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소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결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부위원장 김남덕입니다.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9쪽입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시설 보수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남덕 위원 결산 승인안 19쪽 남부노인복지관 시설 보수, 찾으셨어요?

○김남덕 위원 이월 사유를 보면 설계 검토 등으로 인한 공사 발주 지연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이 책정된 게 24년 12월이거든요. 그때 7억 편성됐고 25년 9월에 추가로 2차 편성된 게 5억 4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본예산 편성 때 분명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예산이 잡혔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월되니까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남덕 위원 이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쪽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예산결산은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 아래쪽에.

○김남덕 위원 여기 이월 사유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기간 연장이라고 하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동절기인데 특히 이유가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연내에는 예산 소진 같은 경우, 비용들은 예상대로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남덕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서서 김남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저도 아까 답을 해 주셨던 거에서 남부노인복지관 시설 보수 말이에요. 아까 김남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24년도 당초에서 예산 한 번 세우셨다가 25년도 또 2차 추경으로 추가했던 사업인 거죠?

○박노일 위원 지금 회의 자료도 좀 보고하니까 25년도 2회 추가 경정에서 실시 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공사비 반영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또 2차적으로 세우신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사업의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단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건데 이게 이월이 돼 있네요.

○박노일 위원 여기 사업 설명서에는 실시 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공사비 반영이라서 추가 경정을 세우셨는데 어쨌든 설계 검토나 이런 게 다 맞춰져 있으니까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하시려고 단년도 사업이라고까지도 써져있는 사업인데 발주 지연은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모순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출액의 거의 한 1억 8,200만 원 정도의 이거는 여기 사업소에 나와 있는 대로 냉난방기 의무로 인한 그 예산을 사용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예산 당초 때 세우셨던거나, 추가 경정 때 세우셨던거나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르게 아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박노일 위원 남부복지관에 한 10억 원을 들여서 어떤 리모델링을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더군다나 강남동 행정복지센터도 그 건너편으로 이전을 하고 공간을 넓게 사용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어떤 방향의 리모델링을 하실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제가 이거 세 번째, 그룹이 3개라서 그룹마다 다 띄워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결산 승인안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징수 미흡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산 편성 결정 후 징수 결정된 것도 있고 예산 미편성 후 결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다음 사진이요. 이거 보시면은 예산 미편성 후……. 내용은 아시니까요. 예산 편성을 잘해야 하는데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인 건데, 보면 이게 과별로 나와 있으니까 보기가 어려워서 국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목 설정을 잘못 해가지고 한 부분들도 이것도 크게 문제이기는 한데 예산 미편성된 다음에 결정되는 것들을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어제 얘기를 했었고 복지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환경국도 얘기를 했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국별로 좀 관리를 해야된다는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개별 과로 둘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이 징수 관련된 부분들은 국에서 관리를 좀 잘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국도 오늘 오셨는데 복지국만 콕 찍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보면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6개 과가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환경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 부서는 빠졌는데 복지국은 전체 과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비교 평가하자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예산 좀 꼼꼼하게 세워야 되는 부분들은 국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야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룹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신 국장님들께서는 특히나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사진도 똑같이 좀 한번, 이거는 확대 해가지고 1, 2, 3번까지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결산 승인안 한 50% 미만 사업 집행률이 안 나오는 부분들도 정리를 했는데, 일단 스마트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결산 승인안에 봤을 때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사이에 있는 자료거든요. 보면 스마트도시국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았던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도시재생과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복지국이 또 많아요. 부서가 개수로는 16개고 예산으로만 봤을 때도 16.9%거든요. 그리고 기획행정국, 보좌 기관, 농업기술센터까지 하면 특정 국에서 지금 사업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국 차원에서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고 연찬이나 이런 걸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는데요. 그래도 복지국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복지국 자체가 업무가 어려운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변수들도 많이 발생하는 거고 사각지대에서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워놓을 수도 없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예산을 다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3차 정리 추경이나 이런 때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사업이 어려운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놓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여러 지표나 이게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윤민섭 위원 특히나 아동정책과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어요. 여기 보면 예산 편성 후 징수 결정이 안 된 것도 올려놨는데, 금액도 크고 공공 예금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왜 징수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동정책과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업이 아예 그냥 0%로 된 것도 가장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 부분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100페이지고요.

○위원장 김운기 위원님들, 과장님들이 자리 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리 가는 동안 페이지 수를 얘기하면 또 찾느라고 애를 잡수시니까 보고 자리에 앉으면 그때 질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나오는 상황이 가는 중에 막 질의를 하니까 우리 국, 과장님들이 질의 내용을 이해 못 해가지고 또 한 번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니까요.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큰 데,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 계획수립 사업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죠. 여기 보면 당초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명목으로 시설비 편성했는데 사업 구조상 리츠가 전담 시행하게 됨으로써 3억에 가까운 금액이 사용하지 못했는데 아시겠지만, 혁신지구 사업에서 리츠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던 사항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3억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금액들이 평소에 리츠 설립이나 이런 계획을 잘 모르고 설립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된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거를 추경이나 3차 추경 이렇게 정리해서 하기는 어려웠었나요? 상황이?

○윤민섭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정은 알겠는데 23년도에 없어졌는데, 그럼 24, 25년도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몇 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웠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사업이 어쨌든 시설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그런 부분들은 추진이 조금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 다되고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나 도시재생 사업들이 굉장히 굵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률 전체 금액 대비해서는 집행률이 집행 금액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큰 사업들 춘천시의 미래나 이런 것들에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윤민섭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04쪽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간단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답변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573만 5천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징수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만 보게 되면 아주 큰 예산은 아닐 수 있지만, 세입분 예산을 잡았으면 실제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추경에서 좀 정리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 어떤 사유인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26년도에 징수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세입 예산과 징수 결정액을 분기별로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점검 체계를 점검해서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김영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 승인안 123쪽 국도비 반납 현황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관개별 사업에서 5억 3천만 원을 세웠는데 4억 2천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사업이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반납률이 79%나 됩니다. 단순히 수요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규모가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대상자 발굴이 좀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제공기관에 있는 인력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랬던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26년도 27년도 당초 예산에도 세워져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사업이 반납을 하면서 실제로 서비스를 기다렸다가 공급이 부족했다든가 이용을 못한 그런 대상자는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수요가 부족했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자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유환규 위원 중요한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비 반납하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고령사회정책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48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성인지 결산 검토에서 춘천형 공공 이불 빨래방 사업의 성과 목표가 70%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25%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 본래 목적이 어르신들 생활 지원이지만 성인지 지표를 세웠다고 하면 그 지표가 실제 사업하고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5%에 그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100% 이수했다고요? 올해는?

○유환규 위원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과거와 같은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4쪽 되겠습니다. 승인안이고요. 결산 승인안 144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목표가 5건이었는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예산 목표를 5건으로 세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요 조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25년 이후에 26년도에는 이 사업이…….

○유환규 위원 분명 폐공은 있을 것인데 찾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계속 세워야겠네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홍보하고 이장님들, 반장님들 해서 협조 잘 요청해서 폐공 처리 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환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릴게요.이 지하수 하는 거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그럼 허가받은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리스트도 있고 허가서에는 틀림없이 그 장소 위치 주소가 정확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주소를 입력하고 허가 사항에 그건 기본 사항일 텐데 자료가 오래됐다 해서 주소가 날아갑니까?

