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좌기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이어서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추경안 및 기금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설명서 563페이지 되겠고요. 보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소하천 정비가 563페이지도 있고, 569페이지에도 2건이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크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올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하천 정비나 추가해서 건설과 소관의 증액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남지 않게끔, 예산이요. 그 부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는데요.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올해 내로는 끝나긴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언제까지…….

○윤민섭 위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럼 계속 예산 세우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겠네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얘기드리겠는데요. 581페이지인데, 이건 춘천시의회 사무공간 증축공사하고 나서 이제 정산 잔액 발생해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의회 증축하고 나서 이후 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건축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저희 주차장 쪽이 계속 보수를 하는데도 계속 문제가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오픈된 지붕이 덮여 있다 보니까 물이 차 들어오게 되면 지저분한 부분들도 계속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보수를 하는데도 보수하고 나서 뒤처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봐도 굉장히 밑에 지저분한 부분들도 있고 물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가 해가지고…….

○윤민섭 위원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교통과 과장님 간단하게 또……. 597페이지고요. 여기 공공형 택시 활성화 운영 관련해서 희망택시나 통학택시 관련해가지고 운행 횟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으로 들어왔는데 외지에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액 잘 해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랑도 얼마 전에 말씀 나누기도 했는데, 이 희망택시 같은 경우 장거리 노선 관련해가지고 배차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윤민섭 위원 잘 대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공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게 배차된 게 오픈된다고 하면 그 소지가 많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도 희망택시 배차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단 생각 듭니다. 그것 좀 계속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623페이지 보면요. 저희 지역구기도 한데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 당부차 말씀드리는데 벌말공원 주차장 처음 지을 때 바로 앞에 있으신 분들 피해를 받을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반대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교통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생 많이 해 주셔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민원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때 현장에도 많이 가셨고 그러니까 그때 나온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교통과장님, 제가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남덕입니다. 춘천이 수부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 근거가 도청이 여기 있기 때문인데 도청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시던데 일단 도청 가는 버스하고 그리고 우리 근화동 있는 데 상중도에도 시내버스가 안 다닙니다, 도심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목적이 가장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본들이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일단 상중도는 마을버스 작은 걸로만 돌아도 거기가 아마 30여 가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도청 가는 버스는 최소한 외지에서 춘천에 방문해서 도청 가려고 그러면 택시 안 타면 못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춘천역이나 남춘천역 이런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장점일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하고요. 일단 페이지 599쪽 세부 예산 결산서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의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사업규모가 교통약자 3,900명으로 돼 있는데 추경 산출 내역을 보면 장애인, 노약자 8,500명, 임산부 1,000명, 9,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추경 예산은 정확하게 몇 명으로 산출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교통약자, 임산부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산정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총사업비도 한번 볼게요.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올해 사업비는 22억 6,98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설명서 총사업비는 기존 본 예산 규모에 이번 증액분만 더하는 방식으로 73억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22억 6,980만 원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113억 정도가 돼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나는, 착오인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김남덕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73억 돼 있잖아요.

○김남덕 위원 이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 기준으로 하면 추경에 이번에 하겠다고 9억을 올려났잖아요. 그렇게 합쳐놓으면 내가 연례 반복 사업하게 되면 예산이 113억 정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73억 정도 돼서 이해 안 돼 갖고 그러는데…….

○김남덕 위원 그리고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에는 중증 보행자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시민, 임산부뿐만 아니라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도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이용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는 12개월 미만의 동반자 가족과 보호자는 왜 여전히 사업에 대해서 제외됐는지 알고 싶고요. 지난 이 문제도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포함하겠다고. 그런데 2026년에는 빠져 있습니다. 임산부는 반영돼 있고 그때 예산 심사에는 영유아 사업이 어려운 이유로 또 빠져 있는데 어렵다고 말을 번복하셔갖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의회에서 말씀하셨으면 시민들에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것인데 이거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김남덕 위원 춘천시에서는 회계연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83억 정도가 넘는 규모로 돼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김남덕 위원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병원 갈 일이 무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보호자가 영아를 데리고서 이용하는 데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우처택시 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남덕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은 김남덕 부위원장님 말씀을 명분 삼아가지고 기획예산과에다 예산 배정 많이 해달라 그러세요. 제가 봐도 합리적 이유인데 그런 약속을 했다면 예산을 핑곗거리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힘을 실어드린 거니까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혜경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5쪽 되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유를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안전환경시설하고 장비 설치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어떤 안전환경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하고 어떤 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현재 몇 분이 입원 가능하시고 입원한 환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유환규 위원 최대 수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유환규 위원 다 차진 않았네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험에 노출돼 계셨던 것 같은데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777쪽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비가 지금 책정된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을 어디서 어떤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의료 보건직 공무직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환규 위원 희망, 교육을 받겠다고 하신 분이 세 분이 계셨던 거예요?

○유환규 위원 어쨌든 세 분에 대한 공석은 또 생긴 거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들이 전문 교육을 6개월 받아서 보건의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말씀이신데…….

○유환규 위원 그럼 세 분의 자리가 기존에 있었던 데는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자리 공석에 대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게 어디서 채운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유환규 위원 인력이 부족하진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인력이 부족하면 채용을 더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저는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다음 페이지 779페이지인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 의견 굉장히 존중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드리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예산 삭감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환자들이나 우리 시민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불편함을 겪는다는 표현이 어디까지 불편을 겪어요? 환자들한테 피해는 없습니까, 그러면?

○유환규 위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삭감 이후에 그러면 운영하는 강원대학교병원 측에서는 다른 방법, 인건비가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의료진 확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의 못 하는데요.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현재 필요 의료인 인력이 어느 분이, 어떤 전문의가 몇 분이 필요한지하고 그분들이 최근에 있었던 인건비가 얼마였는데 얼마가 인상됐는지 향후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서 받는 평균 임금이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환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1억 4,000도 우리 의회에서 배려를 해드려가지고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근데 오가는 질의 응답 과정 속에서 오해될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장 김운기 있어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 이거 우리 위원님들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여기는 독립채산제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꼼수로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시한을 둬가지고 1월 27일까지 시한을 둬서 유효 기간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 위수탁 계약이라는 건 수탁기관이 계약 내용대로 다 이행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들의 책임인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현재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과장님, 729페이지고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다시 37억 5,000여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제가 PPT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3차 대발생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국가 차원의 방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의 재선충병 피해와 확산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지금 강원도 피해목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 1만 8,000그루에서 2026년도 3만 9,000그루로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단순히 조금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확산세 정도가 상당히 가파른 것 같은데 이번 추경 37억 건으로 추가 방제가 어느 정도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엄정은 위원 감당이 안 되죠? 이 금액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강원도 전체 피해도 심각하지만 다음 자료를 보시면 춘천이 82.5%가 되더라고요.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춘천시만으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혹시 국비와 국가 방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엄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말씀 주신 춘천에 고사목 제거 규모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23년 1만 1,800본에서 올해 1만 6,000본으로 한 37% 증가했는데요. 이게 올해는 추경이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당초예산부터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엄정은 위원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엄정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신 김에 지금 엄정은 위원님 지적 주셨지만 이게 기정액 자체도 엄청 적잖아요, 국고 보조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된 거. 우리 산림과의 의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랐겠죠,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국도비는 국도비고…….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시비 자체를 세우는데 큰 의지를 가져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엄정은 위원님 올리신 자료는 맞아요?

