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로 보좌기관 소관 사무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휴식 시간을 통해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기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우리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가야지. 제가 별도 자료를 쭉 점검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도 관련해서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물론 감사 부서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옆의 동료 직원이기도 하고 또 이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불편한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적정한 사례나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그래야 사후에 같은 일이 반복 안 되는데 제가 주신 특정 감사만 봤습니다. 2025년도 거하고 2026년도 것만 봤는데 특정 감사가 보통 보조금 집행 같은 것, 민간위탁 같은 것 공유재산관리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해야 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2025년도에 제가 보니까 주로 사안들이 저거예요. 2025, 2026년 토털 이행보증금 그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시설 대관 운영에 관한 것 중요 재산 관리 소홀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일단 시정조치를 하고 이런 어떤 처분 요구를 하셨는데 이걸 사후에도 다시 점검하시냐는 거죠. 실제 바로 잡았는가를 보는 게 어떤 법령상 목적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바로잡혔는지 이런 부분은 사후에도 점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처분 요구하고 조치 결과 이런 것들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 확인까지 이뤄져야 되고 이렇게 지금 각 부서별로 공통사항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민간위탁 관련해서 각 부서의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 공유재산이 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에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각자 따로 이뤄지다 보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사례로 지금 민간위탁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보면 2025년도에 중요재산 관리 소홀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러면 판단하시기를 관리위탁이라는 것을 판단하셨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시설물 관리 소홀이라고 했으면 그게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처분요구서를 내용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 부분이 이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조치하에 동의서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관리위탁 같은 경우에는 중요 재산에 대해서 개별 시설비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위탁기관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 재산에 대한 중요한, 커다란 시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게 이뤄질 때는 시가 직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사업비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집행이 법과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같이 여기에서 점검이 되셨는지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니까…….

○배숙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요. 지금 그 위탁시설 9년째예요. 지금 10년차 동의를 해서 계약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거죠. 재위탁 수탁자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놓치는 부분인 거예요. 보면 대규모 수리나 이런 어떤 것들은 분명히 시가 직접하기로 법령에도 규정이 돼 있는데 시설 관련해가지고 수탁시설비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자체도 간단한 급한 시설을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할 수가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시에서 직접하게끔 법령에도 규정이 돼 있는데 시설비가 그쪽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거의 9년을 그렇게 해 온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됐는지 이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건 재산관리관도 그렇지만 공유재산과도 같이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하고 내용을 같이 넣고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같이 했어야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감사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적은 하셨어요, 중요 재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시설비라든가 이런 재무 관계도 같이 짚어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 거죠. 또 하나는 제가 2025년도에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경상사업비로 나가는데 법정운영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런 특정감사를 통해가지고 그게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보니까 2026년도에도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이건 관리 위탁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한 사례로 지적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 업무 운영 지침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재산이나 사무나 이런 게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런 원인은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간 계속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특정감사로 2026년 다 지나가긴 했지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특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특정감사를 요구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배숙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배숙경 위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다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다섯 분 이렇게 앉아계시면 독수리 오형제 같다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때 보면, 업무 보고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보좌기관이라 해서 다섯 기관이 와 있는데 다른 데는 국별로 있어가지고 서로 큰 국에 속해 있는데 홍보 민원, 감사, 재난안전, 국제협력 이렇게 의회에서 질의받으실 때도 혼자 답변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고, 하나하나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홍보는 최소 어떤 일을 해도 홍보가 안 되면 몰라요, 시민들이.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민원 관련돼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가장 일선에서 접하시는 것 같고 감사 같은 데도 매번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부서가 참 어렵겠다, 같은 감사 파트도 직원들이 발령받아서 오신 거잖아요, 같은 공직 사회에 있는. 돼서 감사를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재난안전은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글로벌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재선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초일류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다섯 분 모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그리고 정말 중요한 파트, 다른 부서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보좌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중요한 부서 중에서 주요업무평가에서 작년도에홍보담당관 파트에서는 또 우수 부서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 부분도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담당관님 축하드리고 바로 질의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단 얼마 전에 제가 홈페이지의 통하는 시장실이 업그레이드 안 됐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획행정국 할 때. 근데 그거 들으셨는지 바로 개선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은 7월에 출범했는데 홈페이지는 얼마 전 민선9기가 시작됐다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굉장히 시민들께서, 요즘은 다양한 SNS 채널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메인은 홈페이지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궁금한 게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면 보도 자료 올리는 란이 있잖아요. 있는데, 춘천시에서 무수히 많은 언론 보도를 배포하는 것 같아요. 그중 홈페이지에 공지가 안 되는 영역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서별로 배포되는 부분들이 있고 홍보담당관실 쪽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어떤 춘천시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자료는 언론 배포 하는 보도 자료에 다 올라오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윤민섭 위원 대부분 올라오는데 저도 이걸 다 캐치를 못 하니까 하나가…….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렇긴 한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강원FC 김병지 대표가 춘천시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한 게 있었어요, 8월 14일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춘천시 공식 입장문이 나갔다는 기사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보도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8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날 올라온 게 총 5건 되거든요. 그리고 전후로 살펴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윤민섭 위원 형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춘천시에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축구 관련되신 분들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춘천시에서 어쨌든 기사 통해가지고 보긴 했는데 정말 어떤 워딩으로 공식 사과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 원본을 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 자료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락됐다는 부분들이…….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표현도 공식 입장문이었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게시가 됐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식 입장문이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원자료를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자료는 17페이지 보니까 홈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어떤 언론 보도에 따라서 해명을 하든가, 해설하든가, 설명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 현황으로 쭉 17페이지 나왔는데, 저희 홈페이지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관리가 더 돼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홈페이지 보니까 ‘사실은 이렇다’는 란이 따로 있어요, 보니까. 근데 거기는 사실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 행감 자료에서 올려주신 17건인가요. 이건 보도 자료 측에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표현이 그런데, 비판적인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정말 이거에 대한 해명 그리고 이후의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까지 대한 부분들이 한눈에 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찾아보려면 보도 자료가 날짜도 뒤고 이러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부서에서도 판단을 해 보셨겠지만 어떤 특정한 기사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끔 하는 보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께서 한눈에 보기 좋게끔 그리고 후속까지 이거는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오면 끝에 어떻게 처리 완료 됐습니다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런 해명 설명 자료란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저희도 만들어놨는데 그쪽을 활용을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들을 좀 더 활용을 잘하는 것 같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윤민섭 위원 저도 단어 선택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 행감 자료에서 언론 모니터링 상황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대처들을 하셨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게나왔을 때 이렇게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만들든가 하는 건 고민해 봐야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홈페이지 체계에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란은 있는데 이게 2024년도 9월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보기에 일단 관리를 안 하는 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윤민섭 위원 한번 방향성은 좋은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낼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홍보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민섭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공식 SNS 채널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식 SNS상에 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출연하셔가지고 시를 홍보하고 이러한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행감을 앞두고 자료를 보면서 43페이지에 있는 춘천시의 공식 운영하는 SNS 콘텐츠 세부 현황을 한번 보게 됐거든요. 보면 저희 춘천시 공식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조회 수를 보니까요. 가장 많은 조회수로 나타나는 게 방송 사고, 노출 사고 이런 자극적인 키워드를 써서 어떤 그런 자극적인 제목이나 썸네일로 클릭을 유도하는 클릭베이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 방식이 지자체 홍보 방향에 맞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 조회 수나 구독자 수 증가를 뉴미디어 홍보 핵심 성과 지표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홍보물을 올릴 때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콘텐츠들이 업로드되기 전에 홍보담당관실의 사전 결재라든가 데스킹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이런 조회수를 늘려서 춘천시를 알리는 것보다 정말 춘천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전달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성과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계속 어떤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전달하는 그런 유익한 것도 함께 골고루 조회수나 이런 구독자 수를 많이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5년 작년 행감 때도 각종 매체 홍보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또 월간 보고서 점검 및 효과 분석 실시로 조치 완료했다고 조치 완료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26페이지부터 나오는 광고 각종 매체서 나오는 집행 세부 내역을 봤는데요. 정말 매체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유독 눈길이 가는 부분이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는데 궁금했던 게 이 홍보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난 1년간 수도권 지하철이라든가 용산역이라든가 기타 시내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이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구체적인 효과 그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분석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신선미 위원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 홍보 효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한번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언론 보도 및 모니터링 현황에 관해서 비판적인 보도가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보도가 나온 뒤 해명성 보도 자료나 브리핑을 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그런 대응이 많았거든요. 제가 몇 가지를 보면서 연번 8번에 보면 의암호 떠 있는 수초섬 같은 거라든가 10번의 호반사거리 원형육교라든가 지하도상가 이런 것들은 전부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런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언론에 긍정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시정의 여러 가지 부분을 홍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신매체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사전적 대응을 하셔서 시정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지표라든가 수치화 같은 걸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봄내에 관해서는 우리 김남덕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아서 양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근화동·소양동·약사명동·조운동·교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 의원 김남덕입니다. 행감 자료 26쪽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서부터 2026년 행정 광고 집행 세부 내역 자료입니다. 자료는 연번, 집행날짜, 광고기간, 유형, 광고 내용 등으로 작성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집행일이나 광고 기간을 기준으로 시간대별로 작성하거나 또는 유형별로 작성하거나 매체별로 작성하거나 이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이걸 보면 날짜별로 시간별로 한 것도 아니고 매체별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 보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행감 사무 자료 보는 게 보통 의원이나……. 계속 보면서 내용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보기 어렵게 한눈에 파악하기에 안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 방식도 보면 명시는 돼 있는데 이 안에는 없어요. 표에 누락돼 있습니다. 광고 내용을 또 보면 구체화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 ‘어쩌다 프로젝트2’ 그러면 이건 내용이 특정 행사니까 다 알겠는데, 시책 및 캠페인 그러면, 그런 건……. 시 이미지 홍보 이런 것들도 어떤 시책인지 어떤 캠페인인지 이런 것들도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너무 연속적으로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남덕 위원 신문은 신문대로 쭉 정리해도 좋고 방송은 방송대로 정리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순서가 없어지면 헷갈려서 그런 거고요. 다음은 58쪽을 보겠습니다.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료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0일의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그런 걸로 보여서 9월 이후에는 작성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거 보니까. 근데 제가 351회 제2차 기획행정위에서 홍보담당관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그때 심의할 때 7월 20일 진행됐던 게 있었거든요. 그때 과정에서 언론 홍보,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제안 이런 것들로 해서 홍보담당관께서는 검토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제가 얘기한 건 없어요, 내용이. 왜 누락됐는지 기간은 그 안에 내가 진행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11대 위원들 이야기한 것만 담아놓은 것 같은데 날짜가 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남덕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9월 4일 제352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봄내소식지 실태 조사하고 그다음에 기자의 편집 자율권 그리고 유연성 있게 출퇴근 하는 문제 등 그리고 시민기자 확대를 통한 봄내소식지 활성화, 대학생 기자 및 관내 출연기관 홍보담당자 협업 같은 걸 제안해드렸는데 그때도 논의 추진하겠다고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홍보담당관님께서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남덕 위원 대학에서는 협업이 됐고 관내 협력 업체나 같은 기관이나 이런 데는 아직…….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용 같은 것들 정리해서, 혹시 아이템 먼저 같이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9페이지입니다. 여기 언론 홍보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 쭉 보면 매체 정리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한 48개 정도 매체가 나오고 이중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 강원도 업체 이런 정도는 절반 정도 보입니다. 근데 춘천시 홍보 내용 하는데 외부 업체가 거의 한 50% 차지하는 것에 의해서 의아했는데 그 비용도 봤어요. 나는 지역에 있는 매체들 언론기관들에게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 보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문화통신이라고 하는 강원도에서 발행되는 문화 개관지 중 아마 유일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개관지로 나와 있는데 1년에 네 번 정도 발행하죠? 그럼 금액 자체가 네 번 지원한 게 아니라 한 번인가 두 번 지원한 걸로 보여요. 근데 다른 지역의 봄내투데이는 전혀, 서울 지역에 있는 거 990만 원, 스포츠서울 660만 원, 아시아투데이 660만 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데는 비용이 비교적 넉넉하게 지원된 반면에 우리 지역에 있는 매체에 대해서 야박한 느낌이 들어서 네 번밖에 안 되는 걸 네 번 만들 때마다 우리 축제를 홍보한다든가 시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같이 지원하면 그 업체 매체도 되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고마울 텐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남덕 위원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신선미 위원님께서 아까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드리면, 근데 이게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죠. 근데 그런 반면에 우리 순수한 실질적인 행정 안내 콘텐츠는 되게 낮아요,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정 노출 사고 내지는 방송 사고 낚시성, 선정성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춘천시의 그런 공신력, 행정기관의 품격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시청에서 보면 홍보담당관실에서…….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록할 수 있는 부서 춘천을 기록하는 기록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기관 싹 다 뒤져 봐도. 그러면 장기적인 춘천을 기록하는 플랜이나 계획을 짤 때는 이 부서에서밖에,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막닭 축제 이번에 엄청난 인원이 왔다고 그러는데 기록물을 제대로 해놓은 게 있나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왔다거나 되게 즐기는 시민들의 움직임을 기록했다거나 그런 것 하신 적 있나요?

