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회의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드려야 되나? 저희가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보면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8, 9급 일반직과 전문 인력 부족한 경우는 어떤 사업이나 현업에서 일할 때 차질 없는지 궁금하고요. 추가 인력 충원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한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분명히 현원 대비 정원이 분명히 있는데 15명이나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 사업 자체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바로바로 충원 요청하시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점검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진짜 경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고지 확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굉장히 절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환경 문제도 개선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조차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가는 경우는 줄인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다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종이도 가고 카톡이나 문자도 가고 그런 게 같이 나간다면 이게 불필요한 거라서…….

○나유경 위원 그렇죠? 문자나 카톡으로 받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은 종이가 안 나간다는 거죠?

○나유경 위원 그래야지 실효가 있을 것 같고 문자나 핸드폰 없는 분들 없으시니까 결국은 그렇게 다 모두가 100% 갔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검침하시는 분들이 되도록 종이 대신 SNS로 받으시는 걸로 권장을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종이가 비용 대비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환경 낭비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해 주셔서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최원종 본부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관로 교체작업이라든가 신설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도로를 커팅을 하고 다시 교체작업을 하겠죠. 보통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부득이하게 당연히 도로를 사실 커팅할 수밖에 없고 재포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새로 포장하다 보면 기존의 도로 색상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까진 인정이 됩니다. 누구든지 시민분들은 물론, 보기는 안 좋지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원상복구를 하면 포장만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 사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색이 다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아니더라도 사실 건널목이라든가 때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글씨가 써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 부분까지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겁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복구가 안 됐는데 준공이 나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도색이 재도색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미관상으로 봤을 때 사람으로 보면 옷을 기여입는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저는 수없이 받아왔고, 사실 복구가 되겠지,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제 나름대로 확인해 봤더니 도색까지도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최소한 그 중요한 부분들만큼은 재도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색 없이 준공이 난 이유가 뭡니까?

○유환규 위원 본부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모든 공사가 진행된 곳은 이후라도 다 도색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하는 부서인 보통 수도시설이라든가 운영과, 하수시설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 부분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설사 그전에 그랬다 해도 향후라도 제가 잘못됐으니까 질책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향후는 그런 도색에 관련된 부분들을 물론,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됐다고 하면 업체에 손해가 발생될까 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설계할 때 도색 비용도 꼭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수도운영과장님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질의드릴 게 보통 상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상가에서 수도를 쓰게 되면 화장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동 부담을 할 거고, 개별마다 호실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 계량기가 없고 내부에 보면 그것을 고메타라고 하나요? 개별적으로 한전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우리 수도운영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고메타 같은 경우, 개인이 그냥. 그러면 그것 외에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생겨서 어디서 새는지를 모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 책임 공방이 있을 텐데 그건 개인적으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 부분은?

○유환규 위원 사실 거기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어요. 각자 입주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상가 주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수도에 대한 사실 책임 공방이 본인들이 누수 때문에 수십만 원이 나왔다라고 민원이 나와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 줄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도세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건물 내에서 집합건물에서 한 5만 원이 나왔다. 근데 갑자기 20만 원씩 지속적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량기를 측정하면 뭔가 누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지 않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내부적인 누수인지 아니면 관로 자체에서의 누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밖에 있는 계량기를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관리주체가 없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중재할 수 없으니 알아서들 누수가 있는 건 맞으니까 알아서 관리 거기 해당하는 분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을 어찌 됐든 간에 개별 구매자든 수도에 관련된 부분은 수도시설이 맞는 거예요? 수도시설과가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사후에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유환규 위원 공사가 완료돼야만 된다는 말씀이죠?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인한테 답변해 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 관련해서 감사 말씀 좀 드리려고요. 대표적으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관내 석사동에 KT 남춘천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일반 상가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그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여름에는 빗물이 엄청 고여있고, 겨울에는 그게 얼어서 차량이든 거기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것을 보수 좀 요청드렸더니 도로과에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또 교통과가 접목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맨홀들이 이렇게 막 있었습니다. 한 부서에 얘기하니까 되게 발 빠르게 유기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나서가지고 전면 재포장을 싹 해줬어요. 그러면서 맨홀도 왜냐하면 단차가 있으니까 울퉁불퉁하니까 새로 해서 점검도 해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되게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그래서 저한테도 그 내용이 자료가 오고 또 거기에 주변에 통장님이나 민원 분들 제기했던 게 되게 잘 처리돼서 기회가 되면 감사 말씀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주 부서가 도로과였고 교통과였고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 물론, 하수시설과에서 주로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가 꼭 저희 지역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선례가 됐기 때문에 다른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도 유기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 대표로 감사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좀 구체적인 것 하나 여쭤보려고요. 하수시설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 보면 46쪽이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 완료 이렇게 돼서 좋은데요.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조치현황에 보면 2026년도부터 신설 및 교체사업에 춘천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맨홀)적용 예정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알 수 없을까요? 춘천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뭐가 나와있지 않을까요?

○신성열 위원 물론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겠죠?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분명히 전문가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뭔가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내에 맨홀도 종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데 저는 그때 이것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이왕이면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 보통 보면 이게 하수인지 오수인지 맨홀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좀 예쁘게 디자인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경관의 하나의 일조로 생각하시면 예전처럼 우리 투박하게 철로 된 덮개 이런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예쁘게 하면 걷는 즐거움도 있고 도시 자체가 이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어쨌든 궁금했습니다. 표준디자인이라고 나와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저 말고도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수, 오수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서 이게 또 개선을 한다든가 부서에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면 다른 모양으로 개선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 담당하는 부서 쪽에다가?

