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신상발언이요? 어떤…….

○이희자 위원 녹지공원과 사업에 대해서요.

○위원장 유홍규 그냥 질의하시면…….

○이희자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신상발언 먼저 할게요.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저는 녹지정원과 시민정원사 해당 사업에 관련해서 안건이나 심의에 대해서 오해 방지와 공정성을 위해서 회피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얼마 전까지 버스 정류장을 개선이 필요한 것들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았어요. 일단 전화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들어가서 한 건 해 봤거든요,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편리한 시스템 잘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량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접수는 아마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량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하고 어쨌든 접수는 많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또 피드백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정리가 마친다는 얘기죠? 어떤 분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없는지…….

○윤민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500건이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온라인으로 접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접수를 다 해 주신 부분들이 정리나 그리고 개선된 건 개선된 것 그리고 이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잘 안 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민원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서 입장에선 부담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도 자체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거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모르던 부분들까지도 다 접수를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보를 잘 해가지고 어쨌든 정류장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추진계획서 44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저도 얘기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때 행감에서도 얘기 나왔었고 청소년 주말 무료 관련해가지고 그때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10월 20일에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심의하면서 이 조례안이 결국엔 부결이 됐는데 그때 권고사항으로 청소년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대한 사항은 담당 부서가 주관이 되어 교통복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접근해서 추진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내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여기 조치 현황에도 보면 청소년 버스 무료 수요조사 재정 소요 분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용역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까지. 그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주관 부서는 그때도 안건 심의하면서 여러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주관 부서는 교통과로 가는 게 맞겠다. 근데 다만 어쨌든 교육도시과나 이쪽에서도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양쪽 부서에서 잘 협의돼가지고 단계적으로라도 주말이나 이럴 때 무료, 그때도 충분히 설명했었거든요. 주말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여러 활동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만 주관 부서나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늦지 않게끔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83페이지인데 춘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관련된 건데 일단 잘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나온 의견들이죠. 의견일 수도 있고 민원일 수도 있는데 조성이 잘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조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추진계획에서 저희가 이거 공영주기장 만들려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가 없고 다른 지역은 조례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당초예산 확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신 부분들인데 이게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설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 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오히려 조례에다가 미리 너무 못 박아놔 버리면 나중에 운영에 대한 변화 이렇게 하려면 조례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조례를 나중에 제정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이 구봉산 카페거리 부분인데 이게 춘천의 관광명소 8경에 속해요, 구봉산이. 여기 구봉산 카페거리 해놓고 아주 작은 팻말 세워놓고 이렇게 그냥 구봉산 카페거리라고 했는데 이 구봉산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산 쪽 옆에다가 공사 중이라는 팻말 같은 식으로 붙여놓은 게 이게 무슨 카페거리고 춘천시의 무슨 관광 8경이라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 관광명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관광8경에 지정해놓고.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다음에 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버스가 다니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투어버스가 올라와요, 남춘천역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이게 3월부터 대부분 다 11월까지의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겨울만 빼고. 겨울도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밤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근데 여기 버스가 전혀 안 다니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투어버스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올라와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춘천시 관광8경에 속하는 카페거리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반발들이 상당하거든요. 여기 버스 노선 계획이 돼 있나요?

○김용갑 위원 지금 소양댐도 관광지로 8경에 속해있는데 소양댐 같은 경우도 관광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폐허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그나마 오히려 소양댐보다는 구봉산에 더 많이 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관리가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가로등도 반밖에 설치되지 않는 상황을 과장님 모시고 가서 설명을 다 해드리고 밤에 너무 껌껌하고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 내가 설명드리고 그랬는데, 이 버스 노선도 남춘천역이든 해서 역전을 들려서 올 수 있는 노선 그다음 시외버스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시내를 경유해서 구봉산을 갈 수 있는 노선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있어야 한 두 번 정도 오전, 오후라도 반드시 있어야만 그리고 버스 시간도 홍보도 하고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되리라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기 있는 주민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카페거리가. 이런 걸 같이 해서 하루에 2번 정도는 최소 노선이 지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 과장님 염두에 둬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 인테리어를 하는 곳을 보니까 인테리어 하는 곳을 300만 원씩 해서 30집을 선착순 모집한다는 게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김용갑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유홍규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김용갑 위원 아, 그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전 시간 전에 윤민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어찌 됐든 춘천시가 버스타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전년도에는 또 우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버스 정류장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이제 지주식에서 유개식으로 많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됐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위원이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가림막 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춘천의 지속적인 행사라든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 그리고 춘천을 부각할 수 있는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수조사를 다 하셨나 해서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

○김보건 위원 아크릴 판.

