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총 4개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최선임 증인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다른 증인은 순서대로 각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모두 끝나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휴식 시간에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기관에 대해 적절히 시간을 안배하여 질의하시고 증인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책자의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시고 우리 춘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서는 전문직을 재원으로 써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해서 춘천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 발전과 지역 편익을 도모한다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데요.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강원정보진흥원이 2022년 7월에 설립돼서 지금 현재 24년이 됐고 그다음 바이오진흥원이 1998년도 시범사업이 지정돼서 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된 게 2003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은 2021년에는 63개사 2,981명을 보유하고 있던 중소기업 정도 상장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정보진흥원에 최근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백창석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원장님께서는 진흥원의 혁신과 경영 철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시에서 파견한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시고 또 그 경영체에서 파견된 분들이 경영체에서 겉도는 현상들이 보였었고, 기존에. 그다음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중요 결재권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관리감독 할 수 없는 그냥 겉돌기 형식으로 시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공무원에게 본부장을 맡기고 1개 본부를 두고 3개 본부는 센터장으로 해서 명명해서 조직 개편을 주장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제가 주장했었고. 그럼 우리 새로 오신 백창석 원장님은 우리 정보문화진흥원을 어떻게 하면 조직적인 문제랑 지금 현재 또 수사 중인 문제들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행정에 있어서 일단 과에서 춘천시 행정에서 필요로 인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고 협업하기 위한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것만큼 우리 시랑 협업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함께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 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원장님이 새로 오면서 밑의 하부 본부장님들이 잘해야 한다 이래야만 협업으로 인해서 춘천시 행정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주장하는데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새로 오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원장님이 새로오신 만큼 우리 본부장님 세 분들 간단하게……. 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김경희 예.

○김용갑 위원 3분 이내로 2분 정도로 해가지고 어떤 원장님과 협업할 수 있는 각오 이런 부분을 한번 표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경영본부장님부터 짧게 해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원장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같은 것들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에이아이 혁신 본부장님

○김용갑 위원 감사합니다. 이원민 콘텐츠본부장님.

○김용갑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용역을 한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용역을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책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윤이라든지 어떤 상황 추진비 같은 게 설정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전액 인건비를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계속, 연속적인 반복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들하고 본부장님들이 거기에 어떤 용역이 있을 때 분명히 인건비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와 이윤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아껴서 춘천시 출연을 막을 수 있는……. 어차피 춘천시가 튼튼해야만 출자·출연기관도 튼튼하거든요. 출연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출연기관 독립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출연금을 아껴가지고 사업비에서 나오는 인건비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그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최선의 방법인가를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출연이 안 되는 상태로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20년이 이제 넘었잖아요. 20년이 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해가지고 우리 출연기관이 튼튼한 기관으로 되고 그다음에 그 기관 속에서도 출연금을 춘천시 출연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힘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진짜 연일 수고하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인 것 같아요. 지금 2주 동안 하고 계시는데 여기 앞에서 감사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정해진 날짜에 오시니까 우리보단 덜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저녁 때 되면 거의 눈이 핏발이 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착수하다 보면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본인도 감사에 대한 부분이 좋은 칭찬 일색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행정에 대한 부분, 실수라든지 잘못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다 보면 사실 섬뜩섬뜩해요. 다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저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는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이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이 부분이 감정적으로 어떤 개개인의 감정적으로 오버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사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왜 사설을 달았냐면 사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선의의 목적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 김영배라는 부분은 잊어주시고 시민에 대한 부분에서 시민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의 창구다 이렇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출연동의안 때 지난번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출연동의안 때문에 저희하고 대면했었고 그때 새로 신임 원장으로 오신 백창석 원장님 급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사실 당사자를 앞에 놓고서 급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백창석 원장님께서는 급여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인상률에 대해선 본인 스스로 한번 조정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부분을 되게 수용성 있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때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면서도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교차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투여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 오용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개인 소위 말하는 신상에 관한 부분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혹시도 오늘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해해주시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하는 본인도 사실 참 껄끄럽긴 한데 그래도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사무국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때 드린 질의 중에서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위탁과 용역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질의드렸었어야 하는데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재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을 8개 큰 폭으로 8개고, 세부 사업은 한 11개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탁사업은 몇 개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했다고 말씀……. 제가 질의한 의도는 세부 교육 사업 11개 사업 중에서 지금 장학재단이 소수의 인원으로 어떻게 11개 사업을 하냐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위탁사업이 몇 개입니까?” 물어보니까 “봄내 동동 마을사업에 대해서만 위탁 주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발언은 정답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위탁과 용역을 같이 물어봤어야 하는데 위탁 사업이 몇 개냐 물어보니까 11개 중에서 위탁 하나입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대답하신 건데 본 위원이 물어봤던 의도는 사무국장과 정규직 한 분 그리고 기간제 두 분이서 그 11개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갖고 봤더니 ‘내가 질의를 잘못했구나. 위탁과 용역을 구분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내용을 쭉 들여다 보니까 그때는 위탁사업이 하나고 나머지는 다 직접 수행합니다 그랬는데 사실 직접 수행이 맞고, 직접 수행 중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은 용역을 주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영배 위원 어쨌든 장학재단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개 사업 중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진학컨설팅이라든지 영어캠프 지원 그다음에 교육 공동체 사회정서교육 해가지고 3개 정도는 직접하시고 나머지는 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소수의 인원으로 어떻게 11개 사업을 다하냐 그런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서 더 이상 기간제를 추가로 뽑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업 내용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기간제를 추가로 뽑지 않아도 본 위원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영애 국장님 계시지만 해당 주무 부서인 이재경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간제에 대한 부분을 꼭 뽑아야겠냐, 추가로. 뽑아야 한다니까 그 부분이 시의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다 해서 그 부분 내가 질의 안 하겠다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간제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영애 국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간제 관련해서 모집 공고를 내고 취소 공고는 안 냈더라고요. 그런데 모집 공고 내고서 그다음 단계까지 알아보니까 이미 거기 응모하신 분들이 계시죠?

○김영배 위원 몇 분입니까?

○김영배 위원 응모하신 분들이 서류를 냈고 그럼 공기관에서 응모에 대한 부분을 직원채용에 대한 공고를 내고 응모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안 섰다 그래서 이걸 다시 반려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느 분이 대답하실래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 안 서고 진행한 게 아니라 예산이 당연히 기간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력에 대한 추가 채용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한 건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산이 협의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 배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공기관에서 채용공고를 냈어요. 그랬으면 응모를 했습니다. 어떤 일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반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중요치가 않고 예산이 안 섰으니까 그러면 그때 서류 응모하신 분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려가 가능한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김영배 위원 그럼 어쨌든 예산이 만약에 못 서서 채용 못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설사 자격기준이 있든 없든 재단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배 위원 잠깐만, 그만 말씀하시고 이영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영배 위원 아니, 말씀하시라니까요. 공고는 지금 기간제 1명 추가 채용하는 공고 나간 거예요. 공고 나갔고 이미 서류 접수됐어요.

○김영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부득불하게 이번엔 예산 못 세워줍니다 그러면 기간제 채용 못 하는 거잖아요, 월급이 없으니까.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할게요.

○김영배 위원 제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 본연의 임무에 대한 부분은 수년 동안 우리 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고요. 장학재단은 장학사업에 대한 것만 몰두해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과 정규직 1명, 기간제 1명 보조 정도만 해도 괜찮고, 시에서도 1명을 파견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업무의 특성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 소위 말하는 업무 영역 확대에 대한 부분을 다들 경계했습니다. 왜 경계를 했냐면 장학재단이 굳이 교육사업까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그전에 여러 가지 이면에 깔린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시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비받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기준을 중간 단체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을 알곤 있지만 일단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할 때는 기간제 추가 채용에 대한 부분은 재고해야 하지 않냐는 내용을 전제하고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 서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공기업에서 이 서류를 내놓고 나서 나중에 그걸 무마시켰을 때 문제가 없었으면 다행인데 일부라도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보고 이게 과연 장학재단에서 할 사업인지 아닌지는 사실 뭘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겠고 오늘은 장학재단에 관련한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제 시간은 제가 초과해서 썼어요. 일단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저도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김희준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시고요. 지금 앞서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시작 자체가 2024년도 PM 1명 채용 4개월간 하신 게 7급으로 채용하셨고요. 그 뒤에 7급에서 8급이었죠? 2026년도 PM은 8급으로 직급을 내려서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사실 동일해요.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 자격 요건을 분리해서 채용하신 부분인데 직원에 대한 현재 9급 기간제 근로자가 있죠. 맞죠?