○신성열 위원 하여튼 이처럼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 시민들이 웬만하면 평상시 잘 체감을 못 해요. 무슨 일이 꼭 벌어졌을 때만 이 부서의 존재감이라든가 고마움 같은 것을 알지 평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묵묵하게 우리 실생활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부서기 때문에 평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되게 많이 노력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2026년도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맡은 부서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강승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보고서 20페이지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2단계 사업 가운데 수열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통합가압장 연계추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통합가압장 연계 부분에 있어서 이게 클러스터가 사실 준공이 2027년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토지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요. 그래서 이거를 2028년으로 다시 1년 더 연장을 시키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 춘천에 수열산업팀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이게 가장 주요시설이 데이터센터잖아요. 그런데 그 센터가 공모가 지금 안 돼가지고 분양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두 번씩 공개입찰을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초에 우리 수도시설과에서도 계획했던 통합가압장 연계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협업이 중요하죠. 근데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정부가 투자를 하지만 그 기반 시설 지금처럼 이렇게 통합가압장 연계 같은 경우는 우리 춘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기존에 이게 순차적으로 빨리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 예산 안에서 다 시설이 추가되고 해결이 다 됐을 텐데 혹여나 이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면 사업 변경은 기존에 했고 또 이 공사에 대한 물가상승 때문에 혹여나, 추가 비용이 발생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안전한가요?

○정경옥 위원 지금 이 올라와있는 예산에 추가적으로 수도시설과에서 어떤 예산에 대한 증액은 없는 거죠?

○정경옥 위원 그래서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사실 제때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춘천시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의 사업도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협업을 하셔서 진행이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김동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사업 관련해서 39페이지 함께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30년 운영을 어쨌든 민간이 맡아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우리 춘천시가 인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경옥 위원 30년 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30년 후에 우리가 이 자리 있을지 없을지 춘천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번은 저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시행사하고 우리 협약서 작성했잖아요?

○정경옥 위원 작성을 했는데 이게 전체 공개가 다 되는 부분이 있고, 시행사의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은 일부 비공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정경옥 위원 근데 제가 중요한 게 궁금한 게 뭐냐면 운영 종료 시에 어쨌든 우리 춘천시가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 인계 때 그 기준에 인계 때는 어떠어떠한 항목이라든가 이게 표기되어 있나요?

○정경옥 위원 확인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운영 종료 시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한다는 게 아마 기본적인 항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호한 상태로 인계를 받는다는 건 사실 추상적이거든요. 왜냐하면 30년 후에 이걸 인계한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어떤 기계도 마찬가지로 노후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연식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거는 단도리를 쳐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항목이 있을까 그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차후에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인계 때 어떠어떠한 인계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항목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글쎄요. 그 항목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시행사 쪽에 운영기간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좀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수리해야 될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다 수리를 해서 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정경옥 위원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공짜는 아니잖아요. 시점을 늦춘 청구서를 30년 후에 우리 춘천시가 그 청구서를 받는 그러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사업 준비하시느라 애쓰시고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새로 오신 김동준 과장님 축하드리고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김동준 과장님 새로 오셔서 큰 질문은 안 드릴 텐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지역구에 위치해있는 부분을 칠전동으로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사실 2029년도에 완공이 되고 30년 운영한 부분 아까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어떻게 보면 춘천시의 큰 대계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특정 부서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 춘천의 모든 집행부가 다 노력해서 꼼꼼히 챙겨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하자가 없게끔 잘 완공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물재이용 정비사업하고는 이게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어느 정도 공공하수처리장 이전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게 거기에 연계해서 설치되는 사업이에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면 그냥 방류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 물을 재이용하겠다는 시설로 해서 하는데 공사비도 이게 지금 보니까 30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준공 시기도 아마 공공하수처리장 이전 준공 시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보니까 아마 이거하고 부속적인 연계해서 시설이 투자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제일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옮기는 것은 확정이 됐고, 옮겨간 다음에 기존에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근화동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뭔가 재이용이 될 건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유수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결국은 안 옮기고 현재에 소위 말하는 오수와 우수에 대한 부분은 다 집결이 결국은 근화동을 통해서 갈 거고, 거기로 모이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김영배 위원 근화동으로 모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든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옮겨놓고 거기서 정화를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전에 바로 예를 들어서 우수가 일정 부분 이상이 만약에 유입됐을 때는 결국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우수 토실 관에서 넘쳐서 나가게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춘천에 보급률이 몇 프로까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결국은 분류식 말고 합류식에서 들어오는 오수하고 됐을 때 결국은 공지천에 대한 냄새에 대한 부분하고 오염에 대한 부분이 과연 공공하수처리장이 옮기고 난 다음에도 그 부분을 과연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 때문에 내가 그 포인트를 질문드리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으세요?