○김남덕 위원 거긴 보관하는 데지 생산하는 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김남덕 위원 그럼 행사를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이 기록도 같이 해야 한다?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김남덕 위원 근데 기록의 가치가 있으려면 스마트폰으로 계속 찍어서 기록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퀄리티도 중요하고 한데, 저도 고민스러운 게 시정 홍보 때문에 아니면 그래서 시장님 위주로 수행하면서 계속 사진물을 남기는 것도 위주로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춘천시 전체에 막닭축제를 홍보한다 그러면 지난해 사용했던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남덕 위원 제가 일해 보면 누군가는 이건 키를 갖고 가서 해야 됩니다. 한 부서나 이런 데서 그런 문제 의식도 갖고 어떻게 남겨야겠다는 관리가 한 사람이 그걸 주도해야 하는데 각 행사를 막닭축제는 막닭축제, 마임은 마임축제, 연극은 연극 거기에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여태까지 해 본 결과 누군가 키를 잡아야 하는데 그 키를 잡을 때를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국제협력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자료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2025년 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보다 보니까요. 공무원 국외 출장 관련 예산은 거의 집행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해외도시 교류 협력 강화하고 그리고 해외도시 교류 협력 강화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공무원분들 국외출장 관련 예산하고 대비해봤을 때 불용된 금액이 거의 50% 이상되는 것 같아요. 이 사유가 따로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긴 하네요. 설명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쉽게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 15번에 각종 행사별 집행예산액 및 평가 분석 이런 것도 같이 있었으면 지금 과장님 이렇게 회의장뿐만 아니라 저희도 파악이 가능했을 텐데 이런 게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개별 교류 사업과 행사 이런 것들을 꼭 굳이 여기 15번처럼 없더라도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할 수 있게 앞으로 제출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 것도 좀…….

○박노일 위원 원하시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제협력관에 직접 출장 주신 구조를 벗어나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총괄 조정 및 그리고 성과 관리 기능 강화도 필요가 있다고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도 완결 조치 사항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도 현재 해외도시 교류사업 예산 집행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 의지도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차후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행사 개최와 해외 방문 실적을 조금 넘어서 공동 사업으로 발굴한다든지 후속 교 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 분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런 부분들도 혹시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어지고 있었나요, 과거에도?