○위원장 김운기 우리 춘천시가 80%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운기 이건 조근조근 나갈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운기 예산이…….

○위원장 김운기 산림과에서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나 이런 걸 아니면 시장님께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러한 상태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위원장 김운기 결의대 같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말고요. 과장님의 의지를 정확하게 어필했냐고요, 기획예산과에다가. 시장님한테다가.

○위원장 김운기 근데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위원장 김운기 문제네, 우리 춘천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죠, 과장님? 산림과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지 아까 전에 교통과도 그렇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 이런 것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가 이번 예비비가 결산에 보니까 1.45% 이렇게 돼요. 1% 이내로 해야 하는데 1.45%를 해놨어요, 예비비를. 이게 춘천시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1% 이내면 0.5%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걸 1% 이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산을 보면 1.45%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얘기가 아니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지를 더 강력하게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선충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종도 자꾸자꾸 많이 바꿔야 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과장님 답하시는 거 보면 의지가 없어 보여서 그래.

(파이팅 자세를 취하는 산림과장)

(일동 웃음)

파이팅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9페이지고요.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건입니다. 이게 2026년 당초예산에서 4억 삭감되고 1회 추경 때도 똑같겠죠.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1차 추경 요구 내역이랑 이번 2차 추경 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급여, 제수당, 기간제 보수, 퇴직급여, 연금보험까지 정말 동일해요, 1차 추경 때랑. 근데 1차 추경 이후 현재까지의 재정 여건 등의 변화는 없었습니까?

○권준혁 위원 그럼 이게 그 내용은 다른 것은 변동이 그런 것들은 있으나 결국에는 1차 추경 때 제출했던 4억 원이 그대로 다시 제출된 건이네요?

○권준혁 위원 1차 추경 때 과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이 7억 8,000 정도로 말씀하셨다가 다시 7억 1,900만 원으로 정정하셨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권준혁 위원 그대로 있고요?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인건비의 약 1억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위탁 수수료 확대, 공공급식 확대, 긴축재정으로 보완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2차 추경 때 요구액이 변함이 없었잖아요, 이번 2차 추경이랑 해서. 그렇다면 당시에 말씀하셨던 자구 노력으로 확보되거나 절감한 재원이 이번 4억 원 어디에 반영돼 있는 겁니까? 반영이 아예 안 된 거죠?

○권준혁 위원 이게 그때 1차 추경 당시에 배송기사 직접 고용 전환해서 고정적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이번 4억은 산출액이 됐었는데 여기에 직접 고용 전환으로 증가된 인건비가 혹시 포함돼 있습니까?

○권준혁 위원 말씀주셨던 2025년 당초예산 때도 2억 3,500만 원 삭감됐어요. 그리고 2025년 2회 추경 때도 2억 3,500만 원 다시 올리셨고 이번 2026년도도 똑같은 경우죠. 그럼 이게 2년 연속으로 의회 삭감액이랑 추경 요구액이랑 계속해서 일치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인건비 재산정을 새롭게 하는 건지 그냥 계속해서 추경에서 원상 복구로 올리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2025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건비 때문에 계속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구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수년째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센터도 자체적 수익을 내고 순세계잉여금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건비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출연금 증액으로만 구조가 반복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담당 과에서 이게 어쨌든 출연금 의존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춰 보겠다라는 것들이나 목표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매년 인건비가 상승할 때마다 계속해서 출연금을 이런 식으로 늘려줘야 되는 구조인가 싶거든요.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볼 때마다 초과근무수당부터 해서 퇴직급여 0원으로 만들어져 있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예산 때도 그렇고 1차 추경 때도 삭감이 계속해서 진행됐던 건데 이번 건은 그대로 넘어간 것 같아서 참 의문이 큽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더 필요한 건 이후에 추가 질의하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준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권준혁 위원님이 잘 몰라요. 아까 답변하실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추경이라는 예산 처음 하는 거고, 처음 오신 위원님들도 기존 속기록이나 이런 걸 봐도 문제 있다는 게 딱 나온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말씀 중에 파견이 가능한 업종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처음에는 그거 다 지입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배달 차량들 다 지입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위원장 김운기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처음 세울 때부터 과장님 계셨나요?

○위원장 김운기 저는 그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처음 이 먹거리지원센터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이런 파견이 안 되는 업종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계획이 안 돼 있고 지금 여기가 학교 이런 급식 하는 게 공급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136군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체적인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될 때는 체계적으로 안 되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워낙 재단이 많다 보니까. 계속 동일한 반복된 내용만 회기 예산 때마다 노력하겠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그렇지만 항상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단지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엔 2억 정도 준, 예년보다 준 그거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오후 시간에 더 추가적인 질의도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질의를 드리겠고요.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571페이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업에 관해서 신규로 올라온 거다 보니까요. 조금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사업 위치를 보면요. 근화동이나 서면 등 국가하천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나아가신다면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예산이고 제가 이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 현재는 적지 않아 보이는데 하천 내 점용 감시 CCTV 설치 2개소라고만 되어있어서 말씀 주신 거랑 사업위치 일대를 CCTV 2개소 정도로 커버가 가능한 수준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박노일 위원 언론에서 나왔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번에 하천불법점용 철퇴하겠다, 춘천시에서.

○박노일 위원 적정한 시기에 그런 예산도 내려온 것 같아서 제가 눈이 시선이 갔던 것 같아요. 지난번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처분이라고 해야 알까요? 이런 게 되어지고 있나요?

○박노일 위원 그리고 2억 원 중에서 1억 원 절반 가까이가 드론 측량 어쨌든 드론 관련된 사업적 영역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적잖은 예산인 것 같아 보여서요.

○박노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외에도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면 의문이 가는 게 드론 관련해서 각종 사업 부서들에서도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많이 이용되는 것 같은데, 우리 춘천시는 현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면 되는데 드론 관련해서 뭔가 일을 하는 기간제분들이라든지 특수 직렬 이런 분들은 현재 없으신가요? 매년 이런 사업들이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지적과도 마찬가지고 각종 부서에서 많이 드론 활용이 될 것 같은데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춘천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론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박노일 위원 지적과에서도 이런 거 할 때마다 민간위탁이라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줘서 하는 그런 형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 보는 걸로 하고……. 이 CCTV 2개소 5,000만 원 정도면 1개 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분포로 다시는 거겠죠, 예산이 많이 되어보여서요?

○박노일 위원 그게 5,000만 원 하나요, 1개소에?