○정경옥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출연금 예산 보니까 9급 직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고 8급 직원 2명에 대한 예산편성액이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경옥 위원 국장님, 그전에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2027년도 예산 편성 8급 상당의 직원을 2명 예산 인건비 편성했잖아요. 왜 2명인지를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그전 것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정경옥 위원 교육도시과에서 신규 8급 채용 공고 취소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8급 1명 있고 현재 9급 직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 생각은 9급 상당의 직원이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없어요. 그럼 이 직원이 8급으로 승진이 되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드렸어요. 회의록 원본을 달라고 요청했고요. 근데 계속 확인을 했는데 이게 원본이라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의록에 6인이 참여했어요. 6인이 참여를 했는데, 직위는 5명분만 찍혀 있거든요.

○정경옥 위원 2025년 12월 5일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청드렸어요. 근데 참석자는 총 6명인데 직인 날인 찍힌 것은 5명만 찍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원본이 맞나 싶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26년 감사과의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재단은 제13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의사록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이건 영구 보존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23년 11월 23일 또 2024년 2월 27일 이사회 회의록 원본을 분실하였고 또한 2025년 제3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러니까 2025년 12월 5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본 및 기타 인사와 관련된 문서 중의 23년 사무국장 근로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였다. 그래서 이게 지적 사항이 됐거든요. 분실했다고 했는데 이건 원본이라고 제출하셨어요.

○정경옥 위원 감사 내용에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요. 이걸 확인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그리고 제가 회의록 주신 거 확인해봤더니 도장이 지금 형태가 동일해요. 이걸 일괄 제작해서 재단에서 보관하고 날인한 건가요?

○정경옥 위원 아니, 이게 형태가 똑같다고요. 도장 자체가. 인사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도장이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단이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이것을 이사회 위원들의 도장을 다 재단이 이거를 동시에 준비해서 갖고 있었냐 그렇다면 갖고 있었다고 하면 이 인사위원회 회의 후에 날인을 동의받고 제작하고 날인을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정경옥 위원 계속 확인해서 말씀을 주신다 했는데 이거 자료 요청을 며칠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위원들의 개인 도장을 재단에서 준비해서 이게 날인한 게 가능한 사례인가요?

○정경옥 위원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서류상의 동의를 받으신 건지 그 근거 자료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5인 직만 확인이 되는데요. 회의수당은 6인 다 지급이 됐거든요, 6인에게.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건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일단 확인을 하신 다니까 확인 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김건영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가 출자·출연기관이고요. 민간 단체하고는 달라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먹거리지원센터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회에서 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부터 예산 활용하는 그런 의견 등등 결산 이런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사회 운영 규정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특히 위임 규정의 근거 그리고 또 범위 이런 게 확인이 필요한데요. 보면 정관 제25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을 위임을 하는 내용을 명시해 두셨어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정경옥 위원 규정을 두셨는데, 이 이사회 운영 규정 제6조제6항 이사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정경옥 위원 실제 운영 사례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 규범 정관에 없는 의결권 위임 제도를 하위 규정에 명시해도 되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공개된 타 지자체의 그 기관 운영 규정을 보니까 의결권 위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사전에 명확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회가 대리인 자격 불분명해요, 이렇게 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나 제3자가 대리인으로 그 자리에 출석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경옥 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우려 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정경옥 위원 예산 결산, 승인, 정관 변경 정말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계시는 이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회 투명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이사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일단 먼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님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 센터 구축 해서 조건부 통과했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건부 통과는 뭔지요?

○위원장 김경희 이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 이 부분은 23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 집행내역 보는데 이거 2026년 기준이 언제까지죠? 이런 부분 옆에다가 언제까지라는 걸 기재해 주셔야 저희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가감하고 말씀드리거든요. 2026년 언제까지 이거 작성하신 건지요? 이 부분 업무추진비 담당하시는 부분이 어디 부서입니까?

○위원장 김경희 23쪽.

○위원장 김경희 다음서부터 기재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위원장 김경희 여기 보면 2025년도에 기관 운영 시책 추진에서 3,100만 원 돈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집행이 거의 집행을 해서 100만 원 돈 남겼고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액을 6,300만 원을 2배나 증가해서 업무추진비를 했습니다. 이 뚜렷한 객관적 인상 사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출자·출연기관은 업무 추진비 인상은 웬만해서 2배 이상 올리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경희 합해지더라도 금액이 3,000만 원 돈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6,500만 원이란 돈이 됐기 때문에 2배가 증가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인상하려면 확실한 인상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위원장 김경희 적은 금액이 아니고 8월까지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어요. 본부장님 그거는요. 적다는 표현은 하면 안 되죠. 8월까지니까 지금 아직 개월 수가 남았는데 적게 집행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예산액을 이렇게 2배 이상 인상해서 했으면 지금 집행이 8월까지라면 이 4,000만 원 다 쓰실 거예요, 4개월 동안?

○위원장 김경희 맞습니다, 본부장님. 이 업무추진비는 모든 언론이라든지 우리 위원들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인건비까지 자세하게 보는 부분인데 업무추진비를 2배 이상 인상해서 2026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건 조금 불합리하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보는 시각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부정적인 시각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자체 내에서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업무추진비는 절약해서 웬만하면 상식선에서 맞추거든요. 이런 부분……. 원장님 뭐 말씀하시겠어요?

○위원장 김경희 재정적 운영도 안 좋다고 계속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업무추진비를 2개씩 올린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고 자체에서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게 이런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과 또 긴축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상식선에서.

○위원장 김경희 그런 반면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3,800, 2026년도에는 4,000만 원. 그래요.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상식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대조적이에요, 같은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부분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4,000만 원 이렇게 했다 해서 다 쓰시지 마시고, 다 집행하지 마시고.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소은 위원입니다. 우리 백창석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질의했었고 한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계획을 마련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행감 자료 49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제가 인사청문회 때 질의드렸던 것도 수년째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데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그때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행감 자료에서도 경영평가랑 개선요구사항 이행계획에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단에 보면 2027년에는 녹색제품 구매 실적 지표가 삭제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기존과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측하면 될까요?

○유소은 위원 왜냐하면 사실 기관의 부서마다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내용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어떤 부서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나 그런 항목들이 꽤 있을 거라고 예상도 되니까 부서별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의 제품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사회적물품 구매 내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유소은 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적 공공구매 실적을 봤어요. 봤는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4년에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더라고요. 그러다가 2025년에는 67.9% 급감했어요. 그때 급증했다가 급감했던 계기가 있었을까요?