○위원장 김운기 위치는 알아도 수풀이 우거지면 못 찾아요?

○위원장 김운기 구멍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럼 시민들이 거기에 빠질 위험은 없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럼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운기 기준이라면 몇 년 이전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년부터는 그게 다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 김운기 대한민국에도 10년 전이라 하더라도 2016년이면은 그때도 IT가 엄청 강국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춘천시가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대응이 지금 10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전에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시스템 관리되는 거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오염 문제 때문에 지하수 오염 문제 때문에 하여튼 리스트는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럼 리스트업해서 특히 기준을 잡아가지고 10년 이상 된 것들 하나하나 못 찾더라도 찾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 예산 투입은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단순하게 5개 해가지고 5개 찾아내겠다가 아니라 다 체크해서 다음 결산 검사할 때는 리스트업해서 몇 개나 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시의 노력이 있어가지고 몇 개를 찾았는지 다음에는 이 실적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보고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상임위 우리 예결위 녹취에 이렇게 남겨놓는 거는 다음에 반드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유근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465페이지에서 467페이지까지 봐주시고요. 경관위원회 운영 건으로 실적 달성률이 67%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뒷장에 경관기획 예산이 있는데, 경관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권준혁 위원 집행은 1,436만 원 정도에서 한 85%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근데 실적 달성률은 67%입니다. 한 20% 더 모자른데, 집행액은 그래도 꽤 많이 사용된 것에 대비해서도 달성률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준혁 위원 인허가 등의 건물 공사 계획 등을 맞추기 위해서 추진은 했어야됐는데, 심의 안건 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건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권준혁 위원 주요 추진 성과의 경관 사업 파트 보면 대부분이 야간 경관 관련된 사업이에요. 주간 경관에 대한 거는 크게 없는 건가요?

○권준혁 위원 소양1교 경관시설 설치랑 마장달빛교 경관시설 설치 이것도 다 야간 경관 관련된 사업인가요?

○권준혁 위원 2교, 1교, 마장달빛교까지 이거 다 우두동이잖아요. 그렇죠?

○권준혁 위원 근데 사실 경관 사업이라고 이름 붙여 놓고 대부분 야간에만 너무 치중되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만 밝힌다고 해서 여기가 명소가 되고 예뻐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주간에도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한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다 같이 다양하게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경관 사업이라는 이름에 다 야간 경관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름을 야간 경관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주간에도 벽화가 됐든 시민 보행로에 어떤 경관시설을 설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사업이 다 야간에만 너무 편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낮 경관, 주간 경관이나 보행환경 또는 건축물 미관 등에도 경관 사업을 앞으로 다양하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특히 소양2교에 미디어 파사드 재구축 했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아트 서클에 사실 거기 가보면 너무 정신없어요. 저녁에 가보면은 LED로 도배를 너무 무분별하게 해 놔서 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의 품격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다양하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준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도로과 강승모 과장님, 결산서 153페이지입니다. 되셨을까요? 결산서 153페이지 보면 환급 금액이 1억 6,500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1억 5,900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급 금액이 실제 수납 금액보다 좀 큰 금액인데요. 이 환급 금액이 발생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엄정은 위원 지하상가 소상공인 환급 금액이……. 세부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환급 금액이 그냥 단순히 많이 낸 금액을 돌려준 건지 아니면 과징금인지 중복 수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그럼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 있는 환급 금액인가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은 지금 금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유형의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과에서 좀 점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엄정은 위원 여기 보면 환급금 말고도 지금 미수납액이 지금 1억 1,700이 있습니다. 이 미수납 내용은 어떤 걸까요?

○엄정은 위원 도로 점유 사용, 그러면은 미수납액 이거 얼마나 지금 징수가 되어 있나요? 징수를 얼마나 한 게 있을까요? 미수납액 말고 징수된 금액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냥 장기 체납으로 가는 건가요?

○엄정은 위원 이거 다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저한테 나중에 정리해서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환급금도 크고 미수납액도 큽니다. 이거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장기 체납 관련해서 자료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엄정은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스마트도시과 한성희 과장님, 지금 성과지표 479페이지 성과 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479페이지 보시면 친환경교통수단 운영 횟수 목표가 3,500, 실적이 23,750, 달성률이 67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목표 보기 전에 그 위에 보니까 BSS 운영 및 유지관리라고 지금 주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이거 BSS 운영까지 다 지금 포함한 달성률일까요? 그거는 아닌가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처음에 목표 3,500건이라는 거는 조금 목표를 낮게 잡아놓으신 거죠?

○엄정은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성과 지표를 조금 높게 잡으셔서 이게 너무 많이 600% 이상이 넘으니까 조금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성희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자신감 가지세요, 다음에. 600%는 너무 심했다. 아무리 예측을 그렇게 예측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때 그 예산 때문에 저한테도 막 찾아오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거 공유 자전거하고 공유 배터리 시스템. 그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이원창 국장님 아니 센터에 딱 계신 데, 한 말씀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것 관련은 아니고요. 제가 삼천동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공지천 쪽에 아이파크가 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시에서 공동 주택가나 이런 처음 길을 닦고 그 업자들이 기부 체납을 이렇게 도로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요만해, 그 와중에 거기 가로등이 또 서 있어요. 자전거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자라니 그러더라고요, 자라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비하 해가지고. 원래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2분의 1을 2차선 마지막 차선의 2분의 1을 자전거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도로에 아예 자전거 도로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가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새로 짓는 곳이라도 자전거 도로가 좀 이렇게 될 수 있게, 아니면 인도하고 겸하더라도 자전거 갈 수 있게끔은 해줘야되는데 그게 너무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지금 그거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셨나요? 거기?

○위원장 김운기 거기 들어가셨죠? 교통영향평가.

○위원장 김운기 거기 의무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이…….

○위원장 김운기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교통 영향 평가 들어가는 게 무슨 과, 무슨과이죠?

○위원장 김운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들어가셨겠구먼.

○위원장 김운기 그전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위원장 김운기 일단 겸용을 해도 돼요. 문제는 인도가 없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선거할 때 같은 경우에도 전기 자전거를 가지고 거의 한 800km를 탔거든요. 엄청 불편해요. 그다음에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작아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정비가 안 된 것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춘천시가 환경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선제적인 입장들이 있는가라는 그런 회의가 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삼천동 인도를 보면서 아니 왜 이게 사전에 저도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가고 있고 건축심의도 들어가 봤고 충분히 위원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게 사전에 차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냥 도면상에 봐도 그 인도 폭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심의 올라온 그 내용들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승인이 났을까라는 저는 의아함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정말 안타깝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심의 볼 때 심의 단계에서부터 좀 넉넉한, 자전거와 인도를 한꺼번에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도 폭이라도 좀 넓혀가지고 자전거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의 부재 중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신순남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확인되셨나요? 결산 승인안 18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 시립복지원 증·개축 사업에 3억이 이월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립복지원이 노숙인 시설로서 치매 전담 요양원과 같이 같은 부지에서 함께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 결산서 320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에 3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예산 현액이 19억 1,500만 원가량 되었고 이 중에서 15억 6,985만 원가량이 지출이 돼서 여기서 편성된 3억 원 전액을 다시 명시이월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결산 승인안 18페이지에 이월 사유를 보면 치매전담요양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고령사회정책과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 치매 전담 요양원도 보면 계속비 이월 상태고 공정률은 88%인데 집행률이 23%에 그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별도로 고령사회정책과에도 좀 질의를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시립복지원이 기사 상으로도 봤을 때 보도 자료로 봤을 때 2024년도에 이미 개원식을 마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노숙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증·개축하고 새로 시작하는 기사여서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도 예산이 이월됐었고 또 이번 회계연도 25년도 회계연도에도 편성했던 3억 원을 다시 명시이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럼 시설 운영도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박인옥 위원 3억 원으로 그러면은 이게 또 이체가 된 상황인가요?

