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10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등에 따라 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숙경 의원님, 권희영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별로 3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 먼저 답변자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의원님 중 보충질문이 필요한 의원님은 다른 시정질문 의원님의 차례가 끝난 후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배숙경 의원입니다. 오늘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선 공모사업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앞당기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모에 선정된 것은 사업의 출발점일 뿐 연차별 기금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7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춘천시 세 사업이 모두 미배정됐습니다. 기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은 장기화되고 사업비와 시비 부담이 늘며, 장기 지연은 투자심사 재심사 등 추가 행정절차가 이어집니다. 춘천시는 답변서에서 연차별 계획액이 실제 확보액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고 공모사업 사후 추진상황의 의회 보고도 금년부터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잘못을 단정하기보다 공모사업은 불안정한 재원계획과 세 사업을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검토, 조정할 것인지 점검 차원에서 답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먼저 근본적인 문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연차별 재원계획이 실제 기금 확보액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앞으로 확보액을 구분해두고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서대로면 그동안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계획과 실제 확보액의 구분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하시는 거죠?
○시장 육동한 중기계획이라는 게 5년 기본적으로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특별히 수정할 사유나 또 5년이 지나서 업데이트할 사유가 없으면 지금 배숙경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상황이 보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취지로 말씀하셨던 취지대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중기 노력하지만 병행해서 수시로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동안은 사실상 의회에 제출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의결하는 데도 영향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재원표와 관련해서 설명 또는 표기를 해 주시……. 알겠습니다.
○시장 육동한 그런데 금번 이런 경우는 시장인 저도 솔직히 황당한 그런 상황이라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감이 저도 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첫날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배숙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재원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서는 제가 지금 공모사업은 대부분이 조건부 재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재원. 그러니까 금액이 확정됐다기보다 그때그때마다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이런 어떤 조건부 재원이 어떻게 확보된 가능액처럼 보였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이게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했다는 답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심사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정 부담에 대한 어떤 검토하는 절차인 것이지 기금 배정을 약속하는 그런 문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별 사실 필요액을 적을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배정받았던 배정률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청의 어떤 공식 협의 과정에 있었던 확보액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과소 배정된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축소안을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재원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육동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가 더 노력하고 보완하겠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강수계기금의 재원 배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촘촘히 살피고 또 기금 관리청하고도 노력을 하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도 재원 확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가 기금사업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봐도 납득할 수 없고 아주 초유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데 하여튼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시장님 답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금 부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업의 다 공통적인 조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조건 내에서 저희 춘천시 사업이 미배정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의 기금 총액 감소분이라든지 경쟁 사업 수라든지 춘천시의 사업 집행률 또는 진도, 행정절차 지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토하셨는지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시장 육동한 그런 면도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규모가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사업을 확정해놓고 제대로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시작도 못 한 상황에서 이후에 어떤 연도별 배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무망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세 사업에 관해서는 중대하게 저희가 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기본적인 문제부터 검토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정부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을 하고 또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작정 기다리게 하고 또 해마다 예산 배정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혀 예측 가능성이 없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도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맞습니다. 자체분석이 우선이어야 하고 기금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런 어떤 분석에 의한 신청액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장 육동한 그리고 저희도 부족하지만 총체적으로 기금 운용하는 기관 제가 정부에 자꾸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쪽에서의 중대한 관리 부족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숙경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세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금옥골 같은 경우에는 21년 공모신청 이후에 현재까지 실제 배정된 확정 기금이 총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고 사업 기간이 25년이 종료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28년까지 지금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지금 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있고 또 27년 신청액이 23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거진 한 5년 동안에 총 1억 6,000밖에 안 왔는데 이게 지금 23억 4,200만 원이 한꺼번에 배정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 사업에는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육동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금옥골 친환경 체험마을 사업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담당 부서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버겁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고 했던 주민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버겁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의원님 지적사항하고 똑같이 제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의원 사실은 이 사업은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도 요건이 안 돼요.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육동한 과거 절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예산 확보 가능성입니다.
