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과 안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0월 28일에 열리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일정별 감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 시에는 그 대상 기 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및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매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에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10분 이내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로 기획행정국 및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휴식시간을 통해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 춘천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춘천 시정이 시민의 뜻에 맞게 춘천 시책이나 정책이 잘 추진되었는지 살피고 미흡한 부분은 바로 잡고 더 나은 행정으로 이어가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위원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리에서 더 열심히 임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충실히 책임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좀 큰 틀에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연일 논란도 많이 있었고 최근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낙제점을 받은 춘천도시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홍승표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매년 연례 반복적이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춘천도시공사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춘천시의회에서의 지적이 매우 비슷하고 매년 반복적인 거 같아요. 언론에서는 3년 연속 혹은 5년 연속 다 등급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2017년도 우수등급인 나 등급을 마지막으로 받은 이후에 8년 연속 다 등급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의회에서는 많은 개선과 쇄신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경영 평가는 받지 못하고 올해는 전국 29개 시·군 공사 가운데 28위를 기록하는 조금은 안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21위의 성적을 받았던 것에 의하면 오히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많이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안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자가진단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개발사업 위주로 전환을 해 주신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대답을 잘 해 주셨습니다. 시설 관리 위주의 사업들에서 조금은 수익성이 나는 개발사업들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역세권 그런 것도 추진해지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춘천도시공사의 부채라든지 이런 게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보세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질 그런 사업들이겠지만 최근에는 도시공사에 있는 사업 중에서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의 비용, 예산의 비용 절감이라든가 좀 더 대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업들도 구상 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런 것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현재는?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본부장님께서, 청문 감사의 후보자이셨지만 지금은 채택이 되셨으니까 예비 사장님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도시공사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요, 춘천도시공사의 경영 혁신과 조직 운영의 큰 틀에서 확실하게 변화를 주고 리드해 줄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춘천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굉장히 눈여겨보고 새로 부임하시게 될 사장님의 경영 철학이라든지 인생 철학이라든지에 대해서 좀 눈여겨봤었는데, 청문회 중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가지 제가 우려된다든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예비 사장님께서는 춘천시와 도시공사를 별도의, 아니면 별개의 조직으로 취급을 하시고 앞으로 이끌어가실 그런 대답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거나 춘천시 조례에서도 도시공사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별개 조직으로 보는 게 맞겠지만 저의 생각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춘천시에서 전액 출자하고 설립해놓고 관리감독하는 지방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춘천도시공사가. 경영 성적표가 최소 나 등급 이상의 우수성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새로 부임하시는 사장님의 그런 경영 철학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성적표가 다 등급의 최하위의 경영평가표를 받고있는 현 기준에서는 춘천시와의 협업이나 아니면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출자하고 춘천시에 적지 않은 사업을 대행하는 기간인 만큼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대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은 감사드리지만 제가 드린 취지는 좀 다른 게 독립성이나 독자성,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무려 8년 동안에 다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독자성과 독립성으로 인해서 조직 내부에서의 쇄신과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춘천시에서 관리감독이 조금 더 요구되고, 관리 감독이 되어져야 하지 않는 영역일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부합하는 대답은 주신 것 같습니다. 공조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말씀 주신 독자성, 독립성은 유지 시켜주시되.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은 좀 더 타이트하고 더 강단 있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행정감사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만큼 되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올 한 해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담당 집행부 우리 기행위 소관인 기획행정국과 도시공사 칭찬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는가 하고 한 1년 정도 홈페이지를 쭉 훑어봤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 몇몇 분들, 시민분들이 행정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짧게나마 소개해 드리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게시글에 칭찬받은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칭찬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2일날 우리 세정과 세정팀에 있는 김미지 주무관님이신 것 같아요. 통화하면서 문의 건을 자세히 했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많이 귀찮게 굴었는데도 감사하다고 칭찬 글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세정과 이름을 모르는 분이지만 전화번호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250-4032 번호 응대하신 분을 칭찬한다고 성함은 모르지만 내방하지 않고도 잘 처리가 되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특별히 로그인하기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칭찬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032가 궁금해서 좀 추적을 해 봤거든요. 현재는 세정과 이경은 주무관님이라고 지금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행정사,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아요. 사업인 것 같은데, 마을 행정사분들이 여기 오셔서 세무상담 해 주시고 이러는 것들에서 강동욱님이 행정사님께 자세한 상담을 받고 되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감사하고요. 시민분들이 겪은 거라서 상담받으면서 직원들 이름 같은 걸 정확히 물어보지 않고 상담받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내용들 보면 이름 없이 칭찬한 글들이 많습니다. 송암 경기장의 제설작업들을 적시 잘 처리해 줬다고 여기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부분들 같은데요. 러너로서 감사하다고 폭설인데도 다음날 뛸 수 없을까 고민했는데 깔끔하게 제설작업 잘 돼 있어서 달리기를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시민분이 주셨고요. 또 의암빙상장 관계하시는 도시공사분들께도 제설작업에서 빨리 능동적으로 마을 안길과 언덕도 치워주셔서 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을 주민대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외에도 일선에서 참 많은 일을 하시고 고생하실 텐데요. 시민들이 굳이 적으신 걸 보면 참 많이 감사하다는 생각이고 저희도 항상 애써주시고 묵묵히 말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시민들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행감 질의에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예전에 지나간 행정들이 과거 잘못을 하는 거에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춘천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절차 위반으로 우리 시민 재정에 손실이 끼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각오를 듣고 싶어서 오늘 감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릴 사안은요. 저번에 제가 결산서 때도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답변을 간략하게 듣고 제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 질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사안이 26년도 춘천시가 보통교부세 39억 900만 원이라는 감액을 받은 중대한 재정상 불이익을 받은 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 후 답변서를 받았고요. 그 답변서에 따르면 이 건에 대한 핵심의 팩트는 이미 오래전 일들에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 인것 같습니다. 당초 22년도에 정부 종합감사 결과 행안부에서 우리가 51억 정도의 감액을 통보받았고 춘천시의 소명과 감액 범위 조정 요청을 거쳐 26년도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그 지방교부세 감액 39억대로 감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들, 내용들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제가 봤을 때 어느 부서, 한 부서의 단순한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 핵심은 실시협약 변경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 여부 그리고 계약 및 조달 절차의 준수 이러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춘천시 내부의 내부 통제 수준 이것이 춘천시 행정 전반에 법적, 재정적 리스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통제 수준에서 법적, 재정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중대하고 종합적인 것만큼 질의는 기획행정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벌써 다 지난 행정 일이잖아요. 21년도에 있었던 일들이고 위반사항들을 자세히 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정말 추진하는 목적과 이 사업이 차질이 빚지 않도록 하시려고 애썼던 그런 것들, 이 소명자료 다 읽어보면서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재발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기획행정국장님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지방교부세 감액에 관한 이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 답변에서 사업이 원활한 추진,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과 정책이라도 목적이 선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벗어나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묻습니다. 우리 국장님, 춘천시는 이번 39억 원대 지방교부세 감액 이 사안의 본질이 단순한 사업 추진의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리스크들에 의한 내부 통제 실패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춘천시 행정 전반에 리스크 관리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시간이 10분 완료가 돼서 계속 다음 질의시간에도 할 텐데요. 본 위원은 지금 답변을 듣는 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차 위반으로 이 모든 일이 사실 결과적으로 5년 후에 시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사업상 판단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요, 법적 통제의 실패 문제로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다음 재발되지 않는 제도와 관련된 것을 지금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PPT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 교동, 효자1동, 효자3동 시의원 김남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행감 자료 237쪽과 같이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자치팀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같은 기구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주민자치회에서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주민 총회도 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회의 자료 작성, 회계 처리 등 사무를 하실 분이 필요한데요. 현재 이런 실무는 어떤 분들이 맡고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일을 잘하려면 실무를 맡는 분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행감을 앞두고 여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간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올해 인력 지원 방식도 바꾸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기간제 근로자 18명을 채용하셨죠? 이분들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 그렇군요. 잠깐 앞에 화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올해 초 주민자치 사무 인력 지원 계획을 변경해서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민자치회장이 함께 일할 간사를 선발하던 것을 시장이 채용 주체가 되어서 실무 인력을 일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실무 인력은 이미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 제15조는 주민자치회장이 간사를 정하거나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고요. 앞에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15조1항입니다.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에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2항은 자치회장은 사무국에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5항은 시장은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 조례에 따르면 자치회장이 간사와 사무원을 채용하고 그 인건비만 시장이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주민자치회를 제한하기 위해 실무 인력을 일괄 채용하여 읍면동에 배치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사항입니다. 실무 인력 채용과 배치를 개별 읍면동 주민자치회 동의를 얻어 진행했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위법 시비에 걸리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시민께서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시는 그 민원에 대해, 조례에 정해져 있어 어렵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시민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일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시민의 요청에는 조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시가 추진할 일에는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면 시민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덕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춘천도시공사 지하도상가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인 지하도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같은 상가 안에서 다른 점포로 옮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포의 입찰에서 낙찰받더라도 한 사람이 한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낙찰과 동시에 기존 점포에서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과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새 점포는 공실로 입찰을 진행하므로 새 점포에서 바로 장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를 꾸미고 물건도 옮기고 영업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상인들이 이 과정에서 적게는 한 달, 많게는 두세 달가량 장사를 못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한 달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수입은 끊기는데 생활비와 각종 비용은 계속 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 어려움에 대해서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시에서 하는 일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민에게만 적용된다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상인들의 영업 중단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와 공사가 함께 검토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와 점포를 옮기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포를 옮기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을 따로 둘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하도 상가 안에서 다른 점포를 적법하게 낙찰받을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이전 준비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존 점포에서는 장사를 계속하고 새 점포에서는 인테리어와 설비 그리고 영업 준비를 하는 거죠. 두 점포에서 동시에 장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시 담당 부서와 도시공사가 함께 논의하여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정성과 안전성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잘된 행정이란 뭘까 고민이 많은데요. 시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잘된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작은 거 하나에 디테일이 시민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줄 때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바꾸더라도 아니면 다른 방식을 바꾸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에게 감동 행정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춘천시와 춘천군은 과거 1995년 1월 1일부로 통합되어 도농복합 시로 출범을 했습니다. 1995년 통합 당시 지역 균형 발전 및 생활권 일치를 목표로 도농복합 시 체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후 30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춘천의 인구 증가 폭을 보면 약 한 5만 명 정도만 인구가 늘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 효과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2022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인구 추이를 보면 조운동이나 소양동이나 석사동 같은 원도심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요. 강남동이나 신사우동 같은 신도심, 택지 지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거 춘천군 지역이었던 외곽 읍면은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감소하였는데요.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을 하였는데 예산은 도심에 집중이 되고 있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이 균형 발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해서 오히려 과거 춘천군 지역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읍면동 청사 일반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통합을 한 1995년 이후에 읍면동 청사가 도심은 대부분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춘성군에 속해 있는 청사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면 지역은 그간 급격한 인구 변화와 도시 팽창 등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공간 및 행정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동면 세대 공감 행정 주민 복합 센터 건립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 확보라든가 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로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올해 이 사업이 전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과정을 너무 궁금해하세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98억에 달해서 국비 69억 원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비 확보 문제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주민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착공 시점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특히 동면 세대 공감 행정 복합 센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건립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칫 예산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이로운 공간이 탄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도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외곽 지역에도 예산을, 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예산을 좀 많이 분배하는 방안에 그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요즘 10월에 날씨도 좋고 하니까 행사도 많고 한데 거기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이 가시고, 또 밤에 보니까 본청에서도 늦게까지 불이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시고 각종 행사도 잘 치러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 페이지를 딱 열어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주요업무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우수 부서가 작년에 1개 선정이 됐는데 우수 부서로 기획예산과 그리고 장려에 대한 부분은 체육과,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서 두 부서가 우수 부서로 선정됐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해 주시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첫 번째 질의로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셔야 하는데, 화면 천천히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이 처음부터 시작된 이후에 보니까 26년도 6월에 도시공사 4차 이사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첫 안건으로 역세권 개발사업 신규 투자 사업 참여 및 타당성 검토 제의 건이 있었거든요. 역세권 개발사업이 22년부터 이렇게 쭉 추진됐는데 도시공사 이사회에 정식적인 안건으로 처리돼서 보고가 되거나 의결된 사항들이 이거 이외에 또 있나요?

