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17쪽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월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4년도 회계연도에서부터 이월된 금액이 한 12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매년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이월된 금액,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불용 처리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매년?

○유환규 위원 지금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이월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책정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용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화물차라든가 택시, 버스 등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차량 운행 횟수나 이런 부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덜 나간다고…….

○유환규 위원 근데 그렇게 배정되는 금액이 차량 대수에 한해서 그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유환규 위원 지금 고유가 시대로 많은 유류비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이 유가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더 추가 지급할 수 없는 방안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유환규 위원 정부에서도 현재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유가 보조금에 대한 활용 방안을 좀 더 개선 방안을 전국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불용 처리가 되어야만 그때 저희 시에서…….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택시감차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집행률이 2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택시감차위원회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확인되셨나요?

○유환규 위원 택시감차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집행률이 28%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감차위원회 운영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감차위원회 운영 회의 자체가 연말에 있어서 그런 건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연 2회를 연다는 기준은 없이 필요에 의해서 감차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를 여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같은 쪽수의 무인교통감시장치 운영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3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무인교통감시장치 운영 관련해서요.

○유환규 위원 전기료 등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씀하셨던 거죠?

○유환규 위원 설치 비용하고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유환규 위원 저희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현재 감시 장치는 몇 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알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시에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경찰 쪽으로 이관한다는 말씀이시죠, 운영?

○유환규 위원 속도 위반, 신호 위반에 대한 운영인데 그걸 시에서 2년 동안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소은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 승인안 100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지명정비사업이 예산액이 140만 원이에요. 적어요. 확인하셨나요?

○유소은 위원 거기에 140만 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가 됐어요. 사업 규모는 너무 크진 않지만 지명대상 확정이나 관련 위원회 심의 일정 지원이 당초 계획안 기간 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을 경우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유소은 위원 그럼 140만 원 전액 수당이란 말씀이신 거죠?

○유소은 위원 그거를 왜 물어보냐면 위원회라든가 지명 정비나 이런 것들을 전체 부서의 예산 규모나 관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시민분들이나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건설이나 건축이나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도로명 주소판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일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소은 위원 위급 상황이나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로명주소를 보고 신고하거나 다양한 도움을 받는 그러한 기능도 하죠?

○유소은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심을 지나다 보면 도로명주소가 잘못 표기되거나 방향이 잘못 진행돼 있거나 훼손돼서 구부러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한번 제가 확인을 했을 때 그러한 경우 있을 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처리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어요? 맞죠?

○유소은 위원 수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춘천시 관내 도로명판에 관한 훼손이나 오표기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러한 내역이 있을까요?

○유소은 위원 그건 그럼 정회 때 자료 주시고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전수조사가 안 돼서 그때그때 민원처리 발생했을 때만 보수나 처리가 됐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리고 위원회 설치도 곧 진행될 거잖아요. 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적은 예산일지라도 춘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불편함 갖지 않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 전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에는 성과가 좋아서 표기가 되어있지는 않아요. 초과 달성이 된 부분인데 공공형 희망택시나 바우처 택시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수단 관련해서 성과보고서는 549페이지에서 55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지표가 희망택시로 되어 있어요. 희망택시로 되어있는데, 여기 사업에 있는 세부사업들을 보면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통학택시, 통근택시가 있고 그리고 바우처택시, 봄길택시가 있고 그리고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봄내콜 장애인이용택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는데, 공공형 희망택시에 관해서 이런 성과지표를 희망택시만 556건으로 이렇게 대표 지표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공공형 택시 중에서도 희망택시로 좁혀서…….

○박인옥 위원 근데 세부 사업에는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통학도 있고 통근도 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자주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희망택시 목표치라고 해서 그걸 성과지표로 삼는다는 건 그 사업 자체가 여기 집중이 돼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과지표에 대한 산정 범위나 이런 기준들은 그래도 다른 사업들을 고려해서 선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인옥 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바우처택시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대상이 장애인분들이십니다. 장애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성과를 보면 이것도 초과 달성을 했어요. 이용 수를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주요성과를 보면 바우처택시 이용객이 1만 9,518만 명에 15만 1,824건 그리고 장애인 대상 특별교통수단이 2,296명의 12만 5,318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연 60에서 70회 이용한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초과 달성했다고 해서 이걸 저희가 초과 달성했으니까 사업이 정말 성과목표에 도달했구나 너무 잘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예상 규모를 이미 너무 초과했다는 뜻으로 여겨지고 일단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장애인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 2시간이 될 정도로 너무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민원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택시와 특별교통수단 같은 것들은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법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 수요에 맞춘 공급 확대를 맞추게끔 되어 있잖아요. 보면 저상버스 도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서 실제 수요에 맞춘 공급 확대에 대해서 제안드린다면 어떻게 검토해보실 의지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봄내콜택시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중증장애인분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봄내콜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시각장애인분이시라든지 다른 성격의 장애를 가지신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우처 택시를 그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수요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확보 대수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얘기해주셨는데 지감 33개 세부 사업 중의 176억이 미집행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미집행 주요 사업들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장애인분들 수요가 필요한 교통과의 바우처 특별 교통 부분으로, 바우처 부분으로 이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해보실 수 있으신지?

○박인옥 위원 어쨌거나 예산의 문제라고 말씀하셔서 예산의 문제면 미집행된 176억에 대한 사업들을 분석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장애인분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편하게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페이지 543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과가 공정률이 100%로 나와있습니다. 근데 결산상 세부 사업을 보면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집행액 0원이에요. 계속비 이월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0원 집행액으로 공정률 100% 달성이 가능한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 거고, 이게 세부 사업이 대표 성과로 기재한 이유가 어떤 건지 이걸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러면 12월에 국비 보조금이 교부가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박인옥 위원 공정률 100%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박인옥 위원 선정이 된 단계군요, 5개 경로당이?