○유소은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모든 출자·출연기관이나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경제 제품 공동구매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성기업이라든가 지역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지역경제순환에 굉장히 많은 순환경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사업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겠지만 그 감수성은 진흥원 자체에서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내용은 정회 시간이나 그 이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의 질의고요.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 구매실적이 매년 늘고 있어요. 연간 사회적경제 공공 구매 실적이 1,000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 실적을 더 상향시키거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밑의 카페를 저도 가 봤거든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유소은 위원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제가 그 카페, 처음에 장애인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했잖아요. 그때 제가 공공기관 쓰레기 저감 캠페인을 거기서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했었고 거기서 제안드린 사항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적기업 물품이 한정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춘천에는 자활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잖아요. 그때 카페에서 거기 총 기업, 직원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유소은 위원 그럼 어쨌든 일반 작은 기업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때 제가 살펴봤더니 직원분들이 카페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테이크아웃도 많이 해가시고 해서 제가 그때 제안드렸었거든요. 지금 춘천시에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춘천E컵들을 전체 카페나 그 외 기관들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춘천시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게 테이크아웃 하실 때 대부분 일회용품으로 다 가지고 가시길래 춘천자활기업이랑 연관해서 어차피 기관에 가지고 가시면서 또 갖다 놓으시거나 버리거나 하시거든요. E컵 반납 장소를 중간중간에 편리하게 설치해놓으면 반납하는 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춘천E컵을 사용하면 쓰레기 저감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도 포함이 될 거라고 제가 예측하고 그전에도 제안드렸었는데 한번 돌아가셔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카페에서 춘천E컵을 이용해서 다양한 저감과 실적에도 도움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김창혁 원장님 많은 위원님들께 질의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공정성과 기업을 위해 원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김창혁 원장님께 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자체 감사 지적사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공정채용 전수 조사에서 동점자 발생 시 취업대상자를 우선하는 기준이 직원 채용 업무 지침과 2025년도 채용 공고에서는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인사 규정에선 반영되지 않아서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진흥원에서는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인사 규정에서 12월 이사회에서 개정하고 이후 직원 채용 업무 지침도 12월 개정할 예정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면접 대상자를 채용 예정 인원이 3배수 내외로 선정하면서 회차별 전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진흥원은 서류 전형 70점 이상 득점자를 3배수를 초과하면 4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보고하시면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완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진행 중인 사항을 가지고 완료가 맞는지, 과연 표기가 맞는지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원장님 제가 복잡하게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적사항 자체가 면접 대상자 선정기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하였고요. 우리 인사 규정에 대한 부분은 올해 12월 이사회에서 개정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12월이 안 됐잖아요. 개정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표기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던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동의하시냐고 여쭤봤던 건데요.

○유환규 위원 원장님 제 요지를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조치 부분에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 단순하게 그냥 지적 사항에 대해서 면접대상자 선정기준 일관성이 부족해서 일원화하라는 쪽의 취지였던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인사 규정에 대한 부분을 12월 이사회에서 개정하기로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12월 이후에 개정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표기에는 조치 구분에 완료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유환규 위원 위에는 제가 거론도 안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아니, 원장님 지적사항 유공자에 대한 부분 거론도 안 했습니다, 저는.

○유환규 위원 하셨어요? 12월?

○유환규 위원 12월에 하기로 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전에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번에 올해 6월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변경 공고 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유환규 위원 변경 공고 합격자 변경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공공기관의 채용이 무엇보다 공정성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종 합격자가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본인 스스로요, 합격자가?

○유환규 위원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됐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근무를 같이 해 본 결과가 아니니까. 그리고 올해 7월에 공정 채용 전수조사 결과 공시하셨죠?

○유환규 위원 어떤 내용인지……. 원장님 내용 잘 모르시면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알고 계시죠, 이 내용? 원장님 알고 계세요?

○유환규 위원 좋은 거네요.

○유환규 위원 전수조사 하면 왠지 모르게 모든 분들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지역바이오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상당한 예산을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흥원의 성과를 단순히 그냥 확보한 예산으로 지원한 기업 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지원한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 원장님께서는 혹시 확인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입주기업들 중에 지원 기업들이 얼마나 매출이 증가하고 고용이 창출됐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된 사실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인 관리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관리한다는 것보다도 어느 기업이 어떻게 성과를 이뤄내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마련하고 계시겠죠?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희 예.

○유환규 위원 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바이오7동 입주 기업을 모집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입주한 기업이 얼마나 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저희가 7동에 입주를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목표가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성과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달성률이?

○유환규 위원 시설을 조성하고 기업 입주 유치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간이 마련된 것 아닙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제 입주한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기업 지원에 관한 부분 많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이 부분 말씀드린 이유가 그마만큼 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살펴서 입주기업들의 완전한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제가 서면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쭉 보니까, 완료된 사업의 경우를 보니까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3,000만불 수출 톱에 이른 기업들은 표창받은 기업들도 있고 나름 실적이 되게 괜찮게 나온 것들을 확인했어요. 매출이나 수출 그리고 고용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초기나 주력 강소든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맞춤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만 졸업기업에 대한 관심이랑 향후 지역에 어떻게 지속가능성 있게 정주해서 시민들과 함께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드리고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상에서도 공개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봤고요. 다른 부분들은 보통 수주를 위한 관련 기관들과의 만찬이나 직원들과의 업무 만찬들이 주로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눈에 띄웠던 건 사실 미리내봄 결제 관련해서 보다가 여기 꽃집에서 화분 관련해서 결제된 내역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여기 특정 꽃집에서 54번 정도 결제했는데 근조화나 축하 화분 그래서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쭤보고 싶었던 건 4월 16일에 여기 지출 내역인데 제가 표시한 것들이 다 꽃집 지출 내역이에요. 2년 동안 54번 결제가 됐고요. 2025년도 4월 16일 결제 보면 좋은 의미로 미리내봄 캠페인으로 선결제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200만 원 결제가 됐어요. 그 이후에 한동안 꽃집 결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야금야금 지출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홈페이지상에서 확인해 보니까 미리내봄에 대한 결제권에 대한 것들이 홈페이지상에 1건 정도 밑에 아주 작게 올라온 것을 확인했어요. 이걸 미리내봄 200만 원이 다 소진됐는지 아니면 건건이 결제 내역, 결제라기보다는 지출 내역 사용 내역들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인옥 위원 완료된 내역도 홈페이지에다가 같이 올려주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200만 원이면 보통 화분 10만 원이라고 하면 20건이고 2년 합치면 74건 정도 되잖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화분을 굉장히 많이 보내시는데 거기에 대한 투명한 자료나 정보가 공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상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홈페이지상에 1건이 누락됐더라고요. 꽃집 지출된 내역 8만 원짜리인데 이게 2025년도 12월 31일에 결제한 건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서류에는 있는데 홈페이지에 없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여기 업무추진비에서 화분을 보내거나 경조사 화분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준에 맞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게 지출하시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도. 근데 여길 보면 경조사를 기준으로 돼 있고 쭉쭉 아실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거를 쭉 확인하다 보니까 이 기준에 맞지 않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찾아봤거든요. 보면 소속 직원들 많이 챙겨주시려고 경조사 챙기신 것도 있으십니다. 그건 사실 대체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신 거니까. 문서상으로도 직원 어느 분의 빙조모상, 조모상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또 유관기관장의 가족 경조사까지도 가능한 걸로 확인됐어요. 춘천문화재단 이사장님의 자녀 결혼식 축하화환이 2025년에도 있고 2026년에도 있어요. 이 자녀 두 분께서 다 경사가 있으신 건가요?

○박인옥 위원 연달아서 그렇게 있어서 여쭤봤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약간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던 부분이 한국바이오협회 직원 부친상이 있는데 이게 사업 담당자로서 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했다 하더라도 이게 협의회나 기관의 대표가 아닌 이상 약간 이게 일반 직원이라면 업무추진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직원의 자녀, 해당 기관의 유관 직원 자녀의 경조사 관련해서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강원체육회도 있더라고요. 이건 기관 내니까 업무적인 관련성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강원체육회, 강원랜드 부사장 이런 경우는 사실 관외에 있기도 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증빙, 관련성을 설득을 시킬만한 그런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필요할 것 같고 입주기업 대표 관련된 경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관계는 있지만 일반 민간기업이기 때문에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업추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표에 적어주셨는데 애매하게 적어주신 게 있어요. 춘천시 관계자, 강원도청 관계자 이렇게 적어주신 건 표현이 애매해서 이거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취임 전입, 퇴임 화환은 통상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유관 기관장에게 의례적인 수준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게 관외에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관외에 있는 경우도 꽤 많아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 자체 규정이 있다면 타 감사 사례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원주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인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자로 적는다든지 관외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쭉쭉 뽑아는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혹시 내부 규정이나 지침 같은 거 마련돼 있나요? 업무추진비로 경조사 화환이나 꽃을 보내는 것에 대한 내부 지침이나 규정.