○배숙경 의원 앞으로 이게 유지가 되면 더 쓸 비용 앞으로 편익을 얼마큼 얻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육동한 그게 주민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것 물론 그 안에 사업이 조정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입장도 저희로서는 소중하게 판단해서 잘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사례 산림. 보시다시피 기금계획이 165억에서 실제 20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비는 5억 8,0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문제에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지금 저희가 기금이 배정이 안 됐는데 이게 26년도 당초예산하고 1추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기금 배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없다 보면 저게 확정액으로 보고 의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뭐가 문제냐 하면 기금이 없는 시비는 일단 배정이 의결이 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 또 이게 얼마나 불완전한 재원계획이냐 하면 금옥골 같은 경우는 사실 1억 4,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가 안 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장 육동한 우리 예산 편성상 기술적인 문제로 저게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저희는 기대하고 받으리라 하지만 실제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교부가 안 되는데 사업비는 우리 시비는 집행해야 하냐 그 부분은 더 고민하겠습니다만 또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안 하면 내년이 또 불안해집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불안해지고 나중에는 제가 참 정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이게 빌미로 해서 또 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더 고민할 부분입니다.
○배숙경 의원 그리고 이게 27년 1월에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왕 재심사를 받을 것 같으면 이런 재원에 대해서 실제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다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시장 육동한 그때는 가능하겠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춘천에 오는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배숙경 의원 문서로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의료 AI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최초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저희 춘천시가 인수한 사례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입니다. 인수 당시에는 사업계획서에는 토지를 확보했다고 이게 원래 사업의 전제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토지에 대한 사업비를 세워서 얼마 전에 이것을 가결시킨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이 춘천시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수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비를 부담했고 총사업비가 420억 원이고 시비가 121억 원인데 이것 자체도 사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변경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수 당시에 혹시 이런 어떤 저희 춘천시 최대의 부담과 편익을 비교해본, 받으신 것인지?
○시장 육동한 사업 초기에 관련 기관하고 사업 심의를 하고 중투까지 경유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부지 변경 문제가 중간에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보고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인데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간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특히 의료 AI 관련된 어떤 준비 AX 의료 관련된 준비도 감안해서 한번 저희가 최적 규모로 다시 한번 스크린해서 염려가 없도록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사실 그동안에 6,700만 원 교부된 게 전부입니다. 사실 기금계획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거죠. 그런데 더 지금 문제는 이게 제가 중기계획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부분을 앞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27년하고 28년에 기금계획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거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게 계획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시장 육동한 저도 똑같은 회의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3건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다시 보고 확실한 문제 제기가 정부에 있어야 하고 정부는 아마 자기네들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가지고 편리하게 이것을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정부의 입장이고 수년 동안 거의 배정 없이 사업만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지방의 우리의 입장 그리고 춘천뿐만은 아니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정부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어쩌면 내년에도 의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또 저한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런 비슷한 질문이 없도록 저희도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중기계획이나 저희가 예산서나 중기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서 이런 사업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중기계획도 그렇고 공유재산도 그렇고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다시 돌리자면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금액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재원 부분은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확보할 것이라는 것들 아니면 배정됐다든지 아니면 교부된 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재원에 대한 구분표가 있든가 아니면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데…….
○시장 육동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은 그런 것을 명확히 또 수시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잘 만들어주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로 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의회에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시장이 챙기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래서 그동안에 현실성 없는 계획을 그냥 수치만 필요액으로 담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 육동한 맞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 부분은 앞으로 매년 현실을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검토를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 저희에게 보고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참고로 한번 봐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의회도 사실 의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미리미리 알았으면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보완하고 이런 어떤 미배정 사태가 없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놓친 것 같아서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이 부분을 현실화하는 게 문제인데요. 대부분이 공모사업 선정이 되신 담당하신 분은 그래도 어떤 공을 인정을 받아요. 받는데 이 사업을 사업 기간에 마무리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그래야 공모사업의 취지도 달성하고 그런데 선정받은 것에 대한 평가는 받는데 그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그런 평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선정과 기간 내 마무리를 그 중간에서 그 일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들은 다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
○시장 육동한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배숙경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일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성의껏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인사가 보통 한 2년, 3년 이런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전임자나 인수자나 이런 사업을 인수할 때 그냥 서류로 넘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에 진행하면서 문제점,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이런 부분을 같이 시장님하고 지금 서면 이런 보고가 아니라 대면 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가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래서 전해드립니다.
