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갑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제353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정 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심사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님들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남덕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남덕 의원입니다.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던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어 주민자치회의 본격적 실시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춰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및 자치 계획의 역할을 강화하며, 특히 주민자치회의 위원회 선정, 교육, 의무,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보 공개, 지도·감독, 운영세칙 및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위원회 선정 조항 정비 및 일부 용어 변경 등 보고서 4쪽부터 6쪽까지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료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시민구단의 정의를 삭제하는 등, 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 상담 권장 시간의 설정 및 종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시간 반복적인 민원 상담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의 위임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 유형과 업무 특성에 따라 권장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고서 13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휴가 부여 대상 및 휴가일수를 사유별로 명확히 규정하여 필요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에 불부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김남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권준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권준혁 위원입니다. 제353회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지역 간 보훈명예수당 지급 수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춘천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 해당자는 월 17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제10호 해당자는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11호 해당자는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수당 지급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향토유산보호위원회 비상설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토유산보호위원회 심의사항 확대를 통한 비지정유산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춘천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향토유산보호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항일독립운동 유산 보존가치에 관한 심의근거 신설 등 향토유산보호위원회 심의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개최 실적이 저조한 향토유산보호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보존·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재정지원 규정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차기 위탁운영 및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춘천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시한부 재정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독립채산제라는 병원 운영 원칙에 따라, 위탁계약 후에 시가 의뢰하는 의료서비스에 한해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서 7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권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인옥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박인옥 위원입니다.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확대하며, 단체 지원 근거와 기본계획을 정립하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신설 및 확대하고, 사문화된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 경감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영주차장 운영 기준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정 이후 정착 지원 사업의 실적이 없고, 시행규칙도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춘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체계로 일원화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 연장하여 기금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쪽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공동 운영을 위하여 비용 분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비용 분담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사전 보고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고서 10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박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4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입니다.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7년 시비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도 있는 정책 연구로 시정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사회혁신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안전성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의 운영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7년 시비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7년 시비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9항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정신건강증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영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영 의원입니다. 제353회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7년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춘천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춘천미래동행재단의 2027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초고령시대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해 면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지역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존 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춘천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른 시설 설치·위탁 근거와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춘천문화원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2027년 당초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춘천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출연의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7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춘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춘천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출연금의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확대,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사업 강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직접적인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의 재편, 이관, 관리성 경비 조정을 통한 재원 재분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의 2027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춘천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 및 춘천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출연의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춘천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정신건강증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구비한 現(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춘천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른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재)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정신건강증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신건강증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8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의 2027년도 출연금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 침체와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연구개발특구의 조기 안착과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딥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연구개발특구 펀드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춘천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바이오융복합산업화지원센터 내 사업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2027년도 출연금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7년도 출연금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급식과 지역먹거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2027년도 출연금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7쪽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

·춘천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춘천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이 집약된 결과라는 점을 존중하여 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 생략하고, 본 3건에 대하여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행정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7항 춘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본회의에 인사청문회 경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나유경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유경입니다.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실시한 춘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10월 12일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인사청문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경영 철학, 청렴성,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 결과 종합 의견을 적격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춘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의 건

(인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나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희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윤민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결의문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함께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수요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과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과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동시에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시설 확충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배분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결의문. 정부는 2026년 8월 21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에 연동하며 산정하는 방식은 반세기 동안 교육재정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체계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 학생 수 변화율을 반영하는 산식은 기초부터 잘못되었다. 정부 역시 학생 수에 비례해 재정수요가 줄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은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고정비용이다.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비율 35%와 교부금 재원 전체 산정방식이 실제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상승 및 필수 교육비용 증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획일적인 산정방식은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를 외면할 수 있다. 특히 춘천과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도시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와 교실을 확충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편은 교육격차를 더욱 키울 우려가 있다. 우리는 학생 수 기준으로 교육비를 배분하여 농산어촌 학교의 폐교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뒤 보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 핀란드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교부금 재원 산정에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다면 시·도 교육청의 재정 배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이 현실화된다면 재정이 부족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소멸하고, 학교의 소멸이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비용의 구조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전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도농복합도시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재정 배분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충분한 심사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하라. 춘천시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29일. 춘천시의회.