○박노일 위원 국제 교류 이런 것들이 곧 있어서 우리 춘천시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꽤나 중요시하게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져야 한다고 전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제는 국제 교류나 행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또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하면 저희도 어느 연찬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보좌기관들 1년 동안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칭찬 글 올라온 것들 제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민원담당관님 팀이 민원인들 상대하다 보니까 칭찬 게시글이 제일 많았고요. 자세히 그중에서 민원콜센터 직원분들 계신데 유채연 님이 계신가 봐요. 이분에 대한 칭찬글이 6, 7건이나 올라왔어요. 1년 동안 정도를 제가 살펴 봤는데 참 열심히 애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채연 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승희 님 민원콜센터 다 친절하다고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관님 중에서 주민등록팀 함유미 님 그리고 주민등록팀 최윤현 님 그리고 산지전용팀의 홍초영 님, 부동산민원 신호종 님, 농지전용의 장원석 팀장님 그리고 개발행위의 허세녕 님, 건축허가팀의 이종협, 박광수 님 이렇게 1년 내내 주기적으로 칭찬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담당관 쪽에서는 수상안전팀의 박요한 님, 민방위 팀의 김지현 님에 대한 칭찬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서 소개는 못 하지만 대부분 본연의 업무를 민원 상담하면서 되게 자기 일처럼 친절히 잘해 주셨다는 점들을 다 고맙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질의는 재난안전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담당관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서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갱신 업무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도 종합 감사에서 감사받은 자료를 보면 이 재난안전담당관이 3건 정도가 주요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지적받은 부분이 제일 조금 중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연 업무에 관한 감사 지적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수상레저사업자 등록 및 갱신 업무에 관해서 지금 지적받은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부터 내용들이 쭉 많은데요. 다수의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우리가 갱신 절차 안내를 한 달 전에 해야 하는 게 수상레저법 시행규칙 34조에 있지 않습니까. 34조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고 아예 미이행 했고 그리고 또 등록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에 접수한 신청 건에 대해서도 신규 등록이 아닌 갱신으로 처리한 사례가 많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은 등록유효기간 기산일을 소급하여 인정한 정황까지 있어 이게 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련의 건들을 보면요. 담당 부서 1명 직원의 착오나 실수라고 보기 보다는 부서에서 법령 해석이나 업무처리기준이 지금 미비한 게 아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 감사 지적 내용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요.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어느 행정 부서에서도 등록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소급해서 갱신을 해주고 이런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갱신이 가능한 걸로 안내하기도 했고, 업체들한테. 그리고 휴업 신고를 수리하고 또 나아가 갱신까지 승인한 것은 되게 중대한 행정 위반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1건은 중대한 게 6개 업체들이 기간 만료 후에 소급으로 적용돼서 등록 갱신으로 처리해줬다고 해도요. 그중의 1개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알 텐데, 제가 명칭은 말씀 안 드리는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2,240일인가가 지나서 소급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갱신을. 이게 가능한가, 진짜 상식적으로. 만료가 2017년도에 됐는데 2023년도에 갱신 신청을 했는데 소급도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보통 기간 만료 후에 갱신하는 걸 우리가 눈 감아주고 승인해 준다고 해도 며칠에서 몇십 일이잖아요, 한 달 이내 정도면 정상 참작해서 갱신으로 봐준다고 한다고 해도, 유추 적용한다 해도 2,240일을……. 그러면 신규 등록을 안내해야 하는데 하여튼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된 게. 이런 걸 보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행정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민이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에게나 어느 업체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해요. 그분들이 행정 편의를 위해서 관례적으로 기한이 지났는데도 갱신 신청 받고 해주고 승인을 해줬다 그러는 것은 이건 그냥 법적 적정성 범위를 너무 벗어난 거죠, 행정이. 이게 다년간에 있어서 수년간에 계속 이뤄졌다고 하는 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담당관님. 첫 번째 유효 기간 도래 1개월 전에 안내해야 하는 게 기존 규칙에 딱 있는데 업무 매뉴얼에도 있었을 텐데 왜 사전 안내가 반복적으로 누락됐는지 이 이유가 뭘까요?

○권희영 위원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건이 반복됐다는 건요. 그냥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실수한 거로 보기보다는 부서 차원에서 관리대장이나 알림 체계나 인수인계 절차가 미비했던 건 아닌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담당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원래 자동적으로 만료 1개월 전에 알려줘야 하고, 업체들한테 갱신하실 것인지 그런 거 신청하라고 안내가 돼야 되는데 안내를 하지 않고 나중에 지나서 승인 신청이 들어오니, 갱신 신청이 들어오니 그냥 지났는데도 해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관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등록 만료 예정 그런 사업장들한테 자동 알림 체계 같은 걸 만들어 주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이게 법적으로 아예 효력이 무효가 된 거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근데 이걸 법령상 해석을 어떻게 했길래 다 소멸된 것을 갱신으로 그것도 기일을 소급해서 이렇게까지 처리해줄 수 있었는지 제가 이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업무 담당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쳐도요. 두 번째 부서장님이신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내부 검토나 결재 라인이 있는데 결재 라인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담당자 1명의 이게 실수나 착오였다면 크로스체크를 해서 과장님이 결재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실 텐데 이 체계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죠? 이게 법령적인 문제잖아요.

○권희영 위원 왜냐하면 담당관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법령 해석은 어디에서나 균일하게 똑같이 이뤄져야 행정이 신뢰하는데 어디 부서에서는 법령을 위반하는데도 그냥 검토해서 결재라인에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효력까지도 문제가 돼요. 기존에 나갔던 법령 허가 사항들이요. 이거 지금 다음번에 제가 물어볼 텐데 지적사항 이후에 조치로 났잖아요, 통보가 6건에 대해서. 법령 해석을 해가지고 사후 조치를 취하라고 나왔어요. 건별로 다 효력 재검토 여부 해서 행정처분이나 보완 조치하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6건 소급 적용해서 갱신 법적인 효력 같은 것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권희영 위원 도 감사받은 게 날짜가 언제죠?

○권희영 위원 2026년 6월이죠?

○권희영 위원 그럼 지금 10월이니까 결과받고 3달 정도는 이게 있었을 텐데, 담당관님이 이번 7월에 오셨나요?

○권희영 위원 근데 이건 중대한 위반 사항이어서 부서에서 보고가 갔을 텐데요, 담당관님한테. 이거 3달 동안이라도 보완 조치나 법적인 효력 검토해서 재검토하라고 여기서 개선 요구가 왔는데 3달 동안 그럼 전혀 검토가 안 이뤄졌단 얘긴가요? 담당관님이 전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면?

○권희영 위원 그러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부서에 개선하라고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3달이 되도록 이걸 보고도 안 받고 개선책을 마련하느라고 저는 고민하신 줄 알았더니 지금 개선책도 그럼 아예 마련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6건에 대해서 법적인 재검토와 다시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라고 나왔는데……. 이걸 감사만 받고 그냥 가만히 있고 부서에서 어떻게……. 그럼 쉬는 시간이라도요. 담당 팀장님이 이후의 어떤 개선책이나 법적인 검토받은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감사에서 서류로 날짜 좀 갱신 늦게하고 이런 단순 행정 업무라고 처리하기에는요. 수상안전과 관련된 문제예요. 수상레저사업 관리는요. 그래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서류상 등록 갱신 이런 적정성 형식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 영업장들 영업 시설은 어떤지 인명구조장비는 잘 됐는지 종사자 자격들은 제대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현장 점검까지 함께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고요. 물론 현장에서 수상팀 인력이 적고 일들이 되게 방대하고 바쁘신 건 압니다. 근데 가장 실질적인 요건을 잘 했냐고 저희가 묻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식적인 요건에서부터 행정 업무가 이렇게 법적인 규칙을 다 어기면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렇게 형식적인 요건도 지켜지지 않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수상 레저를 하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즐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위중한 문제예요, 담당관님.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하신 내용들 보고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우리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춘천시 전체 부서를 다 감사하시는 걸 담당하고 계신데 이번 도 감사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건인데 여기 사업 부서들은 다른 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담당관이 관계 부서로 관련돼서 지적을 받아서 제가 의아해서 열심히 봤는데, 도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기 되게 어려운 물품들이나 공사, 사실상 공사 성격이 과업인데도 이걸 사전에 계약 방식 적정성을 걸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집행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푸드테크랑 농업정책과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 문의했다고 돼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가를 여쭤보고 이를 추진했다고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을 걸러내지 못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려줘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서들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먼저 타당성 여부를 먼저 여쭤보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기준과 범위로 이 타당성을 검토했는지 왜 이게 가능하다고 답변했는지 단순 물품이랑 공사성 과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왜 사전에 충분히 거르지 못했을까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권희영 위원 아마 업무 부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것 같고, 사전에. 그런데 이게 협상이 가능하다고 한 걸 보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 서류를 꼼꼼히 안 보신 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 검토시에 계약 부서 거기서 제출해 주는 거나 의견만 재확인하는 차원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들은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는 종합감사나 나중에 정부 종합감사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게 발견되면 열심히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신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담당자들은. 최후 보루가 돼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되면 사업의 적법성, 안내를 하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내를 잘못해주면 일선 부서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겠어요. 그래서 이 서류가 워낙 일들이 많으시고 세부 내역까지 다 꼼꼼히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만큼은 더 꼼꼼히 일선 부서가 못 챙기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꼼꼼히 봐줘야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요. 그런 단순 제약인 차원이 아니라요. 물품용역 공사 혼재 여부와 관련 법령들을 저촉될 수 있는지 이런 가능성까지도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내부 검토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혼자 한 담당자 직원한테만 맡겨놓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장님들이 크로스체크 해 주는 체계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영 위원 사전 컨설팅 이런 것을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계속 부서별로 안내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만들어서 표준화 매뉴얼 만들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서 더 감사 부서들이 많이 끼어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선 부서들이 더 둔감할 수 있거든요, 법령 위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 위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나 이런 것들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14페이지고요. 저희가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위원회를 몇 개 보유하고 계시죠?

