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스마트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최선임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다른 증인은 순서대로 각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모두 끝나면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휴식시간에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 부서에 대해 적절히 시간을 안배하여 질의하시고 증인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스마트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사안 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질의 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형 육교 설치 작업 공유재산 미이행 관련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인데 우리 이원찬 국장님이 처음부터 계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는 원형 육교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나요?

○김용갑 위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우리 과장님, 뭐 아시는 거 있으면.

○김용갑 위원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죠?

○김용갑 위원 예, 없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3항4호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죠?

○김용갑 위원 시행령 제7조3항은 1항에 불과하고 적용되는 제외 규정이에요. 그렇다면 집행부 서면 답변은 원형 육교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7조 1항에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제3조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유재산 계획수립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죠?

○김용갑 위원 시행령 제7조3항제4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처분 등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어떤 사업이 토지 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사업으로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계획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상 토지 재산을 협의 취득하거나 승인하는 등 보상의 방법으로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형 육교는 기존 재산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것이 아니고, 춘천시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투입하여 새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맞죠?

○김용갑 위원 그렇다면 공사 계약을 통해 새로 설정한 원형 육교 구조물 자체가 어떻게 시행할 제7조3항제4호에서 규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번 토지보상법에 따라 실제로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재산이 있습니까?

○김용갑 위원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시 군사계획의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계약을 통해 새로 설치한 원형 육교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시행령 제7조3항4호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맞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7조3항제4호에 규정한대로 봐서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공유재산 7조3항제4호는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그런 경우에만 지금 우리 시 원형 육교는 이거를 취득한 게 아니고 시설물을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예요. 전혀 다른 경우예요.

○김용갑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제가 다 정리해 봤는데 이거는 이 규정에 속하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이거 검토 잘하시고 다시는 이런 경우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원형 육교를 직접 공사비는 당초 48억 2천만 원인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기준금액 10억 원을 초과했고 또 이후에 87억 8천만 원으로 82% 증가했어요. 그러면 2023년 당초예산 의결 전에는 최초 관리계획을 세워야 했고, 그다음 2024년 제2회 추경 변경 예산 의결 전에는 변경된 사업 내용을 반영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했던 겁니다.

○김용갑 위원 시행령 제7조3항제4호에 의해 원형 육교 설치 사업을 공유재산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다른 법령상 근거가, 이거 말고 다른 법령상 근거는 없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다른 근거가 없다면 집행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심의 미이행과 이런 부분을 범했다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예, 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설물 여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제2조 제6호 가목, 가목이란 건 여기서 교통시설물이에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가목에 따른 거라는데 이거는 취득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김용갑 위원 시설물하고 달라요.

○김용갑 위원 근데 이 법률에 따른다는 거였는데 이 법률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김용갑 위원 이 부분 이거 제가 검토를 쭉 했었고 만약에 이 부분이 맞다면 다시 이런 거는 범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교통법상 가목이라고 얘기했어요. 제2조제6항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이 있는데 기본시설을 설치, 정비 및 개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랬는데 여기 처분이 돼 있어요, 처분.

○김용갑 위원 그렇죠,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이거를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우리 금방 끝낼게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다 검토를 했었고 이 검토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발견해서 제가 이제 행정감사 시간에 얘기하는 건데 만약 이런 경우가 맞다면 제가 지금 점검한 것들이 맞다면 우리 시에서는 감사과에서 이 감사를 착수해야 되는 거고,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김용갑 위원 예, 맞아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서면질의 답변서에 준 거는 SOC는 없었고 그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 거고 이 주신 거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정말 이렇게 누락이 됐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후에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후속 대책은 취해야 된다는 거죠.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김용갑 위원님께서 소양 아트서클에 대한 절차를 지금 지적을 해 주셨다 하면, 저는 이제 아트서클에 대한 정확하게 아트서클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원형 육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감사 자료에 보면 원형 육교라고 해 놓고 또 괄호 열고 소형 아트서클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편하신지 모르겠지만 편의상 소양 아트서클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성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양 아트서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님께서 춘천의 랜드마크를 만드시겠다는 포부와 함께 소양 아트서클이 건립이 됐죠. 이 이후에 준공 이후에 우리 과장님 소양 아트서클에 대한 이용객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렸던 그 요점은요 소양호 전체에 대한 관광객 이용객 수를 여쭤본 게 아니라 소양 아트서클을 이용한 인원수를 확인하셨냐는 거죠. 한번도 없죠?

○유환규 위원 소양 아트서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님 역점 사업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우려했던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용갑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했던 내용 절차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 됐든 건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향후 이 아트서클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뭔가 활성화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관광객, 어떤 유형의 방문객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올해 그 9월인가요. MBC에서 그 9월 10일날 보도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춘천MBC에서 소양 아트서클 관련해서 이용객 수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언론사에서도 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죠? 좀 아쉽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아니고 향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굉장히 우려 섞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소양 그 번개시장에 있는 상인조차도 아트서클이 생기고 나면 이용객이 늘어나면 시장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 기대도 많았는데 전혀 없다고 하고 심지어 아트서클에도 이용객, 관광객이 없다는 얘기까지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이 있어요. 그 보도 내용에 의하면 실제 이용객이 주말, 휴일 오후 5시경에 230명 그리고 평일에는 한 30명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조사한 결과. 그러면 뭔가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100억 가까운 9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경관 조명만 늘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얼마나 있는지 저도 사실 어제 가봤는데요, 제가 민원사항 있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여기 관리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시죠?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유환규 위원 자료 화면 좀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물론 그 지역 자체가 저는 강변 주변이고 호수 주변이다 보니까 날파리라든가 여러 가지 모기 그리고 유해, 거미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난간이나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 나갔다 왔는데요. 저녁에 민원사항을 받고. 엘리베이터 자체에도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거미줄이 걸려 있고요. 버튼을 누르는 데부터도 다 거미줄이 있어요. 난간은 그렇다 쳐도 사람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그 시설만큼은 최소한 사람이 손길이 가는 데만큼은 좀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어저께 비가 안 왔죠? 과장님. 그저께 오고요. 그 밑에 바닥 그 아트서클 위에 육교 위에 올라가 보셨어요, 과장님?

○유환규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부서의 시설물인데 한번 가보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유환규 위원 가보셨어요? 그럼 비가 온 이후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어떠셨어요?

○유환규 위원 조금 고입니까?

○유환규 위원 언제 아셨어요? 그거를. 물이 고이고 있다라는 걸

○유환규 위원 비가 오면 구배가 잘, 일부 정도는 비 오는 날은 사람들도 감안을 하겠죠. 비가 오면 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물론 안 고이고 사람들의 신발이 젖지 않을 정도로 안 고이면 좋겠지만 비가 오는 날 우천시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께 온 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저녁에 갔어요. 어제 행사 끝나고 6시에 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가봐라라는 얘기에 가봤더니 발이 젖을 정도로 물이 고여 사람 지나다닐 수가 없었어요. 사진에도 있는데,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온 상황에 비오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배수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름에 그렇다 치고 겨울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겨울에는 더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겨울에는 빙판 결국은 결빙 현상으로 낙상 사고도 날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 철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우리 회의 시작 전에 확인을 해 봤던 결과 앞으로는 이게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도로과로 이관된다는 데에 그 부분이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이제 경관시설물이 아니고 도로 교통시설이에요?

○유환규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양 아트서클이 아니라 원형 육교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적절하겠네요.

○유환규 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교통시설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아까 김용갑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교통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아까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게 아트서클인지 정말 교통시설인지 결국은 교통시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교통시설에 맞게끔 여건을 갖춰야죠. 과장님, 육교를 가기 위해서는 자전거 갈 수 있게끔 라인 자전거, 뭐라고 그럴까요? 자전거 경사도. 자전거 모든 자전거 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저는 제 자전거가 못 올라갔고요. 이 턱까지 걸리고, 왜 계단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전기 자전거 출입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에 들어가죠?