○박인옥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다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5년도, 2026년 당초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 사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거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선정된 경로당의 명단이라든가 총사업비라든가 연차별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 희망택시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요. 어르신들은 진짜 교통약자에 속하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희망택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 횟수도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보시면 142%의 달성률을 보였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희망택시가 좋아서 목표가 달성됐는지 아니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기가 교통이 불편해서 대중교통이 안 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희망택시를 사용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이 176억이 남아있어요. 다 집행을 못 했어요, 보니까 2025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희 지금 보면 당초예산 단위 사업비에서 편성액이 699억인데 지금 지출액은 52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경희 예, 성과보고서 549쪽.

○위원장 김경희 예, 뒤의 550쪽 좀 봐주세요. 뒤에 보면 예산, 결산 이렇게 금액이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

○위원장 김경희 550쪽 보면 단위 사업……. 549쪽하고 연결돼서 뒤 쪽이 있어요. 성과보고서…….

○위원장 김경희 아니, 549쪽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는 총 33개에 대한 사업비를 550쪽에…….

○위원장 김경희 지금 보면 일반회계에서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예산, 2025년도 결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그럼 이거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과장님이 애쓰시는 거 많이 알아요. 보니까 교통과에 민원도 많고 업무적으로 아주 바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줘서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교통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편안한 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하게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게 이미 사업이 다 종료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6년도 왜 이월됐는지에 대한 부분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대답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먼저 건설과부터 여쭤볼게요. 건설과에 보면 오염 소하천 정비에서 이게 산수천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직전 연도에 2억 6,000이 이월이 되고 신규 예산이 한 10억 반영해서 12억 예산이 섰고요. 383페이지예요. 여기 결산서 383페이지. 건설과 부서 성과에 보면 달성률은 거의 100%, 88%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100%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는 이 달성률로 확인이 됐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계속비사업이라 할지라도 당해연도에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83페이지에 오염 소하천 정비 산수천 전환사업 해서 예산이 12억인데 올해 집행된 건 1,900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거의 10%가 뭐야. 한 1, 2% 정도 집행됐기 때문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니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시기적으로 늦어진 거지 일단 거의 다 준비는 다 됐다?

○김영배 위원 저희가 질문하면서도 저희가 타 상임위에 있다가 이쪽 이번 상임위로 해서 새로운 12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기존에 연관돼서 저희가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자리가 2025년도에 대한 결산 승인 관계기 때문에 이미 시차가 질문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오염 소하천 정비 새주니골천 이 부분은 아예 집행 자체가 안 됐거든요. 이것도 오염 소하천 정비 새주니골천.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026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는 게 아니라 2025년 것을 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예산 세운 것에 대한 부분이 이월됐으면 이월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명시된 사고든 계속비든 그거 관계없이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다 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유가 있을 거라고 해서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제는 결국 올해 돼서 계획은 수립됐고 이제는 집행될 일만 남았다는 거저것이?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통과 질문은 다음에 한 번 하고요. 제가 녹지정원과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일단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 도시숲 조성하고 환경에 대한 공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그 칭찬에 대한 부분 논외로 하고요. 일단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결산서 보면 393페이지 그거 보면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넘어왔고 올해 지출액은 2,7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업 제목만 보면 일몰제라고 하면 우리가 기한 내 부분을 완성해야 할 부분이고 안 하면 이 부분이 다 시효가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주세요.

○김영배 위원 페이지 393페이지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영배 위원 지금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김영배 위원 다시오? 어떻게 뭐라고요?

○김영배 위원 예산은 서 있되, 결국 수요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 대상자가 본인이 직접 요구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다?

○김영배 위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질의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몰제…….그래서 여기 ‘대비’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집행 안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해갖고 질의드린 거예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애매한데, 이거 교통과 질의는 다음 회차에 드릴게요. 2분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연결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인터넷이 결국 아직 연결이 안 돼서 화면을 못 띄울 것 같아요. 아무튼 결산 승인안 77페이지 교통과 우리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8에서 391이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22년결산서, 우리 결산서를 제가 쭉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계속 연속적으로 맞춰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2022년 결산서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교통과 예산 사람 중심의 교통과의 오리지널 대중교통을 위한 교통 예산이 쓴 게 2022년도에는 429억 정도 되는데 지금 2025년 결산에는 523억 정도로 해서 100억이 조금 넘는 아니면 100억 가까운 걸로 해서 3년 사이에 100억이 우리 대중교통을 위해서 비용이 다 쓰였어요. 우리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 과정 속에서 아직 정착을 못 시켰고, 대중교통을. 이런 부분에서 아직 보완할 것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연구용역비에 7,000을 세워놓고 연구용역 수행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김용갑 위원 결산 승인안 77페이지.

○김용갑 위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연구용역비 7,000을 세워놨는데 명시이월을 요청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대중교통이 3년 사이에 100억 가까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뭔지…….

○김용갑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김용갑 위원 학곡리…….

○김용갑 위원 그거에 따른 교통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나요?

○김용갑 위원 제가 버스를 타 보다 보니까 물론 민원들도 있고. 보면 쪼르르 올 때는 계속 와요, 연이어서. 그다음에 한 40분, 1시간 동안 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놓치면 40분, 1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속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군데서만 탄 게 아니라 일부러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도 타봤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춘천댐 쪽에서 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양댐 쪽에서 오는 거 양쪽을 타 봤어요, 일부러.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정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이 개선되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출퇴근 시간대도 그렇지만 오후 11시쯤 이때도 이런 현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부분적으로, 물론 고생 많이 하신 건 아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을버스 타 보면 정말 매년도, 뒤에서 쫓아가 보기도 했는데 매연도 많이 나오고, 직접 타 보면 덜덜 덜덜대는 옛날 학생 때 버스 타던 기분이 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민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 800 제작하는 것이 지연됐어요. 이 부분은 왜 지연이 된 거에요? 이거 왜냐하면 K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제작을 안 하는 상태고, 거의. 이제 현대에서만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버스가 한 번 주문하면 3년 이상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30개월 정도 이상 걸린다는 말도 있고 우리 의회 것 신청했는데도 그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때 빨리빨리 바꿔서 예약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김용갑 위원 그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한꺼번에 하려면.

