤을 때 기업과장으로서 이게 몇 퍼센트 분양이 될 거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 하십니까?

○한중일 위원 2020년 준공까지요? 그럼 이제 1년반 남았네요.

○한중일 위원 반까지 100퍼센트 분양이 된다. 자, 일단은 시간상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좀 이어가도록 가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으면서 몇가지 또 의아한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계획서에 보면 1지구 입주 희망 업체 현황이 나와있는데 사실 여기서 조사된 내용은 희망이지 실제 입주를 하겠다는 좀더 강한 의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정말 입주를 할것인가 정말 분양이 100퍼센트 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간에 확인해본 결과 MOA를 맺은 기업이 총 7개 기업인데 적은 기업은 10명미만 기업이 있었고 1개 기업이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 10명 안팎에 종업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실제 1인당 활용하는 신규 채용을 안하고 현재 인력들이 그대로 공단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전제에서는 1인당 크면 천평이상 부지를 확보하고 근무하는 조건이 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업체들이 생산시설을 위해서 이 부지를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리고 입주했을 때 이 업체들이 정말 희망하는 만큼 부지를 사용할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출도 확인을 해봤는데 적게는 매출이 2.5억. 대부분 10억미만, 5억미만 업체들이 대부분이였고, 메디언스 하나만 132억 그리고 에코비젼에만 17억 그리고 STR바이오텍이 매출이 21억이였고 나머지 업체들은 실제 매출이 5억 원 미만입니다. 이 업체들이 정말 생산을 위해서 이만큼의 부지가 필요한가 오히려 저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매입해야되는 부지를 조금 더 축소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리제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이 4.4억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분양 희망 면적같은 경우에는 9,982평 그래서 거의 만평 가까이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4.4억에 고용인원 7∼8명 되는 회사에서 만평정도를 분양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장래희망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단순히 비즈니스플랜이나 의지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지 좀 더 객관적인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정도 규모라면 사실은 산업단지를 신규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될게 아니라 사실 이 정도 매출, 이 정도 고용인원은 바이오기업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크지 않은 공간에서 창업보육 시설이 조금 더 보충되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보면 실제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 그 업체들이 10퍼센트에 그런 분양을 위한 계약금 명목에 그런 비용들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그때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밖에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자되는 거라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수십억이 투자되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 기반을 해가지고 추가로 계획을 수정 한다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지 전 아직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궁금한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제 511억을 사업비로 산출하시고 거기서 공사비가 212억으로 증가를 했고 보상비가 173억. 그러면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가 385억이죠?

○황환주 위원 공사비 여기 보면 212억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혜영 사업비 내역.

○황환주 위원 사업비 내역에.

○위원장 이혜영 165억인데 47억원 증가해서 212억 원이 되고 보상비가 33억 중에서 173억 네.

○황환주 위원 공사비가 212억, 보상비가 173억으로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이제 차액이 126억. 그러면 126억이라는게 어디로다가 지출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혜영 아, 지금 말씀하신게 511억 중에서 212억 빼고 173억 빼면 나머지 잔액이 어디로 지출되냐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혜영 예예, 아까 뭐 이자부분하고..

○황환주 위원 이익금을 몇 프로로 산정을 한 거예요?

○황환주 위원 총사업비에?

○황환주 위원 그래서 이제 땅값으로 계산을 할때는 평당. 우리가 8만평을 511억으로 나누면 68만7천 원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385억 가지고 얘기하면 481,250 원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평당 12만7천 원이 금융비용 이자 뭐 이렇게 나가는데 옆으로 나가는게 너무 많네요. 계산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죠?

○황환주 위원 재협상은 안돼요? 이 금융비용에 대해서..

○황환주 위원 우리가 이거 저런쪽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금에서 차라리 쓸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옛날에 보상 해줄 때 기금에서 한번 해준적이 있는데 기금에서 낮잠자고 있느니 차라리 우리가 기금도 또 우리가 이자받는게 얼마 안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활용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사장돼있는. 그래도 시에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황환주 위원 추가적으로 투입하는게 아니고 벌써 이거 다 협약이 맺어져 가지고서 나가고 우리가 논의하면 논의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그거죠. 금융비 부담이 상당히 비싸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차라리 150억정도 우리 기금에서 준다고 그러면 훨씬 더 금융비용을 줄이고 또 우리가 사장시켜 있는거 금융기관에 두면 이자가 거의 1프로대 수준이잖아요. 1프로 수준도 안될 거야 아마. 그 정도인데 그런쪽 활용방안도 진작에 검토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춘천시에서 기금가지고 약사천복원이라든가 이런데 말하자면 퇴계 저거는 틀리지만 차입해서 쓰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황환주 위원 아까도 휴식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분양단가가 이제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들어 올려고 해도 자꾸 비싸니까 다른데로 빠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다는 좀 신경써야 될거 같아요. 금융비용 이런거 앞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물꼬를 잡고 가야지 나중에 가서 적정하다 해가지고 서 준다고 하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형국이고 하여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511억 원에서 100프로 분양이 되면 431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부족분이 80억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재정비 50억, 부족분 30억이 이익금 29억하고 대체를 상시시킨다고 하면 재정비 50억 원인데 이 재정비 50억 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시는지...