○박인옥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의회 위원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적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의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잠시 시간을…….

○위원장 김경희 예.

○박제철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이게 오해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 출·출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를 한 번 2025년도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공기업까지 이렇게 감사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건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결과의 기준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는 게 이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지침에 보면 경조사비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 싶은데, 그런 예산을을 편성하고 싶은데 경조사비 및 상품권들이 편성 안 돼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아니면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지침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향후에 만약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꼬투리 잡혀서 걸릴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6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 범위 및 집행 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여기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2025년도에 나온 건데 그때 이렇게 새로 추가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2026년부터 이 세부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다른 출자·출연기관들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잘 유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필요하지만 향후 서울시에서 감사한 결과를 봤을 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 이외의 다른 출자·출연기관분들도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세부적으로 업무추진비의 경조사비 관련 된 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예를 들면 감사결과에 따른 것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거 출자·출연기관 4개 기관이 동시에 와서 하니까 저희가 쫓기는 것 같아요. 한 기관만 해도 하루종일 걸릴 것 같은데 이거 4개 공평하게 배분을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질문이 안 가는 출자·출연기관이 있더라도 섭섭해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시민장학재단은 오전에 마치려고 하니까…….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이 장학재단에 대한 부분 질의를 마저 아까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까 우리 이영애 국장님께서 제 질문 말미에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는 이게 시민장학재단에서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조례 변경을 2025년도에 하면서 거기에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항을 넣어서 교육사업에 대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애당초 장학재단에 대한 설립 취지와 그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일부 그때 당시에 지적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어쨌든 통과는 됐어요. 사업에 대한 확장을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주신 자료 중에 보면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내용이 장학재단의 이사회 개최 내용이에요. 이것에 보면 2025년도 11월, 2026년도 2월, 2026년도 8월 2026년도에는 두 번 했는데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25년도 9월부터 2026년도 8월까지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이거 한 번만 기재한 것같아요. 2025년도 전반기에 이사회했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2024년 5월 16일 이사회 한 거 자료받았어요. 혹시 이거 이사회 어떤 내용을 했는지 여기 주신 자료에는 다 내용이 쓰여 있지만 별도로 주신 자료에 대한 내용 숙지하고 오셨나요, 그 의결 사항?

○김영배 위원 의결사항 내용이 여기에 보면 이사회 의결 사항 쭉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가만 있어 봐, 내가 못 찾겠네. 여기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의결사항에 대한 부분을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이사회에서 감사를 받으시면서 근무평정에 대한 부분이 평가계획에 근무 평정에 대한 기준이 안 서 있다는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후에 이사회를 하면서 근무평정에 대한 부분을 의결사항으로 이사회 올린 것으로 알고선 찾아보려고 달라 그랬는데, 자료를. 근데 여기 제출된 이사회 안건에 보면 근무평정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이 하나도 안 보여요. 혹시 그 부분은 감사 지적 이후에 논의를 따로 기준을 안 만들어놓으셨나요?

○김영배 위원 지금 2년 근로 계약을 하고서 마친 시점이 2025년 10월이잖아요. 맞죠?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2년이잖아요. 2025년 10월이잖아요, 재계약 시점이 돌아온 게. 마친 시점이 10월이고 재계약 시점이 그때 도래해야 되는데 재계약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재계약 이뤄졌는데 재계약할 때 그때 평가계획이라든지 근무평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이 재계약이 됐다고 해서 감사결과 받은 걸 혹시 기억하세요?

○김영배 위원 어떻게요? 이사회에서…….

○김영배 위원 사무국장에 대한 평가기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제가 이사회 기록을 자꾸 들여다 봤냐면 아까 2024년도의 기록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2025년 2026년까지 기록을 들여다봤어요. 주신 것을 쭉 봤을 때 거기에 보면 장학금 선발 결과라든지 정규직 직원 채용 계획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무국장님에 대한 인사평가계획, 근무평정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이 논의된 사항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도. 그럼 사무국장님은 사무국장 스스로 재계약 요건에 올려놓고서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밖에, 제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까 인사위원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인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제가 2년 계약이 만료됐으니 저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계약 승인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우리 주무 부서하고는 협의를 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화면 잠깐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장학재단의 규칙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사무국장님께서 2023년 10월 채용되셨어요. 그 당시에 보면 직원 채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맨 밑의 사무국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4년 5월 회의록입니다. 5월에 저게 없어, 사무국장 1회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졌어요. 저거 누가 없앤 거예요?

○김영배 위원 누가 결정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 부분을 누가 결정했냐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아니, 이사회 회의록 여기 있는데 없잖아요. 누구하고 논의해서 저 조항을 삭제했냐고요.

○김영배 위원 그걸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김영배 위원 내부적으로라도 조정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려요. 누구하고 조정하고 의존했냐는 말씀드리는, 저게 갑자기 규칙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근데 저 부분을 무슨 근거로 삭제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회의를 통했다 주무 부서에 논의를 했다 그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간단한 사안이 아닌데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혹시 이사회에 논의했나 해갖고 제가 이사회 자료를 2024년부터 받아갖고 검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저 부분을 삭제했냐는 이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영애 국장님 지금 저거를 의논하면 저렇게 그냥 없애도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했다고 해서 이 규정이 삭제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사회 올려서 의결이 돼야지만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말씀 잘 하셔야 하는 게 여기 이사회하고 여기 지금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에요.

○김영배 위원 근데 어떤 조항 삭제하는 걸 아무 근거 없지 논의했다고, 믿습니다. 논의했겠죠. 그럼 근거를 남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의결을 봤어야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거 저렇게 사라졌다고 그러면 오늘 이후로 다시 원복시킬 수 있는 거죠?

○김영배 위원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어떤 흠결이 있어갖고 저게 삭제됐다 그러면 다시 원복시키는 게 맞잖아요. 의존하면 그렇게 없애도 돼요?

○김영배 위원 여기이사장님이 시장님이에요. 어떤조항삭제하는 걸아무간거없이 논의했다고 믿습니다. 논의했겠죠. 그럼근거를 남겨야할 것아닙니까? 갑자기사라졌어요저렇게사라졌다면 오늘이후 원복시킬 수 있는 거죠?

○김영배 위원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어떤 흠결이 있어갖고 저게 삭제됐다 그러면 다시 원복시키는 게 맞잖아요, 지금.

○김영배 위원 자료가 없는데 자꾸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회의록 작성은 필수고요. 거기다 보관하고 공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저 사안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에요. 인사에 대한 제규정에 대한 부분을 저거를 어디 회의를 해서 올려놨는지 몰라도 제가 사실은 그 부분 근거를 찾아보려고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흠 잡으려고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김영배 위원 하여튼 2025년도가 아니라 2024년도 5월입니다. 없어요, 자료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정경옥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면 목도장 12개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뒤져 보면. 임원 이사회가 12명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목도장 똑같은 크기로 해서 이름만 달라갖고 나란히 찍혀있어요. 이거를 내용 문구 읽어보면 딱딱한 게 이거 진짜 회의해서 작성한 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것까지 의심이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거는 규정상에 대한 부분 절차에 대한 이행을 안 한 것 같고 저것은 반드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을 우리 춘천시 집행부 감사팀에서도 지적한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춘천시 감사팀에서도 지적했어요. 제가 사무국장님께서 혼자서 진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발품 팔면서 장학금 걷어오시고 교육사업 발전 위해서 노력하신 거 잘 압니다. 근데 규정에 대한 부분이 그 틀을 벗어나서 이렇게 운영하시게 되면 그동안 공적이 다 무너지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무국장님 지금 기관장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사무국장님은 혹시 겸직 신고에 대한 부분 의무 이행이 없어요, 국장님? 사무국장님 지금 겸직 몇 개 하고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 뒤에 앉아계시는 김건영 이사님도 사실 겸직에 대한 신고 누락했다가 한번 질책을 당하셨고요. 지금 장학사업을 하시는데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게 되면 남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운영위원장 안 맡고 계세요?