○김용갑 위원 자부담도 개인들도 자산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건데 한꺼번에 바꾸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관광버스 투입해도 그 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천천히 했는데 이미 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못 했더라도 이제는 바로바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차들도 너무 매연이 심각한 정도 수준으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버스라든지 교통이 정말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춘천시 개인 차가 자가용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3년 전에 비해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시지만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게 하고. 우리 택시도 문제가 있어요. 택시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저녁 시간 돼서 아니먼 비오거나 이럴 때 정말 택시를 1시간 이상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이상 걸어서 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포를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들 이런 부분들도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고요. 늘 하여간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건설국 예산 중에서 아마 예산액만 보면 교통과 예산이 제일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김영배 위원 제일 많고. 그런데 여기 아까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는데 여기 보면 2025년도에 택시감차위원회 운영해갖고 한 번 아까 운영하셨다고 대답하셨는데 작년에는 감차가 있었나요?

○김영배 위원 그리고 올해는 혹시 감차위원회 개최를 한 번 하셨나요?

○김영배 위원 아니, 감차위원회는 열었고?

○김영배 위원 열었고, 올해 10대 계획 돼 있죠? 근데 우리 춘천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감차라는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법률로 정할 때는 소위 말하는 개인 택시 영업에 대한 부분을 과잉 공급이라든지 영업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보호하고 영업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감차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그 부분이 지금은 사업에 대한 부분 소위 말하는 사업주의 책임 의식이 다 결여되고, 없어지면서 그냥 힘드니까 사업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변길돼서 감차 보상을 받고 손을 떼려고 하는 이런 데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김영배 위원 그렇게만 되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4년도인가요? 모 업체에서 나머지 차량 대수 전체 다 감차해갖고 폐업한 거 하나 있죠? 알고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 일단 그 사실이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나머지 차량 전체를 다 감차받고 운수 회사에 대한 부분을 사업 종료를 했는데 결국 감차에 대한 취지와 관계없이 1대당 4,800만 원 받으면 10대면 4억 8,000이잖아요. 만약에 20대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보상을 받고 나머지 퇴직금 정산 이런 부분 다 해주고 나면 그렇게 되면 운수 사업의 종료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회사 택시에 계신 분들은 유일한 목표가 개인택시 분할을 위해서 20년, 30년 뛰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부 2024년도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감차 보상을 저희가 딱 해주고 폐업하는 바람에 일부 한두 명이 법인에 대한 법인택시 영업 업력이 서로 이어지지 않는 바람에 개인택시에 대해서 보상 자격이 박탈되는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그때 다른 과장님이 계셨을 때 정해용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일이 있는 뒤로도 계속 감차에 대한 부분이 일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대한 갈등 소지를 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과정이 뭐냐면 감차를 해서 소위 말하면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비의 조달 목적으로 사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단순히 그런 목적이 1, 2대 정도 긴급하게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목적 외의 감차를 받고 나면 결국 누구는 기사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기사는 일자리 잃게 되고 현재 감차되는 만큼 그렇다고 개인택시를 내주는 건 아니지만 감차 보상비로 인해서 우리 세금이 남의 사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세금을 투입해서까지 도와줘야 되냐는 의구심을 갖는 게 있어요. 물론 100% 시비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고 그러긴 하는데 일단 시민들 위해서 그래요. 이 예산은 우리가 왜 세워야 됩니까라고 질의를 합니다, 완전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나 법률에 규정된 부분이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의무입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지만 그 부분이 아마 조금이라도 들여다 본 사람 입장에서는 감차가 하나의 사주(社主), 제가 사주라고 표현할게요. 보통 감차 법인 택시에서 이뤄지니까. 법인택시 사주의 소위말하는 방만한 경영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제기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 법인택시가 우리가 진짜 택시 운송사업 신청해갖고서 지자체별로 한정된 대수를 부여해갖고서 조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본인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합당한 이유가 되고 그래서 늘려줬어요. 근데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회가 변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영업한 부분을 왜 세금으로 보전하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감차에 대한 부분을 대당 4,800만 원씩 주고 말소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사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영업이 될 때는 늘려 달라 해서 늘려줬더니 영업이 안 될 때는 세금 주고 사가라고, 세금 주고 사가란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세금 주고 그 부분을 세금으로 감차시키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특정 교통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라마라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감차라는 부분을 제가 들여다 봤더니 우리가 굳이 예산이라는 부분을 투입할 이유는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법률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억지로 감차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 제가 확인한 조항에서는 있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더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감차할 때 우리 춘천시의 법인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감차를 대비해서 정확한 명칭이 뭐더라? 출연금이라나? 여기 보면 택시 운송 사업자 출연금을 내게끔 돼 있더라고요, 감차 보상을 대비해서.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김영배 위원 법률에는 있어요. 법률에 그게 의무사항인지 아닌지까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감차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감안해서 법인택시에게도 의무를 부담한 게 있어요. 출연금을 어느 정도 기금식으로 거둬놨다가 나중에 아까 이런 일이 생기면 같이 보태서 쓰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맞다, 안 맞다 논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사업을 본인들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면 설사 사업이 어렵더라도 그 부분을 다른 자구책을 만들어서 사업을 발전시키거나 영위할 수는 부분에서 직원들 고용인원에 대한 부분도 책임져주는 이런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 너무 쉽게 쉽게 판단해서 이제 그만 접어야겠어. 그리고 더군다나 초창기에 1세대 법인택시 사주들은 2세대 자식들한테 상속된 게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2세대 사업자들은 왜 내가 택시는 해야 합니까, 난 법에에 따라서 난 적절한 감차 받고 그래서 택시는 없애고. 그리고 그때 영업 잘 될 때 소위 말하는 법인 앞으로 하는 사놓은 땅 있지 않습니까. 택시 부지 이건 또 현물가로 하면 또 그게 어마어마해요. 택시 영업권은 영업권대로 주면서 돈을 보상받고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매각하든지 통해서 사업에 손을 떼면서 엄청난 부를 계속해서 챙겨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 잘 들여다 보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차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진짜 이 부분이 그 회사에 꼭 필요한 감차인지에 대하니 부분을 짚어줘서 한번 우리 안효란 과장님께서 예산 세울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김영배 위원 내가 원론적인 얘기고요. 저희가 듣는 얘기는 법인에서는 감차에 대한 부분을 목놓아 바라고 있어요, 지금 현상황에서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감차해서 그 돈을 현금으로 환수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 법률에서 정한 예산 수립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굳이 그게 우리 춘천에 1,500대인지 1,600대인지 전체 택시가 그정도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요즘 나가서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종사자들이 관둔다면 모를까 사업주에 의해서 종사자들이 관두게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니까…….