○유환규 위원 자전거 경사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보행자가 이용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모든 자전거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경사로 설계했냐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자전거가 엄청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두꺼운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건 일반적인 자전거가 아니라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그렇지만 자전거와 구분해서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인 거고요. 제가 얘기한 일반적인 전기 자전거 바이크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되게 두꺼운 자전거 전기 자전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는 출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경사로 올라갈 수도 없고 간신히 끌고 올라가서 넘어갈 때도 그 턱을, 평지 턱을 다시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서 모든 자전거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아트서클이 잘못됐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어찌 됐든 간에 건립이 됐으면 많은 시민,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된다는 부분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관리가 필요하다 안전상의 이유도 있지만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어 아니면 어떻게 랜드마크가 됐어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소은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춘천시가 전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생활형 자전거 교통망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 수립을 이미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심 내 생활자전거 구역을 어떻게 촘촘히 마련하실지를 고민하실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되는데요. 그 전에 기존에 자전거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전거를 계속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런 동선으로서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자전거 횡단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되세요, 과장님?

○유소은 위원 예,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 사진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요, 춘천시 횡단도 그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현황이에요. 제가 보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통 지금 시내의 중심가에는 거의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요. 시내 외곽 그 신도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소양 우두 쪽, 우두지구 쪽 그리고 퇴계 한숲 쪽 그리고 외곽 지역 쪽으로 주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가 돼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도심에서 이동을 하다가 횡단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내려서 걸어가야 돼요. 그니까 횡단도에서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차로 인식을 하는 그런 법상으로도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려야 되고 학교에서는 자전거 횡단도 안전 교육들이 지금 춘천시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근데 지금 현재 물론 이거는 일부의 사진인데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보행자와 같이 횡단도를 걷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맨 밑에 사진은 이 자전거 횡단도인데 자전거 횡단도라고 구획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저게 횡단도인지 보행도로인지 모르는 경우도 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전거가 설치돼 있는 횡단도로 가다 보면 종료 지점에 저렇게 턱이 있거나 이동할 수 없게 모든 게 이용물들이 저렇게 방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적으로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전거 횡단도 현황이 45개, 제가 받은 자료에는 44개의 자료가 왔는데 저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외곽에 있는 도심지 외곽은 그나마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서 자전거로 이용해서 횡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폭발적으로 저는 몰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이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등 대학가랑 후평동, 효자동, 교동 등 주거 밀집 지역에 자전거 횡단도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나 제가 파악한 상황을 보면 인구가 폭발 자전거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에서 자전거 횡단도가 없어서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는데 과에서는 그 공간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전거 횡단도 설치는 신호등이 있는 곳에만 설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호등이 없는 곳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유소은 위원 설치가 법상으로는 가능한 거죠? 보내주신 자료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신호등에 있는 횡단보도에 주로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가 돼 있어서 이제는 신호등이 없는 곳에도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횡단도의 필요성이 자전거를 끊임없이 끝까지 목적지까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생활 자전거에도 횡단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지만, 문제는 횡단도에서 인사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여부를 봤을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던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거의 차로 인식이 돼서 과실죄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과실 여부가 차보다도 더 과실 여부가 높게 나온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런 분쟁도 피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횡단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에서 생활자전거 관련 용역을 진행하시겠지만, 그전에 곧 당초 예산이 반영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자전거 수요가 폭발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두 군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상황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전거 횡단도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모범 사례들이 꽤 많아요.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차로를 보면 단방향으로 횡단도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둥그렇게 돌아야되는 상황일 때는 한쪽 면만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서 나머지 세 곳은 다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 방향이 둥그런 방향이나 교차로 부분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저렇게 다각도로 사면으로 설치를 해 주시는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자전거 횡단도에 대한 보수가 지금 좀 필요한 게 뭐냐면 턱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요. 자전거 횡단도에 대한 색깔이랑 자전거 표시가 많이 지워진 것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제가 새로 보내드린 거에서 세종시 자전거도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은 꽤 되기는 했어요. 2023년도 말에 세종시가 2030년까지 자전거 최고의 도시를 표방한다고 보였는데, 지금 이게 세종과 대전을 잇는 도로에요. 생활 밀착형은 아닌데 도로에 저렇게 버스 전용 차로가 아닌 자전거 전용 차로가 저렇게 위치하게 이미 설계가 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 의미 있는 것은 지금 춘천에는 레저용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붕 위에는 아무것도 설치물이 있는 게 없는데요. 이미 세종시에서는 자전거 도로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에너지 전환까지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레저용 자전거 쪽은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춘천시의 도시 계획이 외곽 쪽으로 아직도 개발 지역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쪽에 새로운 도심지는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와 횡단도와 횡단도를 설치할 때 턱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 사면 횡단도 설치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짧은 구간이라도 우선적으로 저렇게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내용으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환,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유소은 위원 경관을 약간 해칠 우려가 있는 우려가 보인다고 저는 좀 해석이 되는데, 맞을까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앞선 내용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새로 구획되는 그 신도심 위주의 그쪽은 보통 도로가 좀 넓게 많이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그런 곳 들에 대한 자전거 길에 만약에 조성을 하신다면 도심 안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자전거 길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 도심 인프라 구축에 여념이 없으시고 늘 노력해 주시는 우리 스마트도시국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추진된 사업에 관해서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척 상황이라든지 혹시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취지의 행정사무감사로서의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릴 것이고 이 질의가 시민들이 같이 보고 있고 시민들한테 소통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영향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한성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이 참 오래됐어요. 벌써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해갖고 여기까지 왔고 물론 처음에 강원도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우리 춘천으로 넘어온 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현재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김영배 위원 지금 전체 공정률로 봤을 때는 몇 %라고 생각하세요?

○김영배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춘천 시민이 아니라 수도권에 계신 이쪽에 투자를 바라보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저희 계획상에 보면 28년도 완공이라고 되어있는 게 현재까지 수치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거죠? 이 28년도까지 완공한다는 것.

○김영배 위원 순연될 계획이지만 어쨌든 간에 공지사항란에는 28년도 완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래서 지금 28%라 그러면은 앞으로 2년 정도 남은 상태인데, 2년 남은 상태의 나머지 70% 이상을 완공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릴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주로 구축될 사업이 사실은 데이터센터입니다. 근데 요즘 아주 시시각각으로 이 세계 정세가 변하고 있어요. AI가 요즘 빠지면은 모든 사업에서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AI, AI가 다 앞에 붙습니다. 근데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센터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데, 그 데이터센터에 대한 뭐랄까 개념이나 관념이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특보가 나왔지만, 과연 데이터센터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지금 졸속으로 진행됐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본인의 나라가 아닌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단은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닌 자기네 나라에서는 벗어난 지역에다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본인들은 이용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약간 기피하는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춘천은 소양강댐이라는 어떤 발전 대용량 발전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소양호 안에 그 막대한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의 적합 시설로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어떤 기반시설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시설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늘 춘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수도권에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 시민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늘상 나오는 얘긴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막대한 수열 에너지 그 수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다곤 하지만 결국은 막대한 전기가 들어가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다음에 과연 우리 춘천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 상황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낸 거 보면 제 영향평가 용역 시행을 2022년 4월부터 23년 2월달까지 10개월 동안 시행한 것 그 데이터를 용역 결과를 갖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혹시 춘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막대한 전력이라든지 막대한 물 공급을 통해서 춘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해 본 적이 혹시 있나요?

○김영배 위원 혜택이 아니라 제가 보는 거는 영향이라는 부분은 혜택이라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피해받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데이터센터가 구동된, 막대한 데이터, 우리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센터 구축 단지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단지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한두 개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 막대한 전력 소요량에 대한 부분, 그 전력 소요량과 막대한 물 사용량에 의해서 그 부분이 정작 거주하고 있는 춘천 시민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피해에 관해서 혹시 이상이 없는지 용역 해본 적이 있냐고 그걸 여쭙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고, 전기에 대해서는 혹시?

