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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2차 본 회 의(2026.07.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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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4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

2.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

7.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10.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

11.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

12.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4.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15. ‘전국 1호 은퇴자마을’춘천 조성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2.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8인)

6.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

(춘천시장 제출)

12.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3.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 ‘전국 1호 은퇴자마을’춘천 조성 촉구 결의안(이선영 의원 외 22인)

○ 5분 자유발언(유환규·김경희·유소은·이범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주성 의사팀장 김주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회기 중 이선영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전국 1호 은퇴자마을 춘천 조성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10시01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라,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별 작성된 점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고려하여 배부된 계획서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3건에 대하여 배부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건 모두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노일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공식화 이전에 체계적인 이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를 효율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 변경을 반영하여 현실 행정 여건에 부합하는 관할구역 체계를 반영하고 행정구역 운영의 정합성과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보고서 9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0쪽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하여 센터의 휴관일을 매주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수정하는 등 보고서 12쪽부터 13쪽까지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박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8인)

(10시08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한 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엄정은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엄정은 의원입니다. 제351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주택의 옥외급수공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공사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급자의 급수 공사비 분할 납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의 상수도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엄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유환규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질문할 수 있는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 추진 내용에 교육 및 문화 체험 스포츠 창작 공간 등 시설확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 및 평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교육경비 보조기준 한도를 상향하여 미래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와 중복된 조항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쪽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 유사시설의 범위와 이전부지 최소 면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

(춘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9항,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세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입니다.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주관 다부처 협업, 지역 역량 성장 거점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를 매칭하고 춘천사회혁신센터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정책 실행 기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춘천사회혁신센터 위탁금 예산을 증액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3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세계태권도연맹 및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도시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 대회의 안정적인 개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적 지식재산권 및 마케팅 권리에 대한 공동권한을 추가할 것과 개최도시 해지 및 변경에 있어 춘천시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 및 청구권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여 보고서 6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7쪽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대회는 아시아 태권도 유망주를 발굴 육성하는 국제태권도대회로 지난 2026년 5월 18일 아시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 도시로 선정되어 아시아태권도연맹 및 대한태권도협회와 개최 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9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권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한 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운기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제351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안 심사보고서 1쪽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에 따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8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사무를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고 공개 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희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두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입니다.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가 2015년 12월에 설립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사무실 사용료 면제를 통해 장학사업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바탕으로 춘천시민 및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무실 사용료 면제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쪽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자본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에 공공자본을 선택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춘천 소재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 분야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조합 출자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국 1호 은퇴자마을’춘천 조성 촉구 결의안(이선영 의원 외 22인)

(10시28분)

○의장 이희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국 1호 은퇴자마을’ 춘천 조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동·조운동·약사명동·근화동·소양동·효자1·3동 이선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결의문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함께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22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전국 1호 은퇴자마을’춘천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세대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우수한 의료 인프라, 천혜의 자연환경, 수도권 접근성을 두루 갖췄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실수요까지 확인된 춘천을 전국 1호 은퇴자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할 것과 추후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전국 1호 은퇴자마을 춘천 조성 촉구 결의문.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은퇴 후 한적한 곳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으나, 오늘날 은퇴 세대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바탕으로 취미와 여가, 문화생활 등을 즐기며 사회와 지속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한다. 실제로 과거의 전원마을 방식은 인근 의료시설의 부재, 불편한 대중교통, 지역공동체와의 단절로 인한 고립 등 여러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이제 은퇴자 주거정책은 단순히 편안히 머물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의료·복지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 복합적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국회는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고령화 문제 해결,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춘천시는 새로운 은퇴자마을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두루 갖춘 도시다. 강원대학교병원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이라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건강관리 체계, 의암호ㆍ소양호ㆍ삼악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심 생활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정주여건 그리고 경춘선과 향후 연장될 GTX-B 노선을 통해 수도권 1시간 생활권 교통편의까지 은퇴자마을에 필요한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춘천의 이러한 경쟁력은 실제 수요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춘천시가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 은퇴자와 은퇴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8%가 춘천에 은퇴자마을이 조성될 경우 입주 의향이 있거나 조건에 따라 입주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춘천형 은퇴자마을 조성이 막연한 기대가 아닌 실수요자에 기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본 의회는 춘천이 대한민국 최초의 은퇴자마을 모델이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대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춘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 수도권 접근성을 두루 갖춘 실제 입주 수요가 확인된 춘천시를 전국 1호 은퇴자마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회는 춘천 은퇴자마을 조성을 도의 핵심 인구정책이자 지역소멸 대응사업으로 채택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라! 하나, 춘천시는 은퇴 세대의 생활 요구를 면밀히 반영하여 의료·주거·교통·문화·여가가 결합되고 지역주민·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춘천형 은퇴자마을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가 시범사업 유치와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 춘천시의회 일동은 춘천시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고 전국 1호 은퇴자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결의한다. 2026년 7월 24일 춘천시의회 일동.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국 1호 은퇴자마을’ 춘천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유환규·김경희·유소은·이범준 의원)