○의장 이희자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9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우동·서면·사북 지역 무투표 당선자 김용갑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산림 자원이 훼손되고, 피해목 제거와 예방·방제 및 산림 복원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도 산림청 피해등급상 ‘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산림병충해 확산이 재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산림병해충 피해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비 부담 완화, 공동방제 강화 및 피해목 제거부터 산림 복원까지 지속적인 국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산림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공동의 유산이다. 산림의 생태적·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춘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소나무와 잣나무 등이 말라 죽고 있다. 피해목을 베어내고 다른 수종을 심는 작업이 이어지면서 산림경관이 달라지고, 피해 산림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커지고 있다. 춘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본수가 2025년 1만 372그루에서 2026년 8월 기준 3만 2,736그루로 증가하였으며, 산림청 피해등급상 ‘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피해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피해목을 제거한 뒤에는 나무를 다시 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므로, 방제와 복원을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행정구역이나 산림의 소유 구분에 관계없이 확산된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방제단 운영과 국가방제벨트 구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 관리기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별 방제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도 지원돼야 할 것이다. 한편,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병충해를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산림병충해 확산이 재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선포 기준에는 피해 규모와 산림 훼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법령을 정비하는 동안에도 피해 대응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피해등급 ‘심’ 이상 지역에 대한 특별방제구역 지정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연중 방제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방제 국비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수종전환과 재조림 및 사후관리까지 지원하여 피해 산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피해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확산을 재난에 명확히 포함하고,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정부는 산림병충해 피해의 특성을 반영한 선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 지원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목 제거와 예방·방제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상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방제단 운영과 국가방제벨트 구축 및 발표한 방제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 관리기관의 공동방제 및 전문인력·기술 지원을 강화하라. 아울러 피해목 제거부터 수종전환·재조림·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라. 2026년 10월 29일 춘천시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희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엄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의원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2·3동 지역구 엄정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저는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사례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 정비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리트아파트는 1981년 준공돼 올해로 45년이 됐습니다. 45년의 세월은 건물 곳곳에 노후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당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재건축 판정에 해당하는 결과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때는 지하실에 빗물이 유입되고 옹벽 하부의 토사가 유실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화면에서 실내로 빗물이 유입되는 모습과 단지 주변의 토사 유실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곳곳의 노후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외벽 마감 파손과 누수·오염 흔적, 배관과 지하의 노후, 외벽 균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판정만으로 노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하실과 옹벽 하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외벽과 배관 등 공용시설은 점검과 보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겨울이나 집중호우에 취약한 곳이 없는지도 살펴 주십시오.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도 주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관리주체의 몫입니다. 춘천시가 보수를 대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점검과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는 함께 대응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는 한 번 점검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뒤에도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이주와 철거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지금의 집에서 일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새 아파트를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주민의 안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답한 것은 재건축을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춘천시의 보완 요구 공문만 8건이었고, 지난 10월 8일 심의에서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에서는 ‘보완’이 그저 두 글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비가 올 때마다 집을 걱정하며 또 한 계절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리트아파트는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민들이 돌아와 잠을 청하는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주민들이 이 불안을 감당해야 합니까? 당장 새 아파트를 지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내 집에서 안심하고 잠드는 일조차 기다려야 합니까? 필요한 심의 절차는 충실히 거쳐야 합니다. 다만, 춘천시는 보완 요구에 그치지 말고, 사업계획 재검토와 교통체계 재수립 등 보완 과제를 사업주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풀어나가 주십시오. 아울러 주민들이 이주하는 날까지 안전만큼은 빈틈없이 살펴 주십시오. 절차는 충실하게, 협의는 적극적으로, 안전은 끝까지. 주민의 기다림이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춘천시가 필요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엄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소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의원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유소은 의원입니다. 제안에 앞서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춘천시 전담대응단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나무가 급속히 말라 죽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입니다. 