○김영배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간 제가 긴 시간 저 혼자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의 요지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셨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저도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우리 희망택시 배차 관련해서 언론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어쩌면 택시 배차 부분에 대해서 내부 갈등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배차 관련해서 장거리의 그 구간이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 조교리라든가 물로리 거리가 멀잖아요.그러다 보니까 특정 차량이 그쪽으로 배당을 많이 준다는 부분 때문에 많이 언성을 높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는 됐지만 택시 조합에서 어떤 기준을 명확히 갖고 배차를 골고루 해줘야지만 이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제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가 된 상황이지요?

○정경옥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느 정도로 깊숙이 파고드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조합에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재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번 일로 이를 계기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이어서 결산서 390페이지요.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어쨌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불용처리가 됐어요. 2026년도 올해 사업계획은 없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예. 2025년도에는 불용 처리가 됐고 2026년도에는 이 보호구역으로…….

○정경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통약자 안전에 관한 사업인데 불용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이월사업 가운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요. 아까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제가 들은 답변에 의하면 이 사업은 단속카메라 단속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정경옥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어린이집 보호구역 같은 경우가 현재 어린이집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구역을 보면 사실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 일반어린이집도 있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휴지 상태에 있거단요. 그런데 30㎞ 구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시간적으로 24시간 30㎞를 정해서 운영하시는 것보다 단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는 원칙은 지켜주시되, 한번 현장에서 시간제로 40에서 50㎞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 부학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어느 구역을 여기서 지칭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정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파트 밀집 지역하고 간선도로랑 맞물린 그 주변에는 휴지 상태인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속도를 완화시켜주십사……. 왜냐하면 이 어린이집이 휴지 상태인데 1년간 휴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1년 더 휴지 상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철거하고 이전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현행 정확히 폐원할 때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 이전하더라도 지금은 속도 규제만 완화를 시켜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자료 찾다가 놓쳤습니다. 희망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농촌이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교통약자들이 많아요. 희망택시 월 이용 횟수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왕복이면 2회가 되겠네요?

○위원장 김경희 두 번이겠네요. 근데 어르신들이 병원도 다녀야 되고 어떤 볼일도 있고 그리고 한 달에 적은 분들은 두세 번이지만 한 과를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과보고서의 550쪽을 예산에서 잔액이 170억 원 돈이 남았는데 제가 세부를 보니까 조금 여기서 줄여서 서로 예산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더 좀 몇 회라도 증액시킬 수 없는지,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줄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여기 지출에 대한 잔액을 보니까 집행액에 대한 지출이 적은 부분은 이런 것들을 축소시켜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이 열악하신 곳, 불편하신 분 그런 쪽에 희망택시를 사용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 지금 1회나 2회 조금 증액을 시켜주시면 제가 이 부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 적극적으로, 교통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더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마을버스 노후가 아주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차 품귀에 있어서 2년이 걸린다고 해요. 2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을버스는 교통이 안 좋은 곳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노후된 곳 그리고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곳.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는 기한 내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한 내더라도 더 빨리 노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키로수에 아주 제한을 두는데 우리 보통 개인 차가 10만에서 15만 뛰어도 낡았다고 하는데 지금 500㎞ 이상 100만㎞ 이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지금 보니까. 그랬을 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노후 버스에 대한 것을 빨리 정비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주셔서 정말 편안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지정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62쪽이에요, 성과보고서. 여기 보면 2025년도 사업을 보니까 지금 녹지정원에서 기후대응 도시숲 공원 시설비 또 도시숲 공원시설, 도시숲 공원시설 해서 감리비, 시설비 해서 이 부분이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 왜 그런 거죠? 이유가 뭐죠?

○위원장 김경희 맞아요. 춘천이 정원사업으로 있어서 많이 중점 사업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월 사유를 보면 문화재가 발굴됐다 그래서 기간이 소요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2025년도니까 이 사업성과라든지 그런 건 지금 2026년이니까 많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위원장 김경희 다 해결됐습니까?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연차적으로 공정 있게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근형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00쪽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양봉인의 날 참가 지원 금액하고 벌 사용 농가 스마트태그 지원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의 날 참가 지원 같은 경우는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양봉인의 날은 작년에는 산불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10월엔 진행될 거란 말씀이시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태그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유환규 위원 벌통에 대한 도난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유환규 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유환규 위원 중복이 될 수는 없나요, CCTV와 스마트태그가?

○유환규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CCTV 지원이 된다고 하면 스마트태그도 같이 해야 하는 단서 조항을 달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양봉농가가 춘천에 몇 개 사업자가 있습니까? 몇 가구 정도가 양봉농가가 있죠?

○유환규 위원 1만 7,000구요?

○유환규 위원 가구 수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가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몇 군 정도가 양봉농가로 있으신 겁니까?

○유환규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양봉인이라고 벌 사육하시는 분들을 정식 명칭을 양봉농가 양봉인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양봉이 지금 말씀하셨던 벌이라든가 토봉이라든가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엄연히 따지면 양봉하고 벌 사육농가하고 다르다고…….