○박노일 위원 매년 하천·계곡 불법 점용이라든지 시설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예산 관련해서 더 필요하시면 물론 예산되는 한해서 춘천 시비도 같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교통과장님 질의드릴게요. 버스(택시)정류장 정비 관련한 거인데, 페이지는 6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과는 다르게 12개소를 추가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신 걸로 보여지는데 12개소 추가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노일 위원 차고지요?

○박노일 위원 그래서 이거 유개식이라고 정류장 신설 및 교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들 관련해서는 앞으로 8월에 춘천시장님이 본인의 춘천시 역점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실 때 많은 부분을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 관련해서 교통약자라고 보이실 수 있는 분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본인의 사는 동네 건의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혹시 그런 것에 있어서?

○박노일 위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으시구나. 주변에서 상인분들의 반대는 어떤 점이 있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가린다고요, 간판을?

○박노일 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도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디는 건의 했는데 교체됐다는 그런 일도 있고 어디는, 형평성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개의 유개식 정류장 사업비용으로는 1,5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다 동일하게 똑같은 사이즈 이렇게 되니까 같은 예산으로 책정된 건가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위원 농산물유통과장님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먹거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먹거리지원센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급식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면서 지역에 있는 아동 그리고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것과 동시에 지역 농민들 농가에 정당한 거기에 대한 이득을 주게 하고 그래서 춘천시 내 로컬푸드가 선순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재단의 취지죠?

○박인옥 위원 사실 먹거리가 안전하고 아이들의 건강권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적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지역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게 하는 것들 역시 지역의 공공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정책적으로 개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자구책이라 그래서 수익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 수익을 내지 않느냐도 자구책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의 먹거리 그리고 먹거리와 농민들을 위한 공공재의 개념, 공공의 가치가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 수익을 내지 않느냐가 묻는 것은 사실 저는 센터 존재의 취지랑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본질은 시장의 논리로 잘못 재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점에 저는 이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재단이 수익을 내게 되면 아동들에게 돌아갈 먹거리의 수가 줄어들고 아동급식 단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재단이 수익을 냈을 때 그리고 있던 재단 출연금이 감액됐을 때 이 출연금 감액에 의해서 실제로 아동들에게 먹거리 제공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농가 수익이 줄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자구책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생각하셔서 취지에 맞게 잘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춘천시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하는 데는 춘천시가 아낌없이 투자도 하고 그리고 물류라든지 교통 기반 이런 거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한테도 단체 운영비조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깝지 않으면서 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주는 데에 대한 투자는 왜 아까워하는지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논리를, 이 재단의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대요. 이 취지는 맞고 그리고 저는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취지에 맞게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재단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이사장이나 이렇게 맡기지만 마시고 과장님이 이 재단의 취지에 맞게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없이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견을 하든 아니면 직접 가서 만나서 시설이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시든 계속 자구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 재단 운영에 관련된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진짜 살펴보셔서 다른 위원님께서 운영에 관련돼서 왜 수익이 나지 않느냐라고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재단의 취지에 재단 운영을 면밀히 정말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감사나 이런 거에 맡겨 두시지만 마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셨죠? 유소은 위원님 아직 안 했어요? 유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소은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15페이지 내용이고요. 확인하셨나요?

○유소은 위원 사업 내용 중의 S·O·S 춘천 플랫폼 운영 우수 직원 포상에 대한 사업 내용이 있어요. 예산은 380만 원이고요. 목적을 보니까 현업 부서의 처리 담당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유도하는 취지가 목적으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실제 신고 방식이나 이런 절차를 간략하게, 단체 카카오톡 방을 이용해서 실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실제 목표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예산으로 400명에 대한 포상 대상자에서 신고 분야가 5명, 처리 분야가 5명이라고 돼 있어요. 1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물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뒀겠지만 처음에 목적한 바와 같이 이 달성이 이뤄질 거란 기대가 이뤄지시는지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환영하는 사업이고요. 세부사업 추진 계획을 보니까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공간 분석하고 정책 환류에도 활용한다. 신고 위치 데이터를 지도화해서 상습 위험 관리 구역으로 만드신다 그리고 파손 빈도가 높은 시설물은 차년도 예산 편성 근거 자료로 활용하신다는 그런 훌륭한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이 계획이 춘천시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았었나요?

○유소은 위원 저는 이 데이터 활용 계획이 앞으로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민원 상습 구역 같은 경우를 보니까 도로과, 녹지과, 교통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만 잘 확산되면 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춘천시 민원 해결에 좀 더 신속함이 전달될 것 같아서 저는 정책의 취지를 활용하는 바이지만 조금 더 확산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포상 인원이 10명인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유소은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포상하시기 전에 평가를 하시잖아요. 첫 번째 정량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를 하신다고 했어요. 정량평가의 기준과 평가항목 그리고 평가 선정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성평가는 어떤 형식으로 주관적 견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평가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지금 이 추경안의 이 내용 S·O·S 춘천 플랫폼 우수 직원 포상에 대한 사업이 현행 저희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었던 방법 외 직원분들이 조금 더 적극 행정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 내용으로 보이고요. 전 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본 게 데이터를 앞으로 춘천시에서 공간 분석이랑 정책 활용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그런 예산의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이건 일단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도 춘천시 예산이나 춘천시 민원 해결에 발 빠른 대처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소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소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아직 많이 남으셨죠, 우리 위원님들? 윤민섭 위원님.

○윤민섭 위원 짧게 5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김운기 5분이면 되고. 우리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애매하네. 제가 먹거리지원센터 질의할 게 많은데……. 근데 우리 과장님 질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변을 잘 받아야 하니까……. 과장님 제가 이번에 감사보고서 관련해가지고 거기 리스트 궁금한 것들 적어놨으니까 일단 먹거리지원센터 빨리 연락해서 그 내용들 파악해가지고 과장님께 전달해달라고 하시고요. 지금 이성휘 과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출연을 한 금액을 포함해서 작년에도 당기순이익이 났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올해 당기순손실이 난 거 아세요?

○위원장 김운기 알고 계셔요?

○위원장 김운기 맞아요. 그 내역들을 살펴보면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매출액이나 이런 건 오르긴 했어요. 매출액은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났다는 특이 사항들이 있고 직매장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아까 거기 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매장의 목적은 관내 농산물을 소비자인 우리 춘천 시민께 신선하고 저렴하게 제공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과장님 확신하셔야지, 관리하시는 입장인데.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죠?

○위원장 김운기 그건 나중에 시장 조사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사장님 성함이 뭐였죠?

○위원장 김운기 이사장님은 급여가 없으시죠?

○위원장 김운기 급여가 있어요? 예전에는 없지 않았었나?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운기 이사장님의 역할이 뭐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우리 재단법인 먹거리지원센터에서 대외적인 역할을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운기 센터장님도 하시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그 이사장님이 농협 출신이신가요?