○김영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운영위원회는요?

○김영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 명칭까지 얘기 안 하지만 그 학교 운영위원장 맡고 있으면 장학 부분은 아무리 공평했다 그래도 타 학교에서 볼 때는 저쪽만 챙겨주지 않을까 오해하기 딱이잖아요. 난 그런 부분도……. 그리고 거기 기간제 계신 분들 두 분 그게 규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모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돼 있죠? 그거 모르시나요? 그 기간제 두 분도 주민자치위원으로 등록돼 있고 주민자치활동을 계속 하시는데 주민자치회가 매월 열립니다. 매월 열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참석은 하셨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참석하셨는지 근무 후에 참석하셨는지까지는 내가 그것까지 자세하게 들여다 보지 않았지만 지금 기간제가 말이 기간제지 사실 거의 정규직 가까운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불법 여부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월 회의 참석하셨을 거라고. 그러면 주민자치 그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봄내 동동 사업에 대한 부분 방과후 아이들 돌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 사무국장님도 겸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간제 직원 두 분도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 그거 한번 잘 짚어보시고 정회 시간이 앞으로 들어가면 2시간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고 혹시라도 질의가 있으면 답변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합산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 다 세목별로 해서 상세히 저한테 주시고요. 내년부터 행정 감사 자료는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 보면 우리 행정안전부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지침이 다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김영배 위원님 말씀처럼 인사규정 참 예민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확실한 회의록 주시고 저희도 들어올 때 겸직 있는지 없는지 다 해서 겸직한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끝낼게요. 이영애 국장님 회의록 보셨어요? 아까 제가 말미에 드린 질의에 대해서 인사 규정에 대한 부분.

○김영배 위원 회의록에 인사 규정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김영배 위원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정관 있죠? 정관을 만약에 개정이라도 하려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김영배 위원 보통 인사 규정이 정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정관에는 인사 규정이 없이 인사규칙으로 해갖고 안에서 임의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록 안건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얘길하는 게 아니라 안건에 올렸으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자가 얘기했든 누가 얘기했든 간에 단 한 줄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했어요. 지금 사무국장님도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이사회 12명 중에서 아홉 분 참석해갖고 설명드렸고, 설명드려서 인가받아서 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말씀이라도 여기 한 줄이 있어야 하잖아요. 안건 뭐, 안건 뭐, 안건 뭐. 이건 서면으로 사전에 설명드려갖고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드릴 사항 딱 4건입니다, 4건. 여기 다 쓰여 있잖아요. 4건인데 장학금 선발 결과 그다음에 정규직 채용 계획안 그다음에 임원 현황.

○김영배 위원 알아요. 맨 앞에 있잖아요. 안건에 인사규정이라고 있잖아요.

○김영배 위원 지금 저 사안이 일반적으로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건 설명을 했다고 하나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제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 이런 행정 조직의 가장 근거가 뭡니까? 서류 아닙니까? 그건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김영배 위원 내가 단 한 줄이라도 있었으면, 인사 규정 개정에 대한 한 줄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내가 표현을 편하게 할게요. 어떻게 보면 듣기 싫으실지 몰라도 지금 사무국장님 혼자서 이거 북치고, 장구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인의 안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오히려 오해받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의도하고 상관 없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다 했다곤 하지만 근거는 우리가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질의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여기 회의에서 자꾸 얘기해봐야 계속 제자리 맴도는 거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남았으니까 미진분야에 대해서 질의 한번 더 하는 거하고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갖고 전달해드릴 테니까 그러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타부타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되죠?

○김영배 위원 내가 사실 곱게 보내드리면 좋은데 우리 이영애 국장님 참 오래하셨잖아요. 오래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일단은 의논을 해 볼게요.

○김영배 위원 이건 너무 하자가 많아요.

○김영배 위원 제가 의안 목록도 봐둔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어쨌든 이건 부실이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일단 오늘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다른 분들 지금 질문받으려고 기다리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강원은 빼버리고 정보와 문화와 산업이 다 얽혀 있잖아요.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갖고 사실 이 이름부터 바꿔야 해, 제목부터. 바이오면 바이오로 딱 바꾸든지 제목부터 바꿔야 돼요. 너무 방대해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오전 시간에 우리 김용갑 위원께서 각 본부장에 대한 정견 발표는 아니지만 의견까지 다 들어보셨고 막 취임하신 백창석 원장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의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100% 다 공감하고요. 그러나 제가 청문회 앞두고 제가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백창석 원장님께서는 사실 춘천시청의 부시장을 역임하시고, 고위 공무원을 역임하시고 나가서 퇴임하시고 계시다 다시 이리로 들어와서 행정의 묘에 대한 부분은 기대가 크지만 과연 관리 감독 부서인 우리 경제진흥국하고 과에서 우리 백창석 원장님한테 뭐 항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공무원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 규율이랄까 전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떠나서 과연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전 걱정이었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배 위원 저는 백창석 원장님에 대한 부분을 믿습니다. 근데 비근한 사례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공교롭게 춘천문화재단 이사장님도 부시장님 하시다가 다시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어요. 가끔씩 보면 전관예우를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에 대한 부분, 소위 말하는 기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본인은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제 공사(公私)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가리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 잘 해주셔야 되고. 지금 아직 사업의 실행이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뒤의 본부장님들 쭉 앉아계시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많잖아요. 보조금 유형이라든지 부실 사업 여러 가지 성과급 강제 기부 그게 정당했든 안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일단 사안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언론에 노출됐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이제 새롭게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마음으로 새롭게 구축해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진짜 춘천에서 제일 으뜸가는 출자·출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과라든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무엇을 하는가 시민들한테 물어볼 때 많이 헷갈려들 합니다. 뚜렷한 사업 성과라든지 그리고 시민들한테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존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말씀……. 시간이 다 돼 갖고…….

○김영배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상황인데…….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주면 몇 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예.

○김영배 위원 여태까지 해오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믿는 구석은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투서입니다. 투서.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투서예요, 투서. 이걸 다 넘겨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제가 이 생각입니다.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하잖아요. 저는 한쪽의 투서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론을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문제점 있다고 지적하신 분에 대한 얘기도 내가 아직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직원 상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율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소통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분들도 이런 불만이 생겼을 때는 뭔가 비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비리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갑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길하고 그렇습니다. 이 얘길 들으면 여기 본부장님들은 답답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게 이쪽 말만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느 쪽이든 간에 양쪽에 대한 문제가 공평할지 몰라도 똑같은 배분 50:50일지 몰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다 아랫 직원부터 윗 직원까지 다 개별 면담을 해주셔서 불만 있으면 다 청취를 하셔갖고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보고 제가 기대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업적인 관계에서 지금 거기 토이박물관 관련해서 17억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수익 구조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있단 말입니다. 수익 구조의 기반을 다진 부분을 점점 확장해갖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얘기할 때마다 우리 위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수익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정부의 사업은 이만큼 따왔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과감하게 한 20억 줄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언젠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혁 바이오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영 평가 등급에서 가 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3년부터 이렇게 보면 잉여금이 지금 거의 다 줄어가지고 거의 없고 경영평가 등급에서 가 등급을 받았는데 인센티브를 줄 비용이 없었잖아요. 맞죠? 그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을 했나요? 제가 지금 자료 뒤져봤는데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김용갑 위원 인센티브 문제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감사를 보면서 잉여금이 없었는데 잉여금 지출을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모든 책자를 뒤져봤는데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인센티브 지급한 내용.

○김용갑 위원 자체 예산은 그러면 우리…….

○김용갑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사용해야 될 것 같다는 어떤 부분을 표현한 것 같았었는데…….

○김용갑 위원 순세계잉여금 말고 비용이 또…….