○김경희 위원 재정으로 투입이 되면 이게 우리 예산에 나가는거네요. 시에서...

○김경희 위원 그렇군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익이 발생이 아니라 그럼 손실부분 아닙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동춘천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던지 제약같은 거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근데 지금 들어가있는 업체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있지 않는 업체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저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재정투입을 해서 이렇게 다른 타시와의 경쟁력에서도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분양가 정도를 책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재정 투입을 하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잘 되었을 때 그럼 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마 궁금한 것 중에 한 요소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재정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고용창출할수 있는 인구를 늘릴수 있고 지역경제 이바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영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 거기 오폐수시설을 언제쯤 거기에 갖출 생각이에요?

○황환주 위원 그럼 종말처리장은 어디다 설치 하시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는거예요? 아니면 각자 공장에서 나오는게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게끔 되있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거기가 원래 되려면 오폐수가 그게 합류식이라고 그러나요? 각 산업단지에서 나오면 종말처리장으로 일괄로 다 가잖아요. 그럼 종말처리장이 저쪽 팔봉산 근접에 그쪽까지 내려가야된다고요. 홍천에다 할 수는 없고. 그 경계지점 거기까지 끌고 내려가야지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것을 하천으로 흘리게 되버리면 그 밑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하천이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중요한데, 물론 아마 2단계까지 다 되면 계획은 되있을꺼예요. 아마 광판중학교 그 밑에 쪽에 홍천하고 경계지점에다가 하는걸로다가 이렇게 예전에 계획이 되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게 지금 남춘천산업단지에서 그냥 하천으로다가 그게 나간다 그러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황환주 위원 아, 글쎄 맞춰서 나오겠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동춘천도 그렇고 남춘천도 그렇고 저쪽 그 중간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를 별도의 관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하류까지. 그게 종말처리장이 하류에 설치가 되가지고 쭉 나오는 것을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나가게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야된다. 그거 주문드리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예, 한중일 위원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 남춘천산업단지 100페센트 분양을 확신하셨는지 어디에 근거하셔가지고 그렇게 답변 했는지 다시 질의 드립니다.

○한중일 위원 저도 남춘천산업단지 100프로 분양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라는 사람인데 과연 이게 답변하신대로 근거가 너무 좀 약하지 않나 그런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동춘천산업단지 경우에도 55프로의 분양이예요. 물론 뭐 지리적으로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 틀리지만 우리가 과거를 조금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동춘천산업단지가 몇평이죠?

○한중일 위원 그러면 18만평 되는 거네요. 그죠? 평으로 생각하면 18만평.

○한중일 위원 18만평이면 거기서 55프로. 10만평이 지금 분양이 되고 한 8만평은 미분양된 상태예요. 거기서 10만평이 어디가 젤 많이 차지했습니까? 어느 기업이.

○한중일 위원 포스코. 사실 처음에는 그 초점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 산업단지가. 분양도 안되고 지지부진하다보니까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분양률이 그나만 55프로를 해준거예요. 그런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그런걸로 근거해서 봤을 때 이 남춘천산업단지도 너무 지금 우리가 기대가 너무 큰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좀 하고요. 그래고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희망업체 13개 기업중에서 MOA 체결을 한 기업은 7개 기업입니다. 근데 이 7개 기업중에서도 제 기억에 의하면 지유본초 제가 회사명이 굉장히 특이해서 기억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 또한 과거에 동춘천산업단지로 희망했던 업체에요. 아마 동춘천산업단지 희망업체 그때 MOA했던 업체들 확인해 보면 여기에 중복되는 업체들이 있을꺼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춘천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안됐는데 그때 희망했던 업체들이 왜 그쪽으로 안가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의회에서 의원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진짜 허수로 가지 않냐. 전 그걸로 근거해서 질의드릴게요.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그죠? 지금 그리고요 관련 자료가지고 지적하고 나면 나중에 자료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마시고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전에 가급적으면 잘못된 부분 수정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는 발언 중에서도 보면 이 MOA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장님이 봤을때도 다 믿지 못한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질의 드렸던게 그거예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 13개업체 특히 2016년 4월 7일 MOA체결한 업체들 중에서 동춘천산업단지에 들어가겠다고 체결했던 회사들이 있는지 그걸 제가 지금 질의드렸어요.

○한중일 위원 제 기억에 여기에 예전에 동춘천산업단지 관련해서 들어가겠다고 했던 회사들이 여기 지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왜 지금 동춘천사업단지에 안들어 가냐는 이거죠. 그랬을 때 과연 남춘천산업단지에 100퍼센트 분양을 어떻게 근거했냐는 과장님 답변에 너무 좀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단지에 평균 분양가가 얼마정도 하죠?

