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장 호선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제가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훌륭하신 김운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운기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김운기 위원을 일단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현재 추천받은 위원이 본 위원 1명이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님.

○박노일 위원 김남덕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박노일 위원님께서 김남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김남덕 위원님 한 분이므로 김남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심사한 후 이어서 보좌기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제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움찔움찔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들어주세요. 우리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부위원장 김남덕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3쪽입니다. 의암호 인공수초섬 설치, 댐 부유물 운반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결산 승인안 123쪽입니다. 보조금 반납 현황.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자료로만 보면 거의 반납률이 69%, 64% 정도 돼서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비 확보에 사실 많은 공직들이 애를 쓰고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 국비 확보보다 사실 확보도 되게 큰 의미가 있지만 반납률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도 그만큼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남덕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질문 김남덕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123페이지요. 저도 댐 부유물 운반처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비가 상대적으로 덜 와서 부유물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나요? 왜냐하면 댐 근처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북한강 상류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댐이 꼭 강우나 이런 게 있을 때만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평상시에도 많이 떠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마철에 한꺼번에 휩쓸려 내려와서 많이 생길 때만 걷는 그런 것보다는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돈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할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북한강이나 공지천 주변 이런 데서도 실제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산 있는데 치울 것은 산더미인데 돈이 남아서 안 치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할 만한 시민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금이 이 비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매년?

○윤민섭 위원 그래도 하여튼 깎여서 나와서 이렇게 불용 처리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쓰레기 치울 게 산더미예요. 그거 불용 처리 안 되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셨으니까 몇 개 질의 준비했던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417페이지인데 성과보고서요. 이게 비단 환경정책과뿐만은 아니라 이런 수치들이 몇 개 보여서 그런데 일단 성과지표 성과목표하고 이 성과목표 잡는 것과 정책사업 목표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연환경 일단 정책사업 목표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데 성과지표는 물론 유해동물들을 다 잡아야 하는 것도 맞는데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이것은 조금 그런데 생태계교란종 제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이런 부분들이라서 측정 방식이 다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 실적, 생태계교란종 제거 면적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이것까지는 괜찮은 건데 예를 들면 그 위에 보면 주요 내용에서 예를 들면 생태공원 유지관리나 의암호 수생식물 식재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한편에서는 유해동물을 제거해야 하는 영역도 있겠지만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영역이요. 한편에서는 유해동물을 잡아야겠지만 한편에서는 다른 수치들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라니나 멧돼지 잡는 포획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만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도 보니까 2004년에는 목표가 1,600이었는데 고라니나 멧돼지 포획 실적이요. 그리고 실적이 2,700개나 됐는데 2005년도에는 또 달성 성과 목표를 1,700까지밖에 높여 잡지 않는 거예요, 2,700까지도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2025년도의 성과를 보니까 2,800인 거예요. 많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게. 그러니까 수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밑의 생태계교란종 제거 면적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목표가 24년도에 목표 대비 실적이 늘었는데 25년도에는 또 목표를 작게 잡아요. 그리고 실적은 또 올라요. 그러니까 실적이 108에서 29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잡는 것인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생태계교란종 제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시박 제거도 포함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가시박 제거도 포함된다고 하면 지금 시나 웬만한 유관단체들이나 협력단체들이 가시박 제거한다고 막 다니고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표나 이런 실적들을 보수적으로 이렇게 다운시켜서 잡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이게 비단 환경정책과뿐만은 아니에요. 다른 데도 이런 것들이 몇 개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 예결위에서 많이 짚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봤을 때는. 목표가 달성 성과가 300%까지 나오는데 목표를 이렇게 잡았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성과지표 관리 좀 잘해 주시는 것을 꼭 좀 챙겨주세요. 전년도에 실적이 늘었는데 오히려 목표를 줄여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계속해서 100페이지 결산 승인안 100페이지 봐주시면 여기 보면 환경오염신고제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보니까 24년도에도 집행이 없고 25년도에도 없는데 26년에는 또 잡아놨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인가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은 딱 신고제 포상비로만 지출해야 하는 거고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홍보활동이나 이런 데 예산을 따로 책정해놨나요, 이런 부분들은?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어쨌든 홍보예산도 없는데 사실 운영해서 포상금 같은 거잖아요. 홍보를 안 하는데 포상금만 주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조금 계속 이렇게 0원으로만 되는 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시민들께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이런 신고제 운영이 제도가 있었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있으면 잘 좀 활용해보자. 왜냐하면 요즘에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나 이게 계속 어차피 법적으로 꼭 세워야 할 예산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녹여내서 홍보도 좀 하고 포상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소은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5년 회계연도 결산서 360페이지부터 363페이지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로 이월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이게 사고이월로 3,4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이월 사유를 봤더니 IoT 측정기 부착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지연, 준공 보완, 최종 준공 심사를 위한 기간 소요라고 써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면 공단에 있는 사업장 위주로 하신 것인지? 사업장을 말씀해 주세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158개 4, 5종 사업장 중에서 몇 개 사업소가 신청했어요?

○유소은 위원 여기 사업명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방지시설인가요, 방진시설인가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배출을 줄이는 배출방지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IoT 측정기가 사업장마다 1개씩 다 부착이 되는 거죠?

○유소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기후에너지과가 통합관리 하시는 건가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향후에 기후에너지과가 공유를 받아서 향후에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유소은 위원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예전에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들을 보면 IoT 측정기를 부착해서 4, 5종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설치도 안 되어 있었고 이렇게 측정하는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기후에너지과에서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측정 설비를 갖춘 면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4, 5종 관리사각지대였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업 내용으로 봐서 이월된 게 그렇게 잘 이용되는 게 이월돼서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사업이잖아요.