○김영배 위원 일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은, 예측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전력 소요량이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관점에서는 다 멈추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금 동해인가요? 동해하고 강릉 쪽에는 아마 이미 대기업들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났지만 투자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있고 아직 춘천은 결정은 아직 안 됐지만, 그 계약 관계 변경 때문에 아마 지금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쯤이면은 유치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유치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한번쯤 다시 한번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막연하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어떤 재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논의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점검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어떤 기업 유치 차원에서만 바라볼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소유권을 떠나서 우리 춘천에 진짜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해 놓고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댐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담수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춘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은 거기에 대한 주권 행사를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걸 주권을 다시 우리가 행사할 순 없을지언정 적어도 그 주권 아래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영향은 없는지는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기다, 이 부분을 제가 주문 드립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 제 발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어제 있었던 경제진흥국에서도 제가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유했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이번에 스마트도시국 관련해서도 전수 조사한 수의계약 관련 분석 자료를 브리핑하듯이 공유를 하면서 질의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이 많다는 사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왜 어떤 근거로 어떤 계약 방식으로 추진을 했고 그 결과 시민이 무엇을 얻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설명해 드리고자 어떻게, 어떤 자료를 분석했는지 제가 7월 초에 요청한 이호조 계약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대상은 스마트도시국 5개 과입니다. 흐름을 보니까, 경관 조명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이게 또 한 곳으로 수렴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스마트도시국 5개 과 계약은 2,775건에 1,203억 7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1,817건 금액으로는 474억 정도 됩니다. 시 전체랑 비교하면 스마트도시국 자체가 수의계약 비율 자체는 낮아요. 낮은데 다음 봐주시면 금액이 집중되어 있는 과들을 보겠습니다. 도로과가 총 61.8%로 가장 수의계약 비중이 많습니다. 그다음이 도시재생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로과는 계약 건건이 좀 살펴보니까 절반 이상이 도로 유지 보수 발주 구조라서 고액이나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는 건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다음 계약 방법별 금액 구성을 좀 보시면 일반 경쟁 많습니다. 좋습니다. 일반 경쟁 많고요. 그리고 제한 경쟁, 지역 제한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 관내 계약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소액계약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소액 수의가 많다는 것에 가려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금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을 초과하는 고액 수의계약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188억 정도 되고요. 다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만 전체 수의계약의 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188억 약 그렇게 금액이 잡히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1억 원, 1인 수의계약 관련된 사유와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고액 수의계약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도시재생과에서 나왔습니다. 단일 사업으로 최대 수의 계약금액인데요. O사의 39억 9천 2백만 원인데요. 여기 호반 사거리 원형 육교 조성사업 관급자재 보도 육교 상부거더라고 해서 거기 알루미늄으로 곡선 지탱해 주는 그걸로 전 알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수의 1인 견적이고 그 근거로는 특허공법, 신기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특허가 되는 기업을 찾으려고 하니 구미로 되어있어요. 관외 기업이에요. 그렇게 되어있고 구조를 보면 전체 같은 사업에 원형 육교 조성사업에 55건의 계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89억 정도 중에서 이 상부 거더 39억 9천 2백만 원이 44.8%, 절반에 좀 못 미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액 수의계약 1억 원 초과하는 71건을 보면 상위 다섯 개를 좀 추려 봤습니다. 상위 다섯 개,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39억짜리 원형 육교, 보도 육교 상부 거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도로과인 것 같습니다. 확포장 공사, 세 번째가 소양1교 경관시설 설치 사업 관급자재 제조 설치 그리고 네 번째가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사업 관급자재 이것도 조명이고 다섯 번째 농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공사 이것도 도로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명 시설 관련한 금액이 각 7억 정도 되고 이렇게 일단 상위 5개 고액 수의계약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과별로 본다면은 도시계획과가 최근 들어서 수의계약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완만히 올라가고 있는데 금액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과는 줄거나 멈춘 반면, 도시계획과는 이렇게 좀 많이 금액이 증가한 편이에요. 이거를 사업들을 건건히 봤을 때는 경관 조명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업체 집중도입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수의 금액 이렇게 되고 상위 다섯 개의 업체 비중이 63%가 됩니다. 그래서 A 조명 업체가 43.8%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 그런데 사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가 분산되어 있어요. 상위 다섯 개 업체가 14.1%, 1위도 3.2%밖에 안 돼서 참여한 업체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연간 단가나 구간별로 발주 방식을 확인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집중형이 방금 말씀 드렸던 도시계획과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A 조명 업체 한 곳이 수의계약 금액에 43.8% 12건 모두 경관 조명이랑 경관시설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원형 육교 단 한 건만으로도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시계획과 수의가 70.5%가 경관 조명에 쏠려 있어요. 사실 이거는 시민분들도 많이 체감하실 거예요, 아까 또 유환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경관 조명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사업과도 연결 지어서 그렇게 좀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경관 조명 사업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많아지면서 도시계획과 수의계약 중에 70.5%를 다 경관 조명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밑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사업, 소양 2교 경관시설 설치 등등 밑으로 쭉쭉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단위 사업의 수의를 나눠서 했습니다. 관급자재하고 그리고 분전반 공사, 철거, 승강기 이런 식으로 다 사업을 나눠 가지고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A 조명회사의 건수랑 금액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경관 조명 시장에서 여기 경도위 스마트도시국에서 보면 상위 다섯 개 업체의 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등 A 사가 33억 2천 7백만 원, 40.6%입니다. 건수는 36건이고요. 33억이 넘는 금액인데 두 번째 업체는 9억 3천이에요. 보통은 상위 다섯 개 업체를 보면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는 A사에 현저하게 많은 3.6배 정도 되는 차이나는 금액이 이렇게 좀 가 있어요. 이게 적법하다는 이유로 과연 이 수치가 어떻게 설명이 될지는 저도 좀 얘기를 들어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연도별로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2026년 6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로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사실 아까 현저하게 1, 2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올바르게 경쟁을 했다고는 사실 보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일단 소양1교 노후 교량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기사가 났어요. 보수, 보강 공사를 하느라고 여길 통제를 막았는데 노후 교량 진단을 받아서 안전을 위해서 보수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두동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은 다리가 오래돼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셨는데 알고 보니 경관 조명 사업이더라고요. 과연 이게 경관 조명이 목적이었는가. 왜냐하면, 사업 총액이 8억이 넘는 거의 9억에 가까운 사업 총액 중에서 이 경관 조명 아까 말씀드렸던 A사 조명이 거의 7억 4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82%. 그다음 이거는 유환규 위원님께서도 유지관리 말씀하셨어요. 소양1교 보수 사업이 사업개요를 보면 자살 방지를 위해 안전한 시설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저 전화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거 자살하시는 좀 약간 위기에 있는 분들을 구하는 전화기인데요. 수화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저게 조명 때문에 여름에 다닐 수가 없어요. 주민분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유지관리 보수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참 경관 조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도시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의암호 사업이 있습니다.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와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양1교 사업이. 이거 관련해서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추가 질문은, 아 지금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경관 조명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 규격 그리고 수의계약 업체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박인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33억하고 9억의 차이가 나는 정도의 수의계약이면 담당 국장님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체결하지만 어쨌거나 사업 주체는 스마트도시국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시민들을 설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계약의 제외를 보면 농공단지 직접 생산의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기술이나 이런 거 단가나 이런 걸 얘기했는데 관련해서는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그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사실 서면질의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소양1교 같은…….

○박인옥 위원 결재는 누가 하나요?

○박인옥 위원 사유서랑 이런 것들 다 올라오잖아요?