○박인옥 위원 근데 소관 부서가 다르지 않나요?

○박인옥 위원 그렇다면 같은 부지에 시립복지원이 있고, 치매 전담 요양원이 있는데 사업자가 같기 때문에 사업비를 같이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인옥 위원 이게 보면 시립복지원이 명시이월 됐음에도 제가 2026년 세부 사업 설명서에서 시립복지원과 관련된 복지정책과의 세부 사업 설명서 내용이 확인 안 됐어요. 대신에 고령사회정책과의 치매 전담 요양원 건립 사업 추진 현황 아래에 보면 시립복지원 증·개축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는 2025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그렇게 나왔었고 근데 이게 조직이랑 예산, 조직은 분리되어 있는데 예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세부사업서랑 이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운영은 시립복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치매 전담 요양원을 이렇게 또 각자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예산은 이렇게 같이 쓰게 되는 상황인 거죠?

○박인옥 위원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부지나 공정이나 예산이 서로 얽혀 있는데 조직 개편 과정에서 관리 주체만 좀 다르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회계나 성과 관리 차원에서 혼재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평가나 회계가 잘 이루어질지가 사실은 의문이긴 하거든요. 혹시 조직 개편하면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실 의향은 좀 있으신지…….

○박인옥 위원 위탁업체가 그럼 다르나요? 시설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지금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르나요?

○박인옥 위원 사실 복지정책과도 여기 보면 사업비가 이체가 됐더라고요. 통합돌봄과에서 이체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체가 됐을 때에도 이게 시설비인지 아니면 운영비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2건이 이체가 됐는데, 그 2건의 이체 내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비용 절감 이유랑 그리고 사업자가 같고 부지가 같다는 이유로 분리되지 않고 각 부서를 조직을 나눠서 성과 관리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사실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세상으로도 내용이 이해 안 되게끔 되어 있고 설명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그런 부분을 결산서나 명세서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부서를 한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계 성과 관리 체계가 나중에라도 혼선이 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혼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같은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잠시 더 할애하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3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사업으로 명동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건이 있는데요. 이월액이 2억 6,700만 원가량 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경위를 좀 살펴봤는데요. 2024년도에 제32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는 사업 위치가 약사동 2-2번지 예전 춘천교육지원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2025년 세부 사업 설명서에서도 동일 부지로 표기가 되어 있고 건축, 기획, 용역, 설계, 공모 그리고 또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025년 결산 이월 사유를 보면 대체 사업 부지 선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회 의결까지 거쳐서 기존 부지를 포기하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의결된 부지를 변경하게 된 사유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인옥 위원 현재는 그러면은 구 퇴계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박인옥 위원 현재 대상 부지는 예상 대상 부지의 리스트업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박인옥 위원 그렇다면 부지가 변경될 경우에 저희가 의결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죠?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 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인옥 위원 지금 청소년 문화 공간이 지난번에 청소년의 달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학교 밖 동아리 행사라든지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송아트 홀을 아주 가득 채웠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활동하는 거점 공간치고는 현재 있는 건물이 굉장히 청소년 공간이라고 하기에 되게 어려운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픈이 되고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쉬고, 놀고, 즐기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모여서 다른 행사들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빨리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대체 부지를 찾는 상황이라서 왜 빨리 대체 부지가 마련되지 않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건지…….

○박인옥 위원 명동 지역 부지라 하면은 아직 구역이나 이런 것도 전혀…….○여성가족과장 김선희 현재 죽림동 7-1번지 일원에 복합 복지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 임시회 때 의결 당시의 예산이 그때 도비랑 시비가 매칭이 돼서 74억 원으로 의결이 됐는데 2025년 세부 사업 설명서 상에 총사업비는 58억 원으로 축소가 되어 있고 현재 예산 현액도 그렇고 총 예산액의 8분의 1 수준으로만 잡혀 있어요. 설명을 계속 들었을 때 대체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8분의 1 수준으로 적게, 사업 기간에 비해서 너무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대체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작게 잡은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인옥 위원 지금 예산을 잡은 거는 어떤 용도로 예산 현액을 이렇게 잡게 된 건지 3억 원을 또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인옥 위원 반납인데 편성한 목적이 어떻게, 타당성인지 아니면은 설계 용역인지 이런 목적에 어떤 편성인지…….

○박인옥 위원 어쩔 수 없이 사업 기간이 좀 늘어나게 되겠네요. 대체 부지 문제 때문에.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정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건상 대체 부지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빠른 추진이 필요해 보이는데 청소년 시설인 만큼 또 교육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간만큼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의결을 거친 사업 계획에서 바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예산이라든가 총사업비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다시 계획해서 그거를 의회에다가도 공유를 해 주시면……. 추진 계획, 앞으로 사업 계획 기간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향후 대체 부지를 죽림동 쪽으로 예상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추진 계획이라도 의회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그대로 계시겠어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00쪽에 있습니다. 봄내 여성 복합 커뮤니티 건립 사업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다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산 집행률이 41% 정도밖에 안 돼서 이유를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그러면 그 아래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여성 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남덕 위원 결산 승인한 100쪽에 있는데요.

○김남덕 위원 그리고 또 그 아래에 여성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집행률이 0%인데요.

○김남덕 위원 근데 제가 읍면동에 돌아다녀보면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해달라고 그러면 다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잘못 세워 갖고 집행도 안 하고 계속 넘어가는 게 태반인데 본예산 잡을 때 예측도 좀 제대로 하시고 실행률도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김선애 과장님, 결산 승인안 82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아이디어 도서관 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서 보면 5억 9,000만 원 명시이월 됐고 6억 1,9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계된 도서관 디지털 사업에도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고이월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아이디어 도서관이 개관해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금액들이 얼마나 집행을 했고 또 얼마가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엄정은 위원 2억 남아 있는 게 시설비랑 도서 구입비랑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엄정은 위원 올해 그러면 집행 잔액 어떻게 다 소진할 수 있으신 건가요?

○엄정은 위원 올해 집행 잔액을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엄정은 위원 앞서 김남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용액이나 이월 금액들이 있으면 다른 곳에 쓰지 못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 효율성을 따져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을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을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 입니다만, 지난 제1차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체육과 류호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1쪽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관련해서 요즘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춘천 마라톤이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 조선일보 마라톤을 춘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춘천 마라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대회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삭감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상임위에서 있었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2회 추경에서도 올라왔을 때 삭감되지 않았어요? 2회 추경에선 아닌가요?