○김영배 위원 지금 하여간 정비를 통해서 사실은 역류에 대한 부분을 거의는 차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 역류돼갖고 비만 많이 오면 근화동 일대는 사실은 저지대잖아요. 어차피 거기로 다 모인다는 부분은 춘천에서 그래도 그쪽이 저지대고 하천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제방으로만 분리돼있는 거지 사실은 제방이 없다 그러면 바로 넘쳐서 들어오는 저지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으로도 역류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 부분은 시설 보완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신고는 덜 들어오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근화동 주민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따져서 공공하수처리장이 이전한다고 쳐도 그 이후에 발생 된 우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좀 불편하겠지만 최원종 본부장님이라 그러나? 국장, 국장 그래갖고……. 최원종 본부장님과 우리 모든 국과장님들이 다 통해서 그 부분은 지금 완벽하게 이전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병행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에 사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은 거니까 우리 김동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근화동 유수지 관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게 개인적으로 계속 뭔가 폭탄을 안고 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근화동 주민들이 처음에 어떻게 이 생각을 했냐면 저 또한 이전하면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전……. 처리시설만 이전하는 거지 거기까지 가는 중계시설은 그대로 근화동이 보유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춘천시민들은 그것까지 걱정 안 하고 몰라요. 왜냐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옮겨줬지 않냐. 이제 냄새나는 것 해소시켰지 않냐. 유해시설 옮겼지 않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아는 저희로서는 기존에 시설에 대한 부분이 겉에 보이는 노출형 시설은 다 이전됐지만 안에 잠겨있는 소위 말하는 유수지라든지 안에 배관 이런 부분은 관로 이런 부분은 그대로 다 남아있는 존치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건설비를 별도로 책정하더라도 이전은 이전이고 기존의 시설을 완전히 지하화하고 역류방지라든지 그다음에 우수가 대량으로 유입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냄새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영향이 안 미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계획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대신할게요. 김동준 과장님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고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김영배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 김동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게 되면 춘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수립된 걸로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우리 춘천이 요즘 장마철에 보면 비가 거의 스콜처럼 집중호우가 내리거든요. 우리 하수관이 예전에 오래된 곳들을 작은 관들을 묻었을 텐데 이게 지금 하수관 집중호우시에 처리용량에 크게 문제되는 곳은 없는지, 구간이?

○위원장 김지숙 지금 차집관로하고 교체하는 게 대략 혹시 비율적으로 나와있는 것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 곳에 대략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교체되어 있는지?

○위원장 김지숙 추후에 전체적으로 춘천시에 교체해야 될 곳과 그리고 교체한 곳 앞으로 그래서 얼마 정도 더 남아있는지 여부를 좀 수치를 갖고 계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빗물 저류시설이 좀 확충이 좀 필요한 곳도 아마 같이 연결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저류시설.

○위원장 김지숙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건 물재이용인데 이건 중수도하고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송암동과 칠전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수요처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기관 사용을 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근데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9.2km가 되어 있는데 그 관이 다 가능해요? 아니면 있는 관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이게 지금 304억 이상 드는 비용인데 이 물을 재이용을 하는 것에 대한 투자 대비 대략 회수기간은 얼마 정도 예상을 잡으셨어요, 이것 계획하실 때? 한 몇 년 정도 지나야 우리가 투자한 비용과 물 재이용에 들어가는 단가 비용 대비 얼마 정도 회수가 될 수 있는지?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확인하실 때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 재이용을 해야 하는 거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중수도 설치 큰 기관들은 저는 중수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투자 대비 이 물 재이용을 위해서 들어가는 전력비 그다음에 향후 유지관리비용도 사실 있을 거예요. 도로관 관리나 등등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투자로 수익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2029년까지 완공이면 향후 몇 년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비슷할 것 같아요. 계속 김동준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44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전체적으로 춘천시에 지금 어느 정도 비율로 하고 계신 지? 이 44페이지의 사업을 마치게 되면 몇 프로 정도가 되는지 혹시 수치상으로 나와있는 게 있을까요?

○위원장 김지숙 기존 관로 노후관.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수운영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위탁관리가 춘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보게 되면 지금 일반시책에도 나와있지만 예산액이 5억 이상 거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1톤당 처리 단가가 좀 올랐죠?

○위원장 김지숙 올라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현장 가서 봤을 때 사실 여기는 전력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계속 돌려서 건조시키는 과정에 계속 열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전력비가 굉장히 들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대체에너지 쪽을 고민해보진 않으시나 싶어서.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태양관 패널을 주차장 이쪽이나 어디 부착할 데 했으면 부착하시고 그렇게 대체에너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 사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춘천의 물값이 아직은 저렴하다. 그리고 상수도 가격과 하수도 가격을 지금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사실 나가는데 수익을 내셔야지 또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것들을 일단은 줄여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중의 하나가 슬러지때 들어가는 전력 소모량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우리가 하수슬러지 그것 지금 판매하시죠, 건조시킨 것?