○박인옥 위원 고액이에요, 수의계약이 1억이 아니고 7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박인옥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적법하다고 하시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 가지고 있으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몰아주기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라는 제약을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2024년도에서 2028년도까지는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사업 총사업비 3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게 의암호 관련은 의암호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계약이 된 사업들은 사실상 중기지방 재정 계획이나 경관계획의 포함이 되어있어야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인옥 위원 제가 3년 치를 해봤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춘천시 본청에서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에서 나간 금액 중에서 이 A업체가 6위에요, 전체 통틀어서. 6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B사는 한참 밑에 있습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이거는 비단 기획예산과나 그런 쪽에 제가 질의드려야 할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그 상인의 건설 토목 관련해서 레미콘이라든지 조합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업체들이 있고요. 수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유지하고 도로 공사하고 이런 업체 들인데, 조명 업체가 춘천 전체에서 6위를 차지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러한 설명들로는 시민들을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사실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농공단지 기준이라든가 제외 요건들 사유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면 그거 감안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박인옥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과 부분이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 질의했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불쑥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는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고요. 성의껏 자료를 작성해 주신 우리 담당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유근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료 1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강남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사업지가 온의동 94번지 일원인데요. 지난 5월 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최종 확정이 됐어요. 후문에는 어렵게 이렇게 확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진행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개인 소유주들 부지매입에 대한 동의가 85% 확정이 됐고 비로소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5%에 대한 부지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최초의 도시계획 설계상 공원 시설로 확정이 된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 안에 지금 건물이 두 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정경옥 위원 연결돼서 교육 시설부지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4년 공람 안에는 만 3,710m2였고 26년 최종 고시 때는 만 7,602m2로 약 3,892m2가 증가가 됐는데 이 면적 규모 변경의 사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처음에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 학교부지가 사실 정형화 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그때 담당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변에 세 가구가 동의가 그때는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추후에 저한테 민원 접수하셔서 우리 주택도 포함을 시켜 달라 그런데 그때는 결정이 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그 주택, 3개 남은 주택까지 포함이 됐는지 그걸 아실 수 있을까요?

○정경옥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이 보상 협의가 큰 관건인 것 같고요, 같이 좀 연결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 2지구 관련해가지고 본 위치가 성수학원 소유이거든요. 성수고 이전과 함께 공익사업으로 추진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를 이전하는 거 지금 현재 낙원동에서 삼천동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위치 변경하는 그 허가 절차에서요. 두 차례 반려가 됐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혹시 알고 계시죠?

○정경옥 위원 예, 맞아요. 그 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상 포함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성수고만 접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성수여고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맞습니다. 이 개축 신청 중이잖아요, 현재 진행 중이고 12월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내년 1월에 최종 발표가 되기까지의 그 시간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경옥 위원 당연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강남동의 주민분들이 성수고가 삼천동으로 이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셨고 주민들 자체 스스로가 설문 조사에 적극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 조사 내용도 정말 몇천 건의 자료를 도 교육청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까지 이렇게 반려가 됐을 때는 사실 이전에 대한 확정이 어렵다는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 1월 지켜보시고 그때 추후에 재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좀 키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의회 심사할 때 우리 원래 이제 금액에서 추가액을 넣어서 의회에서 100억이 통과될 당시에 의회 심의 사항 속에서 100억으로 해서, 좀 키워주십시오. H가 9.8m에요. 그렇죠? 높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아무나 어느 분이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9.8m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심의 전까지는 다 H가 9.8m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25년 1차 추경에 갑자기 6m로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그래서 9.8이 된 거예요, H가?

○김용갑 위원 그렇죠? 다음 화면 보내 주세요. 좀 키워주세요. 이게 도면이에요. 도면에 10.030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9.8이 나왔죠?

○김용갑 위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저 위고, 지금 밑에 부분이 10.03이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김용갑 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설계도 보면 설계도가 우리가 심의는 12월달에 했어요. 12월달에 심의했어요. 그렇죠? 예산 심의할 때 100억으로 올렸을 때, 이건 24년도 12월달에 심의했는데 이건 24년도 7월에 설계도가 나왔어요. 이걸 왜 안 보여 줬어요?

○김용갑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김용갑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얘기 다 들었는데요. 국장님, 왜 심의를 12월달에 했어요. 의회에서 공방이 엄청컸고 이 예산 때문에. 예산이 엄청 큰 공방도 본회의에서 중재까지 시켰었고 그런데 이건 본회의 하기 전 7월달에 설계도가 나왔어요. 이걸 왜 안 보여 줬냐는 거죠.

○김용갑 위원 아니요. 애초에 우리가 심의하기 전 7월달에 24년 7월달로 찍혀 있잖아요, 마크가.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 12월달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설계도를 보여 줬어야죠. 왜 변했는지.

○김용갑 위원 9.8m로 우리 심의를 봤어요.

○김용갑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9.8m를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런데 그건 12월달이고 이거는 7월달에 설계도가 나왔으면 설계도를 보여주지, 왜 이 설명을 왜 안 했냐는 거죠.

○김용갑 위원 그 얘기를 사전에 저희한테 했어요?

○김용갑 위원 그리고 설치 당시 토목할 경우 저거 기초 세울 때 아예 저 부분을 조금 올릴 수 없냐라는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저 상태에서 지금 해놓으면 다신 뜯지 못하니까 저 상태에서 1m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부분까지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중지시키고 저 부분을 올리자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아니면 밑에 기초, 저걸 내리고 기초 부분을 1m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낮다고 시민들이 자꾸 지적하고 저희가 심의할 때도 H가 높이가 9.8로 알고 있었어요. 심의시킬 때 당시만 해도.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로 알고 있었다고요. 인도, 도로 면하고 사람이 걷는 그 육교하고 그 높이가 9.8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관광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의회에서 난타전 속에서 통과시킨 거라고요.

○김용갑 위원 여기 높이는 아래 하부 높이가 높은 데는 4.9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낮은 데는 4.6이더라고요. 제가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재 봤어요. 4.6정도면 농산물차가 지나기가 힘들 정도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부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무거운 것들은 탱크라든지 아니면 군사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가벼운 농작물 같은 것들은 높이를 높일 경우가 있어요. 서울까지 싣고 와서 판매하는 과정속에서 이윤이 남아야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대체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건 그렇고. 소양 아트서클이 보행 안전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의암호 랜드마크를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 번개시장 등 전통시장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해서 한 건데, 목적이 그거예요. 맞죠?

○김용갑 위원 목적이 그건데,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 이제 완성을 했어요. 완성했는데, 이게 3월 24일날 교통안전 심의를 했어요. 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없애려고. 다음 띄워주세요. 횡단보도를 없애기 위해서 교통, 경찰서에 심의로 올렸는데, 저 빨갛게 친 부분. 두 부분 횡단보도 횡단 부분 지우기로 해서 의결을,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했는데, 춘천경찰서에서 부결을 했어요. 맞죠?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 원형 육교 만들기 전에 주민들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교통 심의 같은 거는 안 했었나요? 간담회 같은 거.

○김용갑 위원 자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국장님, 좀 짧게.

○김용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건물이 완성됐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적은 돈도 아니고 100억 정도면 우리 시의 커다란 예산 중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다음 화면 뭐냐면 명진이라는 곳은 본청이고 거기서 하청이 삼정중앙기공이 되는 거고 거기에 또 하청이 정도 ENG라고 해서 철제하고 계단 난간하는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하청에 하청까지 내려온 관계에요.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지급을 못 받은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책임질 수가 없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제가 여기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는 일단 하청에 하청, 그다음 그 과정 속에서 삼정중앙기공이 돈을 못 받아서 시청에 와서 직접 명진을 빼고 돈을 받았어요. 맞죠?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불합리한 어떤 지불들에 의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가서 다들 일은 해 놓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어떻게 시에서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 회사에 전화해서 그 왜 돈을 받고 안 주냐 하는 어떤 항의 전화도 있어야 될 거고 왜냐하면 명진이라는 원청 기업이 있는데 삼정중앙기공이라는 하청업체가 시에 와서 돈을 바로 받아 갔어요.