감염목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매개충을 통해 주변 산림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이상고온으로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피해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역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상황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남산면 행촌리 졸음쉼터 부근을 지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부 나무가 갈색으로 변한 정도였던 그 비탈면이 올해는 사면 전체가 선 채로 말라 죽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춘천의 산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2년 6,644그루였던 춘천시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올해 3만 2,736그루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피해 등급도 ‘심’단계로 악화됐으며, 현재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인 상황도 심각합니다. 전국 166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7개 지역이 춘천과 같은 ‘심’등급 이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춘천의 산림을 지키는 것은 춘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산림 방어선을 지키는 일 입니다. 춘천은 경기도에서 동쪽으로 확산하는 재선충병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동산면에서 시작된 피해는 남면·남산면·서면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화천과 인제의 청정지역은 물론 백두대간을 넘어 영동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소나무 숲이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림청이 구상하는 북부권 국가방제벨트가 화천~춘천~홍천~횡성~원주로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춘천이 방어선의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신설을 추진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춘천시에서는 산림과 산림방재팀 소속 직원 단 2명이 소나무재선충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재선충병 방제뿐 아니라 산불 진화 등 다른 산림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재선충병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염목 제거와 예찰, 방제사업 추진, 산주 동의, 관계기관 협의, 방제 이후 조림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들입니다. 특히 매개충이 활동하기 전까지 감염목 제거를 마쳐야 하는 만큼 대응에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가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소나무재선충병 전담대응단을 조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산림과 내부의 기존 인력만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찰·방제·조림·산주 협의를 아우르는 체계를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담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방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춘천국유림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별방제구역 지정과 국가방제벨트 사업에 적극 참여해 춘천을 중심으로 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고속도로변과 국유림 등 관리 주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방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소나무 재선충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숲이 무너지는 데는 몇 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그 비용은 몇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춘천이 강원의 숲을 지키는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유소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뛰고 계시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 춘천시의원 박인옥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내년 3월 16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됩니다. 본 의원은 이 법이 왜 우리 지역에서 작동해야 하는지 예산과 하위법령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실제로 지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전국 27개 대학 943명의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원하는 직장이 지방에 있다면 지방에서 일하겠다는 답이 67.7%였습니다. 청년은 머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은 단지 일자리입니다. 대기업과 유관기관, 특화단지 유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육성산업 밖에 있는 시민들의 일자리 또한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일자리는 돈이 지역 안에서 돌 때 생깁니다. 춘천시 전체 공공조달만 봐도 금액 기준 71.3%가 지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역순환경제는 춘천 경제의 축을 잡아줄 것입니다. 누구나 공동체를 만들고 소속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소유·운영하고 그 이익은 지역의 자산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병원의 세탁물은 대부분 외지 큰 업체에 위탁합니다. 춘천시내 기존 세탁업체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 공동체가 맡으면 세탁물 하나가 일자리가 되고 설비 투자가 되고, 다시 우리 지역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에서는 병원과 대학 세탁물을 지역 협동조합이 맡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 병원, 군부대, 시 출자·출연기관의 지출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지출을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받아내는 것, 그것이 출발입니다. 이를 포괄하는 법이 바로 3월 16일 시행령이 시행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사회연대조직 육성을 넘어 연합·금융·공동 인프라·조달시장을 제도 안으로 끌어오는 법입니다. 사회연대경제는 그동안 지원만 받는 업체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수혜의 대상을 넘어 지역경제 자급률을 높이고 재투자 및 지역 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잘 사는 도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돌봄, 에너지, 환경, 지역재생, 주거에도 지역 안에 수요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동네, 자기 업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그 수요를 맡을 자격이 있습니다. 청년이 머물 일자리도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시행령이 나온 뒤에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종합발전계획과 사회연대금융, 공공조달 등 7대 과제 비용을 당초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지원사업 집행을 넘어 수요 업종을 조사하고, 공동체를 조직하고, 그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고, 앵커기관과 시장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담당 부서의 2027년 당초예산을 확충해 주십시오. 둘째,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사회연대금융과 공공조달 지역구매에 목표비율을 정해 이행 실적을 매년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시가 앵커기관과 지역구매 협약을 맺고 그 실적을 공표해 주십시오. 3월이 머지않았습니다. 춘천 시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하다 특정 업체 자료 요청을 위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갔습니다. 몇몇 타 업체가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고 “본 의원을 통해 민원을 넣었느냐”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외부 경로로도 해당 자료 요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에게 전달됐습니다. 