○윤민섭 위원 저게 처음이죠? 본부장님 그날 4차 이사회 때 나온 얘기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여러 이사회가 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사회에서도. 2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역세권 개발사업이 굉장히 큰 부분들인데 절차상 공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영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이사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사회의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었다 하는 부분들 이야기가 됐었고, 그리고 또 관계자분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했어요. 정식적으로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숙했다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춘천시에서도 크게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닥을 잡고 가지만, 대형 개발사업의 가장 미흡한 부분들이 시나 어느 광역 지자체에서 굵직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그 뒤에 보고 체계가 약간 좀, 이 사업 하는 거를 어디서 결정했냐고 물어보면 딱히 대답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앞으로 의회도 그렇고 도시공사 이사회도 그렇고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되는 과정에서 보고나 의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사회에서도 그걸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요. 그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7월 업무보고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막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 이거에 대해서도 예타 결과를 보시고 걱정에 대한 부분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잘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하나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도시공사 이사가 일곱 분이신가요?

○윤민섭 위원 일곱 분 중에서 공무원분들 빼고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냐, 물론 다 훌륭한 분이신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새로 되시는 사장님께서도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이사회에서 또한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사진 중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윤민섭 위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윤민섭 위원 예, 예.

○윤민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부분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도시공사의 업무 범위와 춘천시의 업무 범위가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 좋은 건강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직자분들은 시에도 있다가 도시공사도 가고 하시지만, 이사진분들께서는 정말 도시공사를 생각하는 마음이시더라고요. 이 사업하다가 도시공사만 잘못 돼가지고 빚 많이 남고 사업성이나 예산도 되게 우려되는 지점이 많은데, 이거 관계 설정 정확하게 안 하고 업무 범위 명확하게 안 해서 도시공사가 나중에 큰 부채나 이런 것만 남기면 어떡하냐에 대한 우려 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니다 싶을 때 제동을 약간 걸어줄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저는 이사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볼 수 있는 이사진을 좀 충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로 너무 무거운 부담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도시공사가 대형 개발사업도 이제 뛰어들어서 하겠지만 도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일선에서 접하는 체육시설 관리나 주차장 관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사진 보강이나 개발 사업하면서 춘천시와의 관계 설정, 업무 범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 사업개발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는데 가장 궁금한 게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게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여기 GTX도 뚫렸으면 좋겠고 동서고속철도도 이 역세권으로 진입한 다음에 역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건 따져봐야 하겠지만 환승센터가 가장 큰 목적인데 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나머지 개발사업들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이 많죠. 나머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이외에 이 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어려운 부분도 압니다. 철도공단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환승센터사업은 안 되고 나머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주변부지만 개발했을 때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좀 미약할 수 있다. 주문 드리는 영역이에요. 환승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시공사가 하기는 어렵겠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나 국회의원 분들과 연계해서 환승센터에 대한 사업들도 잘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환승센터 사업도 잘 챙겨주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선언을 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관련해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많이 고생하시면서 준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련해서 수치들이 좀 많이 안 맞아요. 그리고 자료마다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총괄 수치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만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 일단 기획예산과 37쪽하고 38쪽, 39쪽 이렇게 한번 보시면, 37쪽 보면 소양재정비 기반시설 해가지고 여기 발행 관련해서 38억인데 뒷장에 와서는 또 37억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9쪽에는 사업명이 2026년인데 2006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더 지나서 보면 그 조직이 우리 출연금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는 98억 2,200만 원인데 체육과 자료는 98억 5,674만 원. 3,474만 원 차이 이런 게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수치의 오타라고 보기에는 좀 심각합니다. 조금 더 큰 차액이 나는 거는 우리 기관에 출자금 관련해서요. 도시공사에는 837억 원으로 기재돼 있고 기획예산과 자료상으로는 금액 차이가 한 200억 이상 차이가 나요. 단순 수치로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마다 약간 수치 차이가 나는데, 그냥 단순히 수치 차이로만 볼 것이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세금이고 돈이거든요. 그런데 단순 숫자의 오차로 보기에 너무 큰 금액인 거죠, 지금 도시공사 출자금만 해도 그래요.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 자료는 613억인데 도시공사 자료는 858억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숫자상 얘기할 게 아닌 거죠. 엄청나게 큰 차이란 말이죠. 이런 차이들이 지금 제공해 주신 이 자료의 전체적인 신뢰를 흔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서에 대해서 정확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만큼이라도 정확해야 하는데 이게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세요.

○배숙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그리고 각 특별회계 또 각 부서,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금액이에요. 기획예산과만 간 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도시공사도 54쪽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하여튼 맞지를 않아요, 그걸 다 빼도. 그래서 이런 자료 부분이 사실, 이걸 확인하려고 원자료를 요구하려면 저희도 서면 질의를 해야 하고 답변 기간이 또 굉장히 길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 자료상으로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이 9번의 최근 3년간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추이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따른 저희 시비 부담금 추이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24년 대비해서 26년에 한 145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만큼 저희가 시민들한테 어떤 편익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조사하고 이런 건 있으신지…….

○배숙경 위원 56쪽입니다. 시비 부담 추이가 계속 3년째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에 한정 지은 것 같은데 여기에 아마 공모사업도 같이 포함돼서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시비 매칭 비율이 아마 국비 같은 경우는 도비를 끼고 있으니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처럼 한강기금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게 재원을 배정받지 못하면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사업, 공모사업 말고도 도의원 사업비 이런 식으로 아마 매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사실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시비를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에 우선해야 하는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늘어나고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배숙경 위원 공모사업 같은 것은 선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재배정받는 데도 유리한 부분을 차지해야 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출자·출연 기관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태권조직위하고 도시공사 비중이 제일 큰데, 출자·출연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이 두 개의 합한 금액이 아마 전체 출연기관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출자·출연기관은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잔액에 대한 반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이행을 잘하고 계신 지, 지금 조례 운영 3년 차거든요.

○배숙경 위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라도 거의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는 건데요. 지금 태권조직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 8억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받으면 확인이 되겠지만 정산 부분에 있어서 거의 거기 사업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도 정산 검사하고 그다음에 그 정산에 따라서 반납을 받으면 그게 세입 처리가 돼야 하잖아요. 세입 처리한 결과가 있겠네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세입 처리한 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재정 관련해서 113쪽입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두 계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계정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24년 말, 약 26억 이상을 전입을 받아가지고 보면 24년에 받았다가 25년 12월에 다시 이자 수입이 생기고 그러면서 같은 날 다시 전출을 해요, 일반 회계로. 그리고 난 뒤에 잔액이 여기 보면 1억 얼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 6조에도 보면 적립금에서 70% 이상을 쓰면 안 되는데 지금 전액 다 전출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용 한도를 예외적 조항인 지방채 원리금 상환 같은 거를 빼놓고는 전액 인출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용 이유와 이걸 쓰게 되면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아니오, 지금 25년도에 전출을 했어요, 일반회계로 전액.

○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답변에 제가 잠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통합재정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6조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지역 경제 악화나 재난이나 또 지방채 이런 거는 예외 조항으로 두지만, 사용 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긴급 재난일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정화계정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사유하고 만약에 사용을 하고 나면 또 적립해야 하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세 번 다 위원회를 열었는데 세 번 다 비대면이에요. 비대면으로 이거를 심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상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수의계약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출하신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화면 보면 한 업체가 21건 또 다른 업체는 19건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고 또 11건의 계약으로 6억 원이 넘는 계약을 한 업체도 있습니다. 물론 반복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계약에서는 특정 업체 계약이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또 계약 부서가 담당이 다르다 보면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부분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경영본부에서 좀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계약한 업체가 초기 계약에서 추후에 당초 계약보다 증액된 내역이거든요. 이 화면을 또 보시면 업무 차량의 임차 계약이 최초에서 285%가 증액되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차량이 필요한 기간을 예측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최초 계약 이후 계속 수의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나유경 임차 기간 연장을 하는 것보다는 당초 수요 예측을 분명히 해서 장기 계약이 더 난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계약을 하는게 난 건지를 경제성 검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봤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번 화면 같은 경우에는 고액 수의계약이거든요. 지금 사유들은 항상 있어요. 설비 호환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재공고에 유찰이 됐고 공급기술자 피로 설비 호환이라든지 이 업체밖에 안 된다는 사유들은 다 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궁금한 거는 뭐냐면 도시공사가 고액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기 전에 다른 업체의 수행 가능성과 대체 기술 여부는 검토했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기존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적정 한지라든지 외부 원가 검토라든지 시장 가격 검토, 비교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존에 했던 업체와 계속 계약해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적으로 한 업체와 고액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전후 사정이라든지 검토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 보면 15일 만에 계약금액이 34% 이상 증가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당초 설계가 부정확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면 안 되는 상황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이것도 환경사업소의 소각시설 긴급 세정공사예요. 물론 세정이 잘 돼야지 업무가 진행되니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1월과 3월 긴급 세정공사 보수 요청 보고를 보면 1월과 3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사유고 동일한 필요성에 의해서 작업을 한 건데 지금 보면 사진 자료가 똑같아요. 똑같은 사진을 첨부했거든요.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정말 똑같아요. 1월 9일하고 3월 20일. 물론 세정작업이다 보니까 이해는 돼요, 똑같은 작업일 거라고. 그래도 저는 3월에 하는 공사라면 그때 당시 사진을 다시 찍어서 첨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2개월 간격으로 동일 금액이 체결된 두 공사를 비교해 보면 1월에는 작업에 대한 사전 예정 보고도 했고 완료 여부도 검토한 후 결재를 맡았어요. 그런데 3월 건 같은 경우에는 작업 예정 내용이라든지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한번 보면 긴급 보수 관련해서 요청 보고도 하고 완료 같은 경우도 다 첨부를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건 같은 경우에는 3월이 그냥 1월하고 동일하다고 해서 이런 절차 같은 걸 그냥 무시했는지. 긴급 점검이고 긴급 공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결과, 완료한 것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나유경 예.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건을 거론한 것은 이 건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료를 관리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그런데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를 하다 보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공사 인가, 정비 인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이 투여된 건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은 사례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누락되지 않아야 되죠,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맞죠.