○위원장 김지숙 왜 무상으로 줘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요? 그 관계는 생각 못 했던 방향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도 수익으로 썼던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지숙 2026년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그러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야 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좀 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영지원과장님에게 제안 하나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나왔던 것 중의 하나인데 13페이지 인쇄·출판업 사업자의 관내 생산공장 보유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춘천에 인쇄·출판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협회를 통하시면 춘천에 공장을 갖고 있는 인쇄업종을 아실 수가 있고, 향후 이것은 다른 부서랑 논의를 할 거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순환할 수 있는 것들은 순환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사실은 행감 때 전체 부서 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디자인은 춘천에서 하고 디자인비용은 가져가지만 인쇄 부분 같은 경우 전부 택배로 전국에서 받아보니까 광주, 서울 경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 모든 비용은 춘천시 비용이 나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사실 쉬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게 협회 쪽이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려움이라고 딱 써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기존에 쓰던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인쇄를 보내는 경우 춘천에 이런 공장이 있다라고 해서 협의할 수 있게 중간에 역할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안건 보고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진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윤영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이고요. 시민안심 안전한 의약 환경 조성 관련해서인데요. 먼저 우리 전제완 과장님 계실 때 잘 협조해 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그 부분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 비치하고 그 차량 내에 표시해서 지나가는 시민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드렸고요. 올해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책정되고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철저하게 잘 좀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시민분들이 쉽게,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죠? 어디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정보들을?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일반적인 그런 홍보 홈페이지 홍보라든가 있다고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잘 모를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어르신분들은 병원보다도 약국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왜 보면 시청에서 안내문자 보내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명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안내문자를 통해서 어디 병원이 어떻게, 몇 시부터 열고 있고, 심야는 어디 열고 있다는 것을 어디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시민들한테 문자로 발송이 돼서 다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혹시 고려해 보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뭐냐면 보니까 그 문자를 보는 분들도 많고요. 또 누군가한테 전달하기도 쉬워요, 사실 그런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이고요. 금연·절주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녹지정원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원 내에 보면 음주하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지도점검하기 쉽지도 않다는 부분 알고 있고요. 사실 공원에 CCTV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AI 기능이 있는 스피커나 CCTV를 놓고요. 사람이 지나오면 사람을 인지해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원 내에서 흡연 금지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 음주행위 하면 안 됩니다. 이 AI 스피커 이 부분 한번 도입 추진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인력으로 계속 관리감독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녹지공원과하고 협업해야 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AI 스피커 설치하는 거 비용 많이 안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반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다른 분들한테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당사자한테만 집중해서 그분한테만 방송이 나가게끔 자동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한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그 사람이 오면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방송 나갈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시범설치를 한 군데인지 두 군데인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분명 비슷한 기종인데요. 버스정류장하고는 다르겠죠. 버스정류장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만 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넓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반경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인식해서 그분한테만 들리게끔 방송한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 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다 보니까 당장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 정도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효과 좋다고 하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도 받았던 자료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무엇보다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한 해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소장님 이하 부서장님, 주무관님께 열심히 지속적으로 잘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또 감사 말씀 전합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책자는 27쪽이거든요. 생활 속 건강실천 기반 강화 그래서 추진계획 보면 두 번째, 시민이 주도하는 건강걷기사업이 있어요. 이걸 왜 궁금했냐면 제가 춘천시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있어서 지난번 회의 때 춘천시체육회와 또 시장님 못해 모여가지고 이 보건소에서도 훌륭하게 이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한 군데서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싱크탱크 역할 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시장님도 인지하셔서 그날 회의가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2026년도에는 좀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마침 이 사업안이 있길래 이게 단순하게 보건소에서도 꾸준히 해오던 좋은 사업인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좀 연계해가지고 보건소에서도 같이 시 체육회와 또 유관 대학 체육과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도 많고 그래서 협업해서 하시면 어떤가. 혹시 그런 내용은 혹시나 염두에 둔 사업인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신성열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육회나 체육진흥협의회 쪽에서 혹시 관련해서 만약에 협조나 연계할 이렇게 제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셨다가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것과 더해서 보건소 나름대로 특화 있게 따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대응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시민들이 돈 거의 안 들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저 그래서 걷기로 전국적으로 이게 붐이 일었더라고요. 어쨌든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셨던 사업이니까 오히려 더 좋은 빛을 보지 않을까 감사 말씀드리고요.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우리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이고요.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그래서 전년도 보니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에서 최우수 업소도 선정하셨는데 이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평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서 왜냐하면, 올해 사업량을 보니까 양이 좀 줄었어요. 그건 이해됐고요. 그러면 최우수 업소에 선정된 업소한테는 라벨인가 이것 말고도 부착해 준 것 말고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나요, 그쪽에?

○신성열 위원 물론 업소 사장님께서는 되게 좋아하시죠?

○신성열 위원 근데 이것도 되게 영광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시큰둥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계획하고 추진할 수 없습니다만, 뭔가 추가적으로 지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요금 10원이라도 아껴준다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절세할 수 있는 것 그럼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예요. 아주 소액인데도 그것 외에 별도 물론, 제가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뭔가 강구하시면 왜냐하면, 이게 꾸준히 진행될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최우수 업소도 물론, 천여 개가 되는 업소가 모두 다 100% 최우수 업소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평가하시다 보면 그런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어차피 건강한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게끔 유도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차후에 계획도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떤가 싶은데요?