○유소은 위원 꼼꼼히 잘 살펴봐주시고요. 데이터도 살펴봐주셔서 기후에너지과에서 미세먼지 대응, 대기오염 대응에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신규사업이에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한 7% 정도에 불과하고 한 6,420만 원을 사고이월 했어요.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유소은 위원 페이지는 363페이지입니다. 25년 편성액에서 25년 지출액 잔액 내용을 봤을 때 잔액이 6,500만 원이고 집행률이 7%로 되어 있는데요. 2026년 분산특구지정 시기에 맞춘 사업 기간 확보가 이월 사유로 제시되어 있는데 신규 용역사업의 예산 편성 시점과 실제 용역 착수 시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용역 착수 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점검하고 향후에는 실제 사업 착수 가능 시기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유소은 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여 년 전부터 어린이집 통학지원 LPG 차량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거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LPG 차량 지원을 하는 목적인데 지금 탄소중립에 봤을 때 LPG 차량이 과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차량인가도 고민해볼, 필요한 시점이 됐잖아요. 지금 에너지 전환, 전기, 수소, 재생에너지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물론 국비라든가 국가적 시점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방향이 그렇게 지원되고 있지만 춘천시에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고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LPG 차량도 이제는 더 이상 친환경차량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혹시나 지금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지 살짝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 차량은 아직도 경유차 사용하는 차량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 곳들의 어린이집 차량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유소은 위원 홍보하고 유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소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LPG 차를 타고 있는데요. 저도 전기차 사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 그러니까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지금 100만 원인가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450만 원. 그런데 뭐 한 3,000만 원 이상이 비싸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결산서 276페이지고요. 성과보고서는 11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76페이지를 보시면 의회 업무추진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회기 때 저희 인쇄 책자가 부족했던 사실 알고 계시죠? 수량이.

○박인옥 위원 여기 보시면 2025년 집행률이 16%에 그쳤어요, 이것을 비율로 계산하면. 그런데 결산서만 봐서는 이게 예산이 추가 인쇄가 안 된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추가 인쇄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봤었는데 이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은 다 지출이 됐고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이것을 1,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아서 0%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결산서만 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잘된 것인지 성과지표를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보면 세부 사업으로 보면 이게 의원상해부담금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낮게 나왔구나라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성격이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상시운영성 경비이고 두 번째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출해야 하는 충당성 경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런 편성목 방식으로는 사실상 결산서만 보고는 제대로 된 성과 확인이나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세부 사업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하고 계셨는지?

○박인옥 위원 개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이게 저희가 사건이 안 생기면 지출이 안 되는 거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게 불용된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또 조례상으로는 편성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런 것이 저는 성과지표로서의 편성목을 구분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건데 이것을 같은 항목에 집행률로 통째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재해 대비성 충당금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으로 구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 명확히 다르게 규정을 해야 저희가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라든지 사업성과 추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상에도 별도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최소한 이게 편성목으로라도 구분을 해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이 2개 항목을 분리해서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것을 제안드려봅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인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 판단한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신동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38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게 되니까 시설비 8,985만 9,000원이 용역 중지. 기간 연장 및 지출 서류 접수 마감에 따라 이월했다고 보입니다. 감리비 8억 2,646만 4,000원은 준공 완료 후에 지출 서류 마감 접수 마감에 따라 사고이월 한다고 확인되고 있는데요. 감리비 예산현액 17억 2,267만 5,000원 중에 8억 2,646만 4,000원이 준공 완료 후에 지출 서류 접수 마감을 이유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준공 이후에 감리비가 회계연도 내에 지급되지 못한 특별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준공 이후에 제출이 됐다고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출 서류 제출 과정, 접수 과정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정창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 승인안 26쪽, 27쪽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관련해서 저감장치 장착 일정 지연으로 보조금 청구 기한이 연장되면서 사고이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치 일정이 지연된 구체적인 원인 그리고 지연 발생 시점이 언제이고 지연 보조금 청구…… 집행에 미친 영향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 되겠고요. 운행차 저공해 조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 결과를 보게 되니까 예산현액이 4,779만 원 중에 771만 9,000원이 집행되고 467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중의 3,539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신청 저조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감액했으나 집행률이 지금 낮습니다. 추경 감액 이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만큼 향후 사업 수요와 신청, 장착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계속하십시오.

○유환규 위원 출력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검증이 된 사실인가요, 그러면?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후차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같은 경우도 신차 출고 지연으로 청구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런 부분 지금 현재까지도 신차들이 출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도 계속 신차가 출고하는 데 있어서 지연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책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됐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환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한상윤 과장님. 결산 승인안 122페이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평산단 임대형 공장 리팩토리 춘천 이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이 61억 9,000만 원 가운데 57억 2,000만 원이 지금 92%가 이월됐습니다.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기간 소요라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요. 계속비사업은 설계와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월되는 게 저는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성과보고서 24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공정률 목표가 45% 그다음에 실적이 45%, 달성률 100%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성과분석을 보면 목표 달성에 실시설계 진행 그다음에 설계 용역 중 2005년 2월 설계 용역 이렇게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이 45% 달성률이 지금 설계 용역에서 실시설계로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달성목표로 잡으신 것인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재생 아니고요. 임대형 공장 리팩토리 춘천. 결산 승인안 122페이지고요.

○엄정은 위원 지금 실시설계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과보고서에만 보면 이렇게 장기 사업일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공, 공사, 준공처럼 단계별 추진상황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제가 사업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지금 착공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이 착공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착공을 그러면 9월에 계획대로 하고 계신 거죠?

○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촌농업단지 관련해서도 창촌농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이것도 지금 이월률이 99%이고 설계공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여기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거 다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 기간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하지 않도록 추진 단계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엄정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 봐주시고요. 찾으셨을까요? 여기 25년 회계연도에 투자유치과가 공유재산 임대료로 예산에 잡아놓은 금액이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수납액이 1만 6,000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6만 2,000원이었는데 수납액이 1만 6,000원입니다. 이게 집행률로 따지면 26%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액이랑 실제 우리 현실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권준혁 위원 24년도 회계연도에도 지적이 있었어요, 투자유치과가.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러한 세입 추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이런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이런 정도의 오류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준혁 위원 이거 임대재산 현황 전수조사는 되고 있는 건가요?

○권준혁 위원 26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잡혀있어요?

○권준혁 위원 이게 똑같이 전년도랑 똑같이 300만 원이 잡혀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 이 부분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잡아놓으셔야 할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이게 1만 6,000원이라는 게 대충 내용은 설명해 주셨으니까. 지금 성과보고서 잠시만요. 성과보고서 247페이지입니다. 이게 보시면 25년 달성 성과가 66.6%예요. 24년은 100%를 다 했었는데 이 부분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준혁 위원 이게 예산이 9억 700만 원 정도 잡혀있던 것 맞죠?