○위원장 김운기 얼마 전에 여기 주민자치지원센터 센터 이사장을 했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서 여기 임기도 안 끝났는데 그만두시고 거기로 건너가셔서 이사장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저는 그래요. 먹거리지원센터는 하여튼 시의 재단법인이고 별도 독립 법인으로서 어떤 인적 구성 자체가 잘 되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지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먹거리지원센터의 매출 증대라든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현격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이사장님께서 대외 업무를 하는데 참석이나 하시고 그렇게 할 거면 무슨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2025년도에 대외 업무한 거 어떤 대외 업무를 하셨는지 그 내용도 한번 보고 싶고요. 이사장님이 언제 그쪽으로 채용돼서 가셨죠?

○위원장 김운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사장님이 가신 그 해가 기존 400만 원의 순이익이 났었는데 2억 9,000이나 갑자기 순손실이 났다는 게 참 특이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역을 드린 거에 보면 특정 업무 수행경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업무 추진비가 급격하게 좀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제가 오후 시간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북부의 건강증진센터라고 있죠?

○위원장 김운기 그건 건강증진센터 개념. 그 건강증진센터는 어떨 때 설치하는 건가요? 거기 의사는 없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그럼 예를 들어서 북부는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있고 반대로 학곡리 그쪽 같은 경우에도 아직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운기 아, 동내면 지소가 있어요? 학곡리가 어차피 동내면이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복합,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복지 쪽에서 건물 하나 짓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그 이름이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위원장 김운기 아, 동남. 그거. 그런 데다 지소를 하나 더 열 수도 있나요?

○위원장 김운기 그런 게 국비가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요. 건설은 아니고 그건 건물을 짓는 거니까 활용 계획에서 운영은 한 군데 넣으면 좋으니까…….

○위원장 김운기 이게 거의 지어가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면 모르겠지만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 얘기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성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냥 들으시면 되세요. 우리 재단법인 먹거리지원센터가 국비 같은 공모사업 할 수 있는 어떤 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도전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 마저 하시죠.

○윤민섭 위원 간단하게, 앞서서도 얘기 나왔는데요. 산림과장님.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가지고 이 방제 작업이랑 방제 전략이 춘천시가 따로 세우나요? 아니면 산림청 관할해서 전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큰 지침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 작은 전략이나 이런 건 지자체마다 세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잘 되고 있는 데가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잘 되는 지역들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시에서?

○윤민섭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홍천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고 같이 회의를 하거나 이런 전략을 같이 구상해요?

○윤민섭 위원 다른 지역 보니까 책임 방제 구역 이런 것도 설정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전략이나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춘천시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목재를 베개 되면 처리나 목재 매각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하고 있나요?

○윤민섭 위원 모두베기 형식으로 하면 다른 나무들도 같이 베잖아요. 그럼 그 목재를 판매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방법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윤민섭 위원 재선충병 확실하게 걸린 건 그런데, 나머지 모두베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목재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건 어려운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그거 말고요.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안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방제 전략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푸드테크산업과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709페이지 보면 직장인 점심 이 사업이 있던데, 신규로 들어온 게.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건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그럼 이게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기업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춘천은 어떤 방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윤민섭 위원 수요조사를 했다고는 하시는데 그럼 산단에다가만 한 거예요? 이게 산단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수요조사하면 300명 훨씬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따왔다 그럴까요? 이건 있는데 수요조사 하게 되면 이거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수요조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계속 지원되는 거죠, 2030년까지는?

○윤민섭 위원 어쨌든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요즘에 직장인들 점심값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찌 됐든 이 사업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수요조사나 이런 걸 폭넓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농산물유통과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드렸던 먹거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올해 2월이나 3월 정도로 해서 계약직 근로자들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되었나요?

○권준혁 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이 부분 때문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추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이 저는 보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권준혁 위원 이게 당초부터 1차 추경 때까지 제가 속기록을 다 봤는데 계속해서 들어갔던 것은 자구노력을 계속 좀 해달라, 신경 써달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직매장 수수료 15%까지 인상될 수 있다로 나왔었어요. 맞죠, 과장님?

○권준혁 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 나오고 질타를 많이 받고 해서 다시 10%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거 수수료는 왜 했었던 거예요?

○권준혁 위원 우리 먹거리지원센터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왜 필요한 걸까요, 이게?

○권준혁 위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농민들에게도 좋은 품질의 이런 농산물들을 좋은 수수료에 그렇게 할 수 있고 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자구노력 하라고 해서 수수료 올렸다가 질타 맞으니까 다시 내리고 지금 이거 갑질 논란도 한 번 있었던 것 아시죠? 예전에. 예전에 갑질 논란도 있었어요, 배송 관련해서. 또 당초부터 추경 전년도부터 해서 계속 의회에서도 질타는 나오고 있고 너무 논란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원래 여기 이사장 직위가 비상임으로 해서 연봉이 없었죠, 예전에?

○권준혁 위원 이거 언제 상임 체제로 바뀌어서 연봉제가 들어갔죠?

○권준혁 위원 지금 연봉제죠, 이사장님?

○권준혁 위원 얼마예요, 연봉이?

○권준혁 위원 이거 다시, 이거 지금 보니까 재정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문제도 많은데 다시 비상임 체제로 전환할 생각은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준혁 위원 저는 이게 과연 연봉제의 상임이사장이 필요할까도 싶어요. 이렇게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원센터인데 저는 그런 의문이 참 많이 듭니다. 이런 말을 안 듣게 하려면 진짜 관리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자주도 가보고. 얼마나 가세요, 1년에?

○권준혁 위원 자주 가는데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참 저도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 생각은 그렇고요.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앞으로 문제없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농민들에게 다 좋은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재정관리부터 자꾸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산도 부족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런 질타도 맞게 되고 언론 보도도 나오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진상조사를 해서 문제없게끔 관리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준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자료를 주셔서 제가 받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사장 상근 이사장에 대해서 주요 대외적 성과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이게 과연 연봉을 주는 상근이사가 필요한가라는 회의를 느낍니다, 저도. 기존에 비상근할 때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이 강청룡 이사장님이셨죠?

○위원장 김운기 강청룡 이사장님 할 때도 비상근이고 페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때부터 연봉이 생겼군요. 제발 우리 춘천시는 어떠한 시장님이 오시든 이런 큰 역할이 없는 이런 것을 보은 인사에 그냥 이렇게 마치 이렇게 취업을 시켜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사장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지원센터 계시다가 그쪽으로 그냥 건너간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 춘천시는 재단에 여기 있다가 책임도 다 못하신 분을 그쪽 가서 맡게 하는 것도 웃긴 것 같고 그리고 이 내용을 봐도 굳이 상근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 여기 센터장님부터 해서 3급 팀장님이나 4급 차장님들이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가 넉넉하게 본인들이 독립채산이고 시 출연도 받지 않고 하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어요, 독립 법인이니까. 그렇죠? 출연금에 한해서만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번 25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전년도만 해도 당기순이익이 한 400만 원대가 났는데 그 400만 원 난 것도 우리 출연금 수익이 있기 때문에 19억 3,500만 원 있기 때문에 400만 원이 난 것이지 그것을 빼면 한 19억 정도가 계속 우리가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단들은 사실은 제가 법에서 본 것 같은데 5년 이내에 최대한 자기네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독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벌써 여기가 몇 년 됐습니까? 그렇죠? 꽤 많이 됐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직원이 정원이 33명이고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이번에 정원 외 실무지원직하고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54명.