○신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쪽이고요. 생활밀접 방역소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시기적절하게 방역소독하고 해서 크게 민원이 많이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산발적으로. 여기 내용 보니까 주요 민원 발생지역 집중관리라고 돼 있는데 보통 개소는 892개소를 올해 한다고 했는데 보통 유충서식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취약계층 주거지 등 근데 혹시 여기는 생략이 됐을 수 있는데 궁금해서요. 춘천의 관광지나 인근 생활시설들이 있어요. 혹시 이쪽도 다 포괄해가지고 이것을 염두에 두신 건지 그걸 좀 여쭙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물론 여기 잘 묻고 표기하셨어요. 주요 민원 발생지역 집중관리라 해서 그것을 대응하신다는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업무편람이나 지침에는 이제는 우리 왜 주요 관광지나 산책로들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나 아님 생활시설들이 있어요. 불편함, 어려움 특히 지금 겨울이니까 좀 그렇지만, 날씨가 풀리거나 여름 되면 좀 달라지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그것을 주요 민원 발생 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지침 안에 넣으셔서 관리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신성열 위원 아마 전에 관광개발과에 계시고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계시지만 오히려 유기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생활밀접 방역소독이라고 물론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생활하다 보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100% 저희들이 충족을 못 시켜드리잖아요, 시민들은 원해도.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만큼 그 계획안에는 다 있어서 인력이든 예산이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불가피합니다만, 할 수 있음에도 엉뚱한 또 다른 민원을 받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챙겨주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신성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매우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보건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강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2026년 업무보고 관련해서 책자를 보고 참 많은 일을 한다 이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서 참 꼼꼼하게 계획 세워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부서에 질의한다기보다 춘천의 지역보건의료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내가 손은진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겸해서 같이 대화 나누듯이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보건소라고 하면 과거에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예방주사 맞는 곳 그리고 여름에는 해충퇴치 모기약 뿌리는 것 이 정도만 보건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잠깐만, 웃지 마시고……. 분위기 좋은 데서는 하는 건 좋고 어쨌든 간에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워낙 많아요. 저는 최근에 사실은 제가 아버님 일 때문에 서울까지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우리 강원도 춘천이 수부도시면서도 여기 대학병원이 두 군데나 있잖아요? 근데도 진료를 못 하는 게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에는 원주 세브란스병원 갔다 왔고, 올해는 삼성의료원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대학병원이라고 하면 저는 뭐라 그럴까? 병실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진료 과목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다는 건 상상은 못 했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부분이 어떤 제 생활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보건소가 공공의료를 대표하고 있고, 공공의료라는 게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가는 어떤 행정적으로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의 선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2025년 3월에 보면 여기 써놨어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간담회 해서 강대병원을 앵커로 해갖고서 지역의사회하고 회의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라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진료만큼 치료만큼은 우리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도 춘천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크게 봤을 때 복지라는 게 우리가 지금 경로당 지어드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수발드는 것 이런 부분 물론, 여기 보건소하고도 연결돼있지만 그것도 복지지만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의료복지가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봐요. 사실 날이 춥고 몸이 힘들어도 아픈 데가 없으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근데 아무리 초호화시설에 좋은 침대와 좋은 가구에서 같이 이런 생활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건강을 최우선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복지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춘천시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읽어는 봤는데 진짜 다양한 분야로 하더라고요. 감염병이라든가 돌봄의료 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저희 병원에는 그것을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 말 한마디로 그때부터는 뭐라 그럴까, 멘붕이 오는 거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2026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2026년도의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라도 우리는 진짜 이제는 의료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의 비중을 많이 세우고, 보건소는 단순하게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진짜 의료체계를 총 진두지휘할 수 있는 최고 선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에 뛰어드는 거고요.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으시라고 보는데 너무 큰 질문을 드렸나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근데 지금 그것 하셔야 돼요. 그 비중을 늘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춘천만이라도 제가 현재 민선8기 시장님이 나름대로의 여러 노력은 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단순하게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그치지 않고 아니 간담회를 작년 2025년 3월 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을 간담회를 했으면 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도 없고 그다음에 지역의사제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부분을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그 지역의사제의 본뜻이 뭡니까? 지역에 부족한 의사 그리고 의료 공백에 대한 부분을 균형을 맞춰서 확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게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것 있잖아요. 예산의 배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흐름이 바뀌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사 보면 알겠지만 4억 연봉을 제시해도 지원하는 의사 없다. 그럼 5억을 제안해야죠. 아니 이것은 뭐냐면 가능하고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지역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그걸 목표로 삼냐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는 우리 행정이 앞서서 의료체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 부분을 아마 우리가 좀 더 미래세대에게 체계에 대한 부분을 갖춰서 넘겨주는 소위 말해서 의무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 뻔히 저도 알죠. 그러나 이제는, 제가 아까 뻔히라는 말 취소할게요. 이제는 뻔히가 아니라 이제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학병원장님들하고 식사 좀 하시고 그러세요, 자꾸 만나시고. 시장님이 다녀봐야 의미 없고 소장님이 만나셔갖고 식사도 좀 하시고 지금 현실이 이렇고 왜 여기 춘천시민이 수도권, 삼성의료원, 원주까지 가야 되냐. 뭘 도와주면 되겠냐.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나서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김영배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정리를 하겠지만, 결국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예산이잖아요. 분명히 병원장들이라든지 관내 의료기관하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돈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 찾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항상 우리 보건소 과장님들하고 소장님들이 앞에 나서 주시고 그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부담갖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김영배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이 질의하셨는데 더 하실 분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나유경 위원님 하실 거죠? 하나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부분 보면 저희가 식품 위생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배달 플랫폼으로 해서 음식 배달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너무 많은데 간혹 보면 정말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서 먹을 수 없고 배달만 전문적으로 그런 데는 위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달만 하다 보니까 전혀 위생상태를 알 수 없고 음식만 배달을 받아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 전문 업체 관련한 위생 점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발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배달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음식은 맛있게 배달해서 먹는데 위생적으로 조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볼 수가 없으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실태가 돌아가고 있는지 안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불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조리를 완료된 것만 봤을 때는 상태를 볼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책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혹시 물론, 이동 배달 과정에서의 위생 부분 같은 경우도 책임 소재 때문에 문제가 나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나유경 위원 늘상 우리가 보건소에서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생을 관리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음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38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2025년 실적대비 2026년 목표가 10만 1,594명 한 30% 향상으로 설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홍보나 어떤 방식으로 제고를 하실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나유경 위원 32% 정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의료비 관련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감사드리고요. 아까 의료계획 책자 보니까 고위험 음주 이것도 마음건강과죠? 건강관리과장님, 이것 아까 보다 보니까 저희가 고위험 음주율 성과지표 달성이 해마다 향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지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들한테서 음주율을 체크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 고위험이라는 부분이 어떤 분이 고위험인가?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드시는 분이나 그런 것을 표본으로 하진 않을 것 같고, 아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건강관리를 하러 가도 병원에, 가도 거기서 기본 체크할 때 문진표상에서도 본인의 음주를 기록하잖아요. 그런 거로도 체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혹시 그런 지표인가? 아니면 여기 보면 교육도 계속 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이 지표를 뽑아내나 이런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나유경 위원 7잔.