○한중일 위원 사실은 수도권하고는 비교하지 마시고 수도권은 그정도 갈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지방산업단지가 수도권쪽으로 몰리지 말고 지방으로 좀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산업단지 아닙니까. 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두세군데가 거의다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78만 원미만인 40만 원, 한 56만 원이예요. 그 분양가가 이제 낮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지금 보상가가 8만평 기준으로 했을 때 21만6천 원이예요. 지금 그 땅이. 아, 대충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이 지금 21만6천 원이 나오는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정확히 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하셨던 운영비 46억, 이자 23억, 뭐 추가 이자 계산해서 29억 해가지고 나온게 그걸 또 평으로 계산해보니까 12만2천5백 원이 나와요. 그래서 총 들어가는게 63만8천5백 원입니다. 8만평으로 했을 때. 근데 8만평이 아니라 58천평이죠? 58천평을 분양해야 되니까 58천평으로 봤을 때 88만 원이 들어가는거예요. 88만원. 그리고 우리는 78만 원에 파는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반시설 깔았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인정할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조성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78만 원을 받을밖에 없는거죠. 조성비가 비싼땅을 해놓고 분양을 하려니까 분양가가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어쩔수 없는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알겠는데, 아까 박재균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리제론회사라는둥 뭐 3만3천㎡ 평으로 계산하니까 이제 만평이예요. 이 회사가 거기에 이전해서 오려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계산해보면 토지매입비가 80억이예요. 그죠?

○한중일 위원 토지매입비 80억에 아까 회사직원이 몇 명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회사가 어느정도의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만평을 희망한 회사가 지금 4개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4개회사. 13개 회사중에. 그 만평이라는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올려면 80억 토지매입비, 거기에 세제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건물짓고 공장설치하려면 과연 얼마나 들까요? 이런게 진짜 현실 가능한가요?

○한중일 위원 그래요 진짜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의회는 그런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 드리고 좀 나무라기도 하고 하는건데, 좀 시간만 있다그러면 이 회사들 재무재표도 한번 저희들이 받아서 미리 좀 했어야 하는데 이게 의회가 이번에 10대 의회가 들어와서 지난 의회하고 연결성이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작하게 다루는거 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이거는 하여튼 의원님들과 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무조건 여기서 되니 안되니 안된다 이럴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지적된 내용들 틀린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충분히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기업유치하는데 있어서 사실 의원들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다루는데 한계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도 그 일을 진행해주시는 우리담당부서에 부서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분들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런것들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좀 타이트하게 보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가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한결같이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511억중에 토지매입비가 173억, 공사비가 240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222억이라고 되있습니다. 이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금융비용이 46억이라 그랬고 23억이 뭔지 제가 놓친거 같습니다. 말씀해주시죠..

○김진호 위원 인건비 및 기타비용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미분양시 이자가 29억이라고 그랬고?

○김진호 위원 그렇죠? 근데 총사업비에 이익금 6프로는 어디있나요?

○김진호 위원 아, 29억이 미분양시에 이자라는게?

○김진호 위원 아, 이자가 아니라 그럼 이익금이나요?

○김진호 위원 이익금은 누가 갖는건가요? 이익이 나면...

○김진호 위원 아, 이해가 제가 좀 안되는데. 이익금이 아닌거 같은데 이익금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전해야 될 비용. 나중에 안되면..

○김진호 위원 분양이 안되면 보전해야될 비용인데 이익금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좀 안되서 미분양시 보전비용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김진호 위원 예,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보전비용.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추자 확대를 위해서 50억은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김진호 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시간에 질문 드렸듯이 이것만 투자되는게 아니라 토지매입할 때 또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조회사를 만들 때도 또 투자비용이 있고 그걸 어느정도 예상하세요? 전제조건을 깔고 분양을 하던데.

○김진호 위원 아, 과장님. 제 얘기는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입주희망업체가 나와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나 이런걸 그래도 대충 MOA를 체결한때 받지 않았나 그죠? 어느정도 규모에 어느정도에 인력창출 이런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면적도 나와 있는데 면적도 보니까 199,650평방미터 평수로 하면 한 6만평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MOA를 체결할 때 얘기가 있었을거 아니냐는 거죠. 이 사업계획이나. 아, 우리는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춘천시가 그러면 어느정도는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 계획 없이 이 산단을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김진호 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은 춘천시가 지원을 해야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억 말고 이 산단을 만들면서 남춘천산단을 만들면서 어차피 춘천시가 투자를 해야된다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부분은 어느정도 되느냐를 그래서 이 남춘천산단을 만들면서 총 들어가는 소요예산. 가상적으로 50억은 투자된다. 지금 이렇게 나왔듯이 또 얼마 더 들어가야된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김진호 위원 아니 그거를

○김진호 위원 그래야죠. 그렇게 되야 된다고... 사업을 이게 어떻게보면 비즈니스고 사업이란 말이예요. 춘천시도. 그런데 내가 투자를 얼마해서 고용창출은 어느정도 되야될것이냐 이게 다 투자 가치잖아요. 50억 투자해서 인력창출은 어느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에 이렇게 50억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조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얼마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시너지효과가. 이게 돼야죠. 막연하게 투자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도. 어떤 이익이 어느정도 나올수 있다. 이익이 창출된다는걸 보고 덤비는 거지. 아, 이렇게하면 될 거야 될 거야. 이렇게 갈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건 아니지만 의원들이 너네들 들어가서 뭐하는거야 대체.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동춘천산단이든 거두리농공단지든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들어간다라는 것은 서류로다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가서 뭐 어느정도 투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막연하게 50억 투자. 이렇게 될수는 없잖아요. 토지개발하는데 50억 투자. 이렇게 얘기할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 듣던중에 18만평 동춘천산업단지 18만평 중에 약 55프로가 분양이 됐다. 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개수로 얘기하는 겁니까?