○권준혁 위원 그리고 한 7억 2,000만 원 집행돼서 20% 이월된 건데 이게 그러면 계획되어 있던 홍보나 유치활동 자체가 실행되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권준혁 위원 이게 투자유치과 다른 것들 보면 거의 다 지표들이 보통 100%를 넘어가는데 얘만 유독 낮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2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준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준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승인안 페이지는 18페이지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의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액으로 남은 것 같아서 이 사업들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때도 아니고 3차 추경에 걸쳐서 세웠던 예산인 거죠, 과장님?

○박노일 위원 어떤 물리적 이유가 있었나요?

○박노일 위원 세우고 나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이전에 세우기 전에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세우셨을 것 같은데.

○박노일 위원 답변은 잘 주셨는데요. 춘천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교육특구 관련해서도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에서 어떤 교부가 늦었다 하더라도 우리 춘천시가 정말로 진심된 마음으로 교육특구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사업계획과 수행기관 선정 중에서도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아쉬운 게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답변 맞게 주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액이 이월되는 경우들은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요. 편성과 동시에 이월을 전제한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집행이 됐으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이유, 사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더군다나 3차 추경이었잖아요. 그러면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강하게 든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박노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가셨나요? 예결위원장이 운영을 잘해서 그러나 왜 이렇게 질의가 간단명료하게 빨리빨리 끝나지. 위원장입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계속 진행할 텐데요. 우리 결산검사를 보면 우리 강용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성과지표도 예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텐데 특히 복지 쪽에서 성인지 결산 관련한 지표가 말도 안 되는 지표들이 막 나와요. 예를 들면 변용대 위원님이 고령자 지원하는 부분인데 아니, 이게 성인지 예산에 해당 사항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는데 여성, 남성 비율을 남성이 많으면 여성이 그다음에 빨리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표 자체가. 지표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춘천형 공공 고령사회, 이것도 고령사회네. 복지 쪽이 하여튼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표가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다 컨트롤하지 않아요?

○위원장 김운기 수천 개든 수만 개든 우리가 이 성과지표나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이나 이게 단순하게 작년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수년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산검사 하면서 제가 결산검사 들어갔을 때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또 합리적인 지표 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 120%, 200% 달성했으면 특수 상황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모 집단이 되는 성과지표상에 있는 것들은 못해도 목표는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잡아야지 어떻게 전년도 200% 달성했는데 목표가 똑같아서 그다음에 또 200% 달성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자꾸 핑계 대실 필요는 없어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부서에서 하더라도…….

○위원장 김운기 부서에서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그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다 사업 부서잖아요. 사업하기도 바빠. 그러면 어떻게든 편하게 지나가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것을 컨트롤해야 하는 게 기획예산과고 기획행정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성인지나 성과나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만들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 연봉액에 영향을 미칩니까, 성과지표가?

○위원장 김운기 우리 복지국장님인가는 영향을 미친다던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시청에 오셨다 가셨나.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그것을 영향을 미치게 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자고요. 과장님과 그 옆에 계신 과장님하고 같은 과장급이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해봐요. 서로서로 지표 잘못했다고 막 지적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쟁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표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개선을 만드는 게 기획예산과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국장님 정운호 국장님 기획행정국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운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 이게 성과가 연봉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영향을 안 끼치고 있다면 끼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국·과장님들도 서로 경쟁을 하셔야죠. 우리 의원들도 같이 지역구면 표 한 표 받으려고 얼마나 경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민들께 더 잘해드리려고 하고 더 연찬하려고 하고 더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마 바뀌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야기를 누누이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상임위 것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요. 기획행정국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도 예산을 잡아야죠?

○위원장 김운기 예산은 안 잡고 세외수입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위원장 김운기 불가피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세출이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입도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진짜 예외사항 빼놓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들어온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행정국 그나마 뭐가 괜찮냐 하면 징수결정과 실제 수납이 다 이루어졌어. 퍼펙트해요. 그런데 예산현액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민원담당관실에, 이것은 아니죠. 보좌기관이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1만 3,000원.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이자수입이에요. 그것은 벌써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예산을 안 잡았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잡으니 다른 과가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 총무과장님. 마이너스 금액. 나오지 마세요. 답할 것도 없잖아. 이게 아까 전에 우리 한상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 것을 특별회계 갖다 놓고 이렇게 엇갈리고 하면 어딘가는 마이너스 나고 어딘가는 플러스 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플러스마이너스 나는 것은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관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체육과도 불용품 매각대금 4만 9,000원. 참 이런 것 1,000원, 2,000원 그나마 칭찬받을 것은 결정한 것은 다 받았다는 것. 그런데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는 조금 심각해. 토지정보과장님. 여기 아닌가? 오늘 아닌가요? 경제진흥국이구나. 오후 시간에 하죠. 투자유치과장님. 한상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잠깐 나와보세요. 이것은 변상금 같아요, 변상금. 건수 2건. 89만 8,000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세무회계 회계 전문가 아니세요? 그런데 숫자가 예산을 일단 안 잡았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이 됐는데 실제 수납도, 아니다. 했구나. 우리 과장님 잘했네요. 돈은 들어왔네요. 그런데 제가 투자유치과 과장님 나오신 것 보고 아니, 저분은 회계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잡았길래. 왜 안 잡으신 거예요, 예산을?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왜 안 잡았냐니까.