○나유경 위원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 보여서 사실 건강관리를 하러 갔을 때 문진표상에 기록하는 부분 거기서 저는 음주량을 체크하는 것을 우리가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뽑는 것보다 그분들은 분명히 건강검진으로 음주 문진표에 기록했을 거고, 그분의 건강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데이터가 이분의 건강상태로 음주가 얼마 드시나 이런 게 체크가 될 것 같아서 좀 성과지표가 이런 게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고위험 음주율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잔으로 한다고 해서 정말 위험한 건지 그리고 연령대가 20~50세로 돼 있잖아요. 사실은 정말 위험한 것은 진짜 미성년이나 아니면 정말 고령자분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50세로 설정돼있고 그래서 한번 이것은 이게 지금 국가기본으로 하는 거죠?

○나유경 위원 좀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제가 보다가 말씀드려봤어요. 한번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떤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건강검진 때 충분히 훨씬 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복지지침이 바뀌어 가면서 건강관리공단에서의 자료까지도 다 공유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최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미 나와있거나 이미 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500 표본 뽑을 때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인데요. 보건의료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진료 가능 항목이 몇 개나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도 검사 한번 해봤는데 피검사 하면 혈압, 고지혈증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한 업무만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내과, 소아과 안 가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가능 진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누가 해 주시나요?

○김영배 위원 만약에 거기서 엑스레이 찍죠?

○김영배 위원 그리고 또 검사할 수 있는 것 뭐뭐 있어요, 엑스레이?

○김영배 위원 혈액검사 하면 결과 며칠 있다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김영배 위원 그 정도예요?

○김영배 위원 혈액검사하고 엑스레이 정도? 알겠습니다. 더 되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기록을 남기려고 여쭤보는 거니까 부담갖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이강숙 과장님. 13페이지에 친환경 모기유인 살충기 가동 이렇게 돼 있고요, 전년도 성과실적에 방역소독 관련해서. 우리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드렸는데 해충포충기라 그래요.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릅니다. 해충포충기라 그래갖고 이 사업은 이제 완전히 멈춘 겁니까? 포충기 부착사업. 지금 우리가 학곡천부터 시작해갖고요. 강변으로 쭉 따라오다가 보면 이쪽 소양강스카이워크까지 해갖고 엄청나게 빛의 도시 구현한다 그래갖고 관광개발과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거 올해 다 시행되거든요. 근데 이것 되고 나서 가장 빛이 생기고 나서 야간경관에 경관은 좋아질지 몰라도 가장 문제되는 게 결국은 해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날파리들이라든지 유해해충이 문제인데 이 포충기를 과거에 공지천변에 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다녀도 눈에 안 띄어요. 혹시 이 사업 지금 아예 없어진 건지 여쭤보려고.

○김영배 위원 아니 그건 기록이고…….

○김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가 호수 주변에서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어느 부서 사업인지 몰라도 만약에 보건소 사업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셔서 일단은 아무리 경관이 좋아도 날파리 날아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경관이고 뭐고 들인 돈이 다 무시당하니까 해 주시고 그것을 한번 챙겨주세요.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마음건강과 전제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건인데요. 지금 사업 자체가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 등록 관리와 자살 고위험군 발굴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혹시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내용을 보니까 24시간 우리가 출동 가능한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센터 자체에 인원은 많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인력이 되게 많이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는데…….

○위원장 김지숙 그렇다면 혹시 수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4시간 응급야간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는 보니까 주말만 24시간이거든요. 평상시에는 6시까지 하고 퇴근하게 되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24시간까지 포함해서 들어오는 수치가 통계가 나와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김지숙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하나하고, 주말에 24시간 운영했을 때 이용률을 봐야 되는 게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정신응급질환자들이 사실 시도 때도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시간 응급체계 대응체계를 작동하는지 여부를 많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지금 청년이나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포레스트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시간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좀 보고 우리도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춰야 된다면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지숙 사실 이게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강원도랑 춘천시가 같은 춘천시 내에 있다 보니까 도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춘천시 자체의 대응체계로 봤을 때는 도가 하니까라고 안 되는 거잖아요,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다가 요즘에 자살위험군과 논란이 사회적으로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청춘포레스트라고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조현병이나 우울, 장애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자살고위험군 발굴하고 등록관리가 지금 인원을 보면 한 260명 정도 나와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수치잖아요. 근데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수치들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사례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과 야간에 들어오는 수치 그리고 이용자 수 잠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숫자까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지금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조직도를 좀 보니까 청소년, 청년 마음건강팀하고 자살예방팀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프로그램하고 사례관리까지 다 들어있고 집단, 개별 자조모임까지 있어서 어찌 보면 대응체계 부분으로는 양쪽에서는 지금 하나도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담당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누가 하고 있는지 이거는? 주말에 24시간 응급실은 누가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여기는 시간이 나와있는데?

○위원장 김지숙 주말, 공휴일은 24시간 전화 상담인데 이 번호가 도 번호인가요? 도 기관 번호인가요?