민원을 넣은 업체를 찾아내기 위한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료 요청은 의원 개인의 호기심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이 이 의회에 부여한 감사와 조사의 권한입니다. 이 일은 이 자리의 의원분들 전체, 나아가 의회의 역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왜 흘러 갔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의원에 대한 보호 장치와 누설을 다룰 수 있는 감사 절차도 마련해 주십시오. 정보가 새는 의회는 용기 있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이 사라진 의회는 그대로 견제 기능을 잃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박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정보가 새도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희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의원 김운기입니다. 오늘 저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고, 춘천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와 지역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시의 2026년도 당초예산은 1조 7,040억 원입니다. 추경을 거치며 예산은 더욱 확대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는 1조 9,215억 원이 되었습니다. 시가 발주하거나 연관되는 각종 공공사업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과 지역 건설업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언론보도 그리고 공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춘천의 건설경기는 분명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춘천시 지역업체 수의계약 금액은 9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공사 분야도 계약 건수는 6.8%, 계약 금액은 3.5% 줄었습니다. 또한 춘천시 제출 계약현황을 보면 2024년 전체 계약금액은 2,870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관내업체 계약은 1,462억 원으로 51%였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계약금액 2,633억 원 중 관내업체 계약이 1,727억 원으로 66%까지 높아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내업체 비중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사 분야만 따로 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2025년 공사 계약은 총 965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관내업체는 607억 원, 관외업체는 358억 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입찰 공사입니다. 경쟁입찰 공사 383억 원 중 관내업체 계약은 27억 원 약 7%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춘천에서 이뤄지는 공사가 정말 춘천업체의 일감이 되고 있는가? 춘천의 예산이 실제로 지역의 고용과 장비, 자재,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즉,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예산의 지역 환류율은 증가하고 있는가를 반문하게 됩니다. 현재 공개된 숫자만으로는 이 질문에 충분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원도급은 관외업체가 맡더라도 하도급에 춘천업체가 참여하고, 춘천의 장비와 자재가 투입되고, 춘천 시민이 현장에서 일한다면 사업비 상당 부분은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춘천시는 그 환류 효과를 시민에게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미 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권장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권장하며,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사용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발주 검토와 분기별 점검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공개하고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건설경기 전반의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보고 검색 결과에 따르면 춘천시 미분양 주택은 2026년 8월 말 기준 260호로 확인됩니다. 원주와 강릉에 비하면 양호하지만 미분양 증가는 민간 주택사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 KOSIS와 춘천시 공개 경로를 통해 건축허가·착공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2026년은 아직 연간 확정치가 아니라 월별 누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민간 건축과 개발 흐름을 더욱 촘촘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춘천시에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정량지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업체 참여 확대라는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내 원도급 비율, 관내 하도급 비율, 지역자재 구매액, 지역장비 사용액, 지역 인력 고용실적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매년 목표와 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대형사업은 설계 이전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분할발주 가능 여부, 공동도급 적용 가능성, 지역제한 입찰 가능 범위, 전문공종 분리 여부를 사업 초기부터 검토해 결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발주 단계에 들어간 뒤에는 지역업체 참여를 넓히기 어렵습니다. 셋째, 관외 원도급 공사에 대한 지역 환류 관리체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관외업체가 원도급을 받는 경우에도 관내 하도급액, 지역자재 구매액, 지역장비 투입액, 지역근로자 고용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여 실제 지역경제 기여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도 납득할 수 있고, 행정도 성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 발주사업을 넘어 유관기관과 민간 대형현장까지 상생협력 체계를 넓혀야 합니다. 교육청, 군부대, LH, 공공기관, 민간 대형개발사업과 지역업체를 연결하는 상설 협의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업체 설명회, 공종별 매칭, 자재·장비 정보 제공, 하도급 상담을 정례화하면 수주 기회는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공투자를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로 설계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2026년 예산에서 보건소 이전·신축 70억 원, 노후산단 환경개선 117억 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15억 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단순한 시설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건설업체와 지역노동, 지역자재를 살리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설경기는 단지 업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업은 지역의 일자리와 장비, 자재, 운송, 식당, 숙박까지 연결되는 대표적인 연관 산업입니다. 건설경기가 흔들리면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제는 얼마를 썼는가보다 그 예산이 어디에서 돌고 누구에게 돌아갔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춘천에서 만들어진 예산이 춘천의 기업으로 가고, 춘천의 기업이 춘천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며, 그 소득이 다시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춘천시가 이미 가진 조례와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고, 그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신사우동·서면 ·사북 지역 김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희자 의장님, 정경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육동한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파크골프장의 운영 시간과 이용 제도를 시민 중심으로 개선하고, 운영 방식과 지역 지도자 인력 양성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시민의 건강과 교류를 위한 생활체육 공간입니다. 