○위원장 김운기 일단 들어가십시오. 우리 국·과장님들 지금 한상윤 과장님 말씀에 약간 잘못된 부분은 26년도에 오든 어제, 그제 오든 업무인수인계서 다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업무인수인계서 또 봐야 해요? 다 고개를 떨구시잖아. 업무인수인계 잘하면 되죠.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님께만 당부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수입 예산현액이 잘못되면 예비비부터 막 틀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몇 프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런 부분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 금액만 예산현액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단돈 1,000원이라도 그렇게 놓치면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틀어지는 그러니까 오염된 숫자가 나가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다 틀려버리죠. 그렇죠? 이게 하나 틀리면 다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결산 할 때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사정을 의회에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운기 이자만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한 부분인 거고 그것은 사정상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큰 것은 예산 수입에 대해서 미편성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미편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입력이 될 수 있게끔 자꾸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더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그림 1번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띄우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거 먼저 질문을 해야될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떴네요. 아까 앞서서 전 시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산 승인안 104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 후 징수가 안 된 것들도 있고 근데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된 부분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지난해보다는 줄어들기는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겠는데요. 국별로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 보니까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항목을 기금으로 바꾸면서 이 금액이 굉장히 좀 많아졌던 것 같고 나머지 농업기술센터는 여기 없는데 국별로 제가 표를 정리를 해 봤거든요.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 현황을 과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별로 정리를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금액대별로 순위를 매겨 보니까 한 4개국 정도만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전체의 80%거든요. 이 4개국이 환경사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복지국, 문화환경국에 집중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기획예산과 하나에서 다 컨트롤 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국별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도입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3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국, 문화환경국만 잘해도 전체 금액의 80% 정도까지도 줄일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별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국별로 파악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농업기술센터나 복지국은 이번 파트에 없으니까 문화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모든부서들이 다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 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복지국 같은 경우는 좀 더한데 모든 부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건지 사업 부서나 이런 게 많아서 안 되는 건지 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문화환경국장님 얘기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윤민섭 위원 예, 작년보다 줄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하신 부분들은 저도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4개 정도 과에서만 노력해서 금액적인 부분들을 줄이면 수치가 확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전 부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한 3개 정도 부서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분석해서 국별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경제정책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 페이지는 125페이지고요. 여기 세 번째 보니까 명동 상점가 아트 조명 설치 공사가 이제 당초보다 계약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분전반은 어디 예산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윤민섭 위원 공사비 이렇게 늘어났고 또 야간작업하다 보니까 했는데, 야간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왜냐하면 어쨌든 상인분들께서 낮에 장사 해야되는데 아무래도 그때 하게 되면 영업이나 이런 게 지장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가에서 공사나 이런 거 진행할 때 그런 점까지도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윤민섭 위원 성과보고서 215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들로 정책 사업 목표인데요.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년도에 성과 목표가 24년도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의 달성 성과는 그렇게 높게 잡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춘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24년도 성과가 99였는데 25년도에는 95정도로 잡혔고 물론 24년도 목표보다는 올렸는데 그리고 나머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두 번째 파트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실적은 같은데 성과율만 높아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이 지적되는데 성과지표 관련해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내용으로 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인데, 춘천상품권이나 예를 들면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전통시장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과지표 내용 자체도.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이런 파트도 좀 들어가야 하는데, 성과지표 4개 중에 상품권이 하나고 전통시장이 두 개나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 목표도 있겠지만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지 않나, 이 지표 자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표를 좀 개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요즘에 진짜 장사 안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실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재선되시더니 시간 하나는 안 눌러도 그냥 딱 10분 맞추시네요. 윤민섭 위원님 아까 표 이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의회의 성과 등수를 매기면 문복위가 꼴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의회 의원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다음에는 다 전반적으로 잘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81페이지와 282페이지에 걸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세부 사업명 시민참여 활성화 체계구축입니다. 단위 사업이고 아래 세부사업을 보시면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인데요. 시민참여 정책 제안 활성화 사업이 53%라는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잔액마저도 불용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해당 연도 내에 검토되지 못하고 사장 되고 아니면 이월됨으로써 시민참여 제도 자체에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보고서 144페이지를 보시면 정책 사업 목표, 시민참여 및 시민 주도성 체계를 구축한다. 성과지표를 보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의 제안 채택 건수를 실적으로 잡았는데요. 시민참여 활성화가 조금 더 제대로 되고 집행률이 올라간다면 이 성과지표도 달리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참여 정책 제안 활성화 사업 예산을 보면 24년도도 그렇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민참여 활성화 그리고 시민 주도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여기 성과보고서상 정책 목표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시민참여 활성화라는 세부사업 자체가. 그런데 예산이 줄어드는 것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방향이랑 조금 목표가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민참여 활성화 주민 참여 활성화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인옥 위원 시민 참여 활성화 체계 구축 있거든요. 단위 사업을 보시면. 결산서 283페이지입니다.

○박인옥 위원 질의를 이해 못 하신 거구나.

○박인옥 위원 281페이지를 보시면 성과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별 조서를 보면 밑에 내려와서 283페이지의 단위 사업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체계 구축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은 시정 참여 프로세스 운영이라는 단위 사업 아래 시민참여 정책 제안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단위 사업 시정 참여 프로세스 운영 아래 시민참여 정책 제안 활성화. 확인되셨죠?

○박인옥 위원 결산서 283페이지에 단위 사업명이 시민참여 프로세스 운영이고요. 그 아래에 시민참여 정책 제안 활성화 세부 사업명입니다. 확인되셨나요? 찾으셨어요?

○박인옥 위원 일단 24년도부터 그 이전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죠?

○박인옥 위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박인옥 위원 각 부서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받아서 그게 반영이 되었다는 지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박인옥 위원 사실 보면 이게 정책 사업 목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참여 및 시민 주도성 체계를 구축하고 시정 참여 프로세스를 운영한다의 주 정책 목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나 이런 기회들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 집행률이 어쨌거나 지금 다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의 절반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집행이 되면 그럼에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고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긋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게 정책 목표랑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셨던 각 부서에서 정책 참여 제안을 받고 그 채택이 된다라고 답변하신 말씀은 또 과장님께서 추측, 추정하신 것이지 정확한 통계 지표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성과 자료들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반복되게 지적해 온 것 중 하나가 사실은 커다란 정책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그 동네별로 큰 의제들에 대한 해결 사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의 의견 수렴 단계라든지 아니면 참여라든지 그런 수기 과정들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문제로 발생하게 되고 계속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민 의견 수렴이나 수기 과정들을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도 결여되고 공개되고 투명하게 의견 수렴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한테 되게 춘천시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잡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과 일관성이 계속 결여된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 결산 과정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느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이에서 말씀하신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공청회라든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수기라든가 공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도위에서 결산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공청회가 열렸는지조차도 모르는 지역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게 과연 의견 수렴 과정이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는지요?