○위원장 김운기 여기만 해도 87명이에요. 그런데 처음 먹거리지원센터 할 때 이 정도 규모 아니었거든요. 재단법인 처음 만들 때. 물론 그때 당시에는 파견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체도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잘못되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파견을 할 수 없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파견을 시켜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처음부터 이 직원이 8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득할 수 있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아까 전에 제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 용역비, 사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경비 그다음에 매출채권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심플하게 와서 다소 부족함은 있지만 여기에도 보면 사무관리비 증감사유를 보면 신규인력 채용 대행용역 확대 및 시설안전관리용역 증액 신규인력 채용 대행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잡코리아 같은 데다가 대행시켜서 그런 거예요? 시험을 쳐야 하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유별나게 금액이 기존에 4,900이던 게 7,700까지 올라간 것은 이 파견 직원분들을 그렇죠? 기간제나 실무지원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면 매월 채용이 아니, 매년 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2,700씩 앞으로 계속 증액이 돼서 나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운기 이런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은 계속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중장기 연구 용역비가 거의 1,000만 원 돈이 나갔는데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고객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 신규 추진 이랬어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한 것 책자 한번 받아보셨어요?

○위원장 김운기 돈 들여서 왜 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돈 1,000만 원 들여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경영전략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보시고 우리 뒤에 팀장님도 계시죠?

○위원장 김운기 보시고 그렇게 했는지 이행사항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벌써 26년도 9월입니다, 9월. 이거 25년도 거잖아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갔고. 특정업무수행경비에서 지자체 예산 편성기준 지침 반영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신설. 그러면 이게 지자체 예산 편성기준이 새로 생긴 거예요, 25년도에?

○위원장 김운기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기준이?

○위원장 김운기 확실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급하시겠네요?

○위원장 김운기 결손이 났는데? 우리 재단은 이런 경영 자구책을 한다, 뭐 한다 하면 어떻게 경영 대책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성과 나면 예전에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도 성과가 안 좋아졌는데도 성과급을 받아 가고 있고 그런 사실을 알면 시민들이 그냥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직원분들 입장에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리더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거의 600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매출채권은 이해는 해요. 결제조건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결제조건이. 학교들 급식을 하면 결제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위원장 김운기 익월 대금 현금 입금이에요?

○위원장 김운기 9월에 납품을 하면 10월 언제까지 입금하는. 9월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10월에 입금하는.

○위원장 김운기 하기사 우리 학교들이니까 채권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직매장이 왜 채권이 있죠?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소비자들이 소매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첨첨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예요?

○위원장 김운기 거기는 왜 외상으로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우리 직매장이 먹거리지원센터처럼 그런 업체들도 상대를 해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상대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직매장이 일반 시민들 소매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운기 그런데 직매장은 하여튼 첨첨 이분들은 공기관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개인 사업자의 외상 거래를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부분 소매를 하고 바로바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하여튼 경영이잖아요.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이번 25년도는 손실이 한 2억 9,000 났어요, 당기순손실이. 그럼에도 기존의 순익들이 모여서 미처분 잉여금이 한 13억 있단 말이에요. 그 13억 있으면 13억 쓰면 되잖아요. 이번에 예산 올린 금액이 얼마예요? 4억이죠?

○위원장 김운기 13억을 이렇게 둔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김운기 차량 3대 구매가 얼마예요?

○위원장 김운기 또.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그런 데 쓰라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4억도 쓰면 되지 왜 굳이 이것을 또 추경에 이렇게 해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없을 때 우리 시에다가 요청해야 하는 것이지 13억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9억이나 돼. 단기금융상품에 12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잉여금 중에 예를 들어서 먹거리지원센터에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목적사업 준비금을 이렇게 따로 적립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 적립금처럼. 그냥 미처분 잉여금으로 해서 13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춘천시에다가 예산을 달라 그래.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죠. 어떤 경영의 어떠한 향후 사업계획을 해보니까 손실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으니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진짜 모자라면 저희 결산서만 딱 봐도 진짜 부족하겠구나. 그러면 저는 진짜 줄 것 같아요. 단, 이런 경영개선 노력이 다 됐을 때 말이에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운기 7억 뭐가 있다고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에요. 우리가 출연금 벌써 십몇억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13억 3,500을 줬잖아요, 기존에. 이게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유보된 돈이기 때문에 이걸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잉여금이 한 1억, 2억 남았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3억이나 남겨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럴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운기 그게 왜 몇억이 필요해요, 예비비가? 예비 형식으로 왜 필요한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필요하면 충당금 개념으로 해서 아파트도 왜 아파트 수선충당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사업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비 보조금사업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푸드플랜 효과 실증 프로그램 지원,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획득 이런 것은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시에서 굳이 해서 실적을 시에서 다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약에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직접 했죠? 만약에 하면 이런 국비는 그분들의 다 수익인 거예요. 그러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국비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시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재단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재단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장 김운기 없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푸드플랜 효과 실증 프로그램 지원은?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이게 이 국비가 보조금 수익으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여기에 보조금 수익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우리 재단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바이오, 문화재단 이런 게 국비 신청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경영구조를 좀 이렇게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춘천 농산물을 하여튼 많이 써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23년도도 농산 10%, 24년도 10%, 25년도 9%. 늘어도 부족한 판에 줄어들고 있네요. 그러면 먹거리지원센터 왜 만든 거예요, 이거? 그냥 훌륭한 전국 농산물을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학교급식 납품 현황.

○위원장 김운기 그것은 농산물이고요. 채소, 과일, 잡곡 합해서 그 말씀 주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춘천산 비율. 춘천산 농산물 비율. 과장님 말씀 주신 것은 그냥 농산이에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에요. 전혀 틀려요. 팀장님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전체…….

○위원장 김운기 공산까지 포함해서 10% 춘천산 그렇다?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농산만 봤을 때는 45%가 맞다?

○위원장 김운기 42%, 44%. 그러나저러나 어차피 줄었잖아요. 50%도 안 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어느 위원님들이 물론 경도위에서 또 행감 이럴 때 지적하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게 4억이 중요한 게 4억을 우리가 왜 해줘야 하는지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아직도 안 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3페이지의 자전거 플랫폼 및 호반전망루프 리모델링 건입니다. 과장님 이거 연간 이용객이 몇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권준혁 위원 연간 추정이 1,000명이요?

○권준혁 위원 이게 15억이라는 돈을 리모델링비로 투자를 했을 때 이용객 증가나 어떤 부가적인 효과적인 게 계산을 해놓은 게 있을까요?

○권준혁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이 취지와 그 이후의 조감도를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5억 원 중에 8억 원이 미디어파사드 경관에 들어가요. 맞죠?