○유환규 위원 지금 더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마라톤 코스에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피해도 사실 교통 체증으로 인한 어려움도 굉장히 많고 피해도 많을 겁니다, 선의의 피해. 그럼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에서 예산을 혹시 지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유환규 위원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춘천 마라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이 참가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참가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시민들이 만약에 참가 신청을 해도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신청 방법이 똑같은지 아니면 춘천 시민들이 참가 신청을 했을 때 다른 혜택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춘천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해도 당연히 금방 다 찬다는 건 조선일보 측 입장은 똑같지만 저희는 좀 입장이 다르다고 보는 게 뭐냐면 결국은 춘천 시민들이 피해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럼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10%든 1%든 다른 지역민들 아니면 춘천 시민들만 신청할 수 있는,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참가 신청 구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법적인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조선일보 측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춘천이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조선 마라톤 자체가, 춘천 마라톤이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조선일보 측에서도 당연히 그걸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조선일보 쪽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의회의 요구가 있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요. 이거 반영 안 해 주면 다음 당초예산은 전액 삭감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라고 해서라도 우리 시민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유환규 위원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인데요. 본 위원도 호반체육관 대체로 우리 실내 체육관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거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절차대로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그럼 착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유환규 위원 예상 부지 선정은 됐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말씀하셨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환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소은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79페이지 내용입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유소은 위원 다회용기 사업으로 7,000만 원 추경안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다회용기 사용량 증가가 됐고 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지원을 한다는 명목하에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으로 자원순환과가 작년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많은 성과를 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액 기정액이 3억 7,800이에요. 이걸로 1년 동안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하시는 데 혹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게 발생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7%의 달성률 외에 23%는 상조 회사나 이러한 곳들에 유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00% 달성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소은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다회용기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한 거 저도 몇 년간 지켜보고 지금까지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업 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 이후는 자원순환과에서 장례식장 외에 다회용기 사업을 일회용품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플랜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유소은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협의회 있잖아요. 협의회 통해서 많은 의견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담아주시고요.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은 사실 전국에서 춘천 지자체가 최고로 잘 활용한다는 평가도 있고요. 앞으로도 물론 점검할 사항도 있고 2곳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2곳을 어떻게 또 유도를 할 것인가도 그것도 앞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할 역할이긴 한데, 이거 다회용기 사업 장례식장 사업에 E컵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E컵이 처음에 시작 때였던 취지와 달리 확산이 주변 시청 주변이나 카페나 이런 유도율이 많이 확산되지 않고 오히려 행사에서 E컵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카페나 이런 유도하는 데 불편하거나 좀 문제점이 되는 게 있었을까요?

○유소은 위원 과장님 E컵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사업소 쓰레기 소각장이 1일 소각 처리량이 170톤이잖아요. 이제 증설할 예정이고요. 쓰레기는 점점 늘어나고 주말이 지나서 170톤 이상으로 나왔을 때 쓰레기 처리에 대한 매립이나 이러한 고민들로 인해서 다회용기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근데 E컵 같은 경우는 춘천시 관내 시청 주변이나 학교 주변은 그래도 밀집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E컵을 전환하기가 조금 유용한데 문제는 폐쇄돼 있는 공간 예를 들어 삼악산 케이블카 그리고 춘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들 안에 있는 카페들 있죠. 거기 직원 50인 이상 100인 이상 있는 곳들은 그 카페를 이용하는데 아직도 부서로 이동할 때 테이크아웃 잔을 가지고 나가세요. 폐쇄된 공간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E컵을 활용하면 그 안에서도 쓰레기 감축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폐쇄된 공간 안에서의 E컵 활용 전환, 그다음에 새로운 모델을 발굴, 학교 주변에 이미 하고 있고, 그 외에 확산할 수 있는 카페 밀집 지역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 사항을 드리는데 어떻게 방법이……. 하시는데 괜찮으실까요?

○유소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회용기 세척 사업하는 사업장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곳이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2곳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그곳에 사업 규모나 그런 경쟁력 같은 거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받은 사항이나 검토 사항이 있는지 거기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다회용기 세척 사업하는 곳이 3곳으로 많이 늘었고 다회용기 생태계가 차츰차츰 구축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또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공정함이나 또 불편 사항 없게 과장님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사항도 함께 고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소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 건이고요.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액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추경 사유가 행안부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공모 선정 및 청년정책 기능 추가 수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년정책 기능 수행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내용은 지금 들어서 제가 알겠고요. 올해 6월에 여기 청년정책 추진방향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 청년으로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잘 써주셔서 좋은 정책도 나오고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잘 자리 잡고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건입니다. 이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얘기가 요즘 많이 있는데 이게 공간 제공 중심의 창업 지원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입주 당시에는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졸업 후에 우리가 폐업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생존율이나 매출 또는 고용률로 이게 잘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권준혁 위원 저도 저번 달에도 갔다 왔고 396센터가 취지도 참 좋고 거기 계신 분들의 그런 어떠한 비전도 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가 유동 인구가 정말 없어요. 이 지하도상가를 잘 이용한다는 취지까지는 다들 괜찮게 보실 것 같은데 사실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되게 분위기가 삭막하고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창업 지원이라는 이유로 공간을 제공해 주지만 그 뒤에 어떠한 후속 관리나 우리의 통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창업률도 높긴 하지만 그만큼 폐업률도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졸업 기업에게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게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도 하면서 우리 춘천에서 많은 청년창업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역상권 육성(유망골목상권) 관련돼서 이제 국비를 받아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하는 건데 이게 조운동 골목형 상점가 쪽에다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거 보고 예전에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도 일단 첫 번째로 이 구역이 그때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했던 데랑 겹치는 구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맞죠, 어쨌든?

○윤민섭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난 게 작년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업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업 보니까 상권 브랜딩 구축 그리고 SNS 콘텐츠 제작 실습 교육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말은 어려운데 그때 르네상스 사업했을 때 사업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르네상스 사업했을 때는 그때 사업도 120억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컸고 범위도 지금 이 사업보다는 훨씬 넓기는 한데 이게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120억 투자했는데 남은 게 없냐, 과연 남은 게 뭐가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사업이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에도 막 다니고 있어요.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변화된 게 없고 근데 이거와 되게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을 또다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돼요. 일단 지금 이 시청 주변에 상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건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우려가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야심차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 야심찬 사업들이 잘 됐으면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시장 상인분들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르네상스 사업했을 때도 그 부분은 좀 취약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왜냐하면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상인분들과의 호흡, 상인분들의 단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다시 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랬었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넘어가서 여기 107페이지 보면 원도심 활성화 행사하는 건데 이것도 여기서 명동, 지하상가, 중앙시장, 육림고개 등에서 이런 상권 활성화 기반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민섭 위원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올해는 약간 시범적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일단은 걱정했던 건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행사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쭉 이어갈 수 있는 행사나 이런 콘텐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 어쨌든 비슷한 상권에서 하는 거잖아요. 좀 접목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너지 낼 수 있게끔 그런 구상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페이지는 487페이지고요.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환경공원 운영 지원인데 지금 소각장이 4개월 동안 중단되면서 폐기물 일부 추가 매립 처리를 위한 인건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오는데 예산 문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증액되는 문제인데 지금 소각장 운영 4개월 동안 중단되면서 지금 멈춰 있는 거죠? 관련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멈췄다는 기사까지는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대책이 지금 폐기물 나오면 다른 데로 외지로 다 주고 있고 거기 보면 매립장 매립하는 양도 좀 많아지고 그런 상태인가요?