○박인옥 위원 자치분권과 시민 주권의 기본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동네의 커다란 사업들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여기 있는 정책 목표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치행정과의 정책 사업 하위든 아니면 조례 제정이든 춘천시의 대규모 공공개발이나 예를 들면 공공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공공 시설물 그리고 읍면동 단위의 대규모 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시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라든지 그런 세부사업들을 좀 마련해서 이런 필요한 사업들이 불필요하게 잡음이 일어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끄럽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들을 좀 도입해 주시는 거를 제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운기 짧아요?

○박인옥 위원 예, 짧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1분?

○박인옥 위원 한 3분만 좀…….

○위원장 김운기 우리 위원님은 아까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이해가 안 된 게 4분이 지나가 가지고 시간을 아예 더 드린 거예요.

○박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3분 추가로 더 하십시오. 마지막이니까.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남북 교류 협력 증진에 보면 춘천-원산 포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이렇게 세부 사업이 있는데 세부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은 2024년 결산액 0원, 2025년 예산 각각 1,800만 원이랑 1,000만 원이 고스란히 미집행 돼가지고 결산액이 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연속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건데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페이지를 말씀을 좀 해 주셨나요?

○박인옥 위원 페이지는 284페이지, 결산서 284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증진에 춘천-원산 포럼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2가지 세부사업입니다.

○박인옥 위원 결산서에 보면 지출액이……. 성과보고서 153페이지를 한번…….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4년하고 25년에 달성 성과가 하이픈으로 되어 있고 0% 달성률로 되어있거든요.

○박인옥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출이 다 되어 있고

○박인옥 위원 그러면은 24년도에 이월이 됐던 이유는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서 그런 영향이 또 있는 건가요?

○박인옥 위원 분담금을 한꺼번에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있는 건가요?

○박인옥 위원 올해는 그럼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내년에 있을 공모 사업비 영향이 있는 걸까요?

○박인옥 위원 올해도 집행이 되지 않고, 사업이 종료가 된 건데 올해도 집행이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잘못 이해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서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평화 경제특구 관련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대학교 그동안에 통일연구원하고 같이 했던 아카데미도 지금 중단된 상태이긴 한데 내년에 공모 사업을 좀 바라보고 있으니 이 남북교류 사업과 관련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평화 경제특구 자체도 교류랑 협력의 거점으로 삼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준비들을 차근차근 잘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인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원기과장님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시민참여 제안정책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미비하다. 그거에 대한 통계 수치 그런 게 없죠? 지금.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있는 거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운기 참고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원기과장님이 엄청 인상을 쓰고 계시길래 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다초점 안경 하나 맞추세요.

○위원장 김운기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체육과 류호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5페이지 내용이고요. 춘천 BMX 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유소은 위원 참 오랜 시간 지나서 드디어 이제 BMX 경기장이 송암에 게이트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이게 5천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26년 예산으로. 5천만 원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25년 행감 회의록을 좀 보니까 스타트 건설 현장을 보면 기존의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만큼의 사이즈로 게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맞죠?

○유소은 위원 게이트는 국제 기준이지만, 모글은 국제 기준이 안 되잖아요?

○유소은 위원 근데 회의록에서는 국내 경기는 치를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회의록 안에는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애초에 국비 반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오랜 시간을 거쳐 와서 게이트만이라도 지금 설계가 되고 추진이 되는 것만으로도 또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산안에 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기로 했고. 그러면 완공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에 완공이 될까요?

○유소은 위원 차후라고 하면은 모글을 국내 경기에 적합하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유소은 위원 그거는 시비로 다 전액 진행을 해야되는 상황이죠?

○유소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BMX 경기가 비인기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BMX 레이싱과 프리스타일은 올림픽 정식종목이잖아요.

○유소은 위원 BMX 레이싱 경기가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춘천에는 BMX 경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시합을 하거나 시합 전에 연습을 하려면 양양이나 세종이나 강화도 3곳을 경기장이 있는 곳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서 보통은 시합 전 2박 3일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연습하고 또 경기인 날은 경기장에서 연습하고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강화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가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 레저 조직위에 오셔서 레저 드림컵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장 가보셨죠? 송암동 뒤에 경기장, 그 작은 경기장에서 레저 드림컵을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 이상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경기장과 스포츠라고 보셔야 되는데 비인기 종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BMX 경기장을 조성하면서 여러 오랜 기간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러한 인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딜레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장이 조성된 위치가 지금 현재 부지가 주차장 부지인가요? 아니면 체육시설 부지인가요?

○유소은 위원 그럼 향후에 지금 게이트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가 설치됐어요. 그리고 모글도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됐을 때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지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도록 좀 확실시가 돼야 향후에 경기장이 설치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국내 경기라든가 또 많은 지역에서 춘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이제 BMX 선수들이 춘천에서 이제는 춘천시 시장배 BMX 경기도 열릴 수 있을 정도의 경기장이 잘 설립되도록 그러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이 단단히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소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남덕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문화의 힘이 춘천의 힘이라고 평소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김남덕 위원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9쪽 내용입니다. 거기 문화예술과 담당 사업을 보면 7개 사업이 전체 다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에 대해서 좀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국가 지정 유산이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거의 고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수하는 비용은 해마다 비슷할 텐데 계속 이게 넘기고 이월하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좀 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남덕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유산 가치 개발이라고 하는 연구 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최좌해 초상화와 그다음에 춘천 사직단 연구 용역 이 두 가지가 맞나요?

○김남덕 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이월된 건가요?

○김남덕 위원 천천히 보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월된 것도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다 되는 거죠? 집행되는 계획이. 아니면 내년 넘어가나요?