○김용갑 위원 그럼 동력비가 항상 마련돼 있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글쎄요. 궁금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쭤봤고 그다음에 페이지 49페이지 보면 기간제, 계약직을 전부 직원으로 다 채용이 됐어요. 두 분 빼고 아홉 분이 직원으로 채용됐는데 지금 인건비도 부족한 상황이고 100% 시에서 출연금을 받는 상황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100% 이렇게 입사시킨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럼 위의 38, 39 계약직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김용갑 위원 과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김용갑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이분들은 입사가 정식으로 된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청소는 용역에서 운영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춘천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용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이 끝나면 만료가 되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었고.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해서, 제가 이거를 어떤 부분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검토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출자·출연금이면 아까 출연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 어떤 부분인가를 검토해 보려고 제가 했는데 2025년 국·도비 보조금 받은 거 있죠. 보조금 받은 것을 떠나서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내역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2억 이상을 봤을 때 바이오 의학 소재 AX 실증을 위한 와이즈팩토리 구축 하면 이거에 대한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사업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쭉.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나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김용갑 위원 국·도비 해가지고 2억 이상짜리 그러니까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예, 당해연도.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그거의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얼마, 뭐가 얼마가 아니라 하나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김용갑 위원 그 내용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감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라는 부분을 계속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을 한번 저도 살펴보려고 그래서 국·도비 2억 원 이상의 내용들을 해가지고 우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2억 이상 그런 용역 발주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구해서 연구비 얼마 해서, 인건비 얼마 나온 부분을 그냥 저만 보고 파쇄할 거니까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2억 이상으로 해서.

○김용갑 위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같이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김희준 사무국장님 다시 한번 자리 모시겠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7급에서 8급 PM 직급을 하향하는 부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제 의도였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논의된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회 시간에 국장님이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시에 1에서 8급으로 하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서를 보내셨고, 그리고 시에서 회신을 주셨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체는 사실 이런 부분들도 다 다뤄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회의록 날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어요. 실수로 그렇게 도장을 찍고 제출을 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정할 거는 인사위원회 출석을 6인으로 했는데 왜 수당은 5인에게 지급을 했느냐라는 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무국장님이 포함이 됐는데 사무국장님이 빠지기 때문에 5인이었다. 이거 제가 정정합니다. 그런데요. 감사 지적사항 파일을 갖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원본.

○정경옥 위원 예. 그 회의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2025년 12월 5일 인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분실, 감사 지적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일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파일이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경옥 위원 근데 파일은 원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정경옥 위원 자꾸 저를 혼동을 시키시는데 파일 자체는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설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꼬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감사과에다가 문의를 했거든요. 근데 감사과에서 이 원본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말한 파일 스캔본이잖아요. 그게 비전자 문서잖아요. 그거를 원본으로 보기 때문에 스캔을 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은 원본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정경옥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시행한 8급 채용에 대해서 서류 심사 여기에서 내부 위원만 심사를 하셨는데 사무국장님하고 부서 공무원 팀장님하고 이렇게 두 분 참여하셨죠?

○정경옥 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경옥 위원 검토가 아니라 서류 심사 채점표 제가 받았는데 여기 서명까지 해 주셨잖아요. 서류 심사 채점표.

○정경옥 위원 이게 2025년도에 8급 채용에 대한 서류 심사 아닌가요?

○정경옥 위원 확실히 알고 대답하시는 거 맞나요, 지금?

○정경옥 위원 맞죠, 신규 채용에 관해서. 2025년도에 심사를 해서 26년도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서류 심사 왜 내부에 사무국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만 서류 심사를 하셨어요? 왜 외부에서는 아무도 참여를 안 하신 거예요?

○정경옥 위원 아니, 점수의 정확한 데이터인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요. 공직 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에 공정채용 운영 기준의 외부 위원 위촉 기준들 보면 시험 위원 구성 시에 서류 전형은 외부 위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김희준 사무국장님이 심사위원이 되고 왜 팀장님이 심사위원으로 여기 두 분만 참여를 하셨냐 이거죠. 그거를 묻는데…….

○정경옥 위원 그런데 그 서류 심사 채점표에 이분이 응시직이 PM으로 되어 있고 성명도 여기에 게재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저한테 주신 거는 지금 가려져 있거든요, 이름이. 그러면 면접 심사 때 심사위원들한테도 이름이 공개가 됐나요?

○정경옥 위원 블라인드 채용…….

○정경옥 위원 서류 심사 채점표 저한테 보내주신 거 이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정경옥 위원 이 부분은 더 논의 안 하겠고 정회 시간에 그럼 저한테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면접 심사도 이거랑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회 시간 때 사무국장님 말씀 듣고 다시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셔요. 사무국장님이 정말 수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사업도 진행을 하시고 이런 성과를 내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 알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사장이 누구시죠?

○위원장 김경희 육동한 시장님이시죠. 그럼 거기에 주둔해서 일하시나요? 아니죠. 사무국장님이 그래도 거의 핸들링 하시죠?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기 자꾸만 투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면 사무국장님이 지금 회의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회의록이라든지 꼼꼼하게 챙겨서 어디 불편한 게 없는지 어디가 의심쩍은 게 없는지 행정적으로 딱 꼼꼼하게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만 이렇게 질의를 받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꾸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서류가 떳떳하게 있으면 딱 드린 다음에 조금 이름 가려서 이렇게 주시면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그거 비밀 문서인가요? 극비인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무국장님이 얼마나 크나 큰 책임을 갖고 일하시는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걸 듣다 듣다 해서 저도 왜 이럴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는요.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정확하게 진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위원장입니다. 김창혁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진흥원에서 국·도비 사업 정산 현황에서 2025년도 많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오 스타 기업 IPO 도약 패키지 지원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희 몇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위원장 김경희 몇 년 전서부터 진행했습니까?

○위원장 김경희 꾸준하게 진행,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강원 바이오 유망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희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면 바이오 스타 기업 26년 IPO 지원 사업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출을 했어요. 1,000만 원 그리고 여기 바이오 카페 1만 2,000원, 황금장어 해서 8만 5,000원으로 돼 있나? 9만 5,0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 26년 강원 바이오 유망기업 이건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곳에, 같은 날짜에 같은 곳에서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경희 컨설팅이 하나든 두개든 어떻게 다른 사업을 같이 동시에 같은 날짜에 장소도 같고 또 사업명은 다른데 이렇게 가능한 건지……. 보세요. 날짜도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아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경희 사업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모아놓고 하십니까? 컨설팅을 줬으면 컨설팅에서 왜 같이 하세요, 이 사업이 다른데. 전 이해가 안 돼요. 누구 보고 물어봐도 이해하세요, 원장님? 이게 다른 사업인데 날짜도 같아요. 금액도 같아요. 사업비는 따로따로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만약에 같은 날짜에 이렇게 하더라도 잘못된 거지만 식당도 똑같아요, 날짜에.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희 3억, 1억 4,000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런 부분이 컨설팅을 줬다고 자꾸만 원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컨설팅을 줬으면 각각 해야지 사업비가 다른데 어떻게 한 곳에 한 식사도 카페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희 저 뒤에서는 자꾸만 본부장님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말씀하세요? 어떤 게 아닌 건지요?

○위원장 김경희 아닙니다. 사업비가 다릅니다. 사업비가 같아서 행사명이 다르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는 사업비도 다르고 그리고 예산도 달라요.

○위원장 김경희 집중도는 여러 명이 하는 게 집중도가 빠릅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 게 집중도가 높습니까? 이거 사업비 같은 거 아니죠? 다르죠?

○위원장 김경희 어떻게 금액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기업 수가 똑같이 참석했습니까?

○위원장 김경희 저희는 이거를 투명하게 보지 않고 신뢰 가지 않습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금액, 날짜, 장소 다 똑같아요.

○위원장 김경희 그럼 꼼수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한 날에 한 시에 2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사업을 했더라도 이런 거를 의구심을 안 들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 해서 여기에 중요한 안건이 생기면 이런 걸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사업을 똑같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금액에…….