○위원장 나유경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경영본부장님, 보통 저희가 어떤 시설의 이상을 발견하고 보수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그 후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점검 일지나 보수 관리 대장 이런 거 다 관리하고 계시죠?

○위원장 나유경 그러면 경영본부에서는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료화면 띄움)

전 질의에 이어서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춘천도시공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재 도시공사에서 체결한 계약들이 이렇게 공개 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에 띄워드린 화면은 올바르게 적재적소에 사업자와 사업명, 용역이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공사에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이라든지 해당 업체의 사업 업종에 대해 적절히 좀 별도로 확인하고 계시는지부터 우선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하실 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관련 면허, 계약수행 가능여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살펴보고 계실 것 같고, 한편으로는 관에서 이런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제출을 받고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해당 업체가 실제로 그 분야를 전문직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절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SK쉴더스라고 하는 곳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업체의 시설 무인 경비 이런 거 그리고 보안. 사이버 보안, 무인 경비, 물리 보안 등을 주요로 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토탈 1,936건 관련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위에 시설 무인 경비용역은 올바르게 표시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정수기 등 임차 관련해서 또 이 SK쉴더스 춘천지점이 계약 체결되어 있다고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박노일 위원 이거는 춘천도시공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입니다.

○박노일 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만…….

○박노일 위원 빠르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단순 실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에 연장선이긴 합니다. 다음 화면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하나가 아니에요. 올라와 있는 건 보면 업무용차량 임차는 대한소방, 지하도상가 시설 소독 용역은 청솔환경건설, 정수기 등 임차는 케이티텔레캅, 개인정보보호는 청호나이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정보 공개가 청구되는 그런 것들도 하나만 이렇게 되면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개가 반복되다 보면 사실 전수조사까지도 맞춰봐야 할 정도의 어느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고,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사실 확인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박노일 위원 예.

○박노일 위원 오류라고 하시면, 어쨌든 그 관련된 팩트에 대한 자료는 의회의 정회시간이라도 제출을 해 주세요.

○박노일 위원 또 하나 더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계약일이 집중 문제까지 좀 더해지면 대부분이 12월 31일에 나타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사유는 또 따로 있나요? 한 번에 연말에 몰아서 계약하는 구조인지…….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25년 12월 30일에 계약공시에 되어있던 건이 167건 중에 절반에 넘는, 절반 가까운 숫자의 건이 저렇게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거 관해서는 춘천 시민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고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단순한 홈페이지 게시 상의 실수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약정보 공시자료 전반을 앞으로도 점검해주시고요. 오류 발생 원인도 규명을 좀 확실히 해 주시고 계약자료, 공시자료 대조하는 검증절차 이런 거를 앞으로는 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 부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질의하던 내용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앞서 답변에서 저와 같이 일부 사업부서의 사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리스크들을 관리하지 못하는 통제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같이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받아들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발 방지를 제도화할 수 있는지 그동안 22년도 정부 감사 이후로 26년까지, 올해의 재정 결과 가기 전에 4년 동안 3년이죠, 3년의 기간 동안 정부한테 소명하고 항변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것만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서면 질문한 거에. 그런데 그 외에 제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거지에 대한 개선한 노력이나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대형사업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회의를 마련하셨다고요?

○권희영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됐어요?

○권희영 위원 여기 감액된 이후로 마련하신 건가요?

○권희영 위원 지금 하나라도 뭔가 바뀐 게 있다라는 답변을 들으니까 좀 다행인데요. 제가 그 재발 방지 제도화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사안에서 가장 핵심으로 37억 정도 감액됐던 이유가 춘천시가 선 투입하면서도 이를 변경할 때 뒷받침할 정식 서면 변경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서면으로 변경 절차를 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구두로 계약 변경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관련 협약이나 계획, 거기에 따른 수립계획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에도 보면 실시협약에서 협약 당사자가 서명 약정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 보완될 수 있다고 협약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 내용서를 다 읽어보시고 행정 작용을 하셨을 텐데 이 내용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변경하지 않고 공문만 주고받고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지적되니까, 지금 자세히 읽어보니까 21년도 공문으로 정상으로 만들어보려고 애쓰셨더라고요, 후에. 일은 18년도에 벌어졌고 그런데 그 협약으로 한 건 뭡니까, 가장 기본이잖아요, 국장님. 계약이잖아요. 민법에서도 계약 당사자들이 서면 합의가 가장 우선시된 효력이고 그 효력을 깨기 위해서는 변경, 사정 변경을 한다면 다시 서면으로 해야죠. 구두협약이 서면 협약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법률의 가장 기본 원칙이고 민법의 가장 기본 원칙을 행정법에서 준용하고 있는데 행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집행하시는 분들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뼈아프게 37억짜리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협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 작용하시는 데 있어서 사정 변경은 항상 일어납니다. 환경이 바뀌고 당시에 현장의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뀌는 그 협약과 다른 것에 22년도 이후로도 우리가 수많은 협약을 했습니다. 이런 거 올 때마다 다 먼저 변경해 놓고 계획된 척하고 그리고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으로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요, 앞으로 이 실시협약이든 투자협약이든 업무협약이든 민간위탁 공모사업 등에서 핵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검토, 회계 검토 그리고 소관부서 검토를 거친 서면 합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예산 편성이나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노력을 해 주셔야 언제든지 실무상에서는 이게 또 반복될 텐데요.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이 또 반복되고 언제든지 이러면 감사에서 또 지적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권희영 위원 반가운 답변이고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법무검토 사전 의무화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 편성 전에 협약과 관련된 사업들 진행할 때는 항상 협약 변경사항들을 반영했는지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도 좀 만들어주셔서 협약과 관련된 법률 적합성 검토 꼭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위반 내용에서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청과 해 놓고도 또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처분을 받느라고 또 행정 예산에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건 사업이 지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행정 절차에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적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핸디캡을 받은 건데요. 앞으로 무수한 사업들이 춘천시가 또 관계기관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잖아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환경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산지 관련 협의, 문화재 관련 협의, 도시계획 관련 절차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이 계속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사전 협의와 거기에서 논의를 거친 내용들을 반드시 지키고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 절차,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권희영 위원 항상 저희가 요구하면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는 답변이 아니라 이번만큼은요, 이번 일을 겪은 계기로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행정에. 착공 전에 관계기관 인허가와 협의된 내용들이 이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을 의무와 명문화 좀 시켜주십시오. 거기에 담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 불이행 시 착공 보류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셔서 모든 부서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명문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다 사업 속도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은 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을 안 지키면 지금 이렇게 나비효과로 후폭풍이 5년 후에 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행정의 적법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이것도 참 뼈저리게 매번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것은 회계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정부 종합감사의 딱 버젓이 걸렸는데요. 계약 조달 절차 통제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답변에서는 관내 업체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급자재 분할 구매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취지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관내 업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걸 주문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지역경제 지원을 정당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해야지 계약 조달 절차를 분할 쪼개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화해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도와줬다는 건 어느 누가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거로 소명자료를 내면. 합법적인 분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마감됐기 때문에 이 계약 문제는 조금 있다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음 질의하시기에 부족하시죠? 김남덕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입니다. 아까 박노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공시 있죠? 홈페이지 같은 데에 계약 사항이나 이런 거 공시하는 부분은 한 건 정도야 우리가 실수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다수의 건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는 자료잖아요? 시민들은 볼 수 있는 게 공시된 자료밖에 없어요. 내부 사정이야 어떻든 그건 시민들은 모르는 거죠, 저희처럼 자료를 요구해서 알아보지 않는 한은. 그런데 시민들이 보는 자료가 너무 형편없이 지금 이건 대충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실수가 나오죠?

○위원장 나유경 그건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그냥 딱 봐도 올리면서도 틀렸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개인정보 관련된 건데 어떻게 청호나이스가 그걸 하냐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닌 이상 이렇게 공시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거는 바로잡아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반복계약 그다음에 고액의 수의계약을 하는 건, 이런 건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한 업체와 계속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공사잖아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에서는 공기업으로서의 이런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들었던 거고요. 똑같은 금액을 짧은 기간 안에 같은 공사를 한다? 분명히 이거는 분할해서 계약을 한 거 아닌가,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기 위해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는 경영본부장님이 다 하시는 일이잖아요.

○위원장 나유경 그러면 점검이 돼야죠. 반복적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올해 이렇게 질의를 하지만 내년에 또 행정감사 때 똑같은 사유로 질의를 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도 저희가 인정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들 보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또 일은 일대로 확실하고 투명하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반드시 다음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 교동, 효자1동, 효자3동 지역구의원 김남덕입니다. 시민들은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 관심이 큽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시민들이 주목하는 행감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사업을 알리는 자리인데요.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회기 때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회 보고 절차도 진행되었지만 많은 시민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해결해 준다는 차원과 제가 시민을 대신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무엇을 진행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개발사업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난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근화동 일대는 춘천에 비교적 큰 면적을 가진 원도심 지역입니다. 이 사업이 원도심과 연계돼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원도심을 살리는 일은 춘천을 살리는 일과 같습니다. 사업이 춘천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권 할인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시 안에는 중앙시장, 후평시장, 동부시장, 번개시장, 서부시장 등 여러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2시간 주차할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할인해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 주차 할인카드를 복사해서 부정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2년 전에도 아마 위원들이 제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이용객들 통계하고 할인받은 사람들 수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차하는 사람이 와서 한 10번 주차하면 한두 번은 사용하지 않을까, 내심 이용객이 없는데 이거 그냥 놔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칙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재정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2년 전에 위원들이 똑같이 질의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때 민주평화기념관이라든가 사회혁신센터 리모델링 시설비에 관해서 예산 산출 내역과 상세 내역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다음 동의안이나 보고 여건을 올려주실 때 당초 예산부터 산출 내역이라든가 상세 내역 그리고 세부 계획서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1년 차에 8억, 2년 차에 4억, 3년 차에 4억 해서 총 국비 16억을 따오셨거든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지난번 심의할 때도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예산 산출 내역에 대해서 서면 질문했을 때 산출 내역을 제가 받았었고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관해서도 상세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차에 이 사업이 사업 기간이 2026년 9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1년 차에 해당하는 26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개월 동안에 국비로 지정받은 민간위탁금 8억하고 시비 매칭해서 민간위탁금 3억을 올해 4개월 안에 이걸 사용하셔야 하는데 그 국비 8억과 시비 3억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역과 세부 계획서가 있는지 그리고 당초에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올해 안에 다 사용 못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제가 염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지난 7월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올라왔을 때부터 이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염려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명시이월이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서상으로는 28년 12월이 사업 기간인데, 29년까지도 연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다부처 협업 공모사업이 국비 지원이 28년, 말씀하신 29년도에 종료가 되면 그 이후를 대비해서 이어서 시비 전환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시스템, 로드맵이 수립돼야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추진 배경도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이라든가 지역 특성 살리기 후속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만큼 세부 실행 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춘천시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도시공사 행감 자료 31페이지 되겠고요. 여기 보면 도시공사에서 사회적가치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쭉 올라왔어요. 31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작년, 올해 이렇게 실적 나왔는데 좋은 활동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도시공사의 가치가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도 개선 많이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좋은 활동 많이 하셔야 하는데 이 사회적가치 추진 실적 관련해서 여기 행감 자료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좀 봐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들은 어디에 가면 시민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 있어요. ESG 개념하고 경영 가치는 있는데.