○유환규 위원 그럼 벌이 더 범위가 넓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보통은 벌을 갖다 벌 농사를 하시는 농가들은 가지고 저희는 양봉인이라고 일반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유환규 위원 그 외 양봉인에 해당이 안 되고 별도의 벌 농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벌 사육 농가라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양봉인의 날 참가 지원이 있고 벌 사육농가 스마트태그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따로 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환규 위원 그럼 벌 사육이 더 범위가 넓겠네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이고요. 과장님 보조사업 포기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수출혁신품목 육성과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포기로 반납 사유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일부가 적긴 하지만 일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유환규 위원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같은 경우는 2억 5,480만 원 중 2억 5,268만 4,000원이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200만 원 가량이거든요. 집행된 금액이요.

○유환규 위원 조사 연도가 벌써 오래된 사항이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서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보니까 보조사업 포기라는 표기 내용이 반납 사유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유로 보조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1개 사업명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폭염 대비에 대한 사업 내용도 있고 여러 항목이 되어 있고 1개 시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유환규 위원 보통 어떤 경우에 사업을 포기할까요? 신청을 했다가 어찌 됐든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현재도 이런 사항이 지금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양봉인의 날 거기서 양봉과 토봉이 함께하는 겁니까? 양봉인만 축제를 하는 겁니까, 이거?

○위원장 김경희 그럼 양봉인의 날에는 토종인들은 안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었고요. 또하나는 벌 사용농가 스마트태크 지원사업 9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과장님. 그건 어떤 근거에서 9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요. 900만 원을 예산액을 신청했는데 집행잔액은 500만 원 돈인데 실적이 42%예요. 목표 900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목표를 잡았는지 근데 실적이 저조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동면에 있다 보니까 벌 사육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벌을 또 도난을 당해요. 이런 부분 스마트태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것들을 태그 많이 신청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좋을 텐데 이건 자부담 몇 프로예요?

○위원장 김경희 과장님,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거요?

○위원장 김경희 50%면 금액이 어떻게 돼요, 태그 하나에?

○위원장 김경희 1만 5,000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CCTV를 더 많이 선호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CCTV 화질이 선명하지 않는 이상은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쓰레기 불법 투기도 CCTV 해놔도 잡기가 힘든데 이 태그는 보니까 위치가 추적이 다 돼서 더 잡기가 좋아요.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거라서 이번에도 잡으셨잖아요, 퇴계동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잘 말씀하셔서 어떤 게 유용하는지 효율성 있는 건지 말씀해 주셔야 하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 900만 원 책정했으면 52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으면 이것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 좀 다룰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50%도 안 넘기는 이 사업은 좀 부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피해 농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3월 30일 같은 경도위에서 질의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대가 다 지나고 지금 제12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차 확인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시는 부분들을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 지출명세서 자료를 보더라도요. 소금 포장 용역비가 2025년도 이게 지출이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때 당시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위법이 적발됐잖아요. 그래서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시정기한이 2026년 3월 7일까지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 완료가 되었나요?

○정경옥 위원 그럼 시정 완료가 된 걸로 알면 되겠죠?

○정경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 회계연도 재정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도 예산 4억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보수 규정이요. 보수 규정에서 정액급식비 그리고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예산 범위 제한 문구가 없어서 이거를 차후에 이사회 때 예산 범위 내 문구 삽입 등 정비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게 정비가 되었나요?

○정경옥 위원 정비하신 것 맞고요. 그러면 성과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경영평가등급이 임원 같은 경우는 가에서 나등급으로 하락이 됐고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도 가에서 다로 모두 하락이 됐는데 이게 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오히려 하락이 됐고요. 그리고 임원분은 상승이 된 건가요? 임원 분은 상승이 됐어요?

○정경옥 위원 자체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원했었잖아요. 근데 2025년도에는 출연금으로 성과급을 지원했었죠?

○정경옥 위원 출연금 계정으로 전환하셨잖아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2026년도에는 그럼 자체 재원으로 성과급 지급하겠다는 말씀 맞죠?

○정경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의 상임위원회에서 재단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 자구책을 단기,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주십사하고 요청을 한바 있는데요. 혹시 그 자료를 드리셨나요, 혹시?

○정경옥 위원 그 권고사항에 대한 자료 아직 갖고 계시죠?

○정경옥 위원 그러면 저희들 상임위 위원님들께 그 자구책 마련를 위한 계획서안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산 승인안 144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관한 성과지표인데요. 목표 성과가 202헥타르에서 실적이 178헥타르가 나왔어요. 달성률 88%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 안전먹거리 생산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농가의 인증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이나 그다음에 정책적 유인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과장님 지금 춘천에서 친환경 농가로 인증된 농가가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어요?

○유소은 위원 뭐 신북이나…….

○유소은 위원 주로 친환경으로 농작하시는 농작물이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농작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소은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친환경 지속적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주로 친환경 인증 농가가 많이 확산이 안 되고 목표 대비 성과가, 거기 나온 이유는 농가의 고령화라든가 그런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단순히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서 그러한 목표치 달성을 못 하게 된 건지 또 다른 인증 절차나 생산비 증가, 판로라든가 이러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유소은 위원 사실 지속적인 먹거리를 경작하고 관리하는 게 쉽지만은 아니에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곳이 먹거리직매장이랑 로컬푸드 직거래로 많이 유통되신다고 하셨는데 반면에는 친환경 먹거리들의 수요들은 꽤 있어요. 이게 사실 친환경 먹거리로 경작을 하다 보면 어려움 점도 많이 따르는데 앞으로 2026년도 내년도는 지속적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해서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농가에 반영하는 그런 감수성을 과에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2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축산과에 보면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 부족으로 반납이 된 걸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5년 당초예산이 세워져서 1차 추경때 전액 감액된 걸로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인옥 위원 이게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내수 어업 저희 의암호나 춘천호에 계시는 여성 어업 종사자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죠?