○김진호 위원 아, 예. 그래서 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 8만평정도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김진호 위원 나온 면적은 어느정도.

○김진호 위원 아, 4만평. 그러니까 입주할수 있는 물량이 4만평.

○김진호 위원 입주 물량이 4만평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분들이 희망업체 6만평정도 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이 아니라 60,394평돼요. 여기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또 100프로 다 들어온다는 장담을 못하신다 그랬고, 아까 한중일 부의장님께서도 여기 입주하려다가 동춘천산단에 입주하려다가 입주 안한 업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만약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쪽으로다가 동춘천산단으로다가 유치시키면 안되나요? 왜 꼭 또 투자를 해서 50억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분이 맞지가 않아서 그런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들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진호 위원 잠깐만요. 들어갈수 있는겁니까?

○김진호 위원 그렇니까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은것이지 들어갈수는 있다 이 얘기죠?

○김진호 위원 잠깐만요. 희망업체가 그렇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그렇다는 겁니까?

○김진호 위원 희망업체가?

○김진호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남춘천산단이 급한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급하면 만들어서라도 하거든요. 남들어서 이렇게 볼일도 보고 막상 만들지 못해도 어떻게 찾거든요. 그런데 급하지 않은거 같아요. 산단에 여기 희망업체가. 그렇게 급한건 아닌거 같아요. 왜냐하면 있는데도 안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좀. 그런데 여기 춘천시는 50억 말고 또 들어가야되는데 조금 시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지금 춘천시에 동춘천일반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춘천일반산업단지를 꼭 조성을 해야 되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됐고 지금 그 과정에 과장님도 몇분이 바뀌셨고 국장님도 바뀌시고 오늘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미 동의가 이루어졌고 총사업비가 30퍼센트가 증액됨에 따라서 그 변경에 대한 오늘 동의안이 있는 이런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므로 저희가 이제 잠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위원님과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은 희망업체 중 실제 입주 예상업체에 대한 정리 및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하라. 현실적인 분양 희망 면적을 정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보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보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합의를 주문합니다. 자, 이런 권고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권고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5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전 제2항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혜영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1호 춘천 사회혁시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황환주, 한중일, 박재균, 이대주, 김진호, 김경희, 이상민, 이원규, 김보건, 정경옥, 박순자, 고옥자, 김양욱, 김운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사회문제에 대하여 관 주도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문제 대두되고 있어 주민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연결 공간으로써 공공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에 문제를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협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여 설치 운영 지원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춘천사회혁신파크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 춘천사회혁신파크 유치와 기능을 안 제4조, 제5조에 춘천사회혁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춘천사회혁신센터 사용 수익 허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에는 춘천사회혁시파크운영 민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발의로는 7월 임시회 상정이 불가하고 금년 11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등 추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의원 발의된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네, 박재균 위원입니다. 춘천사회혁신파크 운영을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탁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목적을 보면 지역 사회 문제해결에서 어떤 문제를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예, 이대주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사회혁시파크 조성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올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취지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취지가 본질하고 틀려져서 나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잠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인데. 근데 뭐 비용추계나 이런거 올라온건 없죠? 조례안 만이죠?

○이대주 위원 기공식 행사비가 뭐 20억씩 들어가요?

○이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 드릴게요. 인건비가 총 얼마 충당되어 있어요?

○이대주 위원 제정이유에 대해서 인구감소, 고령화, 양극화 이렇게 쭉 되있는데,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제8조 조례안 8조 2항 5번에 보면 그 밖에 혁신파크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 기능 설치하는거요. 그러면 시장님이 뭐 맘대로 원하는대로 그런 조직은 들어올 수 있는거네요?

○이대주 위원 그러면 다시 7조로 올라가면 사용료까지 걷는 단체인데 과연 춘천시에서 사용료까지 내면서 거기 들어가서 춘천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대주 위원 근데 이조직이 어떤 조직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조례를 보게 되면 14조 한번 좀 봐주십시오. 14조 의견 청취 등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과장님이.

○이대주 위원 의회에서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혁신파크를 만들어서 의견 청취를 관계공무원들한테 자료 요청까지 해가면서...

○이대주 위원 순수 민간에서 자문을 득한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뭔데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는 관계공무원까지 입회 시킬 수 있고 전문가도 참석 시킬 수 있고...

○이대주 위원 왜 이런 질문드리냐하면 근간에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또 다른 민의청인가 뭔가하는 민간의 여론을 다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단체도 여기 들어가는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대주 위원 그럼 이거 뭐하러 올려요. 이거. 된다, 안된다라고 판단도 못하고...

○이대주 위원 그럼 안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대주 위원 아, 그럼 그 사람들은 안들어오는 걸로 보면 되네요.

○이대주 위원 될수도 있다 라고 하면 들어올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이대주 위원 사회혁신파크라고 그래서 이 제정이유 보면 딱 맞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게 맞아요. 그 조직이. 그 안에 내용들 보면...

○이대주 위원 저희가 자칫 조례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보다가는 시민들도 크게 혼란이 올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수 있나 없나 그런 단체들이. 사실 여기보면 뭐 국비 20억 수반되서 오는것에 대해서 두군데가 공모해서 됐잖아요. 전주하고 춘천하고..