○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해 주십시오.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사업이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또 우리가 봐서 성과를 올렸구나, 이거는 이렇게 했구나 하게끔 성과 올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우리 김건영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요구한 경영 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먼저 지난해 춘천시에서 지적했던 사항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제345회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권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장님. 하나는 재정 자립을 위한 단기 중장기 실행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사장님을 포함한 조직 관리 체계를 개선하라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죠. 당시 의회에서 요구했던 재정 자립 계획과 조직 관리 개선안 혹시 마련하셨습니까, 혹시?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마련을 하셨고, 현재까지 작년에 이어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2억 9,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매출은 경영 실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매출은 많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2억 9,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사실은…….

○유환규 위원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닌가요?

○유환규 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던 출연금 4억 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록에 의하면 2026년도 인건비 출연금으로 당초에 17억 3,5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의해서 한 그 당시에 4억 원이 삭감되었고 이후 1회 추경에서 같은 금액 다시 요구했다가 또 삭감이 되었죠. 2회 추경에서 다시 또 4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이유가 뭐냐 하면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인건비가 부족한 이유라고 설명을 했는데 물론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인건비 아주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근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 삭감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 개선을 요구하자는 취지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삭감 이후에 다시 비용을 절감한 건 있는지 또 새로운 재원을 또 얼마나 확보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의회 삭감 이후에 다시 지금은 증감이 되었지만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홍순갑 소장님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건 어찌 됐든 간에 시의 입장인 거고 이사장님의 입장이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환규 위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고용 관리 문제도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당시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 또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학교 급식 운송 기사와 컵 과일 운송 기사 소분 작업 등의 업무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신 내용입니까?

○유환규 위원 그렇다면 노동부에서 점검해서 어떤 사항이 확인이 됐으며, 센터가 어떤 조치를 요구받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43명의 직원분들 중의 34명을 직접 고용 전환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전환 과정에 있어서 근로 계약이나 임금 수당 체계 등에 추가로 개선해야 될 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두 완료를 하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고용 방식 변경하는 거 당연히 고용노동부의 지침 사항이고 권고 사항이라면 해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도 노무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개선 사항에 대한 부분도 다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향후 우리 의회나 앞으로 그런 개선점이 더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혹시 이사장님 애로사항이나 의회에 권유할 사항이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용 안전에 대한 부분,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향후 앞으로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센터의 설립 목적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먹거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농민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아무래도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라는 내용들이 시민들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운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김건영 이사장님께 저도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자면요. 2025년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제가 서면 요청해서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이거 컨설팅 받아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은 앞서 저희 또 유환규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특이 사항을 제가 확인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이사항 및 이슈라고 해서 운영의 효율화 문제보다 더 큰 본질은 조직 내 소통 구조에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출자·출연기관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조직 내 소통 구조를 개선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허나 여기에서 이렇게 특이 사항으로 지적된 만큼 조직 내 소통 구조에 변화나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 복무 규정, 위임 전결 규정 등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결정권이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되어 있어요. 이 역시 조직 내 소통 구조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직원분들,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해서 어떻게 또 전달을 하느냐 의사결정 구조 과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얼마만큼이 더 반영이 되느냐 소통만 잘 돼도 불만이 반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동조합이 얼마 전에 결성이 됐다고 저는 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결성이 된 만큼 이게 갈등이 또 될지, 아니면 얼마나 소통을 잘해서 운영이 잘 이루어질지는 이거는 이사장님의 역할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의 역할도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정체성이 지역 상생과 시민 참여인데 운영 방식은 전형적인 행정형 조직 구조이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먹거리 위원회가 사실은 재단의 정체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지도 않고, 위원회 구성원도 제가 볼 때는 큰 고민이 없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되게 멈춰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사실 시민 참여나 이런 각 시민 조직들이 참여를 하려면 이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돼서 많은 거버넌스 기능이나 의사결정 심의 이런 기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행정형 조직 구조라고 얘기됐던 정체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렇게 지적 사항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해 가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께서는?

○박인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재단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춘천에 있는 먹거리를 모든 부분을 관할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역할에 머물고 있냐면 그냥 급식 유통이나 매장 운영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춘천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먹거리재단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지역 먹거리를 농가 소득도 증가시켜주고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를 이렇게 자체 검증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국에. 이 역할을 많이 살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이 재단의 정체성이랑 역할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급식센터랑 직매장 그냥 하나 운영하는 데 그치면 여기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2호점 얘기를 하시긴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검토 사항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보면 완주나 익산, 군산 이런 데 보면 전주 이런 데 보면 이사장이 전부 다 지자체장입니다. 이거는 지자체장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우리 지역 농민들 먹여 살리겠다, 지역에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사실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시장님이 이사장이 아니면 이사장님께서도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는. 내가 우리 농민분들 조금이라도 생산하셔라, 내가 책임지고 수도권에 팔아주겠다, 군부대에 납품해 주겠다, 대학 병원에 납품해 주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진력과 의지와 이 재단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 먹거리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농민분들을 어떻게 그리고 먹거리를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확장해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춘천만 군수나 시장이 아니고요. 전주는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센터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무자로서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조직 구성을 보면 먹거리와 푸드 관련해서 조직을 상위 조직으로 묶어 놨어요. 그런데 저희는 공공급식 직매장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기획행정도 있고 하지만. 지금 뭐 아시다시피 푸드테크라고 해서 전통 술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렇게 나눠놓고 푸드밸리라는 거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먹거리 재단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되게 춘천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매장 2호나 아니면 농민분들께서 물건을 납품하실 때의 그런 편리성이나 그리고 공공급식을 학교 밖으로 나가서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대학병원이라든지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관 쪽으로나 확대, 아니면 타 지역으로 확대해서 공급할 재반 사항에 돈이 많이 들고 애로사항은 있다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보지 않으면 확대가 안 될 것 같고 수익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진행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은 요청을 하시고 의회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여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잘 운영하시면서 지역의 그런 괄목할만한 정말 성과들을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소통 정말 잘 하셔서 그렇게 남겨주시고 시장님이 의지가 없으시면 이사장님께서 진짜 이 재단에 대한 건 정말 책임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의지가 있으신데 맡기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이오산업진흥원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미리내봄 선결제 내역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회 시간에 그거와 관련돼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정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당적인 정당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의원마다 개개인의 사안이 다를 수 있음을 먼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 사실은 제가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먹거리지원센터에 관한 조금 전에 앞서 박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 지켜주시고 자긍심을 갖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긍심 갖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뭐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센터장님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늘 먹거리지원센터는 우리 저기 홍순갑 소장님 계시지만 아픈 손가락처럼 늘 지적당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이 되기 전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가 벌써 거슬러 올라가면 한 7년 됐을 겁니다. 2019년도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각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회장단 회의를 하게 되면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그때 걱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무슨 걱정이 많았냐면은 시에서 학교 급식을 납품한대, 급식 식자재를 납품한대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먹거리지원센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시장 우리 일반 상인들은 시에서 식자재 도매상을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박인옥 위원님이 워낙 앞에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로컬 생산된 부분을 그 지역에서 생산된 걸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고, 보다 안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거는 농민의 사업을 시가 대행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처음에 9개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하다가 농산물만 납품하다 보니 학교 영양사회가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맨날 채소 이거 갖고 오고, 이거 말고 우리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짜장면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로컬 생산된 감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짜장도 사야 되잖아요. 다른 식자재는 얘기하면 다 갖다주는데 왜 여기는 이것만 줍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개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지원센터에서 공산품까지 하나 둘 손대면서 납품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2년 지나자마자 시장경제도매상이 다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냐 관에서 먹거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급식 자재를 받지 않는 학교는 교육 경비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가하겠다까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급식 자재를 납품하던 모든 도매상들이 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 갖고 그 대안으로 시에서 급급하게 그러면 식자재 도매상들이 납품이라도 해라 해서 권한을 줬다가 결국 그것도 불법으로 허가 안 받고 한다고 그래서 사실 행정적 처분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 근본적으로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의원들이 질책하는 부분은 관이 시장 경제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했다. 그래서 시장 유통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게 전제로 깔려서 늘 그게 머릿속에 매달려 있으면서 출연 동의안 심의할 때마다 나오고.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자구책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먹거리지원센터에서 1년 동안 매출되는 사업이 매출액을 쭉 보면 그냥 세입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350억입니다. 350억. 350억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학교 급식 사업하면서 26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매출을 올린……. 그러니까 260억 정도가 아니라, 그냥 260억이라고 표현할게요.