○김남덕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절반이 금액이 넘게 남았는데 이거는 준비비나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엄청나게 러프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잘 알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 유산 가치 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은 더 어떻게 계속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가 국가 지정 유산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는 12건 그리고 강릉에는 34건 그리고 원주는 38건 그래서 비교적 저희가 아주 문화유산은 좀 빈약한 편인데 그런 것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에는 무형과 유형의 자산이 있죠. 근데 춘천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무형의 자산이 좀 있습니다. 청평사 안에 진락공 이자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흔적이 좀 있는데, 고려시대 때 천 년 정도 된 고려시대 때 조정에서도 이 사람이 시호를 진락공이라고 내려준 거는 참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힐링이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상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복이라는 말과도 상용이 되는데 우리 땅에서 살다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가치가 계속 사장되고 있어요. 조금 아쉽게도 그래서 진락 힐링센터라도 만들어서 그분이 갖고 있던 진정한 즐거움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뭡니까? 다 즐겁게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들을 전승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남겨놨던 유산이 차 유적지가 있는데 천년 된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가보면 등산객들의 등산화으로 밟히고 스틱으로 찍히고 세상에 천년 된 유적지를 그렇게 방치하는 데는 아마 춘천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없는 거를 발굴할 생각은 아니고 있는 것만 잘해도 좋을 텐데 그런 방안도 함께 좀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에서 갖고 있는 도 지정 유산이나 국가 지정 유산이나 앞으로 또 이런 계획 포함해서 어떤 목록들이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남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할 거예요? 몇 분?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2분 하시죠.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 한대희 환경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초 더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결산 승인안 104쪽서부터 106쪽을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 징수 결정 미이행 현황에서 환경사업소에서 국고보조금 3억 800만 원, 1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예산이 실제 징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세입 예산의 정확성과 재원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원인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3억 8천만 원을 예산에는 편성을 하고 징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들 향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끝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환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이 병원을 같은 데 다니셨나요? 어떻게 눈빛이 아주 그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영주 과장님은 아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 답변이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두 개 다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19페이지인가 아까 있었죠, 그렇죠? 그거를 다시 한 번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좀 알려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대부분 남았는데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기성액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좀 특이하네요.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보좌 기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남덕입니다. 이재진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3쪽이고요. 찾으셨나요?

○김남덕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사업이 여기 보니까 6개 있는데 사실 저는 재선충 포기한 줄 알았어요. 춘천 시내에 가보면 너무 창궐해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업이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제 계속 명시이월된 게 다 보니까 이 방제 시기를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되어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남덕 위원 그럼 소나무재선충이 월동하는 시기가 8월부터 4월까지라는 얘기인가요?

○김남덕 위원 솔수염하늘소가…….

○김남덕 위원 날아다니는 시기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김남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피해목을 제거할 때 시기가 그러니까 10월부터 한 겨울에서 3월 정도까지가 가장 적기가 되겠네요.

○김남덕 위원 그럼 지금 제거하는 인원들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6명이 다인가요? 거기에 피해목을 제거하는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들.

○김남덕 위원 현재 그 피해목들 보면 약간 방치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산에 그냥 누렇게 죽은 소나무들이 군데군데 서 있는 게 직접 많이 이렇게 밀집해서 죽어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꺼번에 베는 작업들은, 제거하는 작업들은 언제 하나요?

○김남덕 위원 워낙 피해 면적이 크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시민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손 놓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남덕 위원 최소한 그 춘천에 들어오는 관문 정도라도 그렇게 좀 피해목을 제거한다든지 아무튼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작업을 우선순위를 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남덕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송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호숙 과장님, 결산 승인안 100쪽하고 124쪽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2025년에도 집행률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 자료를 보면 24년도에는 관련 국비 300만 원을 전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수요 부족으로 전액 반납했습니다. 2년 연속해서 수요가 아주 낮은 편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대상자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홍보 부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지고 난임 부부 지원 사업으로 이제 변경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극소수인 사업으로 지원 누락이 없었다라고 하면 집행률로 저희가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마음건강과 전제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 승인안 100쪽하고 10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건강과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 사업이 4,520만 원 편성했지만,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과정에서 주거는 아주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신축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을 못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향후 27년도 같은 경우는 두 가구 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축으로 이 사업을 전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사업 설계나 연계체계 부족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협업의 문제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시범 사업 목적에 맞게 대상을 좀 더 발굴을 해보고 정말 그 대상자를 읍면동만 국한할 게 아니라 다른 정신 질환 센터라든가 여러 유사 단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도 있고. 통해서 좀 더 많은 대상자는 있는지 또 발굴에도 힘써 주시고 홍보에도 좀 힘을 써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좌 기관인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 승인안 116쪽서부터 11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3,553만 원 예비비로 결정했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집중호우의 피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실제 피해 접수 규모하고 또 지급 기준은 어떻게 지급 기준이 마련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대설 피해, 개인 사유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집중호우 사유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환규 위원 1억 1,100만 원이라는 게 한 가구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럼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환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 그림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화면 띄움)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104에서 105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는 106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산하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지금 그룹에서도 한번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 현행이 굉장히 많아요. 1억 6천 가량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사유는 있겠지만 이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사진 봐주세요. 작년보다는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봤을 때 몇개 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일단 농업정책과에서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이거 말고 다른 사진이요. 시간이 걸린다네요. 스마트한 세상에 의회가 아직 스마트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징수 예산 결정한 다음에 징수 예산에 안 들어간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봤을 때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데 농업기술센터가 국별로 따졌을 때는 가장 많아요. 전체 대비 금액 했을 때도 18.9% 정도 되고 금액도 1억 7,3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서 차원에서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가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보조금 반납 많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농민들께서 신청했다가 안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도 있는데 이 예산을 포함 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거 말고 그림 1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이 표를 105페이지 이렇게 부서별로 과별로 나와 있으니까 안 돼가지고 국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많죠? 농업기술센터 예산 금액 대비거든요.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만 해도 한 20%, 18.9% 정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상위 1, 2, 3, 4, 4개 환경사업소는 이번에 특별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3개국 정도만 줄여도 환경사업소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 이 규모에서 80% 정도까지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이거는 국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국별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등 밑에 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퍼센트가 작은 데는 작다고 안주하실 게 아니라 국별로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금액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나 이쪽에서 챙기기에는 부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컨트롤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개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특정 국에 몰리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국별로 연찬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국에 다 말씀드린 거니까요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축산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인데요. 결산 승인안 보면 양봉인의 날 행사 참가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을 다 사용을 못 했는데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산불 때문에 못 했어요? 그러면 이거 추경에 정리를 하거나 이러지 못했나요?