○이대주 위원 국비 20억 따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자칫 이 조직이 뭐 의회를 능가할수도 있는 기구까지 이게 다 되는거 같아요. 이거 보면. 공무원까지 이거 불러가지고 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안들어온다. 그렇게 봐야겠죠?

○이대주 위원 사업계획에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돼요. 여기 보면. 목적에 딱 맞아요. 그럼 그때가서 어쩔수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대주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대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그냥 뭐 없어도 된다라는 얘깁니까?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전임 시장 있을 때 공모사업에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딱 맞아 떨어졌는데. 또 새로운 시장님 되셔서 혹시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대주 위원 하여튼 뭐 취지에 맞게끔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렵게 국비까지 따서 왔는데. 거기 보면 비용추계도 들어다보니까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거의 30명정도 쓰죠?

○이대주 위원 구체적인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대주 위원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조례안만 통과시켜 달라. 그 뜻 아닙니까?

○이대주 위원 예, 다음시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혜영위원님이 때에 맞게끔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혜영 위원님한테 드려야 되는건지 과장님에게 드려야 되는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표로 발의하신 이혜영 위원님께 한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혜영 위원 제안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조례안에 제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에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가 협력된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만들자. 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이 제정을 하고 나서도 집행부에서 취지를 이해 못하고 또 그 조례에 맞게끔 행정적인 수반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혜영 위원님은 이 조례를 행정적 수반이 따라오는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10대 시작하자마자 위원장으로써 조례를 제정하게 된겁니까?

○이혜영 위원 네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7월 임시회는 상정이 집행부가 했을 때 불가하고 그래서 부득이 본 위원이 발의된 상황을 이해하여 주십사 하고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이미 아까 이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질의를 제가 누구에게 드릴까요?

○이혜영 위원 과장님께 드리시면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 활동 그다음에 2조에 정의를 보면 사회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회문제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문제라는 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기 혁신파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사업하십니까?

○한중일 위원 다시 한번. 다시한번 설명 좀...

○한중일 위원 이게 유치가 지금 춘천시 공지로 250이면, 현 도시공사 자리네요.

○한중일 위원 이게 지금 다 선정이 되어있는겁니까? 도시공사 자리로....

○한중일 위원 그 당시에?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사전에 미리 준비가 돼 있을수도 있었겠네요?

○한중일 위원 개념적으로 사회적혁신파크라는게 어떤 개념입니까?

○한중일 위원 그럼 파크 안에 센터를 설립할 거에요?

○한중일 위원 파크를 운영하는 데에 센터가 된다.

○한중일 위원 그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요. 시가 목적사업에 맞게끔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을 주죠?

○한중일 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거꾸로 가는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는 센터에 위원장, 협의회, 임원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있는거 같아요.

○한중일 위원 아니죠. 그건 잘못된거죠. 그걸 왜 행정에서 개입을 합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는 만들어놓고 센터에 걸맞는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서 임기도 정하거고 위원회도 정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아예 우리시가 파크를 만들어 놓고 파크를 관리할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센터에 조직 안에 있는 세부적인적까지 다 여기 조문에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민간위탁하고 관련되서 어긋나는거 아니예요?

○한중일 위원 아니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무슨. 노인복지회관 위탁도 주죠. 노인복지회관 위탁주고 무슨 우리 춘천에 있는 기념관도 위탁 줍니다. 그런 위탁줄 때 그 안에 협의회는 누가 한다. 몇 년한다. 뭐한다. 정해져 있나요?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지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올라온거 같아요. 10조에도 보면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 읽어봐 주세요.

○한중일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임원이 연임할 수 있습니까?

○한중일 위원 그런게 왜 없죠?

○한중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대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아니 뭐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과장님 실실 웃고 그래요. 지금.

○이대주 위원 지금 웃잖아요. 지금. 장난하는 건지. 위원장님이 제지를 좀 해주세요.

○부위원장 김진호 예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좀 정숙하시게 진정성있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거 아까 답변에서 그거를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게 답변하셨어요. 자, 지적을 하는데 보통 우리 위원회 임기를 하게 되면 매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요. 그거는 왜냐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임기에 위원 여부에 몇 번을 할 수 있다는 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 들이 빠져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지적하듯이 표준 조례안. 너무 국가에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려고 하다 보니까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그냥 준비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죄송스럽지만, 우리 위원장님에게 이것 좀 대표 발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건데, 이 조례안하고 이번에 예산이 같이 올라왔죠?

○한중일 위원 왜 같이 올라왔죠?

○한중일 위원 이 조례는 지금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것도 지적을 했지만 민간에게 위탁을 줄때는 민간에게 이 센터를 운영할수 있는 자율권을 준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는 협의회 설치까지 해가지고 혁신센터의 입주 기관의 선정에 관한 심의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협의회가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예 초이스를 딱 맞춰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대주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혹여나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민의청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민의청에 간다고는 판단 안합니다. 민의청은 민의청대로 따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조문을 보더라도 시가 지금 이재수 춘천시장이 시민이 주인이라는 슬러건을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관이 시민위에서 노는 지금 행정이에요. 센터를 만들었으면 센터에 맞게끔 되어있는 단체나 법인에게 줘서 그 법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면 춘천시는 그거에 관련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거죠. 그건 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닌거 아는데. 그렇듯이 지금 이 조례도 좀 몇가지 수정할 것들이 있고요. 일일이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줄 것은 아닙니다. 협의회 운영, 위원회 해촉, 이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다른 조례에 비교해 보면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아요. 아까 지적했던 위원회 임기에서도 보면 부족했듯이. 그리고 우리 춘천시 의회에서 가장 절차상을 많이 따지는 분이 이원규 지금 현 의장이예요. 이원규 현 의장이 항상 많이 지적하는 사항 중에 한 회기에 조례와 같은 예산이 같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어떤 걸 포기하실 겁니까?