○권준혁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우리 도시계획과에 질의했던 내용이 무분별한 LED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자전거 플랫폼도 제가 지적했던 소양2교 아트서클 포함해서 그쪽 지역인데, 바로. 우리 소양2교에도 미디어파사드가 재구축돼서 그렇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8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입해서 미디어파사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권준혁 위원 사실 미디어파사드의 위치도 보면 대로변 쪽은 아니에요. 뒤편 주차장에서 소양강처녀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전망루프 뒤편이죠, 정확히는.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대로변에서 보니까. 뒤편인데 사실 주차장 이용 고객들만 볼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준혁 위원 15억이라는 돈 중에 6,000만 원이 우리 설계비용이죠?

○권준혁 위원 그리고 6억 4,000만 원이 리모델링 공사비고 제일 큰 8억 원이 미디어파사드에 쓰여요. 그런데 사실 이 미디어파사드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 8억 원이라는 돈만 빠지면 사실 설계비도 그만큼 저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공사비만 따져봤을 때 설계비가 안 줄어든다 해도 사실 7억 원 절반 이상 줄어드는 금액인데 저는 이 리모델링 취지와 전망루프를 살리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만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것은 다시 고려를 해보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저한테 따로 설명 주셨을 때는 그 부분에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 8억 원이나 들어가는 미디어파사드로 대체될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공사비를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8억 원이 아니라 한참 더 낮은 금액으로도 더 좋은 경관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다시 생각해서 사업을 잘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준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359페이지 보시면요. 양성평등주간 행사 관련해서 뒤에 보니까 강원여성발전포럼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건데 이 강원여성발전포럼이 9월에 열리나요, 이게?

○윤민섭 위원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 이게…….

○윤민섭 위원 그러면 날짜나 이런 것도 다 잡혔나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행사 개요나 이런 것들 아직 안 잡힌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혹시 언론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윤민섭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기사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강원여성발전포럼이 9월 28일 날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하고. 이거하고 다른 행사예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는 행사랑 이런 포럼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양성평등주간 행사 때 그냥 행사 하나만 하고 말고 이러는 것보다 다양한 포럼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인데 지금 어쨌든 예산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역 언론에는 강원여성발전포럼 한다고 9월 28일 날 날짜와 토론좌장, 토론자 이것까지 다 싹 되어 있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행사인 줄 알았거든요. 이 예산이 만약 성립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기사를 확인을 못 하신 것인지 기사를 확인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게 맞아요? 9월 28일 2시.

○윤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조건에 시비 100% 1,000만 원은 뭐예요, 그러면?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 포럼에 도 예산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도는 성립이 됐어요?

○윤민섭 위원 도는 성립이 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아직 성립이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세팅은 해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예산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이야기가 미리 됐었나요? 그래도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다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예산 심사는 마치지도 않았는데 포럼의 일정과 행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고 토론자, 좌장까지 다 섭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안 들까요? 상임위원회에 이 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이야기를 해드리든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여기에서 방망이도 안 두드렸는데 행사 다 한다고 홍보는 되어 있고. 아까 처음에 답변하셨을 때는 날짜 안 잡혔다고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국장님들도 행사할 때 아무리 의회에서 긴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의회에 와서 미리 이야기하면 저희도 이해해 주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짜랑 다 잡아놓고 예산 심사 이제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 벌써 행사 일정이 기사가 나온 게 8월 26일이에요. 한참 전인 거예요, 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특히나 행사 이렇게 추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유념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도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547페이지고요. 생활형 자전거도로 조성 및 유지관리인데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게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관련해서 기본 용역을 진행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썩 그렇게 잘되어 있다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윤민섭 위원 일단 용역해서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이게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 것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생활형으로만 용역을 좁혀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했다가 자전거 용역한다고 하면 외곽이 잘되어 있고 이것만은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알아서 이번에는 어쨌든 용역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춘천시 자전거도로 전체 다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바깥 도로는 잘 유지관리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활 안쪽 도심 안쪽이나 이런 데로 집중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서 현실성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이원찬 국장님하고 이야기한 게 어제인데 잘 안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

○위원장 김운기 꼭 하셔야 해요? 하세요.

○위원장 김운기 좋습니다. 하여튼 생활형이든 전용이든 타고 다닐 수 있는 데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시민들께서 차량 이용도 줄일 거고 그러면 우리 춘천시의 탄소중립도 자동으로 될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윤민섭 위원님 아까 여성가족과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는 기사를 못 봤어요. 기사를 봤으면 예산이 어떻게 됐을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남덕입니다. 김성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죠?

○김남덕 위원 저희 지역이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관계가 깊어서요. 교동, 소양동, 약사명동 등지에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이 7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 비어 있어서 안타까웠는데요. 현재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김남덕 위원 교동, 소양동, 약사명동 등지에 생겨난 도시재생사업으로 생겨난 거점시설 7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현황, 앞으로의 계획.

○김남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각 봉의산 공작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시설들의 명들이 현재 사용하는 것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김남덕 위원 미래동행재단에서는 아마 빠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나요?

○김남덕 위원 소양동 문화관이라고 소양동 비석군 옆의 건물은 계속 비어 있던데.

○김남덕 위원 세부 사업 설명서 보면 페이지가 아까 507쪽의 도심재생 사후관리 지원 아마 이게 같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시행 주체를 공모 예정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공모 중인 건가요?

○김남덕 위원 그러면 이 공모를 하게 된다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김남덕 위원 지난 회기 때 보면 이거 관련해서 이런 공유시설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그 외의 지역 공동체에게 공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항인가요?

○김남덕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역에 대한 만약 교동의 거점시설이라 그러면 교동에 있는 분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춘천시 전역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또 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남덕 위원 지금 소양문화관 같은 경우에 층에 보니까 공유주방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원도심에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무료 급식소라도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 쓰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남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오늘 질의 많이 받으시는데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촌 도시재생 뉴딜 이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여기 주민 의견 수립 및 협의 24년도부터 준비하신 것 같고 공모신청을 하셨는데 되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물론 지역 주민분들에 있어서 숙원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중물사업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3가지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두 가지는 또 어떤 것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5가지가 총 시설물 위주로 사업이 구성되는 거네요. 마중물사업이라는 5건 안건에서요.

○박노일 위원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강촌이 굉장히 쇠퇴한 게 맞는데 이런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부흥된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시설물 위주의 구조물들이 시설물들이 늘어나면 관광객이 늘 거라고 혹시 과장님은 보고 계세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다 지어진 다음에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우리 시가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실 것인지?