○김용갑 위원 가능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도ENG 돈을 다 받아 가서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김용갑 위원 과장님, 이 부분 그거 해가지고 명진에서 돈을 안 받고 원청이 그 삼정중앙기공이랑 하청 업체가 돈을 받아가지고 돈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삼정중앙기공이라는 데다가 얘기해서 이 부분 문제를 제기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 문제 제기하세요.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이 소양 아트서클 하면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이런 거를 하면서 커다란 실수를 한 건 사실이에요.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전에 모든 걸 다 조성해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없앨 생각이었으면 원형 육교를 이용하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모든 걸 정립해서 했었어야지 다 만들어 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김용갑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왜 부결됐냐 알아보니까 심의위원들 중에 하신 말씀이 그 부분도 있어요, 그 말씀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반발을 살까봐 아예 부결을 했다라는 부분 쪽으로 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예 원형 육교 놓기 전에 이거를 경찰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심의를 간담회를 했으면 이거 지금 불합리한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니까.

○김용갑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정말 충실히 열심히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서면 질문을 요청하는 것은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서는 저희가 세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 질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좀 보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1년에 한 번 시민들의 알 권리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보완이나 개선이나 그런 부분에서 행정절차를 올바르게 그 과정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행정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 규칙에서도 저희가 서면 질문을 드리면 10일 이내에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10월 6일날 서면 질문을 보내 드렸어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 17일에 보내 주셨는데, 그러면 늦었다고 안내 멘트라든지 과정을 좀 얘기 해주셨으면 저희가 알 텐데 이게 안 왔으니까 재차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희 향후에 저희가 서면 질문 이런 자료 요청을 하면 즉시 좀 제출을 해 주셔서 행정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아트서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69페이지 보면 우리 집행 금액이 90억 2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최종 집계가.

○김용갑 위원 그럼 90억 2천만 원으로 모든 게 종결된 거예요?

○김용갑 위원 현재 남아있는 비용이 그러면 10억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김용갑 위원 그럼 정산은 다 된 거죠?

○김용갑 위원 사진 한 번만 띄워 줄래요? 처음 2차 추경, 25년 2차 추경.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우리 감리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69페이지 보면, 행정감사자료.

○김용갑 위원 25년 2차 추경 때에 감리 비용 삭감 내용이에요, 시설비를 돌리는 내용. 저기서 비용이 3억 8천 5백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김용갑 위원 감리 비용이 총 6억 3,100으로 돼 있거든요.

○김용갑 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저는 지금 감리 비용을 삭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총 9억 정도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6억 3천을 빼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총 9억 얼마에서 감리비 3억 8천 얼마를 빼고 6억 3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근데 예전에 어떤 방송국의 도시재생과에서 흘린 내용을 보면 102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다고 발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김용갑 위원 그럼 90억으로 거의 마감을 하고 나머지 비용 가지고 주변 정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그 부분 그러면 추가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다 준공이 끝난 상태고 비용이 지출된 상태고, 그렇죠?

○김용갑 위원 소양 2교 건너가기 직전의 다리 밑에 보면 횡단보도 소양강 처녀상 쪽, 횡단보도 그 옆에 보면 빨갛게 덮개로 씌워 놨어요. 그건 어떤 용도죠? 제가 뒤져보니까 전기선, 고압선이 나와 있더라고요.

○김용갑 위원 사진을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영상하는 게 망가져가지고. 가서 보시면 될 거에요. 가서 보시면 고압선도 나와 있고 빨간 안전 그런 거 있죠? 씌워 놓는 거. 횡단보도 바로 그 인도 블록에 있어요. 거기 보면 전선, 내가 뭔가 해서 뒤져봤어요. 이게 뭐지 하고 뒤져보니까 전선들, 고압 전선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있고. 그다음에 부근의 강둑에 석축을 쌓고 난간대를 하셨죠?

○김용갑 위원 지금 소양강 처녀상 있는 부분, 다리 소양 2교 사이.

○김용갑 위원 아마 있을 거예요. 마감 작업하면서. 거기 보면 난간대 사람들 넘어지지 말라고 난간대를 했는데 방부목, 합성 목재로 했는데 그게 흔들흔들해요. 한 번만 더 비 오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원형 육교 계단이 5곳이라는데 1곳은 그럼 강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기둥이 5곳이에요?

○김용갑 위원 5곳으로 돼 있어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소양 2교 옆에서 그 횡단보도 있는 부분, 소양강 처녀상 가기 전에 횡단보도 그 부근에서 강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이번에 한 건가요?

○김용갑 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아까 유환규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거미줄 그다음 물고임 현상 이거 엄청 심해요. 벌써 장마도 지나갔는데, 빨리 해결돼야 했었고 제가 애초에 그 설계도 저한테 주셨을 때 먼저 과장님 계실 때 비가림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여쭤봤어요. 비가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용갑 위원 상주 인원을요?

○김용갑 위원 아니 아니, 눈 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눈.

○김용갑 위원 그럼 365일 관리 인원을 둘 거에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5년 간다라고 하면 15년 동안 상주 인원을 계속 둘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래서 제가 애초에 할 때, 앞으로 비 가림을 한다라면 하중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중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기둥을 세워서 놓고 비가림 비용이 없으면 아예 기둥을 세워 놓고 비가림 할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비가림 시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김용갑 위원 아니 눈이 온다고 약속을 해 놓고 눈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밤중에도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럼 야간수당도 드려야 돼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하중을 생각해서 비가림 생각까지 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비용이 부족해서 생각이 안 됐다면 그걸 얘기해서 이거 비가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그걸 얘기해서 어떻게 바르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다시 또 비가림 시설을 한다라면 다시 또 하중 체크도 해야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참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서 하나하나 어떤 공사를 할 경우 정말 중요한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들이잖아요, 우리가 시민, 만약 개인이 한다면 원형 육교 놓겠어요? 백억 부자가 있다고 해도. 백만 억, 천만 억 부자가 있다 해도 그 원형 육교 놓겠어요? 안 놔요. 우리 중요한 시비 좀 절약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설계를 할 수 있게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 내내 원형 육교 이 부분에 많은 질의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소양 아트서클을 할 것인지, 호반 사거리 원형 육교로 할 것인지 명칭을 일원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호반 사거리 원형 육교 저도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봤어요. 조례를 보고 시행령도 보고 그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보니까. 금액이 또 10억 원 이상은 할 수 있는데 또 예외 조항도 시행령 찾아서 물꼬를 더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분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이 부분을 또 추진하셨는데, 그리고 또 춘천에 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 쭉 찾아봤는데 그래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예산에 비해서 이 사업비가. 그러면 좀 신중을 기해서, 또 설치해 놓고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오르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정부 합동 감사가 몇 년에 한 번 있어요?

○위원장 김경희 3년에 한 번 있죠? 저희가 25년도에 받았죠?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2년 있다가 이제 올 건데 국장님께서 이거 그만두시고 나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지금처럼 어제 한 것처럼 나중에 또 감사 때 이 부분이 또 문제시되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교부금도 우리가 감액당할 수도 있고, 이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겪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좀 행정안전부나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셔서 정말 첨부 서류에 넣으면 당당하잖아요, 누가 와도. 정부 합동 감사가 금액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고 여론에 있어서 또 많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차피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춘천의 랜드마크예요, 그리고 정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그 역할을 해 주시고 사후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좀 더 멋지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설치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우리가 안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비전을 봐서. 그래서 저는 미래를 봐서라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정말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좀 떳떳하고 편안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도에도 모 주차장에서도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공유 관리계획 대상이어서 후에 이렇게 보완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소양 아트서클을 크게 하고 옆에다 호반 사거리 그렇게 주제목을 다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또?

○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이제 규정이라는게 저도 그 맞아요, 토지는 공유재산 관리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대상에. 하지만 시설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구분 짓기가 사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그것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38쪽을 보겠습니다.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희 이 부분 저는 자료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 기초 콘크리트 설치 공사 이 부분이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위원장 김경희 거기 전기공사가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경희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검은 선이 전기선이죠?

(자료화면 띄움)

○위원장 김경희 그렇죠.

○위원장 김경희 별도로 진행하신 거죠?

○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분명히 여기 전기선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전기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아,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준공내역서에 보면 철근이 3.2톤이 들어간다고 여기에 제출해 주셨어요. 철근 콘크리트 기초 공사에, 3.2톤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자료를 또 제가 살펴보니까 납품 확인서 밑에 확인서를 보니까 여기는 철근이 4톤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같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이 서류가. 그럼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바꿨어야죠. 철근이 지금 톤이지만 몇 킬로그램으로 가면 금액대가 말도 못하게 차이납니다. 사실 조금.