○김보건 위원 야간에 보면 조명 시설도 안에 내장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해야지 지금 공간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도 최근에 강촌에서 이제 외곽 도로로 들어오는데 등선폭포 건너편 있잖아요. 거기도 밤에 환하게 불이 켜 있길래 저게 뭔가 했더니 그게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계속 유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빌려서 좀 드리고 싶어요.

○김보건 위원 광고 같은 것들은 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잖아요. 광고를 또 수익료로 받게 되면 시설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버스 타기 좋은 도시 잘 만들어 주세요.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고요. 담장 허물기 사업 해가지고 매년 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했는데 전년도에 8개소밖에 안 했네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8개소만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김보건 위원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많이 지적을 했던 게 이게 그때 나무 심기 해가지고 어찌 됐든 도시 열섬 저감형 효과를 내자고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식재를 해 주면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서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것을 주안점으로 둬야지 이 사업이 잘 진행될까 왜 그러면 옛날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담을 짓다 보니까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담장을 허물어서 하자 그리고 담장을 허물게 되면 또 그 주민들이 어찌 됐든 유휴기간 시간에 또 주차를 할 수 있고 그 인근에 상점가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좀 활용해서 같이 협업해서 나가면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건축과에서 잘 못 잡아주기 때문에 진행이 좀 더디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블록별로 합동이나 연속성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어찌 됐든 추진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주택도 주택의 주차 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또 인근의 상점가들도 그 주차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후평1동에 우리 안효란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상점가 밀집 지역에 주차 공간이 없을 때 그런 걸 잘 활용하면 또 같은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 한 곳을 선례적으로 잘 성과를 내면 그런 것들이 또 타 지역으로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그게 주차 공간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택가에 밀집돼 있는 또 상점가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상점가들은 모든 주차장을 자꾸만 자기 상점 근처에다가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런 여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또 상인회라든가 단체들과 같이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거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사업소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서 이면도로 또 우리 생활민원사업소에서 많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매번 눈 올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면도로 너무 잘 치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있으면 또 눈이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또 업무보고 끝내고 가서 또 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여튼 춘천은 늦게까지 또 눈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이면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보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하시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건축과장님 쪽수가 27쪽입니다.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우리가 읍면동 청사들이 대부분 노후가 돼서 공간들이 협소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고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근데 제가 여쭤봤던 교동 같은 경우 지난번 저희 통장회의 갔더니 또 저희 위원들한테 자생단체 쪽에서 건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는 민원 동향 보고를 했습니다. 동향 보고를 했는데, 이 우선순위를 보니까 금년도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석사, 퇴계, 후평3동, 강남동 이렇게 인구가 많은 쪽을 우선, 당연히 노후가 됐으니까 하는데, 읍면동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3동 같은 경우가 동 지역 지금 첫 번째고, 후평1동, 근화동 순인데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확보 부분도 있겠지만, 순위별로. 이 부분도 금년도는 그러면 후평2동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해서 어제 개장식을 했죠. 조운동은 상상어울림센터하고 같이 복합 건물로 해서 하여튼 거기는 잘 건립이 됐는데 이 금년도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후평2동만 신축을 하고 있어요. 혹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순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향후 이렇게 진행 부분이나……. 그러면 혹시 그거는 자치행정과 문의를 해야 되는데 향후 후평2동 말고 그다음에 혹시 계획이나 이런 걸 혹시 말씀 들으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유홍규 아니, 그러니까 동 지역은 효자 3동, 후평1동, 근화동 순이고 면 지역은 남산면, 북산면 이런 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읍면동의 업무 보시는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또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교통과장님 43쪽입니다. 본 위원이 일주일에 버스도 가끔 이용하고 택시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게 행감 조치 사항에 보니까 택시 승차난 해소 부분인데 스마일콜센터에 아마 상담원 직원분들이 추가 배치가 됐나 봐요. 요새 이렇게 이용을 해 보면 배차가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기에 배차가 원활해져서 스마일 콜센터의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노고에 하여튼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건축과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25쪽에 보면 빈집정비 사업이 있어요. 올해 28동을 정비하시겠다고 사업량이 올라왔는데 우리 며칠 전에 공동주택과에 해당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이런 조례도 통과가 됐거든요. 다른 지역 보니까 우리가 빈집 정비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귀농귀촌도 리모델링을 잘해서 이용하고 또 우리 청년 신혼부부한테 임대 주택도 지원해주고 고령자분들한테 또는 독거노인 이런 부분 복지 주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지금 주차장이나 공원 쉼터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빈집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서 단계별로 진단해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말고 우리 빈집활용을 해가지고 주거 지원을 한 사례는 혹시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아는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예전에 과장님께 의뢰를 받아서 빈집 몇 곳을 구입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봤는데 학곡리 거기는 도농 지역으로 학곡리인데도 너무 빈집인 상황에 수풀이 우거져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빈집들이 그런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 시내에 거주하고 약간 시골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되면 꼭 철거해가지고 주차장 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잘 리모델링해서 필요한 대상한테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자원순환과와 협업을 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 정주기반 할 수 있는 그런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과장님 춘천시에 지난번에 12월이죠?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 캠페인으로 인해서 정말 거리 깨끗해졌어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이제는 법과 규제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근데 현수막으로 도시경관 개선도 됐고 시민안전 확보도 됐는데 지금 현수막 제거를 한 자리를 보면……. 자료화면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현수막은 철거해서 좋았는데 현수막을 철거한 자리 보면……. 확대될까요? 철거한 자리 보면 저렇게 노끈이 가로수나 전봇대나 칭칭 감겨있는 데가 의외로 많아요. 저게 휘날릴 때도 있고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런 부분까지 제거를 해 주시면 더 보기 좋고 더 품격 있는 도시로 깔끔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춥지만 이 추위가 지나고 나면 저런 부분까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전봇대는 그런데 나무에 감겨져 있는 건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6쪽에 보면 정원문화 육성사업을 봤을 때 봄내 꿈나무 정원사 양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대상이 어떻게 돼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지난 9월에 우리 춘천에서 시범으로 이 교육을 진행해서 12월에 1차 수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저는 오감 교육의 어떤 부분으로 시작해서 이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우리 춘천시에서 시민정원사 교육도 양성하고 있지만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지금 초등학교 때 해놓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자라면서 이 정원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 정원도시에 대한 우리 춘천시의 차별화된 그런 정책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많이 하지 않고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 교육을 받는 우선순위가 아이들한테 따로 주어져 있나요?