○윤민섭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알기로도 여러 변수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사유나 이런 것들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 추경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농민분들이나 여러 조건이나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부득이하게 됐다고 하면은 3차 정리 추경 때는 이걸 잘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같이 봐주시겠어요? 축산과장입니다, 계속. 여기 보면 예산 전용 사업 관련해가지고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관련해서 전용한 사례인데, 봤을 때 여기 301-14가 기타 보상금이고 그거를 201-01 사무관리비나 401-01의 시설비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까지도 전용하게 된 거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되는 거니까요.

○윤민섭 위원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정리한 부분들인가요?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 됐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나요? 개 식용 이 문제에?

○윤민섭 위원 그럼 식당이나 이런 데도 다 정리가 됐어요?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윤민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건소랑 같이 협업을 잘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아예 식당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2개소 관련해서도 계획이 좀 어떻게 잡혀 있으신가 궁금하거든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 좀 잘 정리되게끔 해 주시기를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간 조금 남았는데 반려동물 문화축제 관련해가지고 성과보고서 676페이지인데 이게 보니까 반려동물 문화축제 관련해가지고 성과지표가 줄었어요. 그리고 행사나 이런 게 좀 줄었는데 특별히 그런 사정이 따로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예? 제가 잘 못들어가지고.

○윤민섭 위원 그럼 반려동물 페스티벌이나 반려가족 동행 프로그램, 입양행사 이렇게 총 8회 정도 진행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요.

○윤민섭 위원 특별히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윤민섭 위원 올해는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무래도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춘천에서 이런 행사들 잘 진행될 수 있게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그냥 이어서 이거 아까 윤민섭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계속 국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산 미편성 세입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미편성한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징수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액이 다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안 된 거는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보좌 기관 중에 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님 잠깐 보세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많아요. 이런 게 많은데 특히 뭐냐 하면은 지난 연도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뭔지 아시죠?

○위원장 김운기 우리 결산서상에 지난 연도 수입이 전년도 뭐가 이쪽으로 날아오는 겁니까? 이 예산 현액에 딱 들어와야 되는거거든요, 이게.

○위원장 김운기 아니 내용은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게 지난 연도에 이렇게 결정이 되고 실제 수납이 된 나머지 미수납액 있잖아요. 그게 지난 연도 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니까 다른 항목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현액에 잡지 않은 것은 지난 연도 수입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못 받을 거 빼놓고는 예산현액에 다 넣어야 된다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국에서 실과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과에도 엄청 많아요. 이게 한마디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 결산서에서는 과장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네가 보좌 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이 항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당부를 좀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다음에 윤민섭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농업정책과는 이게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농업정책과장님.

○위원장 김운기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게 예산현액에 안 잡혔다는 자체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1억 5,800 징수 결정액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실제 수납도 7,300밖에 안 된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 미수납액이 5,100만 원이 남은 게 나중에 내년 결산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운기 보좌 기관, 기획행정위원회는 징수 결정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답변 중에 하천 부지에서 직불금 나온 거요. 어떻게 하면 하천 부지에 직불금을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요.

○위원장 김운기 관련 금액이 얼마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런 거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마련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천 부지를 직불금 신청하는데 해서 신청한 사람도 잘못됐지만, 그 신청한 금액을 감사원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통보받는 것도 웃긴 문제 아닙니까? 이거.

○위원장 김운기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한 두 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내년에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 김운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에서 적발할 정도인데 우리가 적발 못 하는 건 큰 문제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도 일괄 감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 시스템이 되어야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 결산서에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그 예산 현액 세출만이 문제가 아니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오늘 지금 오신 3개 국에서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39페이지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분야입니다. 목표대비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수치를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준혁 위원 성과 보고서 539페이지에 빈집 정비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권준혁 위원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치를 왜 이렇게 낮게 잡는지 궁금합니다.

○권준혁 위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한 2개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2개동 정도, 24년도 대비해서. 근데 어쨌든 이게 농촌 지역에 아직도 빈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방안을 보면 주차장이나 텃밭 조성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활용 금액은 한 3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죠, 3억 6천만 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담장 허무는 비용이나 철거 비용은 굉장히 낮게 잡히고 있어요. 사실 활용도는 물론 주차장이나 텃밭이 좋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 시골 지역, 농촌 지역 보면 정말 위험한 담장들 정말 많거든요. 사람이 기대도 무너지는 그런 담장들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잡아서 수요 조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한번 해 봐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비해서 실제 목표치가 적으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거밖에는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농촌 지역에 조금 더 많은 수요를 찾기 위해서 다니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럼 시작해서 지금 성과는 좀 잘 나오고 있나요?

○권준혁 위원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건설·건축 박람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박람회 일정이 위에 있는 다른 빈집 관련된 내용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나 저는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 내용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권준혁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건축행정 일반을 포함해서 빈집 철거·활용, 담장 허물기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박람회 개최로 1억 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25년 예산안 보면 이게 좀 궁금해서 이거 정회 시간 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권준혁 위원 답변 감사하고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27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건입니다. 짧게 질의 드릴 건데요. 이거 분명히 예산 이 사업 수혜자 대상자 보면 비율이 여성이 65% 정도 되고요. 남성이 34.5% 정도 됩니다. 근데 막상 집행된 거 보면 정확히 거의 반대 수치가 딱 나오고 있어요. 남성이 64.7% 여성이 35.29%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권준혁 위원 그럼 이 현황 수치를 잡을 때는 그냥 통계적으로만 잡아놓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 목표치를 계산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권준혁 위원 그럼 저희 춘천시에 이 농촌 여성 이민자에 대한 수치는 아예 확보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권준혁 위원 그럼 그걸로 잡으면 되는데, 이거 왜 전국 데이터로 잡는 거예요?