○윤민섭 위원 걱정입니다, 일단. 이게 수리해야 되는 거는 저도 필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소각률이나 효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노후화된 부분들도 있어서 고쳐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는 부분들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립장이 지금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매립량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의아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소각을 못 한다는 기사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 봅시다” 이런 메시지가 시에서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매립장 쓰레기 그런 게 했었나요? 혹시요? 제가 못 봤나요? 이거 자원순환과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윤민섭 위원 답변하시기는 어렵나요? 그럼 자원순환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소각장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소각장은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9월 1일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면 소각장을 우리가 4개월 동안이나 못 쓰니까 이때라도 쓰레기를 줄여봅시다 이런 메시지가 춘천시에서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지금 일 30톤씩이나 이상 매립을 한다고 그러면 매립장 사용은 더 줄어들 거고, 그리고 외부 반출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구상이 돼서 같이 접목해서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윤민섭 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빨리 좀 해서 10월이면 4개월 중에서 한 달은 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소각장 안 되니까 줄여봅시다 하면 줄일 노력을 같이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은 계획대로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그럼 당겨서 같이 좀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시에서 문자 많이 돌리잖아요. 행사 같은 것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같이 시민행복알림서비스인가요? 그걸 통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 같이 좀 줄여봅시다. 이런 메시지가 좀 빠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민섭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명절 때 명절 인사 불법 현수막 할 바에는 차라리 방금 윤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줄입시다” 그런 거 공익적인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남덕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생성형 AI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남덕 위원 지금 사업 규모 보면 AI·VFX 전문인력 양성 3개 과정이 있는데요. 특성화 고교 과정 그리고 취·창업 과정, 재직자 과정 여기는 75명으로 돼 있어요. 인원 파악과 각 지역에 여기 참여한 인력들 양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고교들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겠지만 지금 취업 과정 그리고 창업 과정이나 재직자 과정은 제가 듣기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김남덕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이나 재직자 과정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남덕 위원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놓으면 또 바로 외지로 다 나가서 결국은 여기 사관학교 형식으로 전락될까 봐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383쪽 위로와 힐링, 전통 차 축제에 대해서 여기도 개괄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춘천에 천년 된 차유적지가 있다고 그랬죠?

○김남덕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봉덕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 축제에 대해서 제가 없애자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청평사와 함께, 아까 우리 마라톤 대회 예산도 줄이고 그리고 피해 지역에다가 더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고 하면 예산을 좀 늘려서 청평사랑 함께 진행하게 되면 이게 지금 차유적지 이런 것도 사실 국가지정유산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또 얼마 전에 춘천학연구소에서 심포지엄을 했었는데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까지도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천년 된 차유적지에서 현재까지도 차 문화를 이어서 계속 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산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을 써서 연관성이 없는 데보다는 나름 연계성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남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과장님, 사업명세서 91페이지를 보시면 춘천도시공사 운영 전출금 가운데 지금 집행잔액이 11억 2,000만 원하고 이자가 3억 5,000만 원으로 총 14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1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도 3억 5,000이 있거든요. 이것도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다시 반납되고 다시 당초예산에 계속 세우고 증액해서 반복되는 상황인데 이런 걸 어떻게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정은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어디서 남는지도 혹시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엄정은 위원 어찌 됐든 답변은 잘 들었고요. 당초예산에서 전출금을 편성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집행잔액이요. 그걸 발생해서 다음 해 추경 세입으로 다시 편성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추이를 분석하셔서 다음 연도에도 전출금 산정이 실제 집행 수준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 한상윤 과장님 세부설명서 141페이지입니다.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 관련된 사업이고요. 이거 당초 40억 원에서 60억 원이 더 편성됐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그럼 지금 60억을 더 편성해서 100억이 됐잖아요. 아닌가? 그 60억 원이 보상비 등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60억 원 가운데 실제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금액이 전체가 보상 금액인지 아니면 나머지가 또 어떤 다른 공사에 시설비나 이런 데 사용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엄정은 위원 그러면 현재 기재돼 있는 대로는 65필지 가운데 45필지가 보상이 끝났고 20필지가 남았어요. 여기는 어디까지 정리됐는지 궁금합니다.

○엄정은 위원 그럼 20필지까지 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그 공사는 언제부터 진척이 될 수 있을까요?

○엄정은 위원 현재 공정률 70%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평동 주민들도 사실 너무 궁금해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었던 거고요. 2028년도 12월 준공 목표인가요?

○엄정은 위원 그럼 보상도 다 끝나고 공사에 문제없이 추진된다고 봐도 될까요?

○엄정은 위원 보상 마무리 잘 추진하시고요. 실제 공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추진 당부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 사업에 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요즘에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좋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어느 정도 있었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적인 거에서 이번에 보완된 시스템을 추가하시는 거죠, 이게? 아예 없었던 걸 새로이 하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보시면 말씀해 주신 거는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이게 어느 정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를 좀 더 추가하는, 범용 소프트웨어의 추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종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박노일 위원 예?

○박노일 위원 서버요? 그럼 이게 자산취득비가 맞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면 다른 부분적으로 편성목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님 페이지는 475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및 자원순환 홍보. 이게 사업이 불법투기 관련된 단속카메라 유지 관리 등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9,100만 원 정도를 당초예산으로 하셨던 사업에서 이번에 또 AI 영상분석 기반 그리고 탐지 기능 개발 그런 용도로 더 추경하신 걸로 보여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답변 주신 것에서 궁금한 것은 이게 배출 시간을 위반했을 때 단속하기 위한 게 주목적인 거예요?

○박노일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물론 춘천시에서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이런 것에 비하면 물론 그런 것의 단속이라든지 제지하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더 물론 불법투기 쓰레기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쓰레기 버리는 데 있어서 비가 온다든지 출퇴근 시간이 밤과 낮이 다르신 분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의드렸는데요. 행정 편의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게 좋을 수 있는데 계도와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도 편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면…….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배출 시간을 위반해서 현재 단속됐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노일 위원 그럼 현재 자원관리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더 체계가 갖춰지나 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 사업이고요. 명세서는 31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권준혁 위원님께서 청년 플랫폼 청년센터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소 시간이 늦었지만 꼭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행안부 공모 선정으로 8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 춘천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청년정책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단도 구성돼서 그리고 청년들 당사자들 네트워크도 구성돼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회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잘 연결돼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난번에 위탁금이 기존 8억 2,000만 원에서 20억 2,000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위탁금 변경 동의를 받았어요. 그때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했는데 다만 같은 조례에 민간위탁 동의 이후에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이 있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 51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에 2026년 10월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위탁업체 계약이 올해까지라서 이걸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동의안이 올라올 예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맞나요, 이 계획이?

○박인옥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있거나 추가가 되면 그거에 대한 동의안도 따로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 조례를 제가 해석했을 때는. 이게 청년정책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인데다 위탁업체가 기존에 해왔던 사회혁신 업무랑은 조금 다른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추가됐다고 다른 성격의 사업이 추가됐다고 전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위탁금 변경하면서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위탁금 변경안에 청년 관련 사업이 추가된 상태로 위탁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이 올라올 때 다부처 협업 지역 이거를 넣은 거잖아요. 지금 순서상 보면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이 순서를 보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먼저 지역역량성장거점 공모 신청을 하고, 공모 선정이 4월에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이미 교부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했어요. 이게 순서상 공모가 선정된 다음에 수립 방향 계획이 설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비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청년정책이 추가로 결합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 안에 청년정책이 아예 포함돼 있어서 그거를 목적으로 한 건지…….