(자료화면 띄움)

여기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ESG 경영 해가지고 개념하고 별 내용은 없습니다. 크게 두루뭉술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경영가치 하면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 전에는 어떻게 되어있었는지 아시나요, 혹시? 보고 못 받으셨죠?

○윤민섭 위원 일주일 전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ESG 경영해서 주요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맨 밑에 추가로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좀 많이 안 올라왔어요. 2023년 하반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안에 파일을 열어보면 우수사례 해가지고 하반기 이런 식으로 잘 이쁘게 꾸며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없어요. 왜 없어졌죠? 빨리 보고해 주세요, 실무자분들께서는.

○윤민섭 위원 제가 확인한 게 맞죠?

○윤민섭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윤민섭 위원 있었던 게 없어졌죠?

○윤민섭 위원 아니 예, 아니오로만…….

○윤민섭 위원 맞죠? 10월 12일 이후에 없어졌죠?

○윤민섭 위원 왜 없앴어요?

○윤민섭 위원 도시공사 인사청문회 모니터링 하셨나요?

○윤민섭 위원 거기서 이 얘기 나왔죠?

○윤민섭 위원 모니터링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 질의의 내용에서 후보자께서 ESG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 계획서나 이런 거에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ESG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 진짜 하시겠다고 계획 낸 건 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후보자님께서도 홈페이지 23년까지밖에 안 올라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저도 봤는데 그게 좀 부실한 것 같다는 얘길 하셨어요. 그 내용 모르세요?

○윤민섭 위원 아까는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민섭 위원 아니 제가 다른 얘기 이것저것 중에서 뭘 물어봤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기억이 안 나시고 지금 기억이 나면 좀 이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ESG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있었던 것에 부실하다고 하니까 제가 상상했을 때는요, 부실하니까 이걸 좀 잘 만들어라. 만들고 시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이 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윤민섭 위원 아니,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제가 10월 12일날 인사청문회하고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했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그날 캡처해 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이 란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거를. 이거 관련해가지고요 언제 없었으며 누가, 언제,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작업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 하나만 딱 없어졌다니까요.

○윤민섭 위원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오해가 더 커지잖아요.

○윤민섭 위원 10월 12일날 청문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원분들이 많이 모니터링을 했겠죠? 그 뒤에 제가 또 들어가 봤어요. 그날 캡처를 공교롭게 해 놓아서, 그런데 뒤에 없어졌어요. 저는 이게 도시공사의 수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를 좀 잘하세요라고 했을 때 잘해야 하는데 그걸 없애버려요. 그러면 상상하기로는 다른 부분들도 부족하니까 이것 좀 잘하세요라고 그러면 그것도 다음 날 없애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시공사 수준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심각하고 놀랐어요, 이 부분. 들어가셔도 되고, 더 답변하시지 말고 이거 파악해서 오늘 행감 끝날 때까지 원상복구 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까지 없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보고해서 알려주세요.

○윤민섭 위원 혹시라도 제가 잘못 파악했거나 다른 데에 가 있는데 못 찾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챙겨주시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윤민섭 위원 본부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박노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홈페이지를 전혀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이사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보면, 10페이지까지 해서 25년도까지 있어요. 그런데 2페이지 넘어가면 이게 안 넘어 가져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 외부기관감사 결과 같은 경우에도 23년도까지 있고 이 페이지도 또 안 넘어 가져요. 그리고 도시공사 정관, 규칙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도시공사의 정관은 어떻고 운영규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공사의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눈 씻고 찾아봐도 정관이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옆 동네입니다. 부끄럽지만, 원주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운영규정부터 해서 직제규정 싹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저는 아까 박노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실무적으로 잘못된 건지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해서인지에 모르겠는데 도시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출자를 저희가 한 300억 넘게 하죠? 360억을 시민의 돈을 출자시켜줘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잘 만들고 관리 잘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은 없지만, 이게 지금 도시공사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얼굴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하겠지만 여기 계신 본부장님이나 임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여기 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저희도 많이 못 들어가 보긴 해요. 그런데 민원 들어오고 할 때는 여기 홈페이지부터 찾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그러면 민원인분들한테 안내도 드리고 하니까 본부장님 이하의 임원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얼굴이잖아요. 거기 한 번씩 들어가 보신 다음에 개선할 부분들을, 이게 행감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홈페이지 관리 못 한다고 하는 게. 저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요. 이런 부분들 관리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경상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민간 자본은 어떻게 편성을 하죠? 그러니까 민간인 보조금 사업들이 쭉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종류가 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통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가지고 나가는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 관련해가지고 자본적 경비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쪽으로 편성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듣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자본과 관련된 사업보조도 하거든요.

○배숙경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경상 사업보조에 대해서는 통계목도 02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본 보조도 간혹 있다고는 하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민간자본……. 이건 40이구나,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자본 성격은 편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통계목으로. 그런데 실제 저희 보조금 나가는 거에 있어가지고 경상 보조로 자본을, 자산……. 그러니까 실질 내용상 이게 자본인지를 판단은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편성했을 때는 만약에 그게 자본 성격이다, 자산 성격이다 이러면 이거는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배숙경 위원 내용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배숙경 위원 제가 그래서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자본도 분명히 편성이 될 텐데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배숙경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법정운영비가 있잖아요. 법정운영비가 해당 사항이 안 됐는데, 그 통계목으로 대상이 아닌데 나가면 이것도 어쨌든 보조금법 위반이잖아요. 그것도 환수 대상이죠?

○배숙경 위원 제가 일단 간단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체육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58쪽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458쪽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급 해가지고 회원종목단체하고 시민축구단하고 여기 지급 현황이 25년 거에 있습니다. 26년에는 편성이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왜 이거 물어보냐면요. 앞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민간경상 보조로 15억이 돼 있고, 여기 법정운영비 따로 이렇게 돼 있고 예산서 올라올 때는 20 몇억 해서 따로 합해서 민간경상으로 오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물론 예산 설명서에 보면 그게 다 포함이 돼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렇게 그 부분이 다 포함해서 오고 여기 자료 주신 건 두 개로 나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게 지방보조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면 사실은 이 부분도 회수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기획예산과장님께 답변을 먼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성목 자체가 민간경상 보조로 가고 두 예산이 합쳐서 갔어요. 그리고 교부조건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봐야 하겠지만, 사업 내용이 잘못됐으면 편성하는 과의 책임인지 아니면 교부조건을 위반한 축구단의 문제인지 그 부분은 사실 내용을 좀 봐야 알겠죠. 제가 판단한 거로는 자료에는 두 가지가 분명히 성격이 나눴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편성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 가신 건지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더 궁금한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럼 부서에서 그 편성하는 데서부터 잘못된 거네요. 사실은 보면, 그렇죠? 어쨌든 그거를 바로잡아서 가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집행 내용을 조금 봤더니 자본적 성격의 내용들이 몇 건 있었어요. 이 부분도 경상사업 보조로 나가면서 자산 취득에 대한 것도 검토가 앞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으면 좀 더 좋았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 인지가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몇 건은 자산 취득으로 있어요. 내용상 이게 또 상시 운영비의 성격인 거예요. 직접 경비와 상관없이 지금 뭔가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데 이런 부분이 한계에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큰 금액이 아니라도 조금조금 이렇게 보조금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보여지거든요. 민간경상으로 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다시 정리를 하시고 오늘 아침 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56페이지인데요. 새마을상설 알뜰매장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25년도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인데 정산서가 미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언제 완료되었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죠?

○위원장 나유경 25년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이월시켜서 올해 정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유경 보통은 보조금 사업이 그해에 끝나기 때문에 정산해서 다음 해면 정산이 완료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설 보강, 기능 보강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건가요?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징수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86쪽이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채권 목록 중에 도로과의 소송 비용 같은 경우 회수 채권이 4건, 851만 5천 원이 회수되지 못한 채 소멸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나유경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봤어요, 다른 부서에 행감자료에 있나. 없거든요. 그러면 언제 누가 알아서 질의를 드릴까요? 징수과잖아요, 징수과인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재난안전담당관도 채권 509만 2천 원도 소멸 예정이에요. 곧 11월 30일. 그리고 관광개발과 같은 경우 채권이 2건인데 발생일과 소멸일이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나유경 잠깐만요, 징수과장님 들어가주시고요. 예산과장님 해주세요.

○위원장 나유경 그러면 관광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수됐다는 건가요? 소송금액이?

○위원장 나유경 그런 걸 구분해서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위원장 나유경 이 채권의 현황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만약에 내 돈이면 이렇게 회수 기간, 회수 기간이 꽤 길더라고요. 빨리빨리 회수 요청해서 받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지금 부서별로 알아서 하겠거니 하지 말고, 지금 징수과에서 하지 않는다면 예산과에서 이 부분은 꼭 회수 기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렇게 처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정책과장님, 328페이지 영조물의 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내역을 보면 현재 보험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이 25년도 8건, 26년도 31건으로 나오거든요. 지난 345회 정례회 지적 사항 중에 영조물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장기 미종결 건이 많아 이에 대해 한국재정공제회 처리 기간 단축 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나유경 예,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미종결 건으로 남아 있으면 그래도 가끔씩은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공제회 요청하신 게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해서 처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홍승표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고 할 건 없고 아까 윤민섭 위원님이 공사 사이트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정관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정관이 지금은 확인될 수 없는지 저도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지금 사이트 운영 자체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도시공사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시민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사이트 운영 자체가 도시공사 위주로 필요하면 넣고 뭔가 불리하면 빼고 이런 식인 거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위원장 나유경 사실은 개선된 것도 참 많아요. 제가 지난 대의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때는 게시판이 참 관리가 엉망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이제 많이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익명으로 게시판을 운영했었고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 분들에 대한 비밀이 외부로 누설이 돼서 그 시설 안에서 누가 이거를 그 민원을 넣었다는 게 완전히 낙인이 돼서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선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제가 다음시간에도 질의를 할 예정이기는 한데 이 사이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을 가기 위해서 그 사이트에 먼저 정보 획득을 위해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여부가 시와 시 기관과 시설의 퀄리티 인 것 같아요. 춘천도시공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춘천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 자체에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시간이 촉박해서 질의 못 했던 부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약조달 절차 통제강화 방안을 제가 요구하면서 내용들이 끊겼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감사에 지적됐던 만큼 앞으로는 지역업체 지원 정책과 계약법 준수 원칙을 구분해서 양쪽을 다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도 우리가 지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법령상 법적 절차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분할 발주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도 마련해야 하고, 또 회계 부서에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계약 담당자들의 교육을 정례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거는 분할 발주로 지적을 받은 것과 정반대로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서 지금 비판하는 기사가 오늘 19일 도민일보 기사가 떴습니다. 인조잔디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역업체 가점을 0점으로 평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요 골자를 보면 4곳에 인조잔디 설치 사업하는 데 18억 7천만 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가 항목에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앞서 제가 주문했던 부분들 지역업체도 지원하면서 우리가 계약법을 준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어떠한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가 고민을 할 때 지역업체에 가점제를 부여한다거나 입찰 참여 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을 해서 참여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지역 제한 경쟁방식으로 지금 충북에서는 시도했고 경기도에서는 아예 입찰 참여 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등 이렇게 전국에서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지역 내 관내 지역업체를 살리려고 합법적인 수단 안에서 머리를 쓰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열심히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행정은 이렇게 극단적이죠? 지난번에는 단일 계약 5억 6,000에 관한 관급자재 조달을 5개 업체한테 7천만 원씩 쪼개서 정부 종합감사의 지적을 받은 건데 이번에는 단일 사업이 아니에요.