○김영배 위원 260억 정도라고 제가 볼게요, 일단은 2026년도 기준으로. 260억 정도의 매출이 오르면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 농산물을 우선 유통하게끔 해주면서도 적어도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시장 마진 정도는 아니래도 적어도 유통 마진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적어도 인건비 수수료 정도는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 수수료는. 지금 수수료 조금씩 붙이고 있죠?

○김영배 위원 그 6% 받는 거 그거 받으라고 그랬다가 저희 의원들이 얼마나 또 항의를 받았습니까. 학부모 단체에서 쫓아와 갖고 퀄리티 떨어지고 그런다고 수수료 받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직거래이기 때문에 단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 받아도 되고 6% 받은 거에 대한 부분을 진짜 선순환시켜서 직원들 월급 주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점점 점점 요원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자구책을 마련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철저하게 우리 춘천만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독특한 학교에 대한 먹거리 공급하는 거 이거 시스템 나쁜 시스템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탄생 자체가 민간 하던 사업의 영역을 관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독점 사업 아닙니까?” 춘천에 있는 모든 학교에 식자재 납품 권한의 독점을 받으면 지금보다 관이 하는 것보다도요. 더 퀄리티 좋고 더 잘 할 수 있다는 아마 업체가 줄을 설 거다, 이걸 만약에 입찰을 붙여서 만약에 내놓으면.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 어떤 질책이 아니라 자꾸 여기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변에 깔려 있는 내용을,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혹시 알고 계셨었어요?

○김영배 위원 사실 문 닫은 집도 있어요. 모 학교에 납품하던 분이 실제로 문 닫은 집도 있어요. 그거 하나 보고 1년 내내 거기 납품했던 식자재. 근데 실제로 먹거리지원센터의 로컬 먹거리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거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춘천에서 브로콜리부터 시작해 갖고 요즘 아이들 영양 섭취 시킨다고 온갖 야채, 그거 다 춘천에서 생산 안 되잖아요?

○김영배 위원 예,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컬 먹거리 납품한다는 핑계로 인해서 결국은 일반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이 혼돈이 있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엄청나게 큰 사업이니까 우리 김건영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점 사업이에요. 이거 독점 사업을 진짜 학부모들이 걱정 안 하게끔 소위 말하는 교육 경비에 대한 부분이 큰 부담 없게끔 이런 부분을 다 양갈래로 해서 사업적 측면에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장님이 행정의 수장이 아니라 저는 춘천시라는 대기업의 CEO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하나의 지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틀을 놓고 보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셔서 어떤 이익 창출과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그리고 우리 농민들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고민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사실 말씀드리려다가 백창석 원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드릴지 고민고민하다가 한 번은 그냥 행정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고 가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박물관 수입 잠깐 언급을 하다가 말았는데 애니메이션 박물관 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옆에서 본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본부장님 대답해 주셔도 돼요.

○김영배 위원 제가 아까도 17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애니메이션박물관 플러스 토이박물관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수입이 적은 수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원장님 직속이죠.

○김영배 위원 거기는 원장님 직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1년 전인가 2년 전에도 이 의견이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박물관을 만약에 분산시키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장에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전문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물관 운영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연관이 있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원장님 의견 좀…….

○김영배 위원 분산, 독립 시키는 부분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체 임직원 다 합해서 한 70명 조금 넘죠?

○김영배 위원 85명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박물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김영배 위원 19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2페이지에 19명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니, 이게 아니구나. 여기에 페이지가 틀렸는데 어쨌든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근무하면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80명이 19명 거의 한 25%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직원들 업무에 대한 배정 비율도 높고, 자체 수익도 그 정도면 충분히 나올 것 같고, 물론 겉에 어떤 여러 가지 경상비까지 다 따져갖고서 나중에 시설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 얘기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의 8개 분야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문화라고 얘기하면 안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 지금 의견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여쭙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제안이고 이제 시작하시면 2년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또 재임을 하게 되면 4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영 이사님처럼 한 분야의 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시에 의존해서 가는 부분이 아닌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여기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다 논의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경상비 지원받아 갖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되지. 근데 그 할 일만 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 정신으로 움직였으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영배 위원 해보세요.

○김영배 위원 바이오산업진흥원 옆에 계시지만 세계적 기업이 어떤 연구 콘텐츠를 개발해 갖고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뜬다든지 이런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사실 그런 걸 바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강원정보문화산업 중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단 그래도 어떤 기업 지원을 위해서 첨단 장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축해 놓고 그래도 춘천에 있는 기업들이 남들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시연을 해 볼 수 있고 어떤 소위 말한 연구 아이디어를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러나 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심의에 앞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적 마인드를 잃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안 드린 위원장님 계시는데 지금 상황이 자꾸 시간이 너무 가서요. 제가 미진 분야에 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48쪽 봐주십시오. 보면 우리 진흥원에서 경영평가 수행 결과를 보면 2025년, 2026년 하락이 됐어요. 지속가능도 하락이 됐고 경영성과도 하락이 됐고 사회적가치도 하락이 됐어요. 하락이 된 이유가 뭐죠?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지금 다 등급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하위권까지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 대책 방안 그거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원장 급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장 급여가 왜 이렇게 치솟느냐 하면 성과급 때문에 계속 올라서 이렇게까지 높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에 다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 때 이런 부분 고려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의지를 보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목표 달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의 경상비 이렇게 감액해서 해 주신다는 거 그거 진짜 기대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서 의회에서도 진흥원의 정상화를 진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먹거리지원센터장님, 페이지 4쪽을 봐주십시오. 보면 지금 먹거리 다른 위원님들이 발전적인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4쪽 보면 각종 위원회의 심의 협의회 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 명단도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올해 지금 보면 자문위원회는 1회 그리고 임원 추진은 제로,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2회, 학교 급식 운영에는 1회, 먹거리 직매장 운영회는 2회 이렇게 위원회가 매우 저조해요. 그리고 지금 먹거리지원센터에서 9개나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바이오나 정보산업진흥원의 인재 육성 바이오는 지금 4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 산업은 8개 왜 정보산업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AR이든지 RV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8개 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은 2개가 운영이 됐고 근데 왜 먹거리지원센터는 이렇게 9개씩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 설명 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희 이 3개가 하나예요?

○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중복된 인원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경희 각종 위원회의 난립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 위원회에서 중복 방지를 위해서 유사한 성격이나 그리고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합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그때 각종 위원회의 모든 춘천시에 다 제가 통합해서 한 사람이 두 번만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거리센터는 이 부분 이사회하고 자문위원회를 한꺼번에 이렇게 합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위원회 품목관리위원회 업체 선정 이게 같이 합쳐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혹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위원장 김경희 그래도 이렇게 위원회가 많아도 괜찮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경희 이제 실질적으로 6개. 6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우리 출자·출연에 비해서는.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불편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는 너무 이렇게 많아서 혹시 자체적으로, 자구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폐지시키거나 통합시키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희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오늘 저희가 정식으로 한마지막인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기관장들이 다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세심히 보고, 공부해서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각 기관에서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쓸 데 없는, 마구잡이로 생채기 내려고 그렇게 질의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서로간의 이해를 할 겁니다. 보시면서 느끼시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행정감사가 잘못된 부분을 꼭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개선하고, 보완하고 앞으로 행정들을 올바르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증인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