○박인옥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위탁금 변경 동의안의 청년정책이 들어가 있거든요.

○박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위탁금 변경 동의안이 올라올 때 다른 성격의 사업이 추가됐으니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따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른 성격의 사업이 추가가 됐으니까.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조례 해석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런 청년센터라든가 플랫폼이 있어야 하는 건 제가 이해하고 있어서 그건 추가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추진 현황상 춘천시 청년정책 추진방향 수립에 대한 것은 그럼 이거는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수립 방향을 설정하신 건가요? 혹시 이거는 결과가 나와 있나요?

○박인옥 위원 계획을 짠 거지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박인옥 위원 그래서 결과가 있으면 공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는 신규로 공간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공간이 필요해서. 그럼 4억 5,000만 원에다가 5,0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데 그 정도 규모면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여기 바닥 바꾸고, 벽 바꾸고 그런 리모델링이 아니라 공간의 구조라든지 조직도 6명에서 11명으로 늘었으니까 대규모로 확대가 되는, 2배로 늘었으니까 사무실도 늘릴 거고 그런 식의 리모델링이 추진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위원장 김운기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인옥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확장되고 통로도 바뀌고 하는 만큼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범위 같긴 한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시의 재산인데 시설비로서 직접 집행해도 되는 부분인 건데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맡겨서 하는 게 맞는 건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요청했었던 추진계획 이거 공유해주시고, 청년센터 독립과 관련된 그런 중장기 계획도 혹시 있으면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인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이 사항은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시행주체 사단법인 더 슬기로운 생활 여기 인적 구성이라든가 인력들 경력 이런 것들 정리된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박인옥 위원님과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들 중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 한 가지를 얘기하셨나? 먼저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아니, 사업 내용이 변경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액이 30% 이상 증액됐을 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과에서 여기다 산출 근거에서 올린 거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밑에 있는 전체 금액으로 보면 3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보조사업으로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두 가지가 다 걸려서 이건 변경 동의안을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왜 과장님 그렇게 안 보시는 거죠?

○위원장 김운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위원장 김운기 받았어요? 변경 동의 받았어요, 금액에 대해서?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처음 계약할 때 동의받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또 받았어요?

○위원장 김운기 언제 받았어요?

○위원장 김운기 청년정책에 대해서 넣은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금액에 대해서도 같이 그렇게 언급이 다 됐던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다행이고요.

○위원장 김운기 최근에도 금액이 상향되면서 변경 동의가 올라온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기존의 기행위에서 다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추진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현재 여기가 계약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근데 재계약 동의안 상정이 10월에 올라오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럼 여기는 재계약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공모사업은 이해했고 하여튼 민간위탁을 우리는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여기다가 아예 재계약이라고 추진계획에다 명기를 했길래 아직 동의안이 재계약이 될지 그다음 재위탁으로 다시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할지 그게 결정이 됐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게 언제 된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여기 만료 기간이 언제죠? 우리가 90일 전인가요? 60일 전인가요? 12월쯤 되겠네요?

○위원장 김운기 서류 찾으면서 들어주세요. 이거 처음에 민간위탁 공고를 냈을 때 공모에 응모한 그러한 단체들이 많았나요?

○위원장 김운기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계약할 때 여기 사단법인 더 슬기로운 생활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공모에…….

○위원장 김운기 우리 과장님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게 청년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2018년도부터 전임 이재수 시장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때 당시 왜 청년청이 없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위원장 김운기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운기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위원장 김운기 그때 당시 청년청도 그렇고 주민자치지원센터도 그렇고 왜 문제가 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력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춘천시는 공모사업에 공모해가지고 뭔가 청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었는데 제가 왜 여기 사단법인 더 슬기로운 생활의 인적 구성을 보고 싶냐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 국비를 따 오는 건 좋아요. 그냥 순수하게 국비만 하면 우리가 해볼 만해. 근데 항상 시비가 매칭되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가끔은 안 따 오느니만 못한 국비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 이게 그러면 최초 2019년도에 한 번 된 다음부터는 계속 더 슬기로운 생활에서 해왔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재위탁으로 들어갔을 때 춘천 관내 춘천사회혁신센터 관련한 민간 위수탁 계약을 할 수 있을 만한, 공모에 응모할 만한 단체가 있는지 그거를 제출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운기 지금 재계약이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들어올지 모르는 것 자체가 뭔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해 보시고…….

○위원장 김운기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인 거고 의회 생각은 이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재위탁 공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그러면 재위탁 공고를 했을 때 응모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복지 같은 경우는 춘천노인전문병원이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위수탁기관을 우리가 선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할만한 병원들이 리스트업을 해 보니까 어디 있을까 했을 때 3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인력풀이나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나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지금 2019년부터 벌써 7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그 이후에 슬기로운 생활이 문제없이 계속 가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우리 대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고민 하실 필요 없어요. “어…….” 하실 필요 없어요.

○위원장 김운기 슬기로운 생활 거기 인적 구성, 그분들 지금 현재 인적 구성 돼 있는 분들 거기 이력부터 해가지고 경력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비슷한 인력풀 구조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쯤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의 조영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춘천시 내 수많은 행사, 문화, 축제 많다는 의견들이 시민들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11대 같은 경우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은 선심성 행사, 축제 축소해서 통폐합해서 정리하라는 주문도 제가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관련 내용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유환규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신규 사업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됩니까?

○유환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3쪽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로와 힐링, 전통 차 축제 지원 관련해서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비 매칭 사업 맞습니다. 그럼 보통 도비가 배정이 되면 무조건 그 사업 해야 합니까?

○유환규 위원 도하고 협의하실 때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내년 사업에는 당초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고 그럼 내년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유환규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도비 편성되기 전에 시비 1,000만 원 지원했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유환규 위원 6회차에 걸쳐서?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축제가 봉덕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는 계기가 제가 민감한 사안일 수 있는데 이런 축제라든지 차 행사하는 절이 봉덕사밖에 없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찰이나 다른 교회에서 유사한 걸로 우리도 차 행사도 하고 신도들 오면 하고 있는데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 주세요 하면 다 편성해주실 수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모 절에서 모 교회에서 다른 종교단체에서 우리는 안 하고 그냥 축소해서 했지만 우리도 할 거니까 이거 예산 지원해 주세요 하면 똑같이 해 줄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이거 과장님 보조금심의의원회 말씀하셨는데 심의회를 거친 거예요?

○유환규 위원 아니, 과장님 1,000만 원이었을 때 심의했어요?

○유환규 위원 심의했었다고요?

○유환규 위원 그럼 결과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언제, 어떻게 심의했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근데 추경 사유를 보게 되면 조각초대전을 통해서 신진 작가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조형예술 발전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도 아니고 도비 차원이면 신진작가에 대한 참여 기회를 주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하면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는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진작가들의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전국적으로 했을까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유환규 위원 이 부분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 관내 도내에도 분명 신진 조각 작가들이 있을 텐데 혹여나 전국적인 이 사업이 되면 그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은 그중의 일부이긴 하지만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개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3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413쪽 야영장 화재안전 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개소 등록야영장 민간 지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춘천 관내 등록된 야영장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신청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돼 있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실 수……. 지금 72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신청했던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신청했고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만. 야영장 화재안전 시설 지원 해서 1개소가 된 거잖아요, 선정이.