4가지 사업에 5억, 6억씩 이렇게 해서 18억짜리인데 이걸 왜 또 한꺼번에 20억 단위 사업으로 한꺼번에 처리해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정을 하는지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더 이해가 안 가고요. 자세한 건 체육과 소관 사업인 것 같아 또 묻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한 가지 고민을 해야 하는, 우리가 지금 계약과 관련돼서 조달 절차에 대한 통제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감사에서 지적되고 이러한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진짜 한 가지 일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 지침과 관련된 것들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국장님. 이 제도 도입에 있어서 전 부서 대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사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한번 20억 단위 감액 사례가 있었다고 과장님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례 교육을 정례화해야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거 올해 다들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 사항 그리고 법령 위반사항, 부당 집행된 사례들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요, 감사 결과들을 통합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 관리를 해서 매뉴얼로 해가지고 다음 담당자들한테는 교육 시스템으로 이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장님, 이거는 숫자 39억이 감액됐다는 수치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랑 재정 여력을 훼손한, 위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이번 사안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보고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 예, 그 소명자료도 봤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권희영 위원 우수 조달 업체 기사에 보면 강원도 내 두 곳이 있고 춘천에도 한 곳이 있다고 우수 조달 등록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권희영 위원 우선은 기업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냐는 거죠. 지역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타 지자체들은 지금 다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은 다 경기도 가거나 이런 불이익으로 지금 수주를 못하는 현실이라는데 우리는 그런 배점 시스템도 만들어놓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 걸 지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행정의 예시를 들은 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시장님이 이 상황과 관련돼서 보고를 받고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질문의 요지는.

○권희영 위원 하고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교부세 감액 사안의 본질이 행정 내부통제 실패에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협약 변경, 예산 집행 또 사전 협의, 계약 절차 관련된 사전 적법성 점검제도를 시스템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지금 회의 체계를 만드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과 함께 다 같이 점검제도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발 방지 종합대책과 부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해서 연내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만큼 재발 방지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공식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의회가 말하고 싶은 건요. 앞으로 이런 식의 선집행, 후정리, 절차 생략 행정이 반복되지 않게 이번 계기로 협약, 인허가, 계약, 재정통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의지가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으시고 분명히 더 나아가서 다른 행정으로 이번에 체질을 변경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액 사안으로. 그래서 행정이 얼마나 더 엄정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집행부의 성찰과 제도 개선 그리고 분명한 책임 있는 행정을 시스템으로 답으로 보여주실 것을 이번 기회에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으로만 멈추지 마시고요. 이렇게 뼈아프게 40억 기회비용까지 하면 더 엄청나겠죠. 정말 따끔한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계기로 우리가 체질이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면 큰 성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들 시스템 부서별로, 내용별로 건의 드렸던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있고 또 개선하셨다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과장님, 오늘 아침 기사의 핵심이 이거 같아요. 지역업체에 가산점이 없다는 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나 충북 이런 데는 실제 지역 경제 살리기 선순환 구조 이런 차원에서 지역업체에다가 아마 가산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기획행정국장님 말씀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만,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그동안에 우리 춘천시가 추진해 왔던 인구 정책과도 연관성이 있는 거고 또 지역 경제 살리기와도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지표를 만들 때 지역업체가 만약에 해당이 되면 가산점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참고해 주십사 하고 기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약의 공정성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회 제도는 어떻게 보면 잘 운영하면 좋은데 또 그걸 악용할 소지도 사실 있거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성평가가 몇 프로 차지하는지 정량평가가 몇 프로 차지하는지를, 사실 보기에는 공정한 것 같지만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지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역업체들이 서운하지 않게 지역업체 우선 가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배분을 하면 그래도 서운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아마 기사화된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하던 부분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는 26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고 결산이 나지 않은 거고 지금 받은 건 24년, 25년 부분입니다. 제가 법정운영비 지정한 것도 작년 25년도에 아마 행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먼저 취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법은 다른 시비들하고 성격을 달리 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혜성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치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내용상의 이번에 25년 건만 가지고도 제가 쭉 보니까 원래 법정운영비라는……. 그러니까 기본운영비 성격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경기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직접 경비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족수당이라든가 직급보조비라든가 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운영비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매월 계속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경비 성격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25년도에 이런 부분이 지적됐으면 26년도는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정산하실 때 제대로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진짜 바뀌려면 실제적인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거지 어떤 사업명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추진 중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냥 이름만 바꾸고 이런 식 말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작년에 민원인 상황 때문에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추진 중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이게 왜 아직까지 추진 중이죠? 460페이지 보시면 작년 행감 때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스포츠 윤리까지 올라가고 있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지금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보니까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는지 추진 중이라는 게…….

○배숙경 위원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생활체육인 보니까 수치상 한 13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춘천시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인구인데 이게 협회나 어떤 단체나 소속이 안 되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종의 이지메라 그래야 되나 협회 차원에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지금 단체가 세력화되고 시설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네 시설처럼 사유화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에서 출발해서 이런 민원까지 들어오는 사례가 사실은 개인들은 잘 대응 못 해요. 정말 특정하게 이런 분이 있지를 않죠, 그냥 다 참지. 그런데 대부분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세력화가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시나 국가 차원에서 시설에다 투자하는 것은 특정 협회를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시민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이익 안 받도록 해 줘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자치 단체예요. 시설 이용, 관리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 이게 꽤 된 것 같은데 추진 중이라고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다 됐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 위원입니다. 좀 전에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체육시설 인조잔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역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김남덕 위원 지역업체에 무조건적인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참여의 기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장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순위부터 아예 제외된다면 지역업체로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민원을 제기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남덕 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이 어렵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평가 위원들이 평가 항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체육시설 자재 신청 시 타 지자체 사례와 법령을 비교해서, 아까 충북 보은은 되고 춘천은 안 되고 이렇게 비교가 될 경우에는 상실감이 엄청 클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들어가시지 마시고 잠시만요. 위원장입니다. 지역업체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 드려보는데요. 호반체육관에 그 보조석 있죠?

○위원장 나유경 그게 지금 들어가서 좌측에 있는 슬라이딩 보조석이 고장이 났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게 사용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사용을 못 하는데 그 이유가 고장이 났거나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외국 기업이 제조했다고 했나? 그래서 이게 수리가 불가하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길영환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나유경 아니오, 장애인 리프트 말고 예전에 농구장 할 때 가변석이라고 그러죠? 들어갔다가 나오는.

○위원장 나유경 그게 고장 나서 사용 못 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고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하던데,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그게 외국 거라서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역에서 제조업체를 찾아서 만들거나 우리 지역업체를 사용했다면 AS라든지 사후관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호반체육관 그 좋은 가변석 시설을 한쪽을 사용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육본부장도 모르시고 사용 못 한다는 민원은 저는 받았는데…….

○위원장 나유경 확인하시고, 제조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외국 업체 거라서 못 고친다는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다면 우리가 과연 외국 업체가, 요즘 한국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외국 업체 것을 꼭 써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역업체나 최소한 강원도 내의 업체를 사용한다면 AS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되지 않을까. 저는 업체를 어디로 선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왜 지역업체를 사용하냐는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AS나 사고 처리가 용이 할 거라는 것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 시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부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위원장 나유경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장기간 사용 못 한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개보수 비용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수리 안 하고 그냥 방치한다?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꼭 신경 써주시고요. 체육과장님 우리가 지역업체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잔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잔디는 정말 전문적인 업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춘천이나 강원도에 있는 업체든 전국의 모든 업체를 동원해서 가장 경쟁력 있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수준이라면 지역업체 춘천이나 강원도에 가산점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나유경 예, 그렇습니다. 춘천이나 강원도 지역업체가 있지만, 우리가 이 시설에 잔디를 얼마나 최고급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최상급의 업체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동일하다고 하면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줘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후에 AS나 관리 차원에서도 용이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지역에 보면. 지역업체를 썼다면 분명히 굉장히 용이 했을 수 있는 사후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저도 지역 민원 들어온 거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여기 보면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게이트볼장이거든요. 저도 얘기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지붕 공사를 해야 하는데 4월부터 추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하도 되냐, 안 되냐 그러고 예산은 세워진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걱정되는 건 불용처리 되는 건 아닌가까지도 걱정되거든요. 내일모레 이제 날도 추워지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그 얘기를 거의 4월부터 들었던 얘기라서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체육과장 류호석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르신들이 기다리다 목이 빠지셨어요. 챙겨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윤민섭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시장님 공약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공약 관리 규정을 홈페이지 가보면 확정된 공약사항을 시장 취임 후 100일 이내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수립된 실천 계획을 공약 사항 공개 후 100일 이내 홈페이지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6대 시정 목표까지는 바꿔놨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뒤에 보면 공약 실천 계획이나 시장님이 연임 하셔가지고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다르고 개선이 안 돼 있거든요. 공약 추진 상황 같은 경우에도 보면 25년도 4분기에요. 아직 업데이트가 아예 안 된 거예요. 취임하신 지 100일 지난 부분들인데, 이런 점들은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거는 기획예산과 담당인지 모르겠어요. 홍보팀 홍보담당관 쪽 소통인 것 같은데 통하는시장실에서 인사말 보면 민선 8기 시정이 어느덧 출범한 지 2년이 됐답니다. 민선 9기가 시작된 지 한참 지났는데 도시공사도 아까 얘기했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 보세요, 닭갈비축제나 사진들은 업그레이드됩니다. 근데 정작 내용들은 바로바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문제 있는 것 같고요. 현장 사진만 올릴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육동한 시장님 재선 하셔가지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는지 홈페이지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돼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 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그럼 관련 규정이 100일 이내에는 현실적으로 촉박하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윤민섭 위원 그럼 규정을 바꾸세요, 차라리. 좀 여유 있게 가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200일, 300일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셔서, 이것만 봤을 때는 게으른 거예요.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바꿔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로 얘기 더 드리겠는데, 100일 맞아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여러사업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기획예산과 파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눈여겨봤던 건 딱 이겁니다. 오는 12월 시민보고회에서 설명하겠다. 어떤 걸? 리본 프로젝트라는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재생지구, 혁신지구 이런 대형 굵직한 사업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12월 시민보고회 형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관련 부서가 하겠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핸들링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번 프로젝트 잘하시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획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공사도 마침 같이 계시니까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12월 시민보고회 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이거뿐만 아니라 또 있잖아요. 많이 있는 것들, 그런 시민보고 형식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리본 프로젝트는 여기에서 벗어 나가는 그리고 지금 막국수닭갈비축제가 50만 해가지고 대박이 났다고는 하는데, 한편에서는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축제장으로 많이 가서 힘들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와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구도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본 프로젝트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연계되잖아요, 도시재생혁신지구나 여기 근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녹아내서 괜찮은 시민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요.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성과보고 관련해서 이 정책 사업 목표하고 성과 지표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예결산 할 때도 많이 얘기 드렸는데 대표적인 하나만 뽑아왔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성과 지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정책 사업 목표는 예를 들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간은 자연을 공존하고 환경을 조성 한다인데, 성과 지표 달성 현황 같은 경우에는 고라니 포획실적, 생태교란종 제거면적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 수치가 어쨌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자는 건데 부정적인 요소들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위에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제, 환경보호 홍보 개선 효과, 생태공원 유지 관리 이런 긍정적 요소와 잡는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부정적 요소를 잘 섞어서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실적이 24년도, 예를 든 거예요. 이 사업이 문제 있다는 것보다는 이런 지표들이 많이 보여서요. 예를 들면 달성 성과는 24년도에 2,800건이 되는데 다음연도에는 목표가 1,700건으로 줄고 실적도, 여기 면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데 다음연도에 줄이고 그러니까 달성률만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과 지표 관련해서. 한두 건이 아니라 많이 보였거든요. 지난번에 예결산 할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과 지표 관련해서 점검을 많이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되겠고요. 미디어아트 실감 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 기간이 24년도부터 26년도까진데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민간사업자 유치를 여기 사업에는 도시공사 대행이라고 되어있고 사업 시행자에는 관광개발과로 되어있는데 어디서 주축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은 해 보셨어요? 그것도 관광개발과에서 해야되나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부터가 24년도 2년 전에 세워진 금액이잖아요, 168억이. 만약에 또 추진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비용을 다시 추계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에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민간사업자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미디어아트 실감 공간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트렌드를 좀 타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물론 안 될 것도 대비하셔야 하고 되셨을 때의 금액적인 부분도 대비하셔야 할 텐데. 이런 것도 혹시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박노일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게 상당히 좀 많은데 관광개발과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게 더 나으려나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만약에 또 준공되지 않는다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좀 바라보시나요, 혹시 현재는?