○시장 육동한 우리나라 행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중요한 이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지금 세 사업을 빌미로 시정질문 준비했지만 저희 현행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모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하시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육동한 시장이 수시로 확인합니다만 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숙경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 답변서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재원계획이 실제 확보액으로 오인할 수 있었고 공모사업의 사후 추진상황 보고도 그동안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림 그린바이오사업은 2027년 1월에 중앙투자심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기금이 부족했다는 설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재원 속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하고 확보 가능성이 낮아졌을 때 언제 규모를 줄이며 시민의 시비 부담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지방정부의 책임입니다. 미확보액을 다음 연도로 옮겨 적는 것만으로는 중기재정계획도, 공모사업 관리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과장님 바뀔 때마다 사업의 지연과 재정 위험이 서류 속에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은 전임자와 후임자가 함께 현안 중점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시장님께 직접 대면 보고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전임자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후임자는 문제부터 정확히 인수하며 시장은 좋은 보고가 아니라 정확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 선정은 성과가 아니라 책임의 시작입니다. 이제 세 사업을 무조건 연장할 것인지가 아니라 확보할 수 있는 재원과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시비, 실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희자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시의원 권희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일괄 질문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춘천은 도심의 활력과 넓은 농촌을 함께 품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춘천시 전체 면적 약 95%를 인구의 22%를 농촌 지역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면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같은 춘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조건은 너무나 다릅니다. 병원 한번 가는 일,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는 일, 장을 보러 나가는 일이 도시에서는 일상이지만 농촌 주민에게는 하루를 비워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북면과 같은 접경·산간 지역의 주민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교통·의료·보육 서비스의 부족 속에서 춘천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촌의 생활 격차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입니다. 춘천의 인구정책은 청년과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유입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주민이 계속 떠나는 상황에서 사람을 새로 데려오는 정책만으로는 빈자리를 메울 수 없습니다. 춘천시 전체 평균 연령 45.85세로 북산면 65.29세, 남면 63.54세, 사북면 60.92세 등 면 지역의 평균 연령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권 안에서도 인구구조와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다른 현실을 동일한 기준의 인구정책만으로는 다룰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새로 끌어오는 정책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같은 무게로 세워야 합니다. 특히 북산면, 사북면, 남면처럼 고령화와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가 겹친 지역은 인구 숫자만으로 보지 말고 주민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춘천시는 서로 다른 특성의 도심과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 상권, 교통, 의료, 보육 접근성을 하나의 지표로 묶어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취약지역을 따로 보고 그 지역에 맞는 정주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춘천형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검토할 의향은 있는가입니다. 춘천시와 인접하고 있는 화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거주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 이후 실제 일 30명, 한 달 시행 이후 50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에서 행정구역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원이 달라질 때 그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우리는 춘천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특히 바로 옆 사북면 주민들에게는 더 큰 박탈감으로 다가옵니다. 화천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기반을 만들고 그 돈이 다시 지역 안에서 쓰이게 하겠다는 방향은 춘천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춘천에서도 인구감소와 생활서비스 취약도가 높은 면 지역을 대상으로 작게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가칭 춘천형 농촌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그 소비가 동네 가게, 농협, 주유소, 지역 서비스 안에서 순환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닙니다. 주민에게는 이곳에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고 지역에는 소비와 관계를 남기는 투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사북면 등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한 춘천형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타당성검토에 착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식, 재원 마련, 성과평가까지 포함해 검토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주민참여형 마을 햇빛소득으로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시설 지붕, 주차장 등 적정 부지를 활용해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을 만들고 그 수익을 주민 배당과 마을기금으로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 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사업의 주체이자 수익의 주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마을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교통, 돌봄, 공동시설 유지에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춘천시는 면 지역의 태양광 가능 부지와 주민참여형 사업 후보지를 조사하고 주민 지분 참여와 수익 환원 기준을 담은 마을 햇빛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관과 환경, 주민 수용성을 우선하겠다는 원칙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농촌의 정주 여건은 생활 기본권으로 답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만으로 농촌 소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의 기반 위에 이동권, 보육, 의료가 함께 서야 주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현재 일부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요와 생활권을 기준으로 사업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의 생활에 실제로 닿고 있는지 자세한 사업으로 묻고 싶습니다. 