○한중일 위원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기한다면 어떤걸 먼저 포기 하겠습니까?

○한중일 위원 국비따고 뭐 정말 국비 받아오신 거 20억이죠?

○한중일 위원 지금 현재.

○한중일 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거 2백만 원, 2천만 원. 정말 그거 받아오기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잘 선정해서 20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6월 14일이면 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인데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6월달에 올라 올수 있었어요. 6월달에 회기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찰이였어요. 시에서 분명히 불찰이어서 그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안됩니다. 조례는 수정해서 우리가 여기서 통과는 시켜줄게요. 그러더라도 예산만큼은 다음 회기때 3차 추경이 분명히 있죠? 올해안에. 그때라고 예산은 올리시는게 맞다라고 저는 주무을 합니다.

○한중일 위원 저희가 이거 중요한거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아, 항상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들이 답변을 항상 그랬어요. 그거 의회에서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정말 급하게 또 빨리 올해안에 처리를 해야되니까 불가피하게 올라왔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다. 의회 절차 존중하고 다음부터 신경쓰겠다. 항상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장님들도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통과시켜준 사례도 있고 또 그때. 그럼 이제 국․과장님들은 못 믿겠다. 시장이 오던 부시장이 오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안하겠다. 하고 확답을 주십시오. 할때마다 한번만 이번에 해주시면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매번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대 의회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런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를 통과시켜주게 되면 우리 10대 의회가 앞으로의 절차는 계속 이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조례는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예산은 이번 통과 시킬수 없다라는게 저의 주장이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썼던 표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6월달에 회기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6월달 회기가 없었다면 저 이렇게까지는 안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분명히 6월달에 회기가 있었습니다. 회기가 있었는데도 놓쳤고 또 우리가 10대. 하필이면 10대 첫 회기부터 이런 엇박자가 돼서 올라오니까 이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일단 지금은 마칠게요.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다음시간에 질문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사회혁신파크. 이 법률적인 근거가 지방자치법인가요?

○황환주 위원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게 좀 근거가 미약한거 아닌가요?

○황환주 위원 근데 이제 모호하게 이렇게 갖다붙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관계 법령에 딱 명확하게 안 되있는 분야를 억지 춘향이식으로다가 지방자치법에 갖다 맞춘 그런 느낌을 받긴 하네요. 그리고 1차년도에는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만 2차년도, 3차년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게?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한 5차년도까지는 20억씩 매년 지원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더 지속이 되는거예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거의 20억 수준에서 운영하게 되는게 맞죠?

○황환주 위원 시설비가 이제 한 20억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가서 활동하는게 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많은 갈등. 뭐 이런 것을 나서서 이제 논의하고 해결하고 이런 과정을 여기서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거죠?

○황환주 위원 그럼 이제 인원이 거기 들어가서 사무 보실 분들 교육을 시킬 분들 뭐 이런분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이 구성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황환주 위원 그럼 처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황환주 위원 공무원수준에서. 그러면 채용관계도 여러 가지 나중에 규정을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황환주 위원 그리고 아까 위탁관련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조례에서 담고 있는 조항이 문제가 되나요? 앞으로 공무를 통해서 혁신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위탁주체가 시가 되는거예요? 아니면 혁신센터가 되는거예요?

○황환주 위원 사무를 위탁하는거에 여기 담고 있는게 그 혁신센터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혁신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위탁할 그런 곳을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황환주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게 문제가 되느냐고요.

○황환주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때는 뭐뭐에 한정해서 업무를 한다. 뭐 이런 자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거 아니예요. 가령 도서관 위탁이다 그러면 위탁하는데하고 하는데 그 모든 규정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업무라든가 이런게 다 담고있는게 시에서 마련하는거잖아요. 거기서 마련하는게 아니고..

○황환주 위원 예. 그리고 사회혁신파크센터에 여려 기능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이신가요?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파트를 여러 가지 갈등요소라든가 아니면 인국 절벽시대를 맞이해서 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나눠가지고...

○황환주 위원 큰 분류로. 사실 시작은 참 좋은거 같아요. 시작은 좋은데 이제 결과가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잘 굴러가고 또 그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쉽지는 안을거에요. 우리가 격어보지만 조그마한 곳에서도 갈등문제 해결할려면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도 뭐 환경. 모든게 다른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한다는게 참 어려운 일인거 같은데 또 현대사회에서 갈등요소가 많다 보니까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여간 본래의 취지와 기능에 맞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는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9분 개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비용추계에 보면 5년에 거쳐서 10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대주 위원 첫해는 20억 19년도에도 20억이네요.

○이대주 위원 소요예산에 보면서 건물 공사비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는 들어가지만 2020년도부터는 전혀 없어요. 계획도 없는 거네요. 이게.