○박인옥 위원 이게 수요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여성어업들의 건강관리 사각지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의미로 읽혀지고 반대로 수요가 없다면 이게 과연 유효한 사업인지 아무리 국비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수요가 없다면 이걸 저희가 부처와 소통도 하고 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세부 사업에 비해서 예산은 적은 편이지만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안에도 이게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확인해 봤는데 특화 건강검진사업이 오늘 날짜로 국비 광역 자체 재원 포함해서 18만 원이 지금 집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요 없는 걸로 봤을 때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요조사가 어쨌거나 그래도 되니까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그 과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요. 작년에 세웠던 예산하고 그리고 올해 실제로 집행된 예산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 어업인분들이 계시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라면 이건 개선책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조금 반납 비율이 점점 떨어질 수도 있게끔, 반납하는 일이 없게끔 적은 금액이지만 거기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전용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제가 이거 미처 표시를 못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으로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해서 지적했던 부분인 건데 이게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 40% 그쳐서 60%로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부서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사업이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결산검사의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에서 올해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전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개선하실지 그런 구체적인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 중에 사실안 이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질의드린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홍순갑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25년 본 예산하고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연으로 따졌을 때 기능별로 했을 때 농림해양수산부 쪽은 926억이에요, 예산액이. 976억이고 여기서 임업, 산천하고 해양수산하고 어촌은 빼면 순수 농업인들한테 들어가는 게 농촌하고 농업에 쓰이는 돈이 686억이에요. 686억 중의 그다음 여기서 이제 먹거리센터하고 학교급식하고 푸드뱅크하고 운영 지원금 농산물 시장 빼면 운영지원금 빼면 300억 가량이 안 돼요. 300억이 좀 안 돼요. 이 상황 속에서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결산 승인안이라든지 결산서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로 되는 경우가 엄청나요. 그럼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게 적다…….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 우리 과장님들한테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할 부분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춘천시 전체 예산에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7% 대 농업 예산으로 해야만 우리 농촌에서 엄청 힘들고 사실 농사 지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빚으로 항상 계속 순환이 되는데 이런 현실을 다 감안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농촌들을 최대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최소한의 농업하고 농촌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우리 춘천시 전체 예산의 7% 이상은 삽입을 시켜야만 절대적으로 농민들이 그나마 밥 먹고 살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에는 우리 2027년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어필해서 우리 춘천시 예산 중의 7% 정도를 우리 농민들이 해야만 최소한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농업지원과 결산승인안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딸기 안정생산기반 조성 지원 지역 활력화 작목반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시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된 거죠?

○김용갑 위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던 사업이 아닌가 해가지고…….

○김용갑 위원 근데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나요? 이런 부분에선 예산 세울 때 꼼꼼히 따져서 아니면 이 비용을 다른 과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든가 안 될 것 같으면 사전에 2차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서 다른 과에서 어떤 일을 하게끔 하는 게 방법 아닐까요?

○김용갑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의 이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월부분이 없게끔 사전에 미리 안 될 것 같으면, 농민들이 바뀔 수 있는 어떤 사업 과정이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2차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거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푸드테크산업과 오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79페이지고요.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인데요. 이게 전액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요?

○김용갑 위원 우리 춘천시 원예농가가 10여 가구 정도가 되죠? 원예농가 하우스.

○김용갑 위원 10여 농가보다 더 많아요?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시설 이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됐으면 이게 시행이 됐나요, 올해 2026년도에?

○김용갑 위원 마무리했어요?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들 저도 원예농가들하고 가끔 통화하면서 이것저것 어려운 사정들이 너무 많다는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할 때 예산들이 농가 말고 다른 곳에도 쓰여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꼼꼼히 농가들하고 계속 연계적으로 연대를 가져서 예산을 계획했었는데 사정상 그렇게 될 경우는 다른 농가에서도 빨리 줘서 또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월로 넘어가면 그다음에 예산이 서나요? 안 서죠, 도에서?

○김용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월로 넘기지 말고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농가들하고 그분이 안 되면 빠르게 손을 써서 하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게끔 이거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2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 중의 직거래장터 활성화라고 해서 개최 회수로 성과평가 해서 158% 초과 달성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규 시작한 사업으로 저희 농부들이 정성 들여서 가꾼 신선한 농산물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로 정말 열심히 사업을 꾸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송암 쪽에서 열리던 장터를 아파트로 소비자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개최도 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여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위 사업이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여기 안의 22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23개였나요? 세부사업이 있는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이라는 단위 사업에 20억 6,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농부의 장터, 직거래장터가 참여하는 예산은 1억 3,000만 원 6.3%의 불과한데요. 물론 되게 신규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성황리에 개최됐던 사업이긴 하지만 이 소액 사업의 직거래장터 활성화 하나만으로 22개 세부 사업에 전체 성과지표로 잡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 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을 성과지표로 삼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박인옥 위원 이게 2025년도에 그렇다면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수라든지 총판매액 그리고 신규 거래처나 아니면 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이어진 성과 사례를 정리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22개의 세부 사업 중에서 주력 사업인 포장재 지원사업도 있고요. 공동출하 선별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직거래 택배 사업도 있고, 저온저장고 이런 지원 농가 수와 지원 수 그리고 지원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매출이나 판로 확대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박인옥 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게 22개나 되는 사업이잖아요. 세부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지침에 보면 단위 사업의 정책 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지표가 이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많은 세부 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지침에 맞는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제가 의문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는 하나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이라는 단위 사업에 정책 목표를 대표할 수 있게끔 직거래장터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성과지표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신규사업으로서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아무래도 성과지표상은 그래도 전체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산승인안 10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농산물유통과의 지역먹거리 관련 위원회 운영 해서 집행률이 32%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위 사업으로 보면 농산물유통 먹거리 관련 위원회 운영이 공공급식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공급식인데 지금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린 걸로 되어있거든요. 여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돼 운영되는 위원회고, 또 지역먹거리 육성이라고 따로 있어서 여기는 춘천시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보면 단위사업에 지역먹거리 육성이 있어요. 여기서 세부사업으로 보니까 지역먹거리 육성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춘천시 전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육성하고, 사회적으로 공급하고, 확대하고 지역 소비 로컬푸드를 지양하는 하나의 틀 안에서 푸드플랜이 설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역먹거리육성위원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먹거리육성사업에서 세부 사업으로 저희가 지역먹거리육성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계획이나 지원이나 그리고 당사자들 농민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설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먹거리 관련 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서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건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고 변경해서, 반영해서 향후 결산보고서나 이런 걸 할 때는, 성과보고나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구분해서 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잘 지켜주실 수 있으신지…….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우리 도농복합도시 춘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늘 질의 전에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추진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진행됐거나 완료된 사업을 다시 질문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질의드릴게요. 아까 전 시간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보통 결산 때 보면 예산의 이월에 대한 부분 지적이 많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많아요. 늘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국비 보조금 같은 경우 반납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통합적으로 아쉬워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 그래도 사실 매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이게 선의의 목적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반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특이하게 이런 부분이 왜 반납됐을까 하는 궁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농업정책과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의 보조금 반납금 이게 2025년 회계 결산인데 농업인 복지 증진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농업인에 관해서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마 어떤 질문할지 아실 겁니다. 한 푼이 아쉬운데 이거 왜 반납했냐 이 질문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진짜 좀 아까워요. 여기 보면 특히 여성농업인 예방접종하고 특수건강검진 그래서 예방접종은 대상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런 부분까지도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반납됐거든요.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번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더 늘리면 되는 거고 어떤 특정 농업 분야에만 접종한다든가 해서 발견됐으니까 계산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혹시 농업인이 여성농업인이 있고, 여성어업인 따로 구분해요?