○위원장 나유경 작년에 저희가 감사 자료 봤을 때는 춘천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자료에 보면.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위원장 나유경 총무과로 갔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총무과에다 하겠고요. 위원회가 있었는데 없어져서 왜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위원회가 없어졌나 했는데……. 근데 왜 총무과로 갔죠?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 어차피 총무과로 가도 셀프 심사는 맞아요. 위원회 9명이 전부 공무원들이시고 위촉직은 없고 당연직만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제협력관에서 빠졌다고 하니까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할 때 보면 감사관님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료에 보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이용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해당 사항 요건에 맞지 않는 건가요?

○위원장 나유경 그러면 공무원들이 혹시 이 면책 제도를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위원장 나유경 사실 저희가 물론 업무를 하다가 실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정말 고의적인 사고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감사로 인해서 어떤 징계나 이런 게 두려워서 적극행정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책 제도가 있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확고하게 인지하고 이게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일이 발생했을 때 사례 같은 것도 공유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게 열어주면서 이런 부정 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런 감사 지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다른 분들이 이런 징계를 받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위축돼서 사실은 적극행정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사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열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면책 제도가 있고 이런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적절한 교육이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일하면서도 불이익을, 그러니까 하다가 본의 아니게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극행정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과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유경 컨설팅 자료도 봤어요. 대부분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건수가 많진 않더라고요, 컨설팅을 이용하는 건수가. 적극적으로 업무할 때 그런 컨설팅도 이용해서 컨설팅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면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해서 어떻게든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공무원들 잘하나 못하나 못하기만 해 봐라 이렇게 저희가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도록 열어주고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그러다가 발생한 일을 면책해서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어가 딱 돼있다 생각했을 때 적극적인 행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감사담당관님께서 많이 보완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리고 혹시 징계 후에 소송이나 이런 건들로 해서 처분이 바뀌는 사례들도 종종 나오나요?

○위원장 나유경 예, 그렇죠. 소송을 해서 바뀌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를 한다는 게 직원들의 잘하고 못함을 분석하고 찾아내서 이걸 감사에서 지적하겠다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을 칭찬하고, 응원하고, 지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면 이거 일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팍팍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질의하실 분?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노진숙 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쭉 들어 보니까 적극행정이나 사전 컨설팅은 공무원 개인의 감사상 책임을 보호하는 제도잖아요, 사실은. 민형사상의 법률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배숙경 위원 감사상의 보호 차원에서 면책만 한다는 거잖아요, 감사상에서만?

○배숙경 위원 그래서 하나는 업무 후에 일어나는 관련해서 면책이고 하나는 사전적으로 하는 건데 아까 권희영 위원님 얘기 같은 경우는 사전컨설팅을 받고 했는데도 지금 감사에 나왔다는 것은 감사 이런 조치가 나왔다는 건 담당기관 기구의 장의 관련 정보를 전부 주질 못해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감사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면책 사유가 되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면책 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 사전컨설팅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 조치를 당했다는 것은 예외 조항의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어떤 자료나 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이런 게 인정될 때 면책이 안 되고 아마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면책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나왔다니까 저도 듣고 약간 의아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사전컨설팅은 아니고.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컨설팅에 의해서 한 거는 면책 대상인데 왜 그랬을까 해서 그거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이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희 감사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2025년, 2026년 처음하시는 거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도 나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 그것도 하나의 성과를 마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성과가 몇 건 지적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자체 검사가 실제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잡았느냐가 이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의 자체감사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 재정 운영의 자정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정 장치의 역할을 하는 감사 기능인데 편치는 않죠. 어떻게 보면 뭘 지적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걸 좋은 관점에서 좀 더 개선되는 이런 것 그리고 집행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조금 더 보탬을 하자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무나 공유재산이 같이 혼재돼있기 때문에 다음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행령 19조부터 22조까지 그 사이에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하시는 게 맞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관리위탁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약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각 부서는 부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로서 제가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게 체육과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관해서만 하셨으면 해서 요구를 하고 싶어요. 혹시 그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실시하게 되면 실시할 건지 말 건지 여부 그리고 하게 되면 예정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추후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페이지 144쪽을 계약심사 관련해가지고 추진 내용을 쭉 봤는데요. 이게 사전에 계약 심사를 하면서 절감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실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계약 이후에 설계 변동이라든가 사업 지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감사 부서에서는 어떤 사전 계약 심사에서 절감만 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계약심사에서 절감한 액대로 진짜 이게 완료가 됐는지 이런 부분은 한 번도 검토는 안 해 보셨죠? 확인은 안 해보셨죠?

○배숙경 위원 저는 사후에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절감액이 눈에 띄게 보이니까 굉장히 예방적 차원이기도 하고 재정 효율성 이런 걸로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 것은 맞는데 이게 이대로 이어져야지만 되는데 사업이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느냐 이 말을 한번 묻고 싶은 거죠.

○배숙경 위원 그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미리미리 사전에 심사를 통해가지고 절감된다는 것은 그래도 꽤 많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실제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실제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앞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 관련해가지고 부패영향평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부 원안 동의입니다. 이게 혹시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어떤 조문 관련해서 수정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여기 전부 원안 동의예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위탁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운영 관련해서라단지 지원 대상 선정 관련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재량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문에 녹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어떤 항목으로 평가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거죠.

○배숙경 위원 그냥 원안 동의 그래서 하신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근데 141쪽에 같은 12, 13이 같은 조례인데 일주일 차이도 아니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그런 평가 과정에서 다시 올라온 건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중복된 거죠, 그러면?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막국수닭갈비축제 우리 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서 요리사들이 같이 와서 음식 시식회를 했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갖고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관련 공무원들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국제협력관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업들 전체가 자매도시 숫자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협력 공공외교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는 것 같아서 저랑 생각도 비슷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자매도시의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어학연수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질의를 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검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진행 사항이 있을까요?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공의 영역, 세금을 들여서 구축해놨던 그런 시스템이 일부 어떤 시청 지휘부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 맺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테드로스 사무총장님인가요? 오셔서 일정을 소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계신가요?

○김남덕 위원 저도 우리 지역의 신문들을 보면서 그분이 내한하는 거, 춘천에 오시는 거하고 본인이 2013년도에 심었던 나무를 보고 간다고 얘기를 듣고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몇 년이 지나고 또 우리 세계보건기구를 사무총장을 마치고나서도 아마 그 나무를 보러 또 올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대가 차는데요. 춘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자매도시에서 오신 분들도 가능한 한 자기 나무를 심어서 이후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춘천과 관계 맺기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나무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김남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협약 보고했을 때도 막국수닭갈비축제 때 다양한 협약 맺어서 그 국가들이 방문하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행사도, 저도 참가해서,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날 국제관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공간이나 이거는 협력관 쪽에서 한 건 아니고 축제 관련된 데서 행사 세팅이나 이런 건 다 한 건가요?

○윤민섭 위원 운영은 좋았는데 장소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관광정책과 쪽에서 안 하고…….