그러나 운영시간과 이용료, 시설 관리 방식에 대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용기준 변경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까지 제출됐습니다. 육동한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운영 방식과 이용 기준 변경 추진이 당시 시민들이 요청했던 이용 편의 개선에 부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민 중심의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말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계절별 여건과 이용 수요에 맞게 운영시간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관내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더위를 피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운동하려는 시민들과 낮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제약이 됩니다. 관리 인력의 근무시간보다 시민의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안전과 잔디 상태를 고려하면서 일출부터 일몰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조기 개장과 연장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이용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동호인들은 기존 4시간 이용기준을 18홀로 바꾸면 같은 요금을 내고도 이용 범위가 줄어든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장을 통합하여 월 1만 원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시설 규모와 운영비를 고려하되, 기준 변경이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시민 무료화와 감면 확대, 개인 월회원제와 구장 통합 이용방안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이용자 사전예약과 단체 이용 인원 관리 등을 통해 춘천 시민의 이용 기회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파크골프협회 위탁을 포함하여 운영방식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서면과 소양강 파크골프장의 사업예산은 약 8억 5,000만 원이며, 인건비성 경비는 약 6억 6,000만 원으로 약 78%를 차지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수익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에 걸맞은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는 살펴야 합니다. 협회의 현장 경험과 이용자 참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운영과 파크골프협회 위탁의 비용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와 회계처리, 시의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잔디 보호를 이유로 퇴장을 요청받았다는 의견의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명확한 이용 제한 기준과 충분한 안내를 마련하고, 순환 이용과 정비 시간 조정으로 불편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 지도인력 양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경기 방법과 안전수칙, 초보자 지도 등을 교육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 수료와 자격 취득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교육을 마친 시민들이 초보자 안내와 동호회 지도, 안전 이용 지원과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사회참여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춘천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장의 요구와 객관적인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동·조운동·약사명동·근화동·소양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저는 머리를 자르러 가는 일,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발달장애 남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미용실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잘라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머리를 자르는 과정 자체가 낯설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약 10년 동안 어머님은 아이의 머리를 직접 단발로 잘라주셨고, 불과 몇 달 전까지 단발머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힘들어 지금 현재는 삭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도 친구들처럼 깔끔한 헤어스타일로 생활하길 바라지만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 선뜻 일반 미용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용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방문 연습도 해 보았지만 다른 손님이나 미용사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을까 주변의 눈치를 살펴야 했던 부모님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생이나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용실은 이웃을 만나고, 낯선 사람과 소통하고, 사회 속에서 나를 가꾸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입니다. 이 경험의 기회를 잃으면 의사소통의 기회가 줄고, 사회성을 키울 기회도 함께 줄어듭니다. 아이도, 보호자도 점점 집 안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있습니다. 일반 미용실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영업시간과 다른 손님이라는 현실 때문에 아이가 장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의자에 앉아 보고, 미용도구 소리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제도로 풀어야 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이 문제를 제도로 풀었습니다. 2021년 12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구청이 상가를 임대하고 복지관이 운영하는 공공복지형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를 열었습니다. 2022년 상계점, 2023년 공릉점을 개원했고, 2026년 2월까지 현재 누적 이용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곳에는 장애인 맞춤형 샴푸대와 이동 리프트,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장애인식교육을 받은 미용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상주합니다. 이용료는 시중의 절반 이하입니다. 처음에는 미용실에 들어와 마음 편하게 의자에 앉아 보고, 도구도 만져 보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어 미용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후 서울의 서초구, 동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송파구 등으로 지금 비슷한 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3월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의 장애인 미용실 신설 민원에 장애인식 개선 사업과 기존 미용실을 대상으로 한 경사로 설치, 출입문 개보수 지원사업을 홍보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경사로와 출입문만 고친다고 해서 아이가 장소와 미용도구 소리에 익숙해질 시간까지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마음 편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다려 주는 공간이 별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춘천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춘천의 장애인 가족과 단체의 이야기를 듣는 수요조사부터 해 주십시오. 둘째, 노원구처럼 장애인 친화 미용실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주십시오. 셋째,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과 함께 우선 한 곳을 시범 운영해 주십시오. 작은 미용실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과 가족들에게는 마음 편히 머리를 하러 갈 수 있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춘천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상을 누리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과 제안들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53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