○위원장 김지숙 이것 시인지 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시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조직도상에서는 이분들이 어디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 경찰과 같이 출동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질문을 했던 이유가 우리가 고립 은둔 된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 밖 중학교 내지는 고등학교 때 학교 밖 된 학생들 중에 보면 대부분 넘어가는 것이 은둔으로 갔다가 그분들이 자살위험군으로 분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 상담사례관리 내용과 어찌 보면 자살예방했던 발굴 그것을 사례관리를 보게 되면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게 많아서 현재 강원도에 추산하고 있는 것은 2023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한 2만 명을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자살이나 정신건강 쪽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 증가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과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체계 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 혹시 추가로 하나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0분을 해야 되는 줄 알았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은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손을 안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보건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 쭉 보면 진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건데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생활형 건강의료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감염병 그다음에 구강건강, 치매, 정신 그다음에 정신과, 식품위생과 통틀어서 다 보건소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하수 사용 관련해서 수질검사 이게 어느 부서죠? 윤영주 과장님, 지하수 사용업소 관련해서 수질검사가 주기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체계가?

○김영배 위원 혹시 부적격 받는 경우도 있어요?

○김영배 위원 그럼 됐고요. 제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느낌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하수 미등록하는 사용자도 있죠? 미등록하면 보건소에서 모르죠?

○김영배 위원 자기가 알아서 업자 시켜서 파갖고……. 왜냐하면 물값 비싸고 요즘은 상수도 요금만 내는 게 아니라 하수도 요금까지 비례해서 부과되잖아요. 업소에서는 몇십만 원씩 나가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보려고 사설 업체에 사실 우리 춘천은 그래도 참 지하수가 잘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허드렛물도 쓰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걸 갖다가 가열 식품에 쓰는 건 상관없는데 비가열식품 예를 들어서 동치미 국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자체 단속으로 해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가보니까 발견되면 몰라도 스스로는 모르는 거죠?

○김영배 위원 아니 이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저쪽 시내보다는, 시내는 상수도가 시설이 워낙 잘 돼 있어요. 시외에 어디 특정을 안 하겠지만 혹시 음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계도를 한번 하세요. 이 부분이 미신고로 운영하다가 발각되면 이것 벌금이 있나 모르겠다. 과징금이 있는지 몰라도 미신고해서 문제가 돼서 발견이 되면 이것은 큰 사법적 그것까지 있겠다는 경고와 동시에 계도를 좀 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도해서 솔선수범해서 수질검사 받으면 돼요. 수질검사 받을 때 돈 받아요?

○김영배 위원 얼마 들어가요?

○김영배 위원 1년에 한 번 5만 2,000원?

○김영배 위원 보건소장님, 내년 예산 세워갖고 어떻게 양성화시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 물론, 영리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 부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 1,500원, 600원 안 내려고 주차도 불법주차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50 대 50 정도 감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여기에 보면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대응이 있는데 우리 춘천에는 사실은 119 혹시 뺑뺑이라고 이것은 언론에서 기사를 쓴 얘기니까 그대로 표현할게요. 119 뺑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119가 출동을 해서 응급환자를 실었는데 갈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돌다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응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축돼있나요?

○김영배 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없다?

○김영배 위원 아까 제가 의료 복지 말씀드렸죠? 사실은 보건소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이 데이터를 받고 있고, 그 데이터를 119라든지 어떤 소위 말하는 소방서……. 119가 소방서 소속이죠? 그쪽에 관련해서 서로 공유해가지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병원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부분도 사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어떤 시군 이런 데서는 아마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강원도 내에서 29만 명이기 때문에 다른 군 단위에서 하는 것처럼 쉽게는 안 될 거예요. 워낙 장기 프로젝트로 가야 될 건데 그래도 프로젝트를 세워서 초고령사회에 그 정도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현재 지병이 뭐고 어떤 약을 투약받고 있는 것까지 해서 그 부분이 정보가 된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체계 갖추는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김영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물론 그런 응급대응체계도 있지만 요즘은 독거노인도 많고요. 소위 말하는 보살핌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병이 있어서 어떤 발작 증세라든지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모시고 가잖아요. 병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다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이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이라든지 혼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정보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수집할 수 있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119에서 어떤 제가 시스템까진 모르겠지만 그분의 인적사항을 넣으면 이 사람이 현재 무슨 약을 먹고 있고, 어떤 지병을 갖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병원에서도 금방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걸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배 위원 그것도 개인정보로 들어가요?

○김영배 위원 저는 하여간 의견 드렸으니까 고민은 보건소에서 하세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지역보건의료체계 계획 그냥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께 103페이지거든요. 감염병 위기시 업무조정 계획 그래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1번 건강도시부터 해서 쭉 있는데 여기 업무조정 여부인데 다 미조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당 내용은 그냥 예정과 동일하게 조정 여부없이 그대로 이행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신성열 위원 103쪽인데 사업번호가 1번부터 54번까지 다 봤어요. 봤더니 사업내용에 대해서 A단계 업무조정 여부 그랬는데 조정 여부가 다 미조정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 그냥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4차년도에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제가 다 보니까 전부 다 미조정이에요. A 부분이 있건 없건 간에 다 미조정.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A부터 들어가잖아요. 자, 이게 4차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신성열 위원 이제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페이지 가보면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성과지표 지표 목록 제3차년도 실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좋습니다, 전부 다 실적이. 목표하신 것 이상으로 인원수가 되든 성과율이 되든 다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다는 건 인정을 해드리고 자,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체계 부서별 개선 대책 그래서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 춘천시가. 17위입니다. 18개 시군에서 17위.