(10시36분)

○의장 이희자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환규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유소은 의원님, 이범준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유환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정경옥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후평1·2·3동 지역구 빨간리어카 유환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후평동의 상징적 공간인 인공폭포를 사계절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디지털 문화공원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후평동 인공폭포는 여름철 시원한 물줄기와 녹음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해 온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절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동하지 않는 기간에는 공간의 활용도가 크게 낮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계절과 주야간에 걸쳐 시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폭포 면과 암벽, 수변공간의 특성을 살리면서 디지털 기술과 춘천의 자연·문화자원을 접목한다면 일부 계절에만 운영되는 경관시설을 사계절 활용 가능한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폭포 면과 암벽을 활용한 계절별 영상 연출과 미디어파사드,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안내하는 LED 미디어월, 분수·조명·음향이 연계된 음악분수와 라이트쇼, 시민 메시지와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담는 참여형 콘텐츠와 증강현실 체험 등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격제어와 안전관리,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스마트 운영체계를 함께 구축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절과 시간에 맞춰 콘텐츠를 바꿔간다면 후평동 인공폭포는 사계절 내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과 꽃비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와 가족 포토존을, 여름에는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지는 분수 공연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을 주제로 한 영상과 지역 문화예술 공연, 야간 산책 콘텐츠를 연계하고 겨울에는 눈꽃과 설경,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빛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암호와 소양강을 비롯한 춘천의 자연경관, 지역축제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담아낸다면 춘천의 사계절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명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화려한 조명을 설치하는 경관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도입과 함께 시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인공폭포 후면에는 비교적 넓은 폭포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전면 공간은 공연·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데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폭포의 위치 조정 또는 관련 시설의 재배치를 통해 전면 공간을 시민광장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타당성조사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 공간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할 경우 공연과 축제, 버스킹, 플리 마켓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미디어파사드와 야간조명, 계절별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한다면 이곳은 후평동을 넘어 춘천을 대표하는 사계절 문화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앞서 인공폭포 이전 또는 재배치의 기술적 타당성과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 동선과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소음과 빛 공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콘텐츠의 지속적인 교체와 시설 유지관리 비용, 에너지 사용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후평동 인공폭포와 주변 공간을 포함한 디지털 문화공원 조성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야간경관과 문화관광 관련 공모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국비와 도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주민과 상인, 문화예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유지관리와 운영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평동 인공폭포는 새로 만들어야 할 자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지역 자산입니다. 여기에 춘천만의 자연과 문화, 디지털 기술을 더한다면 후평동의 상징을 넘어 춘천의 사계절을 보여주는 새로운 디지털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후평동 인공폭포가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고 머무는 춘천의 대표적인 디지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북읍·동면·북산면 지역구 의원 김경희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정경옥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이 지역에 어떤 가치를 남겨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춘천의 미래 성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춘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기업 유치가 가시화되면서 지역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보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이 질문은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사업을 기다리고 협조해 온 주민들의 솔직한 물음입니다. 동면 일대 주민들은 수년간 사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선조 대대로 가꿔온 농지를 내놓은 분들도 계시고 생활환경의 변화도 받아들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NHN 데이터센터 유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몇 개 기업을 유치했는가가 아니라 그 기업이 지역에 무엇을 남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역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체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햇빛연금과 같은 이익 공유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 지원과 이익 공유는 관련 법령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행정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집행부 역시 시민 모두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주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기업 유치 과정에서 지역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햇빛연금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진행 상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지역이 내어준 만큼 그 결실도 지역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가 기업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소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이희자 의장님과 정경옥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퇴계동 지역구 의원 유소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의 탄소중립 미래를 지탱할 핵심 축, 바로 생태교통의 중심 생활형 자전거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춘천은 전형적인 도시집중형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시민들의 일상 이동에서 발생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가스입니다. 그러나 현재 춘천시의 수송 부문 감축 시나리오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단기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전기·수소차 보급을 연 700, 800대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승용차 증가세를 상쇄하지 못해 오히려 장기적으로 순배출량을 소폭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친환경차 보급이나 폐차 보조금 같은 기술적 교체 사업과 다르게 대중교통과 자전거·보행 중심의 생태교통으로 전환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의 진정한 해법은 하나입니다. 대중교통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전거와 보행이 일상 이동을 대체하는 생태교통 체질 개선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춘천의 자전거 환경은 어떠합니까? 현장 조사와 춘천시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위험은 매우 심각합니다. 높은 보도 턱, 불법 주정차, 노면 불량은 물론 자전거 전용표지조차 부족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구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충돌 위험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2025년 춘천시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를 보면 전체 431.58km 중 절반 이상이 수변 중심의 레저형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 도로의 97.4%는 보행자와 뒤섞이는 겸용 도로인 반면 도심 속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는 단 0.28km에 불과합니다. 레저용 자전거 길은 전국 최고일지 몰라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는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가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생태교통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3가지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 및 도심 생활밀착형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단순히 보조금 지급 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심 승용차 진입 관리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한 보행·자전거 가로 환경 정비 및 시범지구 지정. 