첫째, 희망택시입니다. 현재 가구당 월 2회 왕복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와 장보기를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이용 대상과 운행 지역, 횟수와 지원 수준을 실제 이용 수요를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최소 필수 어린이집입니다. 원아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면 지역의 최소 필수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추가 지원 확대를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셋째,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건지소는 단순 진료공간이 아니라 생활권 건강관리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와 재활, 방문·이동진료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구가 적다고 서비스를 줄이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비스는 남겨야 합니다. 춘천시는 소득, 교통, 보육, 의료를 따로 떼어 보지 말고 농촌 주민의 생활 기본권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북면 군 유휴지 문제는 방치된 땅을 주민의 문화복합 생활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국방부 협의의 현재 위치와 부지 확보 일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북면 신포리 군 유휴지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부지는 단순한 유휴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문화복합 그리고 생활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춘천시의회는 2025년 11월 7일 군 유휴지 활용 특례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고 2026년 1월에는 시장님과 함께 국방부 면담을 통해 부지 확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의 협의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시민과 의회에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국방부 면담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협의의 내용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지 확보를 위해 남아 있는 절차와 쟁점은 무엇이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부지 확보 이후 문화복합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가입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북면 군 유휴지는 주민의 문화, 교육, 돌봄, 복지, 건강관리, 공동체 활동을 한곳에서 연결하는 문화복합 생활거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습니다. 부지 확보 이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문화, 교육, 복지 기능을 어떻게 담을지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찾아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 생활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제가 언급한 방안은 농촌 지역에 도심지역 수준의 인프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 주민이 최소한 생활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춘천형 농촌 기본소득과 마을 햇빛소득 그리고 군 유휴지의 생활거점화는 서로 떨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의 삶을 지키고 그 삶이 다시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육동한 먼저 농촌 지역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절절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시장으로서는 말씀한 취지에 공감하고 생활 기본권으로 표현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 역시 시장으로서 특히 오지 지역에 최소한의 어떤 주거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시설 확보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시도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교통이라든지 이동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정주할 수 있는 상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저도 잘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특별히 동일한 잣대로 도심지역 원도심이든 구도심이든 또한 읍면 지역, 읍면 지역도 사실 그 안에서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재단하고 재원을 배분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노력을 더 가속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가 지금 만드는 인구정책이라든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 등에서 더 세분화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은 도심지역대로 또 도농복합지역은 복합지역대로 또 읍면 지역 쉽게 이야기해서 농촌형 읍면 지역은 또 읍면 지역대로 그 안에서도 저희가 또 구분하는 오지 지역은 또 오지 지역대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점을 그리고 의원님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점을 저도 확인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이 오지 마을 춘천형 기본소득사업을 한번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웃 도시 화천하고도 비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가장 곤란할 때가 화천하고 비교될 때입니다. 많습니다, 비교되는 것. 농업 지원도 그렇고 심지어는 파크골프장까지 있는데 시장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선별해서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정선하고 화천이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나름 성과와 큰 기대가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말씀하신 취지도 잘 알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특히 사북면의 화천 인근 주민들은 박탈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하기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요구나 비판을 많이 들으면서 어느 날 한번 화천하고 춘천을 비교해보라고 했습니다. 