○윤민섭 위원 하나는 약간 옥에 티 같은 느낌인데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초청된 내빈들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게 섞여버려가지고 굉장히 이거 우리도 가서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부 시민들께서는 불만도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행사 취지는, 물론 작년에도 했던 거고 올해도 이어가고 내년에도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픈된 장소에서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은 있었거든요.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섞여버려가지고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 보니까 명예통역관 명단 쭉 있는데요. 이분들은 선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모으시는 거죠?

○윤민섭 위원 대부분 유학생들이고요?

○윤민섭 위원 그 부분도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위촉을 많이 하셨어요. 인원은 조금 줄어드는 기복이 있는 건 이해되는데 여기 활동 내역에서 보니까 대부분 어떤 축제 지원이나 대표단 통역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저희가 예를 들면 산하기관 같은 데가, 바이오 같은 데는 이런 외국에 나가는 행사 아니면 외국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영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업무 협약이나 이런 걸 맺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이 명예통역관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왕 위촉을 하셨으니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많이 넓혔으면 좋겠어요. 단순 축제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널리 알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민섭 위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실적들이 있으면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춘천을 홍보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문화가정분들도 굉장히 언어를 잘하시잖아요. 많이요. 그런 분들도 조금 더 위촉해가지고 풍성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163페이지 이걸 부서에서 아시는지 이게 헷갈리는데 여기 보면 춘천 호수드론라이트쇼가 있어요. 다른 축제와 관련돼서 안전 계획 수립이나 안전 점검을 했는데 이 호수드론 라이트쇼만 이렇게 안전점검이 안 돼 있다고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광정책과 쪽 사업이긴 한데 왜 이것만 이렇게 돼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인파가 많이 안 와서 안전 점검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오히려 안전 심의를 받았는데…….

○윤민섭 위원 대상물에 대한 점검이에요, 이 안전점검이라는 건?

○윤민섭 위원 그럼 안전관리계획심의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윤민섭 위원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드론쇼 하면 어느 장소가 잘 보입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면 화동2571 장소가 잘 보입니다 이런 게 홍보가 나갔거든요. 그럼 화동2571에 인파가 몰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무대에 대한 그 부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이태원 참사 이후부터 인파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도화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안전점검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하는지 제가 100%는 다 모르겠지만 그런 인파 관리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어느 장소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현장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 영역도 안전점검에 포함이 안 되냐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무대가 없는데……. 왜냐하면 무대만 있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늘도 무대가 될 수 있는 건데 하늘을 점검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 안전 점검의 개념 자체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어쨌든 무대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 위에 뭔가 부수물이 들어가야 되고 가스나 전기, 위험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역대까지 봐왔던 사고들은 꼭 그런 데서만 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파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야될 거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까지도 안전 점검 영역에 포함돼야지 않냐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봤을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만 봤을 때 안전점검 엑스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드론쇼를 했는데 인파가 많이 몰려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저도 예전에 여의도에서 케이팝데몬헌터스 관련된 드론쇼를 갔는데 그거 몰려고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거기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행사를 춘천에서 한다고 하면 안전 점검 안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건 대피 동선이나 인파가 행사 끝났을 때 이동 동선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체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저는…….

○윤민섭 위원 표시만 이렇게 돼 있으면 표시를 이렇게 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일 행사에 나가겠죠, 교통 통제도 해야 하고. 근데 그전 사전에 어떤 인파에 대한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 드론쇼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안전 점검 안 한 걸로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민섭 위원 실제 하세요, 그리고.

○윤민섭 위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시하면 충분히 오해 살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선 시간에 재난안전담당관님에게 질의드렸던 내용 여기 쉬는 시간 통해서 이 조치 결과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조금 더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 계속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조치 결과에 직권 정정한 게 5개 업체이고 직권 취소를 검토하는 게 앞서 말한 대로 2,260일 지나간 업체는 1개 업체 검토 중이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이전 내역에서 날짜보다 정정하고 나서 날짜가 더 앞선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이 다섯 번째 업체인데 지금 업체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그래서 그런데 이전에 조치 나갔던 행정 갱신 나갔던 게, 맨 마지막 업체입니다. 다섯 번째. 26년 5월 27일부터 해서 10년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거 다시 정정을 했는데 26년 5월 22일로 더 날짜가 앞당겨져 있어요. 이거 접수일이 5월 22일이긴 한데, 앞에 4개 업체들은 접수 날짜로 정정된 곳도 있고 접수 날짜가 18일이면 19일부터로 유효기간을 이렇게 해서 1월 31일 접수한 때는 2월 4일부터, 1월 31일 또 한 데는 6월 4일부터 했는데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업체명 업체만 지금 아니 어떻게 이전 내역이 26년 5월 27일부터 나갔던 거를 또 더 당겨서 5월 22일로 지금 이렇게 신규 등록으로 정정했죠?

○권희영 위원 아니, 이전 내역도 나와 있어요. 이전 내역에서 정정 내역이 날짜가 더 다 당겨졌다고요.

○권희영 위원 그게 정상적인데 지금 이례적으로 앞서 지금 지적받기 전에 갱신 날짜가 5월 27일부터였다면요, 26년. 지금 정정한 게 더 당겨져서 5월 22일로 당겨져서 조치됐다고, 이 결과에는. 그 당일날이거나 그 이후로 결과가 나가야 되잖아요, 접수 신청일보다. 그래서 정정을 했는데 5개의 업체가 근데 네 군데 업체들은 그렇게 됐어요, 정상적으로. 근데 한 군데만 지금 이전의 결과보다 더 뒤로 미뤄지거나 같은 날이 돼야 되는데 이전에 갱신할 때는 26년 5월 27일부터 10년간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정정한 게 5월 22일부터 10년간이라고요. 왜 더 정정했는데 더 당겨졌는지 이게 지금 결과 처리가 이상한데요. 이거 혹시 날짜를 잘못 오타를 치신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등록 갱신할 때 유효 서류들이랑 신규 등록할 때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신규로 지금 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하셨거든요. 갱신으로 안 하고 이번에는 신규 등록으로 다 정정 처리하셨다 그러고 실제 승인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지금 바로 잡았다 했는데요. 규칙에 필요한 신규 등록 서류들은 다 그 구비했는지, 이 5개 업체들 다시 신규 등록으로 변경하면서 그런 서류들은 다 어떻게 구비하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직권으로 정정했나요?

○권희영 위원 등록 서류는 갱신형으로 들어왔으니까 서류는 지금 1개밖에 없어요, 갱신형은. 근데 지금 신규 등록해야 되면 지금 기본으로 7가지 정도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인명 구조요원이나 아까 안전 그리고 종사자 면허 그리고 기구, 장비 명세서 이런 게 더 들어와야 돼요, 신규에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신규로 등록 안 하고 갱신으로 이렇게 기간이 소멸되고 나서도 자꾸 갱신으로 신청하신 것 같은데, 훨씬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직권으로 우리가 정정을 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들은 다 받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요. 이거 구비가 다 됐는지도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앞서 답변 주신 직권 취소한다는 업체 여기 지금 10년 동안 휴업 상태였잖아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아예 한마디로 효력이 없는 거죠. 수상 레저업에 대한 영업 효력이 없는데도 휴업 신청을 또 받아줬고 또 갱신도 해줬었잖아요. 이건 진짜 문제인데, 이걸 왜 아직까지도 법률 자문을 결과가 안 나왔는지……. 이게 향후 계획에 보니까 11월에 자문을 받은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늦어졌죠?

○권희영 위원 그 위치에 있던 업체인가요? 그전에 2014년도에 거기서 영업하던 업체예요?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실체적인 업체도 없고 영업 행위도 없는데 지금 서류상으로 진짜 형식적으로 갱신해 주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행정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적발이 됐으니까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건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고서도 이건 완전히 명백한 무효인데요. 무효 사유가 명백하고 직권 취소도, 대신 이미 행정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직권 취소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좀 반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등록 갱신 처분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을 또 요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공익 우월성을 더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실체적 요건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아무리 해도. 어쨌든 요건들은 갖춰야 되니까 법률 자문 거쳐서 직권 취소 결정이 빨리 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요. 현장 업무들 때문에 노고가 크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는 이 행정상 절차나 법률 요건들 더 꼼꼼 잘 챙겨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 체크를 많이 하시고 대비해서 일을 하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직원들에게.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1개 직권 취소 그거 결정 나면 하고 나서 통보하고 나서 결과도 우리 기행위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처리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시고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춘천시에서 행정광고로 총 1년에 쓰여지는 예산이 정확히는 한 어느 정도예요?