○박노일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강촌 활성화사업 마스터플랜 계획 수행에는 26년 9월. 그런데 또 마중물사업 추진도 9월부터 12월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수립이 아직 되지 않으셨을 텐데 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여기 사업계획서의 추진계획에 넣으셨는지?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이거 잠시만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과거에 있어서도 강촌 도시재생을 위해서 많은 사업 예산들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과 중복이 아닌 연계로 봐도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없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 예산으로는 33억 원을 조금 더 넘게 세우셨는데 혹시 이월될 우려나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인지?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답을 주셨으니까 최소한 이월 없게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박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김성원 도시재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질의하려던 내용이 있었는데 박노일 위원께서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 강촌 도시재생 뉴딜입니다. 여기가 체류형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여기가 강촌의 주된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상권들에 대한 활성화도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체류형 관광객이라고 하면 거의 숙박을 하는 관광객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기에 펜션이랑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숙박 상태를 보면 상당히 오래돼서 낡고 그래서 과거에는 춘천에서도 강촌에서 펜션 숙박을 하면서 추억도 쌓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숙박 장소의 컨디션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낡고 오래된 숙박시설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해결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이 전체에 있는 시 예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다 해도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의 의지를 모아주시고 하는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으로 아까 권준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전거 플랫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관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플랫폼의 주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홍보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예산 편성의 시기라든가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 좀 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행하고 자전거가 가는 길 쪽으로 전면을 답답했던 부분이 조금 트이게 하고 자전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예를 들면 관련 굿즈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이동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플랫폼 고유의 기능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나게끔 하는 사업이 되면 우려됐던 부분들을 조금 잠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홍선영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업 설명서 30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 신규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5개소 12개 고정형 CCTV를 설치한다고 사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5개소는 어디어디를 일컫는지 그리고 이 5개소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미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유환규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고 발생 건수인지 아니면 민원인지 통행량인지? 그리고 아동보호구역이라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같이 일컫는 말씀이신 건지? 별도로 아동보호구역이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범죄자들 거주지 보면 주변 거주자들한테 안내메시지 가죠, 과장님? 혹시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유환규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보호구역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게 되면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시 지자체 부서하고도 그게 혹시 연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 주변 100m 이내에 아동 성범죄자가 거주를 했을 때 인근 주민들 거주자들한테 안내가 가고요. 학교 측에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통학로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그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거주자들한테만 알려지기 때문에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한테도 알려주면 안전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앞서 제가 이 방범 CCTV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선정했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 주변에 아동 성범죄자가 거주하게 될 때는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그 부분들이 불안해하는 학부모들, 아동 부모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정 기준을 여쭤봤던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안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사항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알려주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그 부분이 우리 시 지자체에서도 알게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CCTV 설치를 최소한 학생들 통학로 주변 위주로 범죄자, 범죄자라고 표현해서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성범죄자의 전과를 갖고 있는 분이 거주하는 그 주변만큼이라도 선제적으로 CCTV가 우선 설치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이미 12대가 설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선도적으로 먼저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서 안전 불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성범죄자가 아동구역에 거주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 주변에라도 CCTV나 방범카메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국장님 하여튼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9쪽 되겠습니다. 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운영비 한시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년 10월 개원 예정인 우리 춘천시립치매요양원의 개원 시 초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서 시비 2억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적인 지원인 만큼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원 기간하고 종료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27년도에서부터는 추가 지원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운영비를 그러면 지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향후?

○유환규 위원 아무래도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하셨기에 한시적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12월 31일까지인 것인지 아니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입소율이 70%였을 때는 얼마, 80%였을 때는 얼마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답변을 듣다 보면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장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처음에 초기 이 사업이 이 시설이 정착하려고 하면 지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추가 지원을 해도.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쭤봤던 거예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 종류라든가 기준을 숫자로 명확하게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그 하수시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업 설명서 829페이지 내용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기정액이 28억 7,700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액 반납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2027년 사업비에 총 76억 4,920만 원대로 이제 편성할 계획인데 27년 공사 발주 사업 추진 일정에 해당 사업비를 연내 전액 집행이 가능할까요?

○유소은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됐을 때 그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또 불용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835페이지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면 만천리 구봉산 일대 하수관로 정비 관련 사업인데요. 이게 기정액이 1억 3,600인데 증감이 14억 5,900대로 1,066.23%가 증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이게 25년도에는 100% 시비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다음…….

○유소은 위원 그러면 대규모 사업비가 추경예산으로 이제 당초예산보다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전절차가 다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크게 문제없이 잘 처리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인가요?

○유소은 위원 여기가 이제 신설 오수관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유소은 위원 이게 1.7km 23개소 설치하는 건가요?

○유소은 위원 1.7km 배수설비 23개소. 맞나요?

○유소은 위원 그럼 정확히 위치가 구봉산 일대라면 위치가 어디쯤…….

○유소은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구봉산 일대에서 주변 지역 개발로 오수 발생이 많이 증가해서 오수관로를 설치한다고 그 내용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 그쪽에서 오수관을 그렇게 많이 설치할 상황이 어디 있는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어요.

○유소은 위원 이 오수관로 설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새로 설치하는 기관이나 기존 시설 관리 등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소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관장님 841페이지 후평산단 복합문화센터 운영사업 건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번 예산으로 올해 어디까지 준비하고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들이 이 산단 안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복합문화센터하고 일반 도서관하고 조금 다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뭐 운영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금 후평동 주민들도 함께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실도 좀 나눠져 공간에서 좀 나눠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엄정은 위원 뒤에 보니까요. 842페이지 보니까 산출 근거를 아주 꼼꼼히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이거는 지금 이 안에 있는 운영돼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만 여기 이렇게 근거를 써놓으신 건지?

○엄정은 위원 시간이 빠듯하실 것 같은데요.

○엄정은 위원 추경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11월에 지금 개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공간이 좀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또 지역에서도 개관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기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문을 열고 개관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마시고요. 잘 살펴서 좀 개관하고 또 운영도 잘될 수 있게 당부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그거 잘 추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일반 도서관하고 복합문화센터랑은 다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일반 방문자 수만 이렇게 지표로 삼지 마시고 근로자 이용률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 이용 그다음에 재방문 이런 현황 이런 지표도 잘 챙겨서 개관 후에도 성과지표로 조금 잘 가져갈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한 분씩 다 하셨으니까 위원장입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가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걸 올리는 걸 보면 참 끈기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위원들의 어떤 인내력을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 바뀐 내용 아무것도 없죠? 우리 그 초선의원님들은 이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왔는지 그 과정을. 그냥 단지 예산서 편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참고로 이 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삭감이 된 이후에 뭐 변화된 게 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위원장 김운기 뭐 그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위원장 김운기 공모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 그 취지나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근데 우리 시가 그 내용대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약간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가 과연 그 주변에 도서관도 있고 또 위치가 그 산업단지 안에 있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활용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주민들은 그 산업단지 내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느냐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뭐 과장님의 의지가, 뭐 이게 과장님의 의지인지 시장님의 의지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물론 시장님이 허락을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밀고 나가자 했으니까 다시 올리신 것 같고. 그런 의지만큼 이게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었을 때는 책임지셔야죠.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예전에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산림과는 안 계시죠? 감정리 산이나 이런 산들 매입할 때 얼마나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밀어붙여서 육동한 시장님 오셨을 때도 육동한 시장님 입장에서 봐도 그 감정리 산은 형편이 없는 거죠. 왜 시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런 서로 반대 의견이 나왔을까가 고민이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추가적인 노력도 없고 그래도 해야 할 때는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건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해당 상임위에서 일단 인정을 했고 그렇죠? 과장님 의지가 있고 그러면 그 의지만큼 열심히 잘하셔서 기대 효과가 이제 우리 엄정은 위원님 후평동이시고 유환규 위원님 후평동이 지역구이신데 그 후평동 주민들께 이제 여기 관리비가 3억 이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것의 효용 가치가 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이거 시작하신 과장님이 책임져야지 뭐. 책임감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참고로 저는 뒤끝 엄청 강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하시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차피 다 이제 하기로 돼 있는 거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여기 도시기본계획 변경 올렸나요, 도에?