○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준공내역서하고 납품확인서하고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산 부분인데 저한테 정산했다고 다 서류로 올려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1톤 차이가 1천만 원 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경희 여기 보면 똑같아요. 저기 밑에 콘크리트 자료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초 콘크리트, 같이 연결돼서.

○위원장 김경희 여기 보면은요. 0.19, H19, 이거.

○위원장 김경희 제출을 잘못해 주셨던지 거기서 정산을 잘못했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꼭 도시 계획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 정산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정산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 그리고 세금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산 부분에서 이렇게 수치가 다르면 그러면 이거는 써 주셨어야지, 옆에다가. 이거는 뭐다 뭐다 하고서. 그런데 같이 들어왔거든요, 한꺼번에 콘크리트 기초 정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신뢰가, 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생긴다고 하면 어떤 거를 우리 의회에서 신뢰를 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사인해 주고, 이렇게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어디서 솟아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과에서 주신 대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작은 데서 신뢰가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사업에 대해 검토한다고 하지만 공교롭게 지금 이렇게 우리 이원찬 국장 이하 다른 어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보면 공교롭게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아니라 후임자들만 앉아 계셔서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답변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약간 갑갑한 마음 좀 들고요. 약간 첨언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공직에 계시면서 어떤 사업을 하나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게 분명히 잘된 사업은 미래에 좋은 말을 들을 것이며 잘못된 사업은 분명히 나중에라도 그 대신 누군가가 질책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팍 듭니다. 제가 원형 육교 오전 내내 말씀들 하셨지만 본 위원은 바로 지척에 살고 있고 본 지역구에 큰 어떤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형 육교에 대한 어떤 사업비 형성 과정부터 민간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결과가 나온 물건에 대해서 다시 자꾸 그 내용에 대한 질책을 해봐야 본 위원은 물론 잘못된 것을 짚어 가야 다음에 실수 없다는 어떤 그런 논리는 맞겠지만 향후 앞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잘하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서 이거를 춘천의 어떤 명소로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서 제발 공연 좀 하지 마세요. 공연한다고 해갖고 원형 육교에 올 사람이 오고 안 올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공연하면은 공연 보러 일시적으로 지나가던 사람이 관심을 끌 수 있을지언정 그거 진짜 그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공연할 비용이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거미줄 하나 없이 진짜 누워도 될 만큼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서 이렇게 유지관리 잘하는 건축물이 있구나 하는 어떤 다른 식의 방법으로 그걸 랜드마크로 만드는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물론 제가 말씀은 이미 완성된 사업에 대한 과거를 짚지 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또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같이 한번 뭐랄까 다시는 이런 과오를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두 번 연속으로 우리 한성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게 됐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융복합 클러스터 수열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아마 춘천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라고 그러면 갸우뚱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국비를 받은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민간 주도로서 민간이 실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못했고 워낙 오래전,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이게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 종료는 비록 작년에 겨우 마무리 지었지만 한 5년에 걸쳐서 이어졌던 사업이고 공교롭게 사업 결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체감 못 할 정도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본 위원 개인적 생각이지만, 뭐랄까 초라한 사업 결과를 냈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공교롭게 저는 이 사업을 보면 어저께 우리가 경제진흥국 질의를 하면서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갖고 그 사업비가 120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공교롭게 120억인데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그랬어요. 다 질타를 하면서 하고 남은 게 뭐냐? 125억을 쏟아부었는데 도대체 뭐가 남았냐는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 이 사업도 딱 120억짜리 사업인데 120억인데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질의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스마트 챌린지 사업 이 사업 종료되고 현재 지금 e-타봄 전기 자전거가 지금 춘천 곳곳에 보이기는 하는데 자전거 몇 대 남았습니까, 지금?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전기 자전거가 몇 년을 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춘천시에서 인수한 것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결과물로써 우리가 e-타봄 전기 자전거를 400대를 인수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 파손됐고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대수는 400대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400대로 할게요. 400대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120억 원 사업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전기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의 아주 일부분이고 종합적으로 딱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은 탄소 배출권 플랫폼 조성, 우리 춘천을 탄소 배출권 플랫폼 조성을 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기 자전거에 대한 부분만 한 게 아니라 탄소에 대한 배출이 얼마나 되냐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춘천시의 신청자에 한해서 각 자동차에 OBD DTG 단말기라고 해서 차에다 하나씩 달아줬거든요. 이때 이 사업 끝나고 나서 이 해당 업체로부터 소위 말하는 탄소 저감 데이터에 대한 자료 다 받으셨나요?

○김영배 위원 지금 자동차에 대한 단말기는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데이터를 어디서 잡아요?

○김영배 위원 아니, 이 OBD 장착기는 휘발유 자동차에 있지 않습니까?

○김영배 위원 전기자동차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탄소 저감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탄소를 배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휘발유라든지 경유 차량에 부착해서 운행 거리에 대한 부분을 산출하고 거기에 나온 탄소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전기자동차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 데이터 수집해서 우리 춘천시가 얻는 이득이 뭐가 있죠?

○김영배 위원 했는데, 우리 춘천시가 보는 이득 실현이 어떤 부분이에요?

○김영배 위원 계속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아니 OBD, DTG 단말기에 대한 운행이 이거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멈춘 거로 아는데, 이것도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상하네. 제가 질의할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었었는데, 이거 지금 수집이 된다고요?

○김영배 위원 우리 한성희 과장님이 이 사업을 직접 수행을 안 하시고 나중에 사업 종료된 다음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인수인계 받으셨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보다 모른다고 할 순 있으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랑 방향이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 종료된 다음에 해서 그 자동차의 운행기록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와 동시에 그걸 달았던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 종료와 같이 종료된다고 다 문자 발송이 끝났어요.

○김영배 위원 나는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게 전기 자전거라든지 e-타봄 자전거의 데이터수집을 해서 탄소 배출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김영배 위원 자전거는 논하지 말고, 자동차 이용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전기가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이동수단에 대한 이용률이 줄어드니 그만큼 탄소가 좀 늘어난다 이런 논리,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김영배 위원 이해했고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성과에 대한 부분이 되게 미약하다고 말씀을 전자에 드리면서 했던 부분은 이번에 120억 원이라는 사업을 들여서 탄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사업을 종료가 됐음에도 시작과 종료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미하게 어떤 뭐라 그럴까 한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법인 사업자 주도로 민간 사업자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에 대한 부분, 120억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아주 미미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이 직접 주도한 거랑 민이 주도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둘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아마 이렇게 실행돼서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데 향후 우리가 자전거 지난번에 자전거 400대 받은 거에 대한 유지 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가 한번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자전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영배 위원 그 자전거는 저도 타봤는데, 자전거가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으면 되게 좋은데 사실 춘천시 이 규모의 400대는 눈에 잘 안 띄어요. 막상 타려고 그러면 없고 있을 때 가까운 데 가면 참 좋긴 좋은데, 이런 부분을 나는 관 주도로 좀 확대해서 시민들이 아까 우리 유소은 위원님께서 자전거길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예산이 120억이면은 이거 400대 해봐야 제가 볼 땐 많이 추산해야 4억이에요. 4억인데 120억이면 돈이 얼맙니까? 120억이면 한 12만 대? 만2천 대? 만2천 대 정도를 만약에 춘천에 배치해 놨으면 진짜 탄소 저감이라든지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하라고 권고 안 해도 아마 잘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앞으로 이런 국토부에서 이런 어떤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진짜 관이 직접 나서 갖고 우리 춘천 시민들이 전기 자전거 친환경 이동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사업은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나머지 전기 자전거에 대한 부분 유지 보수 잘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확대해갖고 각 요소요소마다 그거를 배치해 놓고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 전하면서 제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야간 조명, 경관 조명 사업들이 공지천 그리고 소양1교, 마장달빛교 그리고 근화동 문화 관광 숲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런 야간 경관 조명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획 콘텐츠형은 찾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조명으로 체류형 관광객들도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기존에 여기가 소양 2교의 야간 경관인데 저게 저는 딱 문득 봤을 때 그냥 산? 강? 이 정도의 느낌인데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걸까요? 과장님?