○이대주 위원 못받을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이대주 위원 5년이후는 당연히 끝나는 시점이고 5년전에

○이대주 위원 100억까지는 받는데 상한선이 매년 20억.

○이대주 위원 그걸 받을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이대주 위원 소요예산에 보면 이게 기록이 안돼 있어서 뜬구름 잡는거 같아서. 사실 5년치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데 계획도 없으니까. 그러면 100억을 매년 20억씩해서 5년동안에 다 받아낼수는 있다?

○이대주 위원 그럼 협의하는 것은 협의하더라도 비용추계 두 번째 봐도 민간위탁 운영비 해가지고 18억이죠?

○이대주 위원 18억이 인건비 하고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에만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이대주 위원 임대자들한테 돈을 다 받잖아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대주 위원 돈을 받는데 여기 다시 또...

○이대주 위원 18억은 들어가는데 인원이 몇 명정도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대주 위원 18억을 잡았으면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몇급 몇 명이 필요한지

○이대주 위원 그건 유인물에 나와있는 거고..

○이대주 위원 조례안만 먼저 올려갖고 통과 되기를 바라는거네요?

○이대주 위원 앞서 그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실 9대 때도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거지만 예산하고 조례안하고 이게 한꺼번에 올라온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10대 때는 그거 안하기를 좀 바랬는데 또 똑같은 일이 첫 번째부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없죠?

○이대주 위원 듣고 싶지 않아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들여다 보지 않다보니까 상황설명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한거예요?

○황환주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다가..

○황환주 위원 6월 14일날? 그렇다면 이제 6월달에 최종적으로 지금 조례안이 7월달에 올라왔고 예산이 국비가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그게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예요? 아니면 가내시 된 상황이예요?

○황환주 위원 가내시 됐고. 그러면 이제 20억이라는 예산은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거 아니예요?

○황환주 위원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거 같아요?

○황환주 위원 11월달에 기공식을 하고 그전에 다 마무리를 해야되니까 10달에 다 마무리를 해야된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도에 하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 20억이라는게 이월사업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거 아닌가?

○황환주 위원 아니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몇 개월이면 하지 않나요?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음 추경이라던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했을 때 아주 크게 차질이 있는 분야가 뭐냐는 얘기예요.

○황환주 위원 예.

○황환주 위원 3회추경도 또 있긴 하죠?

○황환주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다음 질문하실 한중일 위원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춘천사회혁시파크 조성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에서 개입해서 할 수 없는 것들 그걸 민간인들끼리 이해관계인들끼리 잘 풀어갈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회혁신파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런 공모사업에 춘천시가 선정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혁신파크라는 것을 시가 만들어주고 그 목적에 맞는 단체나 아니면 그 목적을 끌어갈수 있는 협회라던가 이런데를 선정해서 줘야되는게 민간위탁이고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꺼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라올거를 근거해서 보면 이거는 관이 다 또 주도할 수 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춘천시에 또 하나의 관을 또 만들어 지는거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을 뭐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누구나 관계공무원들을 호출하고 참석시켜서 설명들어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위원장이 관계공무원 및 뭐 출석을 요구해서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나와요. 이거 순수성이 좀 떨어져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이게 지금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게 사실은 맞는게 아니라 춘천시사회혁신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야되는게 맞죠. 그래서 춘천시는 혁신파크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거는 진짜 말그대로 민에게 넘겨주는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가 혁신파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혁신파크의 임원진들까지 지금 다 여기에 개입이 되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만들어 놓는거죠 이게. 자, 지금까지 얘기를 근거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하나 드릴게요. 춘천시에서 여기에 적합한 단체나 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울리는 단체가 있습니까?

○한중일 위원 이거는 일단을 맞춰 놓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맞춰질 수밖에 없고

○한중일 위원 아니 이제 맞춰질거라는 거죠. 맞춰질 수 밖에 없는거죠. 아까 여기를 춘천시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하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지만 춘천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 그거는 말그대로 춘천시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을 기관이라던가 기념관 이라던가 아니면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해놓고 우리 춘천시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운영하기 힘드니까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거거든요. 그 위탁을 줄 때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받잖아요. 그죠?

○한중일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또 공모하고 뭐하고 해서 6개월전에 공모하고 선정하고 심사하고 의회에 와서 동의도 받아야되고 그죠?

○한중일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이건 안 맞아요. 맞을수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간다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이 조례는 저희들이 수정을 좀 하던가 훗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해요. 근데 사업은 지금 서두를 수 없어요. 이번에는 안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것도 하나의 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번에 다행히 이혜영 의원님이 만들어주신 이 근거로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건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다른분 질문하시기 전에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19조 보면 종합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강은 혁신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또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는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을 위탁할 수 있다. 이거 시장님이 하는거 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18조 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여기 또 시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원지정도 시장님이 시장은 예산. 다 시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의견청취. 아까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또한도 의회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하실수가 있어요. 근데 하실수 있는 이유가 협의회 운영에서 보면 아, 그전에 그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보면 3항에 보면 시장이 다 위촉을 해요. 그분들을. 예. 시장이 다 위촉을 합니다. 제9조 협의회 구성. 3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2조 3항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똑같이 다 의회의 기능과 또 사무국장님들 국장이라고 해야되나요? 국장님들의 권한을 다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협의회 구성에 보면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사회혁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이게 무슨 뜻이죠?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담당국장이 되고 그랬잖아요. 사회혁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김진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공무원 아니신가요?