○박노일 위원 전해 들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관광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게 질문하실 분 계세요? 아니면 제가 해요?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지금 관련해서는 부지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아마 못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은 누가 어디서 답변을 주실 거지? 일반 민원 관련, 도시공사 민원 관련해서…….

○배숙경 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 달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그거 외에 봄내콜, 따로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헷갈리네. 민원 담당 부서를 따로 두시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쭉 보면 저희가 민원들 불가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있는데. 이 중에서 반다비 누수 같은 거는 25년 10월에 접수했는데 답변이 27년 상반기 공사를 하겠다고 이랬는데, 이것도 시청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25년도에 접수를 받아서 1년 이상을 끌고 있다가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참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지원부의 봄내콜, 지금 추진 중에 계시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배차는 되셨는지 봄내콜 복지지원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배숙경 위원 봄내콜 부르시는 분들은 다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그 차도 불편한데 더 불편을 느낄 수 있으니까, 4대 증차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4대를 다 받으신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제 운전인력 확보하고 대기 시간 줄이는 것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기 시간 때문에 불편이 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안식공원 이건 어떻게 보수가 다 끝났나요?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 나왔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대면보다는 비대면 회의가 굉장히 많다는 지적 사항이 매년 있더라고요. 규정대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설치만 하는 건지 굳이 위원회에 필요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없는 건지 왜 계속 지적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건지 그 원인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매년 지적 사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중에 통폐합이 된 위원회가 있는지요?

○신선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에 제가 건의 드릴 게 있어서요. 각종 위원회가 개최되면 외부 인사들도, 외부 위원들도 많이 시청에 회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많이 헤매고 회의 시간에 조금 지체해서 올라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강원도와 춘천시의 각 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강원도의 각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개최가 되는 날, 되기 전에 각 외부 위원들의 차량을 미리 확인해서 위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펜스 쳐놓고 위원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춘천시의 각종 위원회의 외부 인사 위원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매번 헤매서 의회에 별관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별관주차장 1층에 보면 바닥 면에 민원인 전용이라고 쓰여 있는 주차도 제가 일찍 출근해 보면 이미 주차가 다 되어있어요. 업무가 9시부터 시작되는데도 그전에 이미 다 찬다는 것은 민원이 아닌 분이 주차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별관주차장의 민원인 전용만이라도 이렇게 각종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외부 위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건의 드려봅니다.

○신선미 위원 배려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춘천도시공사 종합감사 받은 결과 내용들을 보니까 25년 9월 9일에서 9월 15일 5일간 내용들을 지금 받았는데요. 감사 내용은 23년도부터니까, 꽤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3년 치를 감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 결과가 보니까 지적 사항이 한 16건에 본처분 13건, 현지처분이 3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요구도 21건으로 시정, 주의, 개선 대개 골고루 6건, 11건, 4건씩이나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내용들을 쭉 봤을 때요.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열거돼 있고,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숙지도 다 못할 정도인데요. 13가지를 보면 채용관련 업무 소홀이 연속으로 25년도 감사나 26년도 감사에도 채용과 관련된 게 있고 두 번째 업무유공 직원 포상 관리 부적정 그리고 세 번째 성비위·음주운전 관련 규정 미비 및 비위사실 확인 소홀이 있습니다. 휴직자 복무 관리나 병가 관리 이런 것 들은 사소하다 쳐도 업무추진비 운영 부적절도 있고요, 시설공사 감독업무 수행 부적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도 있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폐기물처리비 원가계산 소홀도 있고 앞서 우리 박노일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용역 계약과 관련된 공시가 잘못됐던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 업무 부적정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업무 소홀로 인해서 감사받은 내용이 있고, 위탁재산 관리 소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을 위해서 1년 사이에 받은 감사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너무 방대하게 도시공사의 업무 전반적으로 다 감사 지적이 되고 있다는 거에 놀랐거든요. 본부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귀한 시간 내서 하는 것도 다음번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 하시는 일들이 춘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 다 도시공사 직원들도 열심히 애쓰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원칙과 행정의 기본 절차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행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에서 도시공사가 여러 건으로 지적받은 것 같아요. 건별로 여러 건 들이 있지만 여기 25년, 26년 두 번 다 채용과 관련된 거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5년도 인사규정 시행내규랑 다르게 가산점 점수 배점을 잘못해서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 예우할 때는 상위 법령에 의하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때마다 가산 자가 있을 때는 취업 지원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사 인사규정 내규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기시험이나 면접일 때만,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하지 않을 때만 가산점을 하도록 내규가 돼 있어서 지적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이 됐나요?

○권희영 위원 인사 내규가 그러면 정리가 싹 됐나요? 25년도 감사 이후에?

○권희영 위원 그리고 채용과 관련된 데에서 우리 도시공사 특성상 레저 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성범죄 조회, 아동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이게 필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취업 예정자들의 성범죄 경력조회 소홀로 지적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됐나요?

○권희영 위원 아, 예. 도시공사 감사실장님이세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감사 이후에 정비된 인사 내규, 개정된 내용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25년도 채용 때 있었던 것,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가 채용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인사 내규 자체가 상위 법령을 담지 못하고 부합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지적받은 거로 보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부합시켰고, 26년도 올해 여기 지적된 사항들 보니까 이번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7조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채용 공정성 및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해 해당 채용을 진행하는 채용 담당자 및 채용 부서장은 내부심사 위원으로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도시공사 인사 내규 7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1월부터 25년 10월 29일까지 담당 부서장이 그러니까 채용담당 부서장이니까 경영지원부장이겠죠? 부장이 내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한 게 6건인가? 지금 밝혀졌거든요. 이거는 내규 불부합은 아니고 내규 자체는 제대로 돼 있는데 내규대로 인사 채용할 때 시행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권희영 위원 뭘 어떻게 개선했죠? 이게 법령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규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권희영 위원 지금 관례적으로 부장님이 들어가서 한 게 계속됐다가 지적받고 개선됐다고 하는데 26년도에 채용한 건에는 담당 부서장님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희영 위원 개선됐다는 내용이.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까는 인사 내규가 상위법이랑 부합하지 않아서 개정을 했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규에 있는데도 그 내규를 위반하고 1년 내내 6번이나 서류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해도, 상당히 중요한 위반 아닙니까? 왜 내규를 그럼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경영지원본부장님 채용과 관련된 담당자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사 내규까지 해서 공정함을 채용에 비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는데 이걸 왜 여섯 번이나 위반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라면 실수라고 하는데 한 해 내내 여섯 번이나 위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권희영 위원 우선 시간이 돼서 질의 마치는데, 감사 이후에 정비된 인사 내규 개정된 거랑요. 그 전에 안은 그러면 몇 년도에 7조가 만들어져서 채용 담당 부서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게 됐는지 그 내용은 몇 년도부터 원래 있었는지 그런 자료들 제출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체육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직 고용 규정에 따르면 춘천도시공사도 전문직 자격 기준과 직종 기준표를 가지고 계시죠?

○위원장 나유경 그러면 저희가 빙상 관련해서는 해당 기준 관련 자격 및 경력 소유자가 빙상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인 거죠?

○위원장 나유경 전에 빙상 관리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퇴사하신 두 분은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위원장 나유경 지난 7월부터 문제가 생겼죠? 아이스메이커 한 분이 퇴사하면서 컬링을 강습받고, 훈련받고 대회를 준비하고 그랬던 그 컬링 관계 선수들이 빙상장을 사용 못 하다 보니까, 못한 이유가 운영 시간을 줄였잖아요. 아이스메이커가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진행 상황을 보니까 나머지 한 명도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분 다 퇴사를 하시고 결국은 빙질 관리 없이 운영하되 무료로 대관하면서 계속 사용은 하고 있거든요, 컬링 선수들이. 저는 이 부분에서 두 명이 왜 퇴사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나유경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또다시 기간제로 채용을 할 건 아니죠?

○위원장 나유경 예, 알겠습니다. 빙상장 아이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더 더군다나 국내에서도 그 자격을 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가서 자격증을 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침 한국에서 자격증 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10일 기준으로 35명이 수강 신청을 해서 할 예정인 것 같거든요. 우리 춘천시도 그분들 수료하는 거에 따라서 채용을 할 계획인지, 지금은 어쨌든 전문가들이 아니고 당시 퇴사 직전인 그분한테 약간 교육받고 임시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유경 그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수료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나유경 그렇잖아요. 그럼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 직종으로 구분하냐는 거죠, 춘천시에서.