○박노일 위원 얼마요?

○박노일 위원 그래서 보여주신 자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2023년도부터 있나요? 이게 2024년도부터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올 상반기에 많은 홍보 행정 광고가 조금 더 다른 해보다 있었던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나거든요. 그런 이유가 혹시…….

○박노일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올해 유난히 마임축제 관련해서 홍보를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2,800만 원 조금 넘어가던 마임축제광고가 올해 1억 3,000만 원 조금 더 넘게 제가 여기서 이 자료에서만 보여지는 것만으로 계산했을 때 대충 그 정도가 5배 가까이가 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축제가 그만큼 이번에 마임 축제가 커져서 홍보에 더 집중을 하셨던 건지…….

○박노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을 들어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국제스케이팅 유치 홍보 이런 거는 따로 집행 예산 다르게 사업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페이지 말씀드리자면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이런 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홍보 관련해서 예산 집행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각자 다른 사업들에 대한 홍보는 또 다르게 있고 마임 축제가 올해 이렇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요. 다른 해에 대한 이런 행정 광고에 대해서도 자료가 여기에 실려 있는데 유난히 올해만 또 더욱이 우리 선거 직전에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 무언가 더 많은 홍보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보면 광고 매체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매체에 얼마를 줄지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문서화된 게 혹시 있나요?

○박노일 위원 지표가 어떻게……. 말씀하세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어떤 광고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곳은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이런 기준이 정확히는 문서화되거나 이런 객관적인 그런 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나요? 부서에서 판단하에 매년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예,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광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배분 기준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집행 예산이 매개체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은 이렇게 다른데 어느 정도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광고 효과라든지 효율 이런 걸 따져서 비용이 배분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만 보고서는 잘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어떤 기준과 어떤 판별로 인해서 어떤 매체에 이렇게 어느 정도 여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서 혹시나 다음이 있으면 지침이라든지 어떤 문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좀 구비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용산역에서 광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박노일 위원 그 비용도 아마 1억이 넘어가면서 한 2억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자료에서 봤는지 제가 언제 언론에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춘천에 방문객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춘천시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 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그래프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려운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잘 해놓으신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래도 그런 지표가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쭤본 거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민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08쪽에 보면 연간 민원처리통계 및 분석 보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원담당관에서 처리한 민원 접수 건이 어마어마해요. 아마 시에서 제일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 접수가 12만 4,908건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 성과 부분에서 보면 올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가 지난 전년도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목표가 달성이 돼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래에 보면 국민신문고 지표는 또 반대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 단축률도 전년 대비 25.78% 폭락을 했고 만족도도 2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지표가 너무 큰 것에 대한 악성이나 반복 민원에 대해서 어떤 시 차원에서 이렇게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쭉 적어주셨는데 어떻게 매뉴얼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 건지 또 민원 컨트롤타워로서 민원담당관실이 처리 기간 예고나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국가정보자원 화재가 이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표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를 보면 민원만족도 평가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법정 민원 만족도에 대해서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부서별 만족도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재미난 점을 발견을 해서요. 부서별 만족도 평가 지수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투자유치과와 기업지원과의 만족도평가에 대한 응답하시는 분이 투자유치과는 2명이고, 기업지원과는 1명인데 모두 굉장히 만족하셨나 봐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고, 또 통합돌봄과도 한 분이 응답을 하셨는데 이분도 굉장히 만족하셨나 봐요. 여성가족과도 그렇고요. 근데 그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농업지원과에서도 한 분이 응답을 하셨는데 이분은 별로 만족하지를 못하셨나봐요. 이렇게 반영이 됐고 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한 분이 응답을 하셨는데 이분은 매우 불만족으로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러한 비슷한 상담을 많이 해 본 사람으로서 경찰 수사도 초기 대응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민원인이 뭔가 좀 해결을 하고 싶어서 민원 접수를 하거나 상담을 했을 때 초기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대답을 못 들었거나 혹은 어떤 분은 이렇게 우겨요. 이거 공무원 재량권 아닌데 왜 해줄 수도 있는데 안 해주냐고 막 이렇게 따지시는 민원인들도 계시고 또 직원 민원 상담을 해 주시는 직원분이 좀 불친절하다고 느끼시거나 이렇게 첫 번째 상담에서 불만족을 느끼신 분이 악성 반복 민원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법률 위법 행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변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 만족도 처리 부분에서도 여기 아까 108페이지에서도 개선 방향에서 적어주셨듯이 직원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때그때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우리 민원담당관님이 다 살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개선 사항에 대해서 시도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저희도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를 보면 민원담당관실에 업무 분장표가 나오는데 민원 행정 부분 가족등록이나 주민등록 부분 외의 126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건축 신고, 개발행위 농지 전용 산지 전용까지의 업무가 민원담당관실에 있는데 이것은 복합 종합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민원담당관실에 민원후견인제가 있죠?

○신선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본청 민원담당관실은…….

○신선미 위원 동에서만 있나요?

○신선미 위원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예를 들어서 신북읍에 산지를 전용해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민원이 있다면 만나야 되는 담당자는 건축허가 담당자, 개발행위 담당자 산지전용 담당자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많은 일반인들이 민원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서 표시를 할 때 건축허가 담당을 만났더니 이 문제는 개발 행위로 가십시오 그래서 개발행위팀으로 가면 이거는 산지 전용으로 가십시오, 산지전용으로 가면 이거는 건축 허가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린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이나 토목, 농지, 산지 같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민원인들이 꿰뚫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 논스톱으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원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선미 위원 그래서 한 자리로 모아놓은 거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게 한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행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불만족을 표현을 하시거든요. 업무의 특성상 출장도 간혹 있다 보니 그 팀 중에 한 분이 출장이 있으면 원활한 것이 안 되는, 상담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타 지자체에도 보면 사전심사청구제나 실무종합심의회 같은 그런 제도를 둔 좋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춘천시에서도 어떤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곳에 오래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민원인을 접수받아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보완할 서류가 있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먼저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선미 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적극 행정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52쪽인데요. 감사담당관님께 여쭐 겁니다. 춘천시가 수사 의뢰하거나 고소·고발한 사건 혹은 춘천시가 고소·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인데요. 먼저 우리 시가 시민으로부터 고발 당한 사건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물품 위치 점검차 개인 주택을 방문하면서 생긴 문제로 거주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고발한 사건인데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김남덕 위원 지금 그때 고발당할 때 거의 지난해 9월에 사건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현장 점검할 때 사전 통지나 동의 절차 등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이 사건이 끝난 후 이 공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규칙과 절차가 새로 개선된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김남덕 위원 예.

○김남덕 위원 담당관님,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댐지원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물품 위치 점검하러 갔다가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벌어졌을 때 거기 매뉴얼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방문하겠다 아니면 당사자한테 허락을 받을 거 아닙니까?

○김남덕 위원 그러니까요. 현장을 점검할 때 사전 동의를, 사전 통지하든지 동의를 받는지 이런 매뉴얼 절차가 있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이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어서 개선한 게 있는 건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를 진행하는데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한다는 게 너무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조치나 매뉴얼이 있어야지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남덕 위원 그러면 이런 사건이 추후에도 발생하게 된다면 이게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했는가, 동의를 받았는가, 만약에 읍·면·동의 마을에 갔다 그러면 마을 이장과 동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절차 아니면 동장한테 같이 가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때 행정 행위 자체가 증명이 되고 절차성의 하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건의 내용은 전체 들여다보지 않았으니 잘 모르겠으나, 이게 우리 공무원이 현장 가 갖고 열심히 일하려고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수사받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이거 너무 난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욕도 많이 꺾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시가 고발한 사안입니다. 그 바로 밑의 건데요. 시립도서관 용역 비리 등에 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김남덕 위원 그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남덕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예산 손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김남덕 위원 아무튼 사후약방문 같을 것 같지만 이렇게 향후에 또 유사한 이런 용역 발주 시 또 재발할 수 있는 경우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전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지금 대책 같은 건 아마 고민 중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꼼꼼하게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덕 위원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소·고발이 그냥 매끄럽게 진행되면 좋은데 발생했다 하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내지는 매뉴얼도 새로 정리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민원담당관 나호성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페이지가 66페이지인데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신청 현황 및 불허가 현황을 주셨는데 한 1년 정도 기간이고 합계가 1,700건 그리고 협의가 1,100건 정도인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주택 관련 개발신고 이 부분이 협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다양하긴 한데…….