○김영배 위원 우리가 보통 농어업 같이 표현하지 않아요? 그걸 정책과에서 따로 구분해서 축산하고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김영배 위원 본 위원이 짐작이 안 가서 그러는데 여성어업인이 꽤 돼요?

○김영배 위원 과장님 좀 됩니까, 여성어업인?

○김영배 위원 여성어업인 15명이네요. 그냥 정책과에서 하세요, 다. 따로 구분해서 예산서 보면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여기 연관돼서 질문드리는 건데 여성농업인은 예방접종 지원하고 특수건강검진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도 저희가 건강검진 관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김영배 위원 지금 우리 몇 명 들어와 있죠, 춘천에?

○김영배 위원 지금 농가에선 더 수요에 대한 부분 요청은 없고요?

○김영배 위원 예년에 비해서 한 2배 는 것 같은데요?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에서도 보조금이 187만 원이 남아서 반납했기 때문에 아울러 여쭤보는 건데, 우리 춘천에서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할 때마다 저는 다문화가정이라는 부분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와서 같이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그리고 농업의 일손 부족때문에 계절근로자 들어오신 분들 저는 처우개선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주무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예산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한 농가에 대해서 벽지, 장판 이런 거 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 지원하는 거 있는 거 예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 춘천만큼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춘천이 최고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러나게끔 좀 더 예산 투입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까. 젊은 사람들 하나도 안 짓고 저부터도 힘들어서 못 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가 공교롭게 춘천은 도농복합도시지만 제 지역구는 도농복합지역구예요, 또 특별하게 도심 속에. 왜냐 하면 중도가 거기 농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한 50가구 정도 되지만 그분들이 농업을 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말씀 많이 하세요. 하여튼 어쨌든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끔 공평하게 계절근로자가 많이 투입이 돼서 제철에 맞게끔 다 수확이 이뤄져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홍순갑 소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들 노력하시는 거 알지만 좀 더 다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농업정책과 질의는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농산물유통과 질의 한번 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오늘은 그냥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만 질의 드릴 거예요. 지금 보면 결산서 411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보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있는데 383만 원 반납됐어요. 근데 천원의 아침밥 제가 볼 땐 이거 예산이 모자라다고 들었는데 제가 잠깐 문화복지 갔다오는 동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게 예산이 왜 남았지?

○김영배 위원 거기까지 참여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김영배 위원 다른 대학교 주면 되잖아요?

○김영배 위원 처음에 신청받은 사람 외에는 먹어요, 밥?

○김영배 위원 우리 춘천이 아닌가 다른 지역인가? 하여간 천원의 아침밥이 먹고 싶에어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의 한계가 있어서 나중에 추경 세워서 예산 세운다는 그런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우리 춘천은 아닌가 보네요, 그럼?

○김영배 위원 남았단 얘기잖아요?

○김영배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2분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경희 예.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원돼서 우리가 청년 정책이니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 먹고 사는 부분이고 천원 내면 밥 실컷 배부르게 먹고 건강한 삶 유지하면 그게 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예산 세울 때 이거 2025년도 얘기지만……. 올해도 남을 것 같아요?

○김영배 위원 올해 데이터 보시고 잘 세워서 내년 당초예산 세울 적에 진짜 학생들이 먹기 싫어서 안 먹으면 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이 모자라서 우리가 못 먹었다 소리 안 나오게끔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영배 위원 그리고 이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바로 밑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무슨 사업인지 알겠는데 농산물 택배비 지원이라고 하면 농가에서 농산물 직거래 시 보내는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직거래 할 때 누가 사가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

○김영배 위원 우리 택비비 다 내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이건 안 받아요?

○김영배 위원 농산물은 택배비가 비쌉니까?

○김영배 위원 얼마 지원하는데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2,000원만 받아요?

○김영배 위원 난 2,000원 택비비 낸적 없는데 다 4,000원 내는데?