○위원장 나유경 전문적인 그러니까 자격증을 소유해야 한다거나 안전…….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소유해야 하는 경우의 전문 직종들이 많아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안전 관리까지 두 개 다. 전문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분의 근로 여건이 결국은 계약직이나 기간제밖에 없다고 하면 아마 춘천시에서 전문 직종으로 직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젊은 강사분들이 없어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강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언젠가는 그만두실 텐데 춘천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영장이든 다른 체육시설이든 굉장히 그 수요는 많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나유경 지금 서울에서 아이스메이커 관련해서 외국인 강사가 와서 강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수료하게 되면 전문 자격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춘천시에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있는 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문 자격증은 아니라면서요?

○위원장 나유경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전문직이라는 게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에 대한 대우는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체육 관련된 전문 직종들이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 같고 대부분 기간제나 계약직 정도로만 채용하다 보니 강사들의 이동률이 너무 높고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정작 관리할 인원이 없고 그런데 인원 고용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그렇지만 도시공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인력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가는 게 맞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승표 경영본부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의 대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해서 의사, 판사, 검사가 되는 사람만 전문 직종으로 인정해서 급여를 많이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 관련해서도 그리고 또 시설, 문화, 예술 쪽 관련해서도 전문직종에 있으신 분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그만한 대우가 있어야 하고 정규직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춘천시 시설 관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본부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유경 예, 강사료 같은 경우도 보면 춘천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장 낮은 쪽의 금액을 택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범위가 2만 5천 원에서 3만 8천 원 사이다 시간당 강습료가 그러면 제일 낮은 금액을 춘천은 택해서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겠죠. 하여튼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우리 시도 노력하는데 좋은 일자리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게 좋은 일자리인 거겠죠?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을 도시공사가 모범적으로 공기업답게 인력을 그렇게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분?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의견입니다 저도.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전임 사장님 시절에 연간 280억 적자에서 경영 효율화해서 3년 동안 93억을 절감을 기대하겠다는 것들이 있었어요. 경영 효율화해서 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인력 충원이나 계속 기간제로 돌리는 문제들 물론 제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 경영이나 이런 거를 다 들여다봐야겠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 절감만 하다가 결국에는 인력에 대한 구조도 안 좋아지고, 주차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절감 효과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안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있어서 경영 효율화 개선이 인력 절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사는 그냥 사기업이 아닙니다. 인력 감안해서 기간제 써가지고 ‘돈 많이 남았습니다’라고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새로운 사장님도 오시면 명확히 가치관이나 이런 걸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나 좀 아쉬운 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받잖아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저희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본회의까지는 안 끝났지만. 인사청문회나 이런 게 통과, 지금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통과했던 신임 사장님 예정자분께서도 오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원래는 오는데 아직 임명이 안 돼서 안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진 분야 때는 참관이라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니터링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좀 따져봤는데. 제 생각에는 왜 이게 늦어졌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공사 사장 임명 절차에 관련해서 원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언제까지 해야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렇죠? 여기 보세요. 사장님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7월 10일날 시작했으면 7월 9일에 끝나는 거예요. 임기 7월 9일까지였죠?

○윤민섭 위원 9일까지 였는데,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언제 해야 했죠? 적어도 5월 9일까지는 구성을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맞죠?

○윤민섭 위원 그런데 춘천시의회 공문이, 이게 의회로 온 건지 시장으로 온 건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의회사무국 온 게 7월 8일이에요, 7월 8일.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하나만. 이거 도시공사에서 보낸 공문 맞나요? 전결 처리 돼가지고, 이거 제가 스캔 떠가지고……. 경영지원부장님이 보낸 것 같은데.

○윤민섭 위원 맞죠? 수신은 춘천시장인데, 춘천시의회 사무국장은 뭐예요?

○윤민섭 위원 전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이거 좀 바꾸세요. 안 맞잖아요, 일단 수신 자체가. 의회 추천이 3명인데, 그래서 시의회로 온 것 같습니다. 추천 기한은 7월 24일까지예요. 그렇죠? 원래 내부 조례상은 5월 9일까지 했어야 하는데, 추천을 7월 24일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살펴보니까 그래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해 놨습니다, 아직 받지를 못해서. 6월 29일날, 5월 9일까지 임원 추천위원회가 다 마련돼서 정식적으로 했다면은 저희 7월 임시회도 계속 있었고 시의회 인사청문회도 하고 이번 회기에는 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시간상으로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안 오셨어요, 늦게 구성이 돼서. 그래서 6월 29일에 춘천시가 도시공사의 도시공사 사장 임기 만료 도래했다는 필요 조치 이행안내라는 공문을 보내요. 그것도 6월 29일 날, 임기 불과 10여 일 남겨놓고. 7월 6일에 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지정 요청을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춘천시로. 7월 6일 같은 날 도시공사 사장의 발령 의뢰를 시에서 총무과로 합니다. 그리고 7월 8일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요청을 합니다. 아까 그 공문에서요, 춘천시하고 춘천시의회에. 그리고나서 임기 만료일에 인사발령 알림을 내요, 도시공사사장 겸임. 이건 기획행정국장님이신 것 같고요. 이렇게 된거예요. 저는 여기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되고 두 달 동안에 공고도 하고 다 했으면 7월 9일 임기 끝나면 새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중간에 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있어야 하겠지만. 저희가 7월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게 다 늦어져 버리니까 아직까지도 임명이 안 되고 있고 몇 달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윤민섭 위원 자 보세요.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그런데 원칙을 어겼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있는지 아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7월 임기 만료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잘 안되면은 갖가지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왜 안 했을까? 기존에 있던 사장님 그냥 연임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거 좀 늦춰서 가면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있고 안 와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제가 나빠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 왜 뻔히 있는 규정 그리고 규정을 잘 지켜야 하는 공무원분들과 도시공사 임직원이나 직원 모두요.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번. 그리고 답변이 더 되게 좀 놀랐습니다. 매번 이렇게 했으니까. 몇 번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매번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또 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도시공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경영평가 다 등급에다가, 이렇게 이거 하나조차도 안 지켰는데 경영평가가 잘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저는 경영평가가 가 등급 나왔으면 더 이상했을 것 같아요. 경영평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건 안 지키지. 민원이나 이런 거 많이 받아서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홈페이지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 시민들이 들어가서 뭐 하나 찾아보기도 어렵지.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런데 역세권 개발사업에 2천 거의 뭐 5천 억대니까 그게 뭐 되면은 2천 500억 정도 되는 빚을 내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불안해 죽겠어요. 도시공사가 기본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도 진짜, 이건 놓치는 절차가 아니에요. 사장 임명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업무인데. 기본적인 절차도 안 지키는 도시공사인데 과연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주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들이 안 들겠습니까? 답변 더 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에서도 삐걱거립니다. 5차 이사회가 7월 27일 날 있었는데, 이거 보고 전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1호 의안이 도시공사이사회에서도 임원 추천을 선정해야 하니까 1호 안건으로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선정을 해요. 그리고 3호 안건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결과를 보고합니다. 같은 회의에. 참 이런 회의가 어딨어요. 1호에서 추천된 그 1호 안건으로 이사회 내에서 임원추천위원회 두 분을 선정한 거 같아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윤민섭 위원 1호에서 추천위원회를 추천하고 그 중간에 시나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같은 회의에서 또 보고를 하게 되요. 물론 이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보기에는 안 좋죠, 이게 당연히 봤을 때. 1호에서, 전 회의에서는 적어도 추천을 해 놓고 시나 시의회에서 받아가지고 그다음 회의 때 구성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건데, 같은 회의 내에서 추천하고 구성 보고하고 누가 봐도 이상해요.

○윤민섭 위원 형식적인 절차도 이렇게 하면 본회의에서 선정하고, 구성 결과 발표하고 같이 하는 게 썩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도시공사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인사 내규 문제는 좀 전에 감사 실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두 번째 26년도에 있었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앞서 경영지원부에서 진행할 때 블라인드 채용이면 담당자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받았던 부분, 그것에 대한 인사 내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거는 인사 내규 7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규를 잘못 이해하셨다 해석을 잘못 해석하셔서 25년도 채용 6건에 들어갔다고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래서 어쨌든 인사 내규에 있지만, 여기 인사 내규에 내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감사에는 지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내규를 담당자는 참석해도 된다고 해석을 하셔서 진행했다고 그러고 25년도는. 26년도에는 다 빠졌다고, 담당자가 빠지고 부서에서. 빠지고 인사채용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답변을 들었는데 감사결과와 별개로 그러면 26년도에 채용된 건과 관련돼서 앞서 25년도와 다르게 운영된 자료들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개선된 점요.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제가 인사 내규를 개정 전과 개정 후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거는 국가 유공자 가산점과 관련된 거에서 부합하는 부분이 개선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개정된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 두 번째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6년도에 위촉된 심사위원들 명단이나 진행됐던 건수들 이런 거,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 제출 부탁드린 김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감사결과 시정 요구받은 거랑 이런 부분들 주의, 개선 받은 부분들 지적사항 16건에 처분요구가 21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것들이 25년도에 감사결과가 나왔으니까 올해 26년도에 여기에서 지적받았던 사항 지금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정 개선 요구받았던 부분들이 26년도 도시공사 경영에서 어떻게 개선됐는지 그런 부분들, 개선된 실제 내용들이 있으면 그 건별로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본처분 지적사항 13건이든, 지적받았던 내용 개선된 부분들 있잖아요. 25년도와 26년도 차이에 대한 부분들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 감사내용 중에서 이거와 관련된 건 지금 어떻게 얘기했는지 궁금한데요. 앞서 우리 박노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용역 계약 부분에서 임차 용역계약 선금지급 부적정 부분을 지적받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집행하는 실무선에서 이거를 24년 훈령이 개정된 내용대로 집행했으면 이런 지적을 받을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의아해서요. 월별, 분기별, 연도별 지급이 임차 용역에 관해서는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1년 치를 이렇게 100% 먼저 선금으로 일괄, 전체 보니까 112건의 25년도 임차계약 목록입니다. 3억 2,000에 관해서 먼저 1년간의 계약에 관해서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규정 위반으로 지급한 거 지적이 됐는데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죠? 용역 계약 관련된 건…….