○윤민섭 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개발 그러니까 주거 관련해서, 주택 개발 관련해가지고에 대한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도 나중에 미진 분야 때나 이렇게 좀 더 질의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주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한 절반 정도 돼도 한 500여 건 이렇게 되니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나왔고 사실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주택 개발행위허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 영역에서도 개발 행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캠프페이지 뒤쪽에 역세권 개발사업에서도 한 4,400세대 정도, 아직 확정은 아니겠지만 개발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주거 관련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될 경우에는 과도하게 주택 공급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 이게 다 되면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대부분 외곽적 개발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들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당부차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여기 수치상의 취하되는 부분들을 따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취하되는 부분들도, 저희도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나 이럴 때는 취하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71페이지부터 뒤에 107페이지까지 민원처리 세부현황을 쫙 이렇게 해 가지고 948건,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민원 처리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감사담당관님 쪽도 같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어쨌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경험별 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민원처리 세부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단순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복잡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이건 갈등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춘천시에 들어오는 민원이 이게 다는 아닌 건 알겠지만 그럼 이거에 대한 가르마를 어떻게 타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민원담당관 측에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시민구충처리위원회에서 넘겨서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948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실에서 다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 부서로 지정이 돼서 해결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 민원조정위원회 관련된 사항도 일부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되거나 다수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거나 이런 거고 또는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민원조정위원회가 1건 개최가 됐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저희 안건 상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없다 보니까 1건만 지금 처리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을 미리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래서 보니까 127페이지에 민원조정위원회에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민원담당관은 받아가지고 부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토스하고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 주시는 부분들인데 그럼 민원담당관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들 근데 민원조정위원회에 보니까 개최 횟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민원담당자 쪽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나 다양한 민원들이 그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로 바로 들어오는 민원 말고도 다른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건 정말 부서에서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는 진짜 갈등 요소가 큰 거고 하면 그거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넘겨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조정은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통 정리가 된 거예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담당 부서시잖아요? 그렇죠?

○윤민섭 위원 관련해서 연관된 영역이기도 한데 그럼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오픈했다고 기사도 나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는지 하고 그런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성격이 어떤 건지 첫 번째는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런 들어오는 민원의 성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처에서 있는 민원들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어 놨는데 그냥 받는 민원이 되게 많아서 뭐 해결하기도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단순 민원성으로만 받아가지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할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업무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반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들어왔는데 이건 단순 민원이다 그럼 어느 부서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중재 역할은 어디서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윤민섭 위원 조금 추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물론 1차 민원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오는 시스템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도 부서에서도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에 대한 것들.

○윤민섭 위원 인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윤민섭 위원 어쨌든 민원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당장 무 자르듯이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여기 있고 저긴 여기 있고. 이걸 매뉴얼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라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도. 근데 기본적인 업무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야지 부서에서도 이건 진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우리가 한 번 했는데도 또 안 돼가지고 또 들어온 민원은 그 부서에서 가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한 부서에서 해결 못했던 부분들은 다시 그 부서에서 처리하지 말고 민원고충처리위원회로 넘겨라, 적어도 이 정도. 그렇잖아요. 민원인 입장에서 여기 갔는데 또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영역에서는 판단해서 민원고충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넘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약간의 민원이 들어오는 추이를 보고 단순 민원 같은 부분들은 부서나 민원담당관실 통해서 가든지 이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구축을 해놔야지 이게 효용성이 생길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이 민원을 어디다 내는지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그러면자칫 잘못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또 다른 민원 뺑뺑이 하나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갔는데 또 여기 가라고 그러네. 이렇게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아직 초창기니까 이 부분은 민원담당관 측하고 민원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그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1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동일업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라서 일단 먼저 통합마을 방송 수선 수리용 물품 구입 이게 왜 계속 이렇게 한 해에도 몇 건씩이나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2,000만 원 미만으로 해 갖고 계속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왜 이렇게 계약을 하죠?

○위원장 나유경 중복됐다 하더라도 26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한두 개는 중복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어도 어쨌든 이 통합마을 방송 수선 수리 관련된 이 계약이 동일 업체로 금액은 1천만 원 이상인데 2천만 원 이하로 해서 반복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동일 업체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한 건데 만약에 이 통합마을 방송 수선 수리가 이렇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면 저희가 분명히 유지보수 연간 소요량 이런 거를 사전에 파악해서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교 견적을 내서 사업체를 선정해야 이게 금액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나은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계속적으로 한 군데서 계약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방범용 CCTV 자가망 연계 통신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그늘망 유지 관리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형 그늘막 2025, 2026 지금 계속적으로 동일 업체인데, 동일한 내용의 계약인데 같은 업체로 금액은 1,9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1,900, 1,800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건 누가 봐도 수의 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분리 계약했다는 것밖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런 CCTV나 이런 어떤 방송용 장비, 그늘막 관리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경쟁업체를 둬서 더 좋은 상품 더 싸게 우리가 계약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나유경 제가 한두 건이면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개선하도록 할 텐데요. 한두 건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상세 내역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나유경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 1억 원 우리가 동의안 들어왔을 때 동의해주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었어요. 자료 요구를 해서 봤는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최신 장비들을 얼마나 구매했고 대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료 받아서 살펴봤는데 장비랑 수량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는 있기는 한데요. 보면 2015년에 구매한 게 거의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그 후에는 구매한 내역이 거의 미비하거나 거의 없거든요. 이게 방송 장비잖아요. 방송 장비면 최신이 그 해에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보면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장비 대여 기간이 최대 며칠인가요? 하고 FAQ에 나와 있어요, 사이트 시청자 미디어 센터 들어가 보면 최대 8일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음 화면 주세요. 근데 보면 300일씩 대여를 하고 있어요. 동일인이 300일씩 대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이 대여할 수 있는 거를 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춘천시민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10명이서 나머지 분들이 사용 못하게 막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홍보담당관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영을 잘못하고 있고 춘천 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운영 체계에다가 우리가 1억씩 매 해마다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담당관님은 여기 시청자미디어센터 저희가 동의해서 1억을 주긴 하겠지만 올해까지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 그리고 제가 또 장비 모델명이나 이런 것도 자료 요구해서 다 받아봤어요. 봤는데 캠코더 같은 게 지금 2015년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누가 2015년 것을 빌려서 쓰냐는 거죠. 근데도 장비 목록이 다 되어 있고 근데 보니까 대여한 거 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에 구입한 것만 계속 대여가 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2015년에 구매한 거는 대여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 불용 처리해서 그거는 없는 걸로 해야죠. 그리고 새로 구입을 하거나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1억씩 주는 게 저는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도 제가 봐서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홍보담당관이 시청자미디어센터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1억 원을 내고 춘천시민 많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1억 원씩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장비를 더 구입할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여하신 분이 아주 소수의 분이 장기간 대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대여가 아니라 거의 소유예요. 300일씩 이렇게 대여를 하면 그럼 다른 사람 사용 못하게 하고 본인만 계속 소유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운영도 미숙하다는 거죠. 운영을 잘해야죠.

○위원장 나유경 그래서 제가 춘천 시민 이용률이 26년도에 훅 떨어져 있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신 기종의 장비들은 누군가가 한 번 대여하면 300일씩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2015년도 이런 장비들은 안 쓰죠, 누구도. 그럼 당연히 대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랑도 이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가 자료 요구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적극행정 위축 우려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도 정당한 행정 집행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소극 행정으로 연결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보면 수사 중이라고 진행사항이 된 거 외에 보면 거의 혐의 없음이나 아니면 각하로 불송치 종결되었다고 지금 진행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행정에 그냥 단순히 불만을 품고 보복성이나 악성 고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조사와 검찰 송치 과정에서 우리 해당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부담감 스트레스 이런 게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나 아니면 심리 상담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은 소극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악성 고발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직원들 법률 지원 예산 확충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하신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거죠?