○유소은 위원 왜냐하면 지금 행감 내내 그리고 행감 전에도 내내 질의도 많았고 지적됐던 부분이 많았던 게 야간 경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왕 하는 거 예산이 투여되고 앞으로도 관리하고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 사항들을 조금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춘천시의 예술가가 춘천예총 회원 1,100명이 있고요. 그리고 춘천 민예총 회원이 430명이 있어서 총 1,530명이 있어요. 그리고 춘천의 10곳의 갤러리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곳에서 1년에 15회 이상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합하면 150회가 넘게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시가 야간에는 전시가 되는 곳이 없어요. 없어서 야간 전시는 우리 도시재생과랑도 좀 연관이 좀 돼 있는데 강촌역이나 이런 부분에 체류형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야간 조명이나 미디어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좀 새롭게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같이 연결해서 야간 미디어아트랑 이런 전시를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좀 제안드리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기 사진을 보시면 저는 이거는 제가 AI로 좀 본 건데요. 저의 상상이에요. 구 강촌역에 저런 미디어아트가 지역의 예술가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야간, 주말이나 유동인구가 많을 때나 그것들은 고민을 해 보셔야겠죠. 거기에서 저런 야간 미디어아트를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준비해 왔는데, 그동안 좀 많이 질의도 있었고 지적도 돼서 향후에 예산이 또 어디까지 반영이 되고 계획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만약에 향후에 계획을 갖는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방향이 반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고민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앞선 내용에도 질의 내용에 있었듯이 지역의 예술가들과 같이 협업해서 지역에서 지역 순환 경제로까지 이끌 수 있는 그 방법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 남았는데요. 우리 도로과장님 하여튼 도로과장님을 좀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제가 도로와 안전에 거의 임기 내내 계속 관심을 가질 부분이라서 과장님 계속 저랑 많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거는 제가 당선되자마자 계속 관심 있게 봤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게 생활정보지예요, 벼룩시장이라고. 춘천에는 교차로와 벼룩시장 두 개의 생활정보지가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교차로는 영업하고 있고요, 벼룩시장은 영업이 종료된 상황인데 아직도 거리에는 벼룩시장 배포함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벼룩시장 함에 저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철제로 된 건 심하게 부식이 돼서 또 다른 안전사고를 또 일으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려서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도로과에서 열심히 또 수거를 해 주셔서 좀 너무 감사해요, 저 부분은. 지금도 진행 중이시죠? 과장님?

○유소은 위원 과장님이 애써주시고 있는데도, 노력한 만큼 수거량이 그만큼 또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제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교차로를 도로에 점용할 허가를 받을 때는 교차로 박스를 건건이 위치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교차로가 건건이 위치 정보가 도로과에 정보가 접수된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맞을까요?

○유소은 위원 왜냐하면 아직도 이게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시민들이 그때마다 제보를 주지 않은 이상은 저 벼룩시장 비치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방치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존의 벼룩시장 함은 교차로 함 옆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치 정보를 앞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벼룩시장은 영업을 안 하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벼룩시장 위치가 있으면 그 옆으로 좀 치워주세요 했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한 상황이라서 춘천 시내 곳곳에 덜 치워진 곳이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문제는 도로는 보이면 치우면 돼요. 근데 아파트가 문제더라고요. 아파트 안에는 치울 수 있는 근거 법이 없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리고 공동 주택에서는 개인 사유지잖아요. 개인 사유지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넣을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아파트 안에도 다 치울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답변은 우리 공동주택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나을지, 나오셨네요. 과장님.

○유소은 위원 과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누군가에게는 저 벼룩시장 함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또 유독 제 눈에는 잘 띄어요.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아파트 앞에 아직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도 개선 마련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공동주택 안에서 저런 벼룩시장함이 더 이상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또 부서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기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김성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6년 10월 6일에 진정서가 하나 민원 접수된 거 있는데 그거 혹시 확인되셨나요?

○박인옥 위원 예.

○박인옥 위원 확인되셨죠?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럼 인지하고…….

○박인옥 위원 사실 원주민 토지 관련해서 그런 민원사항인데 그거 혹시 어떻게 처리가 좀 됐나요? 아니면 피드백이 민원님께.

○박인옥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 다시 토지주 건물주 분하고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궁금했던 점이. 이번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물론 저희가 이거를 확인하고 했지만, 여기에 죽림동 19-7번지가 편입이 됐는데 그 편입된 경위와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박인옥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육림고개 올라가는 쪽에 봄나들거리 전통시장 고객 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너편에 양옆으로 광장처럼 조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인데 거기가 이번에 제가 화면을 준비 못 했는데 이렇게 구역이 지정됐는데 여기가 양옆이 시유지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게 여기가 포함이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여기가 광장 지역이라서 이렇게 포함이 된 것 같고 광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민원 주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존치하고 싶다는 의견이신 거고, 지난 1차 도시재생 르네상스 사업 때도 여기가 선정됐었는데 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때 똑같은 이유로 제척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인지하고 계신 거죠?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은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팀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좀 했었어요. 통화를 했었는데, 듣기로는 지금 이 구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공모사업 때문에 여기를 지정해서 공모 계획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원도심 활성화 사업 리콜 사업, 맞죠?

○박인옥 위원 거기에 그런데 여기 민원인분께 말씀하시기를 공모사업의 가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사실이.

○박인옥 위원 그런데 제가 국토부 공모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공실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 맞는데 1년 이상 공실로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임대 조건, 상생형 조건도 있고. 그런데 편입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가 편입되어야지만 뭔가 가점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인옥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통화를 했을 때 거기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광장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게 사실이 맞는지…….

○박인옥 위원 제가 여기 광장으로 지정이 언제 됐는지를 좀 찾아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정이 되긴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가 연도를 찾아보니까 거의 기타 일반 광장시설로 2014년도에 이렇게 결정이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 시에 재산권 제약을 좀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실소유자 매수 청구권 그리고 20년 경과 시 결정의 실효를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편입하고 어떻게 좀 광장으로 조성하고 하는 데에 대한 이유로 이런 것들을 제시하신 부분들이 과연 시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박인옥 위원 일단 10년이 넘어가고 12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1차 도시재생 사업에서 일단은 제척이 됐었던 부분인데 재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70 몇 년 동안 거주하신 분들 원도심 재생사업인데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을 뭔가 계속 여기서 살고 싶은데 나가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신다고 그래요. 계속 여기가 편입돼서 내 건물이 개발되고, 협의 매매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주민분들을 쫓아내는 식의 그런 개발이 아니라 소통도 잘하시면서 또 장기임대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기로는 장기임대하는 거에서는 오케이했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그렇게 협의가 됐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1차 르네상스 사업할 때 2층에 있는 창고 부분만 임대를 해주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 부분만 임대가능하다고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상황이라서 그런 디테일한 소통 같은 것들은 잘해 주셔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해서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바라는 부분은 계속 거기에서 사시게끔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의견이 어떤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박인옥 위원 주민분들과 소통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갈등이 없는 원도심 재생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앞서서 우리 박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또 공교롭게 본 지역구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요소요소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도시계획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계획 지정 후에 장기 미집행 됐을 때 우리가 왜 일몰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데가 주소로 얘기하면 헷갈리시니까 중앙시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중앙시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거기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후에 어떻게 보면 거기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개인 사유재산이고 거기 계신 상인분들이 어떤 연합체를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시에서는 구역 지정만 해 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니 이제는 여태까지 10년 이상 안 했으니 이거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시에서는 사실 한 번 풀어놓고 나면 다시 지정하기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이미 지정된 거는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고 또 민원인들, 시민입장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구역 안에 편입되서 내가 혼자 고민을 해야 되냐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김영배 위원 광장 조성이 되어있고 거기는 살고 계시니까.