○김영배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춘천시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택배비 지원을 하고 전국 각지에 농산물 나가고 아니면 춘천에 있는 소비자한테 나가더라도 택배비 지원이 되는 만큼 절대 농가에서 택배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소비자한테 안 받으면 좀 더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예요의 그걸 역이용해서 나쁜 쪽으로 이용하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혹시라도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자 한 박스 주문해도 별도 택배비 3,000원, 4,000원 내거든요. 근데 택배비 지원은 고스란히 받으면서 소비자한테 택배비 받는 일은 없겠지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말을 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려고 하지만 늘 보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누수가 생기고 농업지원에 대한 비용을 다른 데다 전용해서 쓰는 게 늘상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적재적소에 잘 쓰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푸드테크산업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4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춘천 술페스타 방문객 여기 전통주 육성과 관련된 사업인데 술페스타 방문 계획 수를 성과지표로 측정 산식으로 해서 달성 성과가 162%로 초과 달성했는데요. 춘천술 홍보 지원이나 찾아가는 양조장,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세부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춘천 술산업 육성이라는 단위 사업 4개 세부 사업 중의 왜 춘천 술 페스타 방문객 수 하나만 성과 관리 지표로 삼아서 관리하고 있으신지 이게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는 산업 육성에 목적하고 부합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업 육성이라는 사업명의 적절한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년간 페스타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15개 양조장에서 저도 꾸준히 양조장이 늘어나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술도 다 한 번씩 먹어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너무 전통주 양조장이 많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춘천에 있는 양조장 수라든지 아니면 양조장의 매출 고용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매출 수라든지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업장, 음식점 이런 유통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지표가 성과 지표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6회째라고 하셨으니 이 사업이 시작한 지도 6년 정도 대략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성과 지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 양조장 매출 증가율이라든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내 판로라든지 유통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결과 지표를 다시 설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박인옥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415페이지에 푸드테크산업과 관련 이제 서별 조서를 보면 전통주 춘천술 산업 육성 단위 사업이 있고 그리고 푸드테크산업 엑셀레이팅 지원이라고 해서 화동2571 운영도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맨 마지막에 지역 먹거리 육성이라고 해서 춘천 먹거리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먹거리 육성에 춘천 먹거리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은 시설 관련해서 계속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돼서 남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화동2571 운영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으로 위탁을 줘서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물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좋은 시설이나 공간들이 있는데 이 술 같은 경우에는 6년차 사업이면 판로나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들이 조금 부서별로 단위 사업별로 분절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화동에는 왜 춘천술을 판매하는 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이 민간위탁 사업자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춘천에 있는 전통주다 보니까 관리도 그렇지만 매입을 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사업자로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조금 춘천술을 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되더라도 아니면 관리, 관심을 좀 가지셔서 여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춘천술 유통이, 거기도 음식점이 많은데 여기도 복합문화공간이잖아요. 먹거리도 팔고 하는 공간이고 행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왜 춘천술이 유통이 안 되는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입 방식이든 아니면 수수료 방식이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과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 이걸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술페스타도 이렇게 점점 호황을 이루고 있고 또 양조장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춘천음식점에서 전통주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여건들 그리고 또 복합문화공간이라는 화동이라는 춘천이 만들어놓은 그런 공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사먹을 수 없다는 그런 현실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 드려봅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니 술페스타라고 해서 이렇게 춘천에 있는 축제나 할 때마다 전통주도 작게 작게 홍보하는 부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양조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홍보 방법도 좋지만 6년째 되다 보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소모되는 그런 홍보 방법들이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들이랑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 예산적인 부분도 그런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적절히 배치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푸드테크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인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 술 산업 육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책 사업 목표가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죠,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1회나 2회째는 방문객 수나 그런 성과의 지표로 실적을 보여 준다 하면 지금 5회, 6회차 진행을 하면 이젠 기반 조성이 돼서 정말 전통주 판로 개척이나 또 경제 활성화나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자리잡았기 때문에 육성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갖고 전통주가 정말 발전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뿌리내릴 수 있게 그런 것들은 판로 개척과 활성화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다음 결산서부터는 성과 지표가 정말 방문객 수가 아닌 성과, 실질적인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 보고서 638쪽이에요.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사업비가 조금 이월이 됐어요, 집행률이 41%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아, 그렇게요? 그런데 왜 41%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그럼 이 포장재가 수출 하는 데만 그거죠? 포장재죠, 수출?

○위원장 김경희 아니, 저희가 8월에 농업회의소하고 회의를 했는데 포장재가 지원이 안 돼서 볼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그런데 여기는 또 불용액이 돼서, 이월이 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 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협력해서 그런 것도 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위원장 김경희 그 부분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소양강 박스 그거는 지원이 조금 더 안 되는 거죠, 포장재 지원이?

○위원장 김경희 이런 것들은 조금씩 더 아까 우리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우리 농업예산이 8%, 7%대로 올라갈 수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 해서 이런 데 좀 더 지원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우리 농산물유통과장님이 이런 것들은 조금 선두적으로 나가서 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이거 한번 더해서……. 국장님하고 말씀드릴게요. 축산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축산과의 반려동물 문화 조성 해서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이 사업에 지금 성과보고서 680쪽이에요.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죠?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경희 그럼 올해는 완전 종식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경희 지금 이 부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폐업이나 전업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설치물 같은 것도 다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그런 것도 관심 갖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얼마 전 제가 언론을 봤습니다. 후평동에 아파트에서 한 20마리 개 사육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 전달 못 받으셨나요,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과장님, 이게 지금 몇 년째 방치돼서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파트에서 그랬을 때는 이것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빨리 해결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쓰레기에다가 배설물에다 악취에다가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허가를 득해서 처리할 수 있겠다고 제가 답변은 들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도 제일이 반려 동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도 개 사육 이렇게 불법적으로 또 이렇게 너무 확대해서 주변 아파트 이런 데서 사육할 수 없는 곳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아무튼 이런 부분은 계속 축산과에서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농업이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몇 분 하시는데 농업인이 초고령에다가 그리고 청년들은 농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농업하는 사람은 없고 쇠퇴해지고 그리고 농업하시는 분 정말 얼굴 반들반들한 사람 못 봤어요. 다 힘들고 까맣고 정말 지쳐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풍요롭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시지만요. 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민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 이제는요. 축소가 되고 안 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돈을 주고 제발 농업 좀 해달라고 이런 일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미래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농민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소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김경희 꼭 그렇게 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건 그거 필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의결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경제도시의의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