○신선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15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렴 내부 체감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 내부 청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인사나 조직 문화에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요. 거기에 답변 요지에 보면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3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조치 사항에도 보면은 청렴FGI 실시라든지 청렴브레인스토밍 같은 그런 걸 통해서 개선 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 149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따라 또 청년 콘서트라든가 뮤지컬 등의 용역비도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공정의 핵심이 단순한 교육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나 평정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신규 채용 이런 불투명성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거기에 많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행감 이후에 신규 공무원 면접 점수 공개라든가 내부 직원의 인사 평정, 승진 시스템 이런 것들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행감 이후에 도입된 제도가 있다거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장치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30번에 시민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다가 패소해서, 330만 원인가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패소 이후에 정보 공개에 대해서 매뉴얼을 개선을 했다든가 기준에 변화가 있다든가 혹은 유사한 정보 공개 거부로 인해서 또 다른 또 비용이 발생이 돼서 예산 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개선한 것이 있다면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민원담당관님 이쪽 부서에서 나 등급으로 승급도 하고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이런 거랑 또 만족도 상승이 결과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단축률이 16.24%나 상승했어요. 그리고 만족도도 한 0.88 상승했는데 그래서 참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아요. 단축률을 16.24%나 1년 만에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고생하신 것 같고 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와 연관돼서 이렇게 민원 처리 단축 그러니까 시간들 이런 것들이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 행감 때. 근데 단축률이 결과적으로 보여지니까 되게 감사합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민원 중에서 신매리 지역에 세탁 공장 관련 집단 주민들이 한 20여 건 접수됐던 문제들 이런 거를 지적했는데 정말 이 단축률이 보여주듯이 11월에 관계 부서 간담회를 하시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그때 바로 겨울 12월에 이게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민원.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하는 의원으로서 참 많이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여기서 항상 민원 사항들이나 여러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조치됐다라는 답변을 들으면 저희가 효용감도 느끼고 되게 열심히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희영 위원 계속 더 상승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만족도도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제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대형 건축물 임시사용허가 계속 임시사용승인이 거의 십몇 년째 나가고 있죠. 근데 이번에 작년에 연말까지 해결하시겠다고 답변 들었는데 올해 그 자료들 보니까 2년간 임시 사용 승인이 연장돼서 나갔어요. 결국은 지금 한 17년째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 사항에서 보니까 자료 주셨는데 다른 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하천 폐지도 완료됐고 국유재산 용도 폐지로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소유권도 이전됐고. 그런데 국유재산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 자료에는 자산관리공사 거기랑 협의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죠?

○권희영 위원 협의가 연내에 되고 여기 답변대로 2027년 상반기 예정이 되겠네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어쨌든 공유 수면 사용 허가도 됐고 유상 대부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유효적으로. 이것만 갖고는 승인이 안 나나요? 아예 소유가 아니면 불가능하나요?

○권희영 위원 그래도 권한은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례적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지금 이 건 외에도 지금 여러 건이 임시사용승인으로 계속 나고 있잖아요. 다 비슷하게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완전 승인을 빨리 해 주지 않고 확정되기 전에는 그냥 임시 사용은 승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3건 장기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케이스들. 또 이거랑 같이 잘 협의가 돼서요. 사용 승인을 제대로 준공 받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가지고요. 재난안전담당관님께 페이지는 191페이지고요. 이거 기억 아마 나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99페이지 맨 위에 수상안전통합훈련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집행액 불용액이 남았는데 불용액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결산 할 때 얘기를 한 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당초에 올해 두 번 훈련했어야 되는데 한 번으로 줄었고 비용도 두 번의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됐는데 한 번에 1,000만 원이 넘어가 가지고 이게 두 번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과보고서 보니까 내년은 한 번으로 줄인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줄이지 말고 예산을 확보하든 관계기관 모이기 어려워도 그래도 수상안전 관련돼서는 저희가 호반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두 번 계속 하실 거죠?

○윤민섭 위원 2회를 하는데 한 번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 거고, 한 번은 나가서 해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는데 1,200만 원으로 가능하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지난번에 얘기를 좀 했었어가지고 오래 돼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질의가 많아가지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139페이지 보면 징계처분 소청 현황 및 재산처분내역 관련해가지고 위의 2건 같은 경우에는 기각으로 처리가 됐는데 맨 밑의 것은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자료 만들 때 이후에도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게 재판 중인 사안인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아직 재판은 진행 중인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심 판결까지도 안 나는데 지금 결정은 안 된 부분들이고요?

○윤민섭 위원 걱정되는 게 이게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재판이 진행되는 걸 어떻게 시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굉장히 이슈도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빠르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나 재판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어떤 의견서나 이런 거를 제출하거나 그런 건 없죠, 파악하고 계신 거로는? ○감사담당관 노진숙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건 없고 재판은 어쨌든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1심 판결 만약에 나오게 되면 빠르게 소청 심사 관련해서도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배숙경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별첨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읍면동의 동 지역 종합감사 현황을 좀 봤어요. 봤는데, 대부분 조치 결과가 직원 업무 연찬 실시예요, 이게 다 보면. 그리고 감사 지적 사항은 다양한데 비슷한 영역,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소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직원 업무 연찬 실시한 거는 이게 해당 부서에서 서류로 감사담당관 쪽에다 올리나요? 이게 어떻게 했다고 하는 보고를?

○윤민섭 위원 그럼 현재 상황에서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했으면 예를 들면 몇 명, 누가, 어떻게 참석했다 육하원칙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들어가서 올려요?

○윤민섭 위원 몇 명이 아니라 담당 직원자 누가 어느 업무 담당자가 어떤 교육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요?

○윤민섭 위원 사진하고 참석자 명단하고요?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보면 비슷한 유형의 지적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동 직원들도 인사 이동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검사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업무 연찬을 하고 그래서 그 직원이 또 있냐 다른 데로 가요, 예를 들면. 그러면 다른 직원이 또 다른 데 가면은 사실 공직사회가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내일 당장 하루아침에 발령이 나버리니까 업무 인수인계 할 기본적인 시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요. 다음 날 바로 다른 곳으로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 업무 연찬을 했는데 그 직원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업무 하다 보면 업무 연찬이 소용없게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새로 들어왔을 때, 이게 지금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했냐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오히려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윤민섭 위원 저는 좋다 이거예요.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하라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일거리라서 그렇기는 한데 매년 지속되는 반복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자는 거죠, 비슷한 유형들의. 예를 들면 여기 세입·세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많은 돈이 걸렸어요, 이거 보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7개 동이 한꺼번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특정 지어서 이거를 하라 해서 이렇게 꼬집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민섭 위원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요, 사전 절차를?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거를 내려보냈는데도 안 했으면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처벌이나 이런 수위들이, 처벌을 꼭 막 강하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려줬는데도 안 하는 건 그건 더 큰 문제잖아요.

○윤민섭 위원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 주세요, 반복되는 부분들은. 그냥 좀 더 해도 할까요? 하나는 산하기관 감사도 지적되잖아요. 지적되는 것 이것도 되게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본청에 해당 관리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다 통보가 되나요, 지금 잘?

○윤민섭 위원 그럼 그 부서는 또 어떻게 책임져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다 받아요, 그걸 잘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산하 기관에서도 받고 본청이 해당 부서에서도 받고요?

○윤민섭 위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후에 계속 누차 말씀해 주셔서 다행인데 그렇게 추가적으로 이후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점검하는 파트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 부족하다고 하면 총무팀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가지고 인원이나 이런 것들도 보강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 이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다른 팀이, 또 지금 인력 갖다가 이거 더 하라고 그러면 솔직히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마만큼 감사 파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청렴도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해 3월인가 보도 자료 보니까 1등급을 목표로 지향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춘천이 강원도의 수부도시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청렴이나 이런 문제들이 잘 돼야지 도시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잘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노진숙 과장님께 질문은 아니고요. 저 자치행정과 민간위탁 관련해서 처분요구 내용 관련 부속 자료 1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예? 자치행정 2건 있더라고요. 그거 좀 같이 부속 자료 같이 관련해서 좀 주세요.

○배숙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계획된 미진 분야 일정에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