○권준혁 위원 끌고 온 거는 저도 들어서 아는데 왜 그렇게 할까 의문이에요. 아니 춘천시에 데이터까지 있는데 왜 그거를 국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잡고 실제로는 수치가 완전 정반대 수치가 나온다는 게 왜 이름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이 되는가도 의문이에요. 이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준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페이지 22페이지겠고요. 신선농산물 수출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2억 6,250여만 원이 전부 이월된 사업에 관해서 이게 왜 이월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이월 사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은 지금 답변을 조금 다르게 주셨는데 계약이나 시설시공 일정 등을 고려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박노일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질의를 드리면 계약이나 시설시공 일정 등을 고려할 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사업의 시공이라든지 이런 게 한 몇 개 정도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길래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하우스에 들어가야 될 그런 공사들이 여러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은 해결이 되고 원만히 좀 추진되어지고 있나요?

○박노일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파악하고 계시고요?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도 이런 사업들에 관해서 보다 보니까요. 뒤에 또 자료 보면 1개 회계 예산 현액 50% 미만 집행 내역에 또 비슷한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한 4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 뒤에 또 보조금 반납 현황에도 보면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이것도 반납이 한 65% 이상이 반납되고 집행 잔액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으로 좀 맥락이 비슷한 같은 사업인데 집행이 부족하고 잔액이 또 많이 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맥상통하게 좀 보자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 현대화에 있어서 수출 시설, 현대화에 있어서 농가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수요 이런 부분에서 좀 과다하게 잡고있는 것 같은 게 자료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과장님 춘천에 현재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박노일 위원 뭐가요?

○박노일 위원 예, 그 말씀도 일리는 있네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환율이 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또 수요가 늘고 많아지고 꼭 필요에 의해서 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는 하셔야될 것 같은데, 잘 추진은 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4개의 업체 이렇게 관련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이 자료들로는 조금 과하게 잡고 진행하고 계신 거 아닌가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경우들이 좀 없도록……. 아쉽잖아요. 반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요. 앞으로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누가 있으실까요? 박인옥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세 분 다음 시간에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집중호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제설피해 사유시설 복구 지원에 관한 내용은 정회 시간에 우리 윤연수 담당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연수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결산 승인안 99쪽부터 101쪽을 살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은 예산 1억을 세워 놓고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대상 가구나 상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미집행 사유가 정확하게…….

○유환규 위원 실제 신청 건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이게 2027년도 혹시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99쪽 풍수해보험 및 홍보 관련해서 집행률이 같은 페이지이지만 홍보사업을 보게 되면 2억 3,5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률이 15%밖에 되질 않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당초에 몇 가구를 예상하셨는데 실제 가입은 몇 가구가 되는지 과장님 보시기에 집행이 낮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구를 예상하셨는데 몇 가구 지금 가입을 하셨다는 거죠?

○유환규 위원 4,300건 예상하셨는데 3,200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유환규 위원 근데 집행률이 어떻게 15%밖에 안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죠?

○유환규 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자부담의 문제로 보여지시는 겁니까? 보험 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시민들 인식이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유환규 위원 2027년도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는 실제 가입 실적을 반영해서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반복해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최근 실제 가입률이라든가 예산 규모, 방식을 반영해서 잘 설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44쪽 수상안전 통합훈련 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수상안전 통합훈련 목표가 2회였습니다. 많은 횟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회 중 1회밖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 불시 훈련 같은 경우도 88.1%에 불과합니다. 사실 수상안전 통합훈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많은 횟수라고 보여지지 않은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춘천의 굉장히 아픈 과거죠. 의암호 인공수초섬 사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상안전 통합훈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히려 목표도 저는 2회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목표치만큼은 앞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환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 결산서 420페이지고요. 목재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14억 5,000만 원 계속비 이월금액이 큰데요. 지금 사업 현재 진행 상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지금 보조금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이 보조금 반납 사유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엄정은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엄정은 위원 356만 원 정도…….

○엄정은 위원 그렇게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엄정은 위원 그러면 이월 말고도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이거 4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서?

○엄정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정회 시간에 자료 저한테 답변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결산서 책 없으세요? 결산서 책. 아니, 근데 책을 한 분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결산서? 오늘 결산 승인인데? 위원님들 질의를 책 위주로 해 주세요.

○엄정은 위원 그 위의 잔액뿐만 아니라 지역목재 이용 야외공연장 조성도 함께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참여율이나 이런 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목재친화도시 조성 그 사업장이 문화예술 맞은편 쪽으로 있는 것 맞죠?

○엄정은 위원 거기 시민들이 지금 이용률이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연계 기관들하고 홍보를 잘 하셔서 잘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 결산 승인안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공원시설 조성 관련 사업이고요. 이게 지난해 이월된 금액이 약 16억 9,000만 원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고 또 이월 원인이 문화재 관련이었잖아요. 그 절차가 모두 끝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월된 건 다 이미 공사 끝났고 추경에도 15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금액이 무엇인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엄정은 위원 그럼 올해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걸 보니까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엄정은 위원 그럼 이월된 예산 말고 15억 같이 집행되면 올해 완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이월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엄정은 위원 계획하신 대로 잘 집행될 수 있고 또 공사도 잘 될 수 있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어찌 됐든 대규모 이월 금액하고 추가 예산이 집행된 만큼 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엄정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광고가 노출되는, 시정 홍보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또 그 광고를 보고 반응하는 아파트 주민분들도 많으셔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고, 보면 예산 편성목이 어느 세부 사업에 포함돼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럼 여기 세부사업에는 시정 및 이미지 홍보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박인옥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 공급도 늘어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결산상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가 2024년도에 시작된 사업이라면 이미 새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이것에 대한 성과도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회계연도 결산 때라도 이 홍보 효과에 대한 지표를 잘 설정해 주셔가지고 확대가 되려면 사실 그거에 대한 명분이나 성과지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 때는 그런 성과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계획이 있으실까요?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나 좋은 행사나 특히 주민 참여가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홍보되는 데 있어서 아까도 계속 홍보에 관련된 지적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몰라서 못 했다, 몰라서 못 갔다는 말이 없게끔 시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인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 그래도 무겁긴 하죠, 결산서 책이. 근데 어떻게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위원장 김운기 그렇게 있으신 거죠?

○위원장 김운기 그럼 우리 아까 과장님은 있는데 못 찾은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오해를 받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책은 가방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보좌기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