○신성열 위원 여기 보면 3차년도 시행평가 결과 도내 18개 시군 중 17위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시행평가 결과. 아니니까 옆에 왼쪽에 공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 개선대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4년도 수용계획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여기 7월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왜 평가가 18개 시군에서 17등이에요, 옆에서 보면. 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1차년도에는 10위였다가, 2차년도에는 16위였다가, 3차년도는 17위 그걸 가지고 지금 4차년도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앞서 제일 말씀드린 게 가장 기본적인 A 단계부터 조정이 없어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면 B에서 C 단계가 조정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인 것 오십몇 개 항목은 다 조정이 없어요, 전과 동일. 그러면 이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그냥 보여지는 수치나 통계, 보고자료 딱 보면 아니 전년도 평가를 이렇게 받았는데도 4차년도에 크게 문제가 없이 그대로 간다.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8쪽에 보면 3차년도 2025년도 실적을 보면 목표보다도 실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잘 하셨는데 왜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올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4차년도 감염병 관련된 컬러로 돼 있지 않습니까? A부터 C 단계 이것도 전과 동일, 조정 없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물론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 우리 각 부서에서는 164~165쪽에 보면 부서별 개선 대책 그래서 개선 대책을 쫙 항목을 나열하셨어요. 다 좋은 말씀인데 자, 그러면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신 걸 부서에서 이런 대책을 지금 크게 3개~4개 정도 과마다 쭉 나눴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반영돼서 4차년도에 반영돼서 다음 연도에 평가받을 때는 그래도 10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보거든요?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열심히 하셨는데도 평가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되게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원으로서 저희도 억울해요.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지원해드리는데 평가를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도 속상하고 그렇다고 우리 소장님이나 부서장님들이 소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결과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저는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날 때가 없잖아요, 그렇죠? 17등이면.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도와드릴 건 열심히 적극 지원해 드리고 대신에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이제는 4차년도 이제는 9기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발전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신성열 위원 1위 하는 데도 있죠? 그렇죠?

○신성열 위원 거기 혹시나 비공식적이라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참고도 해볼 만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시가 절대 부족하거나 아쉽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물론,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잘 커버만 되면 월등히 좋은 점수도 평가도 받고 그럼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신성열 위원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26페이지 추진전략 두 번째에 세부과제 1-3번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강화인데요. 이것 성과 결과를 보게 되면 주요성과에는 장애인 맞춤형 재활 2,795명, 건강생활실천 사업 1만 3,325명 이렇게 수치가 지금 나와있어요. 쭉 26페이지 자료가 나와있는데 71페이지에 계획을 보게 되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등록자 수 2,120명이 목표달성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물론 지난번 결과에는 이 목표 달성 수치는 없었어요. 2,120명 목표 달성이 어떻게 나온 거죠? 건강지원센터. 과제 목표가 2,120명이 목표예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적혀있는 것만 있고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 그렇죠, 과장님? 자료가 지금 거기에 없으신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왜냐하면…….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지난번에 1,520명에서 결과였고, 성과로 2,120명 5%로 늘렸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성과에 있는 인원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사업들을 수행하시고 와서 직접 현장에서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수치가 이렇게 나와야 되나 이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런데, 이 첫 시행 되면서 그러면 1,150명 정도가 첫 시행이었기 때문에 작은 수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활동했던 성과를 보게 목표 수치가 너무 낮게 된 것 아닌가 솔직히 이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전년도 성과의 5%를 조정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달성하기 쉬운 수치가 아닐까. 사실은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여기 와서 한 번이라도 활동하거나 이런 분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건강생활실천 사업만 1만 3,325명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10%, 12%, 20%만 해도 이 목표치는 금방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얘기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이거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 시간에 질의했던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90페이지 정신응급대응체계 연계·협력 강화가 사실은 여기 추진배경에도 나와있거든요. 2024년도 춘천시 자살률이 31.2명이에요. 전국의 29.1명보다 좀 높아요. 이런 높은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4시간 대응체계나 이런 것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자살률이 높은 것을 연령대별로 수치화해서 높은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올해 계획되는 사업 계획 목표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들어있지 않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이거 추진배경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추진배경 관련해서 계획을 따로 잡으신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은 심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구두로 질의응답하는 것이 없이 사실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보건 관련해서 성과지표 표를 보게 되면 성과에 있어서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 무슨 강화, 활동 홍보 강화, 마련 이렇게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성과표에서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놓고도 사실은 아까 신성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17위가 됐던 것은 지금 사업내용을 결과와 목표를 보게 되면 써져있는 문구가 사실은 약간 평가에 딱 반영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했던 것에 비해서 저희가 점수를 못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어느 대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체 부서가 다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사실 답은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은 다 들어있어요. 164페이지 보면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고, 자체평가에서도 심사위원분들이신 것 같아요. 심의위원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전문적인 의견 반영을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들어온 게 있어요. 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전문적인 데 용역을 주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곳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대략 어떤 곳인지 사실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게 9기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성과 결과와 목표를 가지고 과연 여기에 나와있는 여기에 써져있는 것들이 동일한 지 여기도 지금 나와있어요. 자체평가 결과에 나와있는데 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봤거든요. 다 부서마다 제각각으로 성과 결과, 목표 다 제각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좀 나열식인 데가 있다면 또 단답형인 데가 있고 해서 이런 것 조정하는 게 저는 먼저일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조정이 돼야 용역을 주더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용역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성과목표부터 시작해서 내용, 문구 정리하는 용역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주시고 어쨌든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지표 설정은 지양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산출 중심으로 자료를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와 목표는 동일한 서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저도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답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니까. 심의위원분들이 얘기하셨던 내용에 답이 다 들어있어서 이거를 정리를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서식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을 용역 줘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렇다면 벤치마킹을 하시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안을 정리하는 것을 같이 논의하시든 해서 하시고 전문 인력을 나중에 주는 것은 안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이 책 하나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저희가 질의응답 하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안이긴 하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결과하고 계획이 되어있는 거라 아마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들이 될 것 같아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씩씩하게 말씀해 주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년도 시행결과 및 제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