○부위원장 김진호 맞죠?

○부위원장 김진호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모든게. 이게.

○부위원장 김진호 시장이 다 임명하는 거예요. 위촉을 하는거예요. 다. 거기에 또 운영도 사무국장도 시 국장급이 나가서 국장이 하는거고.

○부위원장 김진호 아, 여기 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위원장 김진호 아, 조금 있다 얘기하세요. 혼돈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건 조금있다 얘기해 주세요. 이거 국장님이 들어가서 이거 한다고요. 예.

○부위원장 김진호 그야 당연하죠.

○부위원장 김진호 예예. 그럴수 있죠. 그 다음에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장은 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파크 운영민관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운영한다 그랬는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심의하면 결정하는거 잖아요. 그죠? 맞나요?

○부위원장 김진호 논의하면 결정이 되는거 아니예요. 아닌가요? 거기서 심의를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거 아니예요. 그죠?○경제과장 유열 결과물이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고...

○부위원장 김진호 그렇죠. 당연하죠.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여기에 이게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결과가 나오면 심의했는데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라는게 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가 필요한대로 뭐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재정을 지원한다던가 재정지원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할거 아닙니까? 구체적인게 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그 지금 협의회에 기능을 우리 지금 그동안에 다른 협의회나 어떤 위원회나 이런 조례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데 이거 지금 시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혁신처에서에 활동을 시가 관장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본틀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민간주도로 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협의회서는 이런 정책에 관한 것이라든지 예산 이런것들은 그 협의 자체에서 심의를 할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 심의해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만약에 어떤 사안이 됐던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올라가던 뭐 가야 되겠죠. 올라가게되면 그 다음엔 어떡하느냐는 거죠.

○이혜영 위원 아,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서 얘기는 여기서 관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것을 결정을 시장이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혁신처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이 내용을 논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것을 정말 좋은 뜻으로 혁신처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결국 시장이 좌지우지 해서 이렇게 할거 아니냐 이거를 염려하시는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진호 좌지우지하는게 아니라 괜찮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주민자치 현실을 실현할수 있는 기회니까. 그걸 나쁘다는게 아니예요. 나쁘다는게 아니고 이 안에 제도안에 조례안에 그런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거예요.

○이혜영 위원 근데 이제 조례는 너무 세심하게 조례를 만들어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진호 그럼 별도의 운영규칙이 있습니까?

○이혜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고..

○부위원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민간위탁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바이오진흥원이다 그러면 하나의 사무실, 공간 이런 위탁이 아닌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거지 이 전체적인 위탁은 아닐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답 좀 한번 해주시죠. 전체 위탁입니까? 부분적이 위탁입니까?

○부위원장 김진호 아, 그래요. 여기에 들어오는 단체들은 사회적단체 NGO들입니까?

○부위원장 김진호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 갈등 이런것들 여기 목적사항이 있듯이 그러한 것들이겠죠.

○부위원장 김진호 아까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정이나 이런것을 추후에 만들어도 좋겠지만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조례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랬으면 그거에 뒷받침되는 조항들이 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 예, 이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혁신센터파크 말이 어려운데 혁신센터라는 어떤 공간에서 지금까지 행정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시가 이번에 이런 장을 마련을 해서 행정이 아니라 부체가 지역주민이 되고 또 문제해결 장소가 시청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현장을 하겠다라는 좋은 의도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거 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했던거처럼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례 통과하고 다음에 예산이 통과 됐을 때는 올해는 이런 기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쓰여지는거고 그 다음에 기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받을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잘 진행될수 있도록 정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가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의 문제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고 다들 취지는 좋다고 이해는 하시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동안에 어떤 이런것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크게 하시지 않고 정말 잘 자랄수 있게 하고 이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잘 살피셔서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관련해서 또 한 개의 의견일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부지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위치가 강원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정문은 강원대학교 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지원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춘천에서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사회혁신파크라는게 춘천 지역에 있는 사회적이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좀더 논의하고 교육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개혁하자라는 의미에서 생긴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강원대학교 정문쪽에 있는 그런 창업시설과 여기가 같이 근교에 있는 것도 사실 입지적으로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이슈를 창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강원대학교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를 통해서 별도의 교육을 받으면서 취업이라던지 이런쪽으로 나갈 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기에 사회혁신파크에 대해서는 일단 지역내에서 취업이라던지 청년문제 이런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시급하게 사실 도입되고 빨리 시행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중일 위원님이나 이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조례와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것에 된거는 저도 큰 문제라고는 생각되지만 6월 14일에 이 결과가 발표가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만 한달이라는 사이에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기획해서 했던 사업이라면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행정입장에서는 그거를 기일내에 또 어쨌든 처리하는 데에서는 현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드리는 것은 향후에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원칙을 좀 세우는게 어떻까 싶고 아무래도 지역에 다급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번 건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간에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들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정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4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번 회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해야 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TV 생방송 들어오는 시간을 50분이라고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그렇게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본 결과 50분이 아니고 기존처럼 3시간. 50분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3시간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제일 첫 번째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 그리고 행정자치 이렇게 순으로 날짜별로 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난번에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받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지난번에 나눴는데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이 없으심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배부 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