주요 도심 구간을 자전거 친화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 모델을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생태교통 민관 거버넌스 상설화 및 시민 인센티브 확대. 그동안 생태교통 포럼에서 축적된 논의와 시민들의 의견이 일회성 행사로 사라지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설 운영해 주십시오. 자전거 출퇴근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민 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히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는 어린이와 어르신이 걷기에도 안전한 도시이며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춘천이 단순한 낭만도시를 넘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생태교통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결단과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유소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범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남면·남산면·신동면 지역구 의원 이범준입니다. 저는 오늘 추억을 지키는 문화도시 춘천, 물의 도시 춘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에서 오래 살아오신 시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춘천의 호수와 관련된 추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중도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중도로 소풍을 갔던 기억, 친구들과 콧구멍다리를 찾아가 여름 더위를 식히고 호수의 물결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던 기억,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고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춘천에서의 어린 시절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춘천은 여전히 호수와 함께 살아가는 도시이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호수는 예전만큼 가까운 공간이 아닙니다. 늘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았던 호수와 강은 어느 순간부터 바라보기만 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춘천이 호수를 바라보기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호수를 일상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우리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공간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춘천의 호수를 다시 시민의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째, 중도선착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중도선착장은 단순히 배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춘천시민에게는 중도로 향하는 관문이었고 호수와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적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며 춘천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중도선착장을 단순한 시설의 복원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수변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시민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도와 의암호를 연결하는 선착장을 복원하고 호수 주변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수변을 거닐고 문화공연을 즐기며 춘천의 물길을 따라 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춘천의 호수는 더 이상 바라보기만 하는 풍경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추억이 다시 시작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붕어섬을 시민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붕어섬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춘천의 중심에 있는 호수와 섬을 발전시설로만 활용하기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붕어섬의 활용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시민의 공간을 되찾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춘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중도와 의암호, 새롭게 변화할 붕어섬 등 춘천의 수변공간을 하나의 관광 축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각각의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와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춘천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수변공간을 하나의 관광 축으로 연결하는 것은 단순히 관광지 하나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호수와 함께하는 춘천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춘천을 찾는 분들은 단순히 명소 하나가 아니라 호수를 따라 이어지는 춘천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된 관광 축은 시민에게는 자부심을,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도시라는 기억을 남기며 더 큰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중도와 붕어섬을 오가며 자연을 걷고 문화를 즐기고 온몸으로 직접 호수를 즐기는 도시. 그것이 제가 꿈꾸는 새로운 물의 도시 춘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시는 아파트와 같은 건물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정체성은 사람의 기억이 쌓이고 그 기억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한 추억의 회상, 시설의 복원이 아닙니다. 추억을 지키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으로 미래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춘천의 호수가 다시 시민들의 일상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호수와 문화가 흐르는 물의 도시 춘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이범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준비와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취약 지역 및 시설물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약자와 야외 근로자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폭염 대책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휴가지에서의 안전사고나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며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2.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3.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4.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5.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6.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7.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8.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9.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0.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1.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2.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3.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4.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5. ‘전국 1호 은퇴자마을’춘천 조성 촉구 결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직무대리 라미자
  • 의 사 팀 장 김주성
  • 의사담당직원 임지수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복지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 손은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경창현


    (참 조)

  •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6년 7월 24일 각 상임위원회)

7월 24일 각 상임위원회, 가결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 7월 8일 춘천시장)

7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7월 8일 춘천시장)

7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26년 7월 8일 춘천시장)

7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7월 8일 권희영 의원 외 18인)

7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엄정은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

(2026년 7월 8일 춘천시장)

7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유환규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7월 8일 춘천시장)

7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유환규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7월 8일 춘천시장)

7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유환규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2026년 7월 8일 춘천시장)

7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 심사보고, 가결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

(2026년 7월 8일 춘천시장)

7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 심사보고, 가결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

(2026년 7월 8일 춘천시장)

7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 심사보고, 가결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26년 7월 8일 춘천시장)

7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김운기 의원 심사보고, 가결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026년 7월 8일 춘천시장)

7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가결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2026년 7월 8일 춘천시장)

7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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