○위원장 김운기 9월 중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그게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위원장 김운기 내년 상반기요?

○위원장 김운기 그럼 언론에 9월 중으로 올린다는 것도 거짓말이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장님께서 VFX는 완전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하신 건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저는 언론 지면상에서 이 VFX 전면 재검토할 때 박수를 친 사람입니다. 사양 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이제 언론에 이렇게 브리핑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촌 도시재생 뉴딜 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위원분들 전문가분들이 첨언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 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어차피 국가정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 경기권에서 들어오는 그 초입새에 강촌이 있는데 거기에 정원 하고 여기에 정원 하면 서로 틀린 내용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앵커 건물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봐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명동에 육림상가 그쪽에 이제 르네상스 사업을 할 때 거기가 성공적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평가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면?

○위원장 김운기 근데 거기가 저도 이제 이쪽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다른 위원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앵커 건물 하나라도 잘 살아 있으면 그 돈이 아깝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30억이 됐든 40억이 됐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 자산 건물을 좀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공모사업에서 통과된 거니까 아주 크게 변형은 지금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마중물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마중물에서 직접 지금은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그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사전에 좀 계획을 해서 국비 공모를 다시 도전을 해서 그런 앵커 건물이 반드시 들어와야지 강촌에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대학 다닐 때하고는 틀려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기타 메고 가서 그냥 경치만 보고 그냥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하면 그게 즐거움이었지만 지금 세대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선하게 생각해 주셔서 과장님이 다른 과 가더라도 그 계획이 좀 마스터식으로 좀 이렇게 돼서 이런 앵커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다음에 자전거 플랫폼 리모델링사업 6,000만 원이 기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죠?

○위원장 김운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 삭감에 대해서 그 위원님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아까 그 권준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건 설계 자체가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인 거예요? 그것만을 위한 설계인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경관은 또 별도의 문제인 거고?

○위원장 김운기 그럼 향후에 어차피 경관이나 이런 리모델링 예산이 다시 올라올 거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김동준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세부 사업 설명서 819쪽, 820, 821 관련된 거거든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앞의 화면을 좀 보시면 이게 2015년의 약사천 풍경입니다. 오폐수가 쏟아져서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다른 거는 지금은 청소를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세부 사업 계획서 보면 서면 덕두원리 그리고 우두동, 신동, 사우동 그리고 서면 당림리까지 지금 여기 하수관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계속 이 약사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돼서 한 500억 정도 들어가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도 한참 얘기가 되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12년 정도 지났는데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계속 악취를 먹고 살아라 이렇게 계속하면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서 혹시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김남덕 위원 장마철에만 비가 같이 쏟아지게 되면은 하수와 오수가 같이 이렇게 혼합되면서 넘쳐나서 하천으로 흘러들잖아요.

○김남덕 위원 근데 이거 지금 협의만 한다고 그러는 게 이때도 협의했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건데 아직까지 12년 동안 계속 협의만 하면 이게 뭐 그분들에게는 좀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악취 민원 계속 갈 때마다 그 주변 상가들도 그렇고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남덕 위원 요즘 약사천변이 되게 핫한 지역으로 떠올랐어요. 거기 대단지 아파트도 들어왔고 모아엘가든 위너클래스든 그리고 현진 아파트.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남덕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377페이지고요. 제가 저번 결산 심의 때 질의를 드린 것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명동권 복지 복합거점 조성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사업이 이월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명동권 청소년 문화의집 사업 질의할 당시 그때 대체 부지를 죽림동 인근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명동권 복지 복합거점 조성에 대한 아직 뭐 사업이 시작된 건 아니고 결정된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이제 용역을 좀 하시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난번 결산 심의 때 말씀해 주셨던 청소년 문화의집 대체 부지가 여기가 혹시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결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보면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용역 비용하고 그리고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비용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여기 사전 평가 용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러면 저번에 결산 심의 때 청소년 시설이 들어갈 자리로 대체 부지로 생각을 해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복지 복합거점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대통합형 복지시설로 보이거든요. 근데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는 시설 유형 자체가 제가 찾아보기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해서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시설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찾아본 문서에 의하면. 그래서 독립된 공간이 좀 필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그런 심리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분리되어야 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타 지역에도 보면 세대통합형 시설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청소년 시설이 운영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지적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복합 세대통합형 복지시설에 청소년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 부분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가족 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긴 하거든요. 혹시 그렇게 계획이…….

○박인옥 위원 이게 총 4층짜리 건물이죠?

○박인옥 위원 그래서 청소년 시설의 특징을 조금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아직 시작 단계이고 이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노파심 때문에 이렇게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잠시만요. 저도 박인옥 위원님 질의랑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연면적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그리고 연면적 평수로 하면 계산해 보니까 3,315평 되는 평수를 4층까지 이렇게 되시면 이게 만약에 타당성 조사 이렇게 넘어가시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그 외의 또 어떤 단체의 시설들이 또 들어가게 할 예정이세요? 너무 넓은 평수라서요.

○박노일 위원 그럼 지금 각자 다른 위치에서 운영되어져 있는 거를 한 곳에 모은 다음에 이제 복합 복지거점 이렇게 형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노일 위원 그럼 이사하면 그다음에 있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터 이런 거 공유재산도 좀 감안을 하셔야겠네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뭐 좋습니다마는 과거에 이제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서 이전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예전에 퇴계동 구 행정복지센터와 그리고 옛 춘천교육지원청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집 이전 이런 거 해서 춘천시의회에도 예산 관련하고 또 공유재산에서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 하고요.

○박노일 위원 그 이전에 있었던 거는 다 이제 무로 돌아가고 이렇게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면?

○박노일 위원 왜냐하면 부지가 엄청 넓어요. 여기 춘천시청의 한 2분의 1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기만 한다면 춘천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냥 단순히 여쭤보는 겁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남덕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남덕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덕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322쪽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3건의 총 12억 8,4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남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 변경안 하기 전에 우리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았고 또 삭감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지만 의회가 새로 시작이 되면서 첫 추경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고려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먹거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 중간 쉬는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분 잉여금 13억 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용처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셔서 잘 사용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