○유환규 위원 6개는 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진짜 6개 업체 중의 한 군데가 선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요. 1개가 되는 건 알고 있고, 나와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지원해서 1개가 됐냐는 거예요, 선정 방법은 또 어떻게 되고.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자료가 없을 수 있으시니까 415쪽 같은 경우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신규 사업 관련해서도 몇 개 업체가 지원했고 이 업체가 선정되게 된 계기, 선정 방법 그 부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2분 정도 시간 더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운기 아뇨. 오늘 좀 오래 할 것 같으니까 그다음 시간에 하셔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로는 127페이지고요. 디지털 학습이력시스템 구축인데 간단히 이야기드려볼게요. 이게 배워봄 관련해서 발급시스템 기능개선사업으로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면 시스템이 올해부터 이렇게 운영된 것 아닌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그런데 이게 한 지 얼마 안 됐죠?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 원래 초기에 구축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류나 이런 게 떴을 때 처음에 했었던 업체겠죠. 업체에서 보수나 보완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돈을 또 추가로 들여서 고쳐야 하는 문제인가. 왜냐하면 이게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능을 추가하는 것들이라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기능 추가에 대한 부분보다도 기존에 있었던 이게 춘천 내에서만 처음 발생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똑같이 나타났던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기능개선에 대한 AS 차원에서 업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 같은 업체에서 보완이나 이렇게 돼야 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금액 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운영하는 업체인데 시스템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좀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야기 안 하셔도 되죠, 관련해서는?

○윤민섭 위원 시민들도 억울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129페이지인데요, 다음의. 이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추진 관련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사전절차를 의회 상임위 사전동의를 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29페이지고요, 바로 다음의.

○윤민섭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설명하면서 경도위 쪽에는 사전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표현이 의회 상임위 사전동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동의라고 해서 이게 동의안인가. 아니면 동의를 사전에 설명해서 구했다는 건가. 사전에 보고를 했던 건지 설명을 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강원과학기술원 관련해서 참 이게 교육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첨단산업과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과학기술원이 어떤 인재나 이런 것 양성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산업 생태계하고 연결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과나 기업이나 이런 파트 쪽에서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첨단산업과가 일이 많아서 교육도시과에서 한 거예요?

○윤민섭 위원 부서 간의 이게 협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설득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단산업과의 역할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윤민섭 위원 예.

○윤민섭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나름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관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학이나 이런 것은 협력 차원에서 교육도시가 서브로 들어가고 어쨌든 첨단산업과나 이런 쪽에서 이게 어쨌든 지역의 산업 생태계하고 연결이 많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관점이 있고…….

○윤민섭 위원 국장님께서 잘 핸들링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첨단산업과장님 계신가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주문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191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보니까 191페이지부터 전부 대부분 시행 주체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에요. 진흥원인데 첫 번째로는 191페이지에 있는 로봇상설체험콘텐츠 관련해서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쨌든 국비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인데 향후 운영에 있어서는 또 시비 투입이나 이런 게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고요. 나머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쭉 받아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다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들 내려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원장님도 새로 되실 거고 하다 보니까 과에서 새롭게 잘 챙겨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같은 경우는 이게 총사업비가 한 68억 정도 됐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게 빠질 경우에는 진흥원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마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첨단산업과에서도 새롭게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부서 역할이 되게 중요할 때인 것 같아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재경 과장님 잠깐만. 윤민섭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지역구도 같지만 생각도 같아요. 이게 배워봄 여기가 구축 비용이 전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전에…….

○위원장 김운기 유지보수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배워봄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유지보수로 2,000만 원이면.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구축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예.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그것을 먼저 보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뭐냐 하면 과업 지시서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최초에. 여기에 보면 오픈배지 자동발급 및 수정 기능 개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픈배지 발급 오류 개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벌써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업 지시서도 되어 있었던 거야. 공사로 말하면 집을 지었는데 부실공사인 거죠, 오류가 발생한 것은. 그것은 업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과업 지시서에 오픈배지 발급이라는 게 없었으면 과장님은 그 의도가 맞고요. 거기 안에 오픈배지가 있었으면 이것은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업체명이 뭐죠?

○위원장 김운기 그 큰 회사에서 600만 원 받으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기존에 수작업을 했어요?

○위원장 김운기 누가 수작업으로 했어요, 배지를?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기존에 업체에서 수작업을 한 이유가 과업 지시서에 없어서 한 거예요? 있어서 한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오류는 업체 사정이라니까. 그러면 일단 과업 지시서 내용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부터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거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스프링웍스에서 배워봄내 할 때 몇억짜리 개발했을 것 같은데, 유지보수 매년 2,000만 원 나갈 때는. 우리가 한 2% 합니까? 유지보수료?

○위원장 김운기 한 2% 하죠? 그러면 역산해보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매년 2,000만 원 가져가면서 춘천시에 그 600만 원도 또 가져가겠다고 과장님한테 도움 한 번 안 주고 나중에 업체 사용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남덕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115쪽입니다. 강원 소상공인 상생직거래장터 지원. 현재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남덕 위원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김남덕 위원 지금 시행 주체가 아직 결정 안 된 건가요?

○김남덕 위원 그러면 사업의 위치가 지금 보면 소양아트서클 인근 및 육림고개 야외광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표시가 있는데 또 장소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김남덕 위원 소상공인들 상품 판매가 주변의 상가들이랑 겹치는 부분이 또 있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주변에 상가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움을 주면 좋은데 포지션이 같다 그러면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은 어떤지 여쭙고 싶은데요.

○김남덕 위원 잘 준비해서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403쪽입니다. K-미식벨트 조성 신규로 들어온 건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시행 주체가 지금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인데 한국철도공사 계열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단체가 이 과업을 하기에는 적정하다고 보기가 조금 나는 그런데 어떤가요?

○김남덕 위원 일단 팸투어 통해서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저도 닭갈비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닭곰탕, 닭강정, 닭백숙, 찜닭 여러 가지 닭 요리가 있는데 하나만 있어서 아쉬운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현재 여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1년, 2002년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해설사를 양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남덕 위원 그래서 사실 문화관광해설사들도 트렌드에 맞게끔 나는 제안하고 싶은데요. 원도심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춘천의 근현대사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5년 전에 대구에 가서 대구 골목길을 투어하면서 대구의 역사를 공부하기도 했거든요. 원도심은 그런 장점이 있고 신동면은 실레마을로 해서 실레마을이 김유정 소설이 한 12편 정도가 녹아있잖아요. 그래서 마을해설사 아니면 마을도슨트투어 이런 관점으로도 제가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그리고 북산면은 청평사도 있고 그다음에 남면은 춘천의병 그리고 의암호 주변은 다산 정약용과 매월당 김시습 서면은 박사마을 관련된 것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나름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 지역 해설사 내지는 지역 마을해설사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뽑아놓으면 그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만 있지만 때로는 다른 수요가 또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남덕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신동휘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 변 쓰레기 수거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례반복사업으로 지금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당해 연도가 5,400만 원 정도 잡혀있고요. 이게 이전에도 계속해왔던 사업입니까?