○권희영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요, 이거 조치가 행정상 시정으로 선지급된 용역 대금 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금보증서를 징구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감사과에서 시정 처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힘들게 회사 업체에 용역업체한테 무슨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여기가 지금 부도가 날까 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는 선금의 70% 이내에만 지급할 수 있고 그 후에 100%를 요구할 때는 금융거래확인서, 채권압류 이런 식으로 각종 서류를 요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매달 쓰는 임대용역이잖아요. 지금 보면 내용들이 정수기 렌탈, 차량 렌탈 그리고 복합기 대여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집행을 적어도 분기별은 너무 자주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만 집행해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의 지적이 되지 않아요. 7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 거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집행을 나눠서 3억 2천에 관한 걸 일괄지급 하는 게 아니라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배하지도 않고, 계약 담당자들 업무의 과중도 되지 않고 업체에도 무리하게……. 시정 받은 내용이 기성금을 제외한 금액에 관한 선금보증서를 징구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미 잘못 100%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겠지만, 25년도 이후에 2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지급된 지 정확하게 답변 못 하시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행정 하시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억지로 불합리하게 자료 요구나 서류 첨부하시는 것보다는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이런 식으로 하면 위배 되지 않게 잘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26년도에는 어떻게 경영 이게 개선이 됐고 처리가 됐는지 분야별로 여기 지적된 것, 시정 개선됐던 부분들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런 증빙서류들이 있으면 다음번 미진 분야 전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감사에 지적되지 않아도 충분히 24년도 이후로 개정된 안에 충분히 우리가 이걸 하고 실무진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시콜콜 다 감사의 지적이 되셨는지 안타깝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도시공사 사장님이 지금 현재 공석이고 아직 임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번 행감에 출석하지 않으셔서, 경영본부장님 제가 지금 질의시간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사결과를 1년치 인데 보고 진짜 너무나도 많이 놀랐거든요. 그리고 계속 여러 위원님이 질타하신 내용들이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항이 지금 다 드러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결과 이 책자를 보고 저희들은 위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경영 전반에 관해서 작년에도 제가 요구했죠? 계약직과 관련된 처우 개선과 근로기준법 위반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앞장서서 공공기관이 해야한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요. 작년 행감 이후로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 그런 것들이 나아지고 시의회에서 주문했던 부분들이 도시공사 경영 전반에서 어떻게 좀 나아진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거에 관해서 최근 3년간의 경영 실적입니다, 이게 감사받은 내용이. 그나마 홍승표 본부장님이 제일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 3년간의 경영 실적에 관한 평가를 받은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희영 위원 저희가 궁금한 건 앞서 제가 개선된 점들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또 앞으로의 대책도 나와야 하겠죠, 새로운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경영 개선과 관련돼서. 그런데 우선은 같이 몇 년간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어느 정도 통감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이번에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총무과 소관사항에서 행감자료 보니까 첫 장이 시 공무원 중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이 저희가 미달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전국 지자체가 한 60% 이상 이 비율을 못 맞추고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춘천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보니까 한 226개의 기초 지자체 중에서 139개 61% 정도는 미달 되고요. 충족되는 데는 87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춘천시 장애인 고용률도 원래 의무고용률이 3.8% 되는데 채용비율은 3.51%라서 부족한 부분들인 거예요. 어쨌든 좋지 않은 숫자에 포함돼 있다, 우리가. 보니까 또 한 3년 치, 23년도부터 쭉 보니까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려면 지금 장애인 공무원 수가 65명 정도 되는데 몇 명 정도 채용을 더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 의무고용률 맞추려면?

○윤민섭 위원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윤민섭 위원 합격자가 없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지원자는 있는데,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럼 그 기준에 대한, 기준은 어차피 전국 공통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럼 기준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그쪽을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윤민섭 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에서만 하기보다는 공무원 뽑는 기준이나 이걸 시에서 다 알아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전국적인 상황이나 중앙의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제 임기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어쨌든 이 비율은 맞춰주시는 데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저희가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도 장애인 공무원 비율 부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수치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도시로 이미지를 잡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요. 제가 서면 질문 답변서 온 거 봤는데, 오늘 한번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직원 대상 복리후생 혜택 관련해가지고 제가 춘천시에서 업무제휴 통해서 직원들이나 의회 직원들이나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보니까 관내 장례식장을 한 곳하고 예식장 한 곳이 시하고 협약을 해서 할인 혜택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위원님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게 혜택이 의원만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약 대상자 범위 중에서 시청, 시의회 직원 이렇게 본인하고 배우자는 다 되는데 의원만 누락 됐더라고요. 이 당시에 계약하신 분이 의원은 그렇게 싫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웃자고 한 얘기고요. 빠졌어요. 단순히 의원이 왜 빠졌냐 이런 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나 시의회 그리고 기간제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혜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그 문제 있고 나서 협약 확대나 이런 걸 협의 중에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시설 그렇게 협약하는 게 많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추후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 춘천시 공무원, 이번 회기죠.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회 직원들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해서 생일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저랑도 많이 얘기해 주셔서 공감대는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춘천시 소속 기간제나 이런 분들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도시공사 직접적인 직원은 아니겠지만 이런 산하기관까지도 시에서 받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고요. 도시공사는 별도고 어쨌든 총무과에서도 이 생일 특별 휴가를 기간제나 이렇게까지도 확대될 수 있게끔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춘천도시공사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룡산 활공 경기장 시설을 현재 춘천시 패러글라이딩연합회에 위탁을 주고 계시죠?

○신선미 위원 지난 7월 언론 보도 보셨죠? 거기 보면 대룡산 활공 경기장에서 주말마다 상습적인 취사, 음주 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보도됐거든요. 그런데 정기점검을 수행해 왔다면서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는 위탁 관리 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관리·감독 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공공시설 안전 관리 체계의 구조적 공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동호인 증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좀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그렇게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협약 관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 계약서상의 세부 내역이라든가 특약사항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을까요? 아니면 후속 조치가 되어있을까요?

○신선미 위원 해당 시설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특정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다른 유사한 체육시설에서도 동호회나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신선미 위원 그런 저희 공공시설들을 잘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길영환 본부장님께, 30쪽에 저희 경영평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연속 다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평점도 하락하고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가장 높은 점수가 저거더라고요, 대행사업비 절감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대행비가 절감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와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체 사업 수익률을 빼고, 주요 우리 본업의 수행 수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인데 시설 유지 관리 및 활성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점수가 굉장히 낮은, 이거 두 항목 지표를 좀 같이 놓고 보면 도시공사의 어떤 관리, 경영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자체 수입 이런 걸 떠나서 거의 99%가 다 시설 관리다 보니까 이게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시설은 시민들의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체력, 건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성도 사실 중요하고 예약제라든가 강습, 대기 시간이라든가 또 시설의 안전, 물론 안전에 대해서도 여기 보니까 좀 낮게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설 유지 관리 및 활성화하고 연결이 돼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표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것이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면 조사한 결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대행사업비 절감률이 제일 그래도 가장 점수를 높게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전반적인 안전이라든가 고객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에 좀 저조하게 나타난 결과가 이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개선 사항들은 분명하게 지표를 보면서 나타날 거로 보여집니다. 민원사항들도 같이 종합해서 보면, 대부분이 이용자 입장에서 몇 명 안되는 분들이라도 사실 저희가 시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몇 사람 안 되더라도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기 답변을 보면 몇 명 이상이니까 안 된다,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시설만큼은 그래도 접근성이나 본인이 꼭 하고 싶은데 시간대가 안 맞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거를 꼭 도시공사 직원들만 활용할 게 아니라, 내부에 어떤 민간인을 위탁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겸영 해가지고 그런 시간대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해서…….

○배숙경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다 보면 네트 같은 거, 높이 조절하는 이런 단순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잘 조정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 내용을 보면.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미세한 부분이 사실 시민들이 체육활동 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들은 다음 미진 분야 때 질의해 주시고요. 미진 분야 전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추가 자료 요구하시고요. 위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시공사와 우리 기획행정국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특히 도시공사에 많이 집중해서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제가 훈훈하게 도시공사 게시판에 올라온 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제가 거론하는 건 아니고 지금 봤을 때 여러 차례 거론되거나 정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거론할 테니 돌아가셔서 직원분들 칭찬 많이 해 주시고 친절한 사람 한 분이 굉장히 많은 인식을 개선하게 되기도 하고요. 불친절한 한 분이 정말 잘되고 있는 시설 하나를 그냥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유진 수영장 안전요원인데요. 8월달인데요. 이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용자를 발견하고 옷 입은 채 뛰어들어서 구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부분을 칭찬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사망하는 건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정말 안전 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건 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분은 주시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 사고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글이 올라와서 이분 칭찬드리고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의 허단 강사님은 정말 칭찬 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분이 강습하는 분들과 훈련하는 분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교육해 주시고 시민의 다양한 니즈를 해소해 주면서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칭찬이 많으셔서 거론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은하수거리 공영주차장 관리 직원이라고만 되어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죠? 그 직원이 주차장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까지 청소하시고 불법 투기 쓰레기가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정리해서 화단으로 조성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사용하시는 분들이 칭찬을 올리셨어요. 그다음에 반다비 수영장 데스크와 안전요원 직원들이라고 이렇게만 하셨거든요. 이름을 모르시니까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어쨌든 장애아동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애아동 보호자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장비를 정리해 주고 또 아이 머리를 묶어주는 등 도움을 많이 제공해 주시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 줘서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분들 칭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춘천 안식원 한영숙 직원인데요. 이분은 다른 데서도 제가 거론됐는데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측이 예약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게 뭐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없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안내를 도왔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생활관 이윤석 직원인데요, 헬스장 청결 관리에 대해서와 튼튼머니 QR코드 이용 불편한 점을 듣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글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곡폭포 관리소 직원들인데요, 관광객이 배낭을 두고 다른 관광지로 이동한 상황인데 전화로 친절하게 응대하고 직접 등선폭포 대형 주차장까지 와서 배낭을 전달해 주었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올라와서 우리가 글로 읽을 때는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 샤워실에 아마 유리 선반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한 시간 동안 이용자들이 다치지 않게 꼼꼼히 청소를 해 주시고 이용하도록 안전하게 조치해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글이고요. 그다음에 춘천 안식원 직원분들인데, 여기도 이름은 없고 운구 인원이 부족해서 난감했었는데 직원들이 직접 추가로 나오셔가지고 6명이 함께 운구를 지원해 주셨다고 감사해서 돈도 드렸었는데 사양하셨다고. 그 부분에서 칭찬 올라왔고요. 또 안식공원의 정민균 직원 등 했는데, 여기도 한영숙님도 포함해서 차량 없이 이용했었는데 정문에서 사무실까지 안내해 주시고 하여튼 산소 방문도 도움을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막골 새벽시장인데요, 여기 이용객들이 많은데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시켜주시고 화단까지 정성껏 관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송오용 직원님 칭찬하신다는 글이 올라와 있고요. 호반 테니스장 직원들인데요. 이렇게 직원들이라고 했어요. 조명 교체로 야간에 공이 잘 보이고 운동하기 편해졌다는 칭찬이 반복적으로 올라와 있네요. 관중석으로 넘어간 공을 회수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에 그 부분을 불편하지 않게 사다리 등을 설치해서 대응을 해 주셨다는 글입니다. 제가 25년도와 지금 26년도 것을 보고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사가 개발사업도 하고 공사 업무도 하지만 시설 관리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로 많은 인원이 차별과 편견 없이 안전하게 이 시설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길영환 본부장님께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는데, 당연한 건데요. 안전하게 유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시설을 안전하게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족스럽게 이용하는 데에 안전이 또 그것을 저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건 당연한 거고 모든 시민분이 만족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히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엄청나게 무슨 일을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 친절도도 개선해서 많은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시고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홍승표 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도 계신데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나유경 오늘 약간 도시공사 위주의 감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 봤습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미진 분야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행정국, 춘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부족한 것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다음 미진 분야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