비교 지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세출예산을 인구수로 나눠서 한번 추계해보랬더니 춘천이 한 1인당 세출예산이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화천은 반올림하면 1,5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는 작고 인구는 작지만 시민들이 재정을 통해서 누리는 기회와 혜택은 화천이 춘천시민의 3배입니다. 이런 점도 있다는 점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이것을 제안해 주신 권희영 의원님의 충정을 제가 잘 알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햇빛마을 관련돼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가 정부 사업은 정부 사업이고 시 주도로 어려운 곳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제가 이해합니다. 지금 정부가 현재로서는 전국에 2,5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정부 사업에는 재원 조달도 자부담이 최소화되고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현재는 금년도 공모에는 사북면의 오탄2리가 나가 있고 추가 공모에는 서면 신매리, 서상리, 안보리가 공모 대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이 현재로서는 충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최대한 춘천이 이것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아까 권희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인 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정부 사업이 충분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면 많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주력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동권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카드제가 시행됐고 횟수도 마을별로 2회에서 3회로 늘어났고 2024년에 한 번 더 늘어서 지금 4회가 되고 2025년에도 운행 범위를 확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 횟수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리라 저도 짐작합니다. 일단 우리 권희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행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일단 현재 운행 틀에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더 개선하고 또 주민들 특히 연로하신 시민들의 이동권을 더 확보하고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오지 마을 제가 한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숨은 보석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그런 표현을 여기에서 하기에는 죄송해서. 하고 증회하는 문제는 한번 이것을 본 다음에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 여건을 보기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횟수가 늘어나고 이용 여건이 개선되면서 이용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늘고 뭐 큰돈이냐 이렇게 따질 수는 있겠지만 재정 소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일단 이용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증회도 상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어린이집은 안타깝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춘천에 어린이집이 한 50개소가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들이 다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들을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애써주고 계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로서의 관심과 지원을 잘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느 경우에는 어린이 수가 정원의 반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실은 폐원이 순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폐원하면 거기의 아이들이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심의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북의 신포 그다음에 남산면의 양지, 서면의 푸른금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 잘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특히 어려운 게 여기 교사들이 없죠. 인건비 충당도 전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의원님 오늘 또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필수 어린이집 유지는 물론이고 인건비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꼭 필요한 만큼 오늘 지적에 대한 대안을 상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지금 딱 3명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분들이 지금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기존의 간호공무원들을 별도 트랙으로 교육을 받게 해서 이분들이 또 그 공백을 채우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읍면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통합돌봄이 도입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자부하건대 춘천이 아마 가장 앞으로 넓은 커버리지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사, 양의학, 한의학 다 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방문하면서 하는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저희가 통합돌봄을 확대하면서 새로 도입한 게 방문 구강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시가 앞서서 하고 보건소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1:1로 방문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복약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골 가면 어르신들이 다 머리맡에 엄청난 양의 약을 쌓아두고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볼 때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미래일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복약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 이번에 통합돌봄하고 연계해서 낙상예방운동도 방문해서 관리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요새는 노쇠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노쇠 방지. 그래서 노인들이 있는 곳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쇠예방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필요한 재료도 나눠드리고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리면 치매예방이라든지 또 혹서기에 폭염관리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어려운 지역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는 인원이 어렵고 지금 통합돌봄도 인원이 타 도시에 비해서 몇 배 저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얼마 전에 통합돌봄 본격 확대하면서 늘어난 인원이 우리가 신청받은 인원이 춘천이 한 700명 되는데 이웃 큰 도시가 고작 200, 300명 수준입니다. 