○유환규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을까요?

○유환규 위원 지금 이게 인건비로 보이는데요. 몇 분이 지금 몇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게?

○유환규 위원 지금 사업 대상지를 보게 되면 위치가 춘천호, 의암호 및 지방하천 14개소입니다. 14개소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채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채용하셨죠?

○유환규 위원 한 분당 인건비가 얼마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근로자분들이 주 며칠 근무를 하고 몇 시간을 근무하고 한 분당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수거용품 구입비도 194만 4,000원. 어떤 수거용품을 구입한다는 거죠?

○유환규 위원 제가 과장님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요. 궁금한 게 춘천호, 의암호 하천 변 가보셨어요, 과장님?

○유환규 위원 사람 인력으로 그냥 단순하게 뜰채 같은 것으로 주변 쓰레기를 주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환규 위원 4분이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4분이 어떤 식으로 근무하시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배에 타고서 수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는 배 운영비라든가 전혀 없는데 어느 항목에서 그게 예산이 편성됐을까요?

○유환규 위원 성립 전 사전사용승인을 26년 올해 5월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사용승인은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유환규 위원 제가 11대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26년 5월에는 회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26년 5월에 누구한테 어떻게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답변해 주시죠.

○유환규 위원 과장님 승인의 뜻이 뭡니까?

○유환규 위원 인정 부분은 승인을 어떻게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문서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용승인은 기행위 위원님들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사전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이 26년 5월로 나와 있길래 이때 회기도 없었는데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환규 위원 승인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했다는 이야기예요?

○유환규 위원 아니, 승인을 누가 했냐고 여쭤보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한 게 맞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의회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날짜를 봤는데 5월을 봤는데 저희가 회기가 없었던 비회기 기간인데.

○유환규 위원 성립 전 사전사용은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

○유환규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유환규 위원 이거 유권해석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5,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4분에 대한 인건비 얼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요.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추가적인 질의는 별도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환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진원기 과장님 자료 내용이 중간에 주셨는데요.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기억이 났어요. 이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곳이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우리가 청년청이 됐든 사회혁신센터가 됐든 할 때 민간 위수탁을 할 때 공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갓 구성이 된 법인이에요. 맞죠?

○위원장 김운기 여기 딱 보시면 슬기로운생활 구성 현황에 이사장님이 입사일이 2018년 10월 1일이에요. 그때 갓 급조가 돼서 저 또한 비판을 많이 했고 인력풀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한다고 비판을 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해서 또다시 여기다가 맡기는데 인적 구성을 보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 춘천사회혁신센터의 센터장님과 실장님, 나머지 분들 그나마 거기 홍보 로컬브랜딩 도시전략사업 주요업무가 그렇게 되신 분들이 2020년도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23, 22년, 26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기존에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채용이 돼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런데 여기에 업무가 또 하나 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채용을 또 합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 이 사항은 저도 관심이 좀 있으니까 추가로 채용한 인력부터 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신경 쓰셔서 공고부터 채용까지 해서 사업을 운영해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쯤에 어떤 성과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한번 그때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런데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람 관련 내용을 제출해달라 할 때는 주민번호하고 이름, 주민번호 안 주셔도 돼요. 전화번호도 주실 필요 없고. 그런데 이름도 만약 그게 부담스러우면 김운기 하면 김운○ 하면 돼요. 그렇게 주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떨어져서 답하시니까 집중도도 높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이재경 과장님 하시는 것 보면 집중도 엄청 높더라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정과장님은 제가 다른 것보다도 페이지 59페이지 거기에 보면 하여튼 이게 향후에 지금 대부분 모든 건들이 전자고지서 카톡이나 그렇죠?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고지서의 우편요금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우편고지를 하잖아요. 잘 안 봐요. 전자고지가 제일 확실하니까 그것을 노력하시고 전자고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 또 감면이 좀 되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그런 정책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징수과장님 페이지 65페이지의 재정확충 납부 콜센터 운영의 인건비를 감액을 했어요. 그거 왜 줄이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징수과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에요. 한 명의 인건비가 5,000만 원 들여서 10억을 징수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원들은 더 늘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동기 부여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정자립도 18%밖에 안 되는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채권이 몇백억이 있거든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면 그런 채권액을 몇 프로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달라질 거고 그렇죠? 징수과에 예전에 제가 징수과를 많이 괴롭혔는데요. 내용들 리스트 다 업해서 일일이 다 체크했거든요. 그런 사태 벌어지기 전에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그리고 그런 데이터도 잘 갖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행감이 됐든 제가 직접 다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해야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것 잘 관리해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그다음에 체육과장님 시민축구단 저는 이런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후평산단에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그때 당시에 부결이 왜 됐는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그 사유를 잘 아시잖아요, 왜 부결이 그때 됐는지.

○위원장 김운기 가능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과연 우리 춘천시 재정상 재단을 설립을 또 해야 하느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예상치도 나왔었잖아요. 타 시 재단으로 해서 하는 곳하고 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저는 또 올라온 것 보고 참 꾸준하시다. 될 때까지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안에 변경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용역이 항상 제가 그런 주장 하잖아요. 명분용 용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설득이 가능한 용역이 나와서 재단으로 했을 때 어떤 재정수지가 큰 영향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 또 재단으로 했을 때 재단의 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재단들이 춘천시에서 출연을 안 하면 돌아갈 수 있는 재단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도시공사까지도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몇십억, 몇백억씩 계속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재단이 또 늘어났을 때는 과연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조직, 재단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수십억씩 들어가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올라왔는데 바뀐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주변 환경 바뀐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하고 똑같잖아요, 현재.

○위원장 김운기 스폰이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기문 과장님. 396 과장님네 맞죠, 기업지원과? 396 거기 맞죠, 과장님?

○위원장 김운기 최근에 위탁하는 곳이 바뀌었죠?

○위원장 김운기 기존에 했던 곳과 다시 공고를 통해서 바뀌고 저는 우리 민간 위수탁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수탁을 받았던 법인이 몇 년을 했죠? 2018년도에 그게 시작이 됐으니까 최근까지도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수탁을 받는 그 법인의 인적 구성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수탁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최초 만들었던 그 목적을 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과를 달성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그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자격증이 있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정량적인 수치는 그런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단. 기존에 수년간 해왔지만 396의 어떤 발전된 모습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기업들 1인 기업이 됐든 청년 기업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를 지원했지만 뾰족한 그게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수탁받은 법인이 그러한 역량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고 그리고 거기도 하여튼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외지잖아요, 약간 좀. 그런데 거기 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 집은 멀어도 찾아가는 것처럼 396의 본연의 목적대로 창업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템과 또 운영을 통해서 또 인큐베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이 잘될 수 있게끔 수탁하는 기관에서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정확하게 국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R&D사업 같은 것도 잘 이렇게 같이 브리지 역할을 잘할 수 있게만 해 준다 그러면 뭔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도위 소관이기 때문에 따로 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인력풀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혁신센터도 마찬가지고 잘하면 좋죠.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뭔가 발전된 모습이 보이면 좋은데 항상 그냥 인건비만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저게 필요한가라는 의회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시장님이 바뀌면 다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간에 들였던 비용이 다 매몰이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나마 396이나 이런 데는 뭔가를 경제 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잘만 운영을 하면. 그렇게 꼭 좀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