○김영배 위원 다 알아요. 거기 그 위에도 또 조그맣게 광장에서, 결국은 그 가운데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근데 사실은 광장으로 다 만들고 안 만들고에 대한 부분이 중앙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본 위원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그걸 다 밀어버려서 만약에 광장을 만들어서 중앙시장이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어떤 부가적 효과를 입는다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거기는 그 옆에서 식당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제일시장하고 맞물리는 그 같은 공유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튼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앙시장에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김영배 위원 그게 재산관리 아마 경제정책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정책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에서도 사실 특별하게 그거에 대한 어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 구역 지정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지정 당한 데에 대한 사는 주민들의 불만은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민원을 통해서 여러 번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각계각층으로 각 루트로 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한번 진짜 시민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시온 숲속의 아침 뷰 임차인 피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33페이지고요. 우리 근화동 시온 숲속의 아침 뷰 아파트가 부도 나가지고 시민들이 엄청 고달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시행사 시온건설이라는 부분, 이 시온건설이라는 부분은 그전에도 원주나 인천 그다음에 부도 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부도 내가지고 이런 사실도 있었고 그다음 우리는 24년 10월달에 최종 부도가 났는데 25년 10월달에 울산지역에서 똑같이 또 부도를 냈어요. 연속되는 이 회사를 봤을 때 고의 부도가 정말 눈에 보이고 시민들 피 빨아먹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감지를 못했으니까 정말 좀 너무 우리 피해인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고 여기서 조합을 꾸리고 이 조합에서 단기 임대주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 장기임대주택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지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변경 사실을 신고 해야 되죠. 그렇죠? 의무죠.

○김용갑 위원 그렇죠. 업체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제가 좀 법규를 되돌아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발효한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단기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승인 내주는 게 불허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그런데 이 승인 과정속에서 그때 당시의 기간에는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시켜 줄 때는 김대중 대통령 임대보호특별법에 의해서 승인이 안 됐을 텐데 승인이 난 것 같아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설명해 달라는 부분이죠.

○김용갑 위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자꾸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 승인 내준 이 기간에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승인해 준 거를 안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는데, 상관이 없어요?

○김용갑 위원 참 불행으로 당한 피해자분들한테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그 없는 돈에 끌고 와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지금 상황에서는 남의 주택건설 바라면서 월세를 내고 지내던 사람들은 한숨만 짓고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에서 그 안타까움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이 회사가 중간에 부도내고 신영건설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럼 시에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분들과 지금 협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다음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이게 민간임대로 바뀌면서 임대인들을 자꾸 모집함에 있어서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생긴 사례잖아요. 기존에 임대인들 몇 프로는 상관없는데 임대주택으로 바꾸고 나서 다시 모집한 그 모집 임대인들에 의한 피해가 엄청난데 그럼 이거를 허그에서는 지금 77억만 허그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한 385억은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김용갑 위원 해결이 돼요?

○김용갑 위원 임차인들한테는 지금 보증금이나 이자를 자꾸 독촉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김용갑 위원 유예되고 있어요? 다행이네.

○김용갑 위원 공매가 최초 570억인데 지금 4차까지 유찰되면서 179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엄청 400억의 차익이 남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 고스란히 임차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낙찰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떠안아 가면서 공매를 해서 이거를 시행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 이제 다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주택건설에서 지금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 주택건설에서 임대주택을 간다든지 주택건설 협동조합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고 신고할 당시 지자체에서 승인을 내줄 때 꼼꼼하게 잘 체크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춘천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관리 위탁이 지금 도시 공사에서 하고 있죠?

○김영배 위원 내가 왜 지하도 상가 말씀드렸냐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 책정 과정에서 임대료에 대한 그거를 그때 당시에 한 벌써 한 3년 됐나? 그때 최하로 정해갖고 그래서 장사가 안 되시니까 임대료 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감액해 줬거든요, 춘천시에서. 그래서 고마워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간이 도래했나요?

○김영배 위원 그런데 그게 만기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김영배 위원 문제는 이분들은 벌써 그 후에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여러 단계를 거쳐갖고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또 그때 많이 나왔고 사실은 제가 어저께 풍물 시장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 거기에 비하면 너무 많이 내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그 안에는 지금 피해 본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과거로 벌써 몇십 년 전으로 가야 되지만, 나중에 반 사기당해서 기부체납 되는지도 모르고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가서 눌러앉으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만 현재로서 우리 시가 임대 사업을 전제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니까 시민들이 좀 장사를 영위하면서 그래도 시쳇말로 벌어 먹고살면 시는 그거로 만족하는 게 오히려 시민을 위하는 길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기가 되지만 26년도니까 지금부터 임대료를 최고 하한선으로 해서 적용시켜서,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하도상가 내려가 보면 알겠지만, 상인들 오늘 얼마 팔았어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못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좀 괜찮아 3만 원 팔았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많은 가게들이 똑같이 장사가 다 잘될 수는 없지만 못 파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묶인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나와서 문 열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이 아마 하다 하다 안 되면은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 시에서 좀 느긋하게 기다려 주는 마음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로 돌아가셔서 검토하셔갖고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다시 원복까지는 안 되겠지만 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방지책을 마련하셔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린 거에요.

○김영배 위원 어떤 분은 30만 원 내고 어떤 분은 20만 원 내고 20, 30만 원 적은 돈 같지만 1년이면 360만 원, 200만 원 넘잖아요.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칠게요. 부탁 좀 드립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54쪽, 제가 제351회 임시회 때 7월 24일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지역 고용 창출이라든지 기업 유치 또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여기 처리 결과 보면 제가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지금 춘천시 수열 클러스터 부지가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는 거는 익히 사전에 제가 알고 있지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절차에 대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김경희 지금 이달 중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지역구에 도의원이 또 5분 자유발언, 이 수열 에너지 문제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미리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 표출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과 상생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몇 년간 고생했던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게, 그런 부분 우리 주민들이 터무니없이 어떤 부분에서 요구 조건도 있겠지만 저도 중간 역할을 잘해서 시와 우리 집행부와 주민들의 중간 역할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익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이익이 아니라 정말 지금 수열 에너지 부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사업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조금은 혜택이 갈 수 있게 정말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잘 진행할 수 있게 과에서도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1페이지에서부터 147페이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 날짜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26년만 돼 있어서 지금 26년이 다 가지는 않았어요. 25년은 다 갔지만. 그냥 26년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월 기준 아니면 아예 제가 알아보니까 25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기한을 잡고 이 자료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라도 써주셔야지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아, 이게 8월까지였구나 라는 걸 아는데 하나도 안 쓰셨어요. 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업무 추진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니까 그냥 26년 뭉뚱그려서 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 부분 좀 내년서부터는 조금 더 세세히 좀 해주시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미리 제가 세외 수입에서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오표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걸 빼서. 이런 것들을 너무 미리 잘해 주셔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 113쪽을 보니까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본 바 민간자금 지방채 60억 원 중 41억 원을 지방재정공제회 공공 자금으로 차환하여 이자와 원금 상환 기준을 단축시켜서 5억이라는 돈을 절감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해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에. 이런 부분도 지방채 차환을 통해서 이자를 빨리 선순환해서 좀 상환해서 그리고 또 단축시키면 이런 부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또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왜 그러냐면 재선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이런 것들 또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런데 또 날짜는 작성해 주셔야 돼요. 사실 원래는요.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하고 끝내겠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그런데 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당시 담당자분하고 좀 교체가 되어서 인사이동 때문에 바뀌어서 혹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 챌린지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때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들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박인옥 위원 e-타봄 사업 자체가 스마트도시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인지가 좀 안 되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그때 약속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인옥 위원 그 이후에 또 여러 일들이 좀 있어서 이후의 일들을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내 드릴 수는 있는데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미진 분야에서 추가로 제가 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e-타봄 사업 관련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이 좀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미진 분야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증인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도시국 소관 중 부족한 부분은 계획된 미진 분야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