참 딜레마죠, 사실. 잘해야 하는데 잘하니까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난 것은 재정이 늘어나고 오늘도 정부가 통합돌봄을 갖다가 확대해놓고 내년 예산은 거의 안 늘렸습니다. 자칫하면 시의 부담으로 다 올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을 오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잘한다고 하는 일인데. 이런 고충도 우리 권희영 의원님하고 의원님들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날 저랑 허영 의원님하고 국방부를 방문해서 장관님하고 국방부의 시설 담당 고위 간부들이랑 자리를 했고 오늘 의원님 지적하신 사북면의 군 유휴부지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당시 국방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권희영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아쉽게도 지난 5월하고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국방부에서 토지가 지장물 철거 문제, 토지오염 정화 등의 어떤 소요 때문에 당장 매각 또는 교환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그 부대가 기능을 다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뭘 하고 이제 와서 토지오염 문제하고 지장물 철거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저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하여튼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이런 거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권에 주민복합문화센터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오늘 권희영 의원님하고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현재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도 말씀드리기에는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상의해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는 것으로. 그 경우에는 군 유휴부지 문제를 다 포함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서 큰 기대도 아닌데 주민들의 기대에 꼭 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권희영 의원님의 절절한 마음과 취지를 제가 잘 새기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조금이라도 오지 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낫게 하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또 정부의 방침, 시의 어떤 재정 등 재원 요소를 살펴가면서 시의회와 잘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시장의 마음속에 다 시민이고 다 춘천입니다. 지역의 어떤 편차에 따른 어떤 구분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희영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농촌소멸은 사람을 새로 데려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곳을 지키는 주민들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님도 분명히 공감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답변에는 공감도 있었고 추진 중인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듣고 싶은 답은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예산으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답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계획과 예산으로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망택시는 고령 주민에게 월 2회는 빠듯합니다.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일괄 확대가 재정상 어렵다면 사북면처럼 취약도가 높은 지역부터 추가 지원사업을 27년 예산안에 반영해 노력해 주십시오. 두 번째 최소 필수 어린이집 세 곳은 앞서 말한 대로 검토를 넘어서 선제적으로 지원 기준과 시행 시기를 정하고 27년 예산부터는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중에서 27년 이후 계획을 기다리기보다 물리치료실 개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서 촘촘히 보완해 주십시오.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본소득 시행을 전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재정과 형평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려된다면 가장 취약한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규모, 대상, 재원, 지역화폐 사용처와 성과지표를 담은 타당성검토부터 한번 시작해 주십시오. 시행 여부를 미리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춘천에 맞는 답을 데이터로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탄2리 햇빛소득마을 건은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모 선정 1건, 1건이 아니라 주민 지분, 수익 배분, 마을기금 사용, 경관과 환경기준을 담은 춘천형 운용 원칙이 필요합니다. 시가 그 기본계획을 마련해 실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듯이 많은 노력을 하신 국방부와 협의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군 유휴지 문제는 주민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1960년대 신포리 주민들에게 강제 보상으로 뺏어간 땅입니다. 그런데 30년간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을 많이 부각하셔서 토지 확보에 협의는 계속하시되 주민 의견 수렴과 복합생활거점 기본 구상은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부지를 확보한 뒤 계획을 세우겠다 하면 또 몇 년을 기다리게 되겠다는 말이 됩니다.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농촌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도시와 똑같은 시설이 아닙니다. 아플 때 이동할 수 있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늙어서도 살던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최소한의 확신입니다. 주민들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경계지역 면을 춘천의 끝으로 남겨둘 것인지 농촌정책의 시작으로 만들 것인지 이제 시장님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오늘의 답변이 검토보고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7년 예산과 실행계획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희자 권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중에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갑 의원님 어느 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겁니까?
○김용갑 의원 군 유휴부지에 대해서.
○의장 이희자 질문해 주십시오. 잠깐만, 잠깐만. 오늘 시정질문 한 두 분 의원님만 추가 질의 시장님한테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회의규칙 73조2항에 따라서 다른 의원님들은 보충 질의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희자 다음에 예산이나 다른 것 통로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료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