○지승민 위원 올해는 11개 학교에서 많은 인원이……. 지금 인원수로 보았을 때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지승민 위원 방학 때라든가 아이들 학기 중에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동절기기도 한데 여름 방학 때는 참 좋은 기회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럼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춘천 정원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친환경 자연 밀착형 이런 참 좋은 정책이다 싶어서 우리 춘천이 이런 계기로 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꿈나무 시민정원사 이런 부분도 많이 확대해서 함께 가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시민정원사의 길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8쪽에 버스타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호반베르디움에 정류장을 언제 만들어 주셨죠?

○이희자 위원 작년에, 한참 좀 됐죠? 그렇죠? 만들어 주신 건 감사한데,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이게 제가 어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버스 노선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5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버스정류장 만들어 주신 게. 근데 버스가 몇 번이 서는지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 BIS로 정류장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려고 시간이 걸리는 건지 이게 노선표가 안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여기가 앞에는 아파트도 있지만 거두1, 2리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숫자가 나오는 전자식으로 해달라, BIS라는 걸 모르시고 그렇게 숫자가 보이는 걸로 해달라고 민원이 많으니까 어차피 안 했잖아요. BIS로 설치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 옆의 긴 표지판은 기존에 있던 버스 표지판이잖아요. 저거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희자 위원 저것도 없어지면 깨끗한 정류장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십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버스가 뭐가 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버스정류장이라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십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그 옆의 39쪽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 이런 데는 음성 안내도 있고 바닥신호등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봤을 때 먼저 거두리에 바닥신호등이 고장이 났는데 제가 민원을 내지 못했어요. 거기 혹시 고장 난 거 알고 계시고 개선은 했는지…….

○이희자 위원 그리고 먼저 저희가 고장 난 거 예산 신설하는 거랑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가 업체들 다니다 보니까 그거 고장 난 부분만 보수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럼 예산이 훨씬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게 보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보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설하는 것처럼 하나에 1천만 원씩 드는 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유지를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니까 그렇게 2개가 망가졌으면 2개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서 보수하면 예산이 많이 감액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바닥신호등은 어떤 시스템이 없어서 어디가 고장 난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보는 즉시 바로바로 민원을 내긴 하는데 요새 민원을 못 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거두리에 보행 안전 음성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고장 났더라고요. 석사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도 고장 났고 그래서 이거는 관리가 되잖아요, 과장님. 이건 다니지 않아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런 거는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런 데 잘 관리하셔서 이게 우리가 보이는 바닥신호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닥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는 보행안전시스템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다 연계돼서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설치만 하는 것의 여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있어요.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거,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행안전시스템도 기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사업소 정창재 소장님, 우선 우리 소장님께는 질의에 앞서서 신속한 민원 해결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주에 2월 3일 화요일 오후 4시 20분경에 퇴계동 상가 골목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됐다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소장님한테 현장 사진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당일 약 한 시간 후에 5시 30분경에 조치를 완료했다는 사진과 함께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약 1시간에 걸쳐서 짧은 시간에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저한테 민원을 주셨던 분이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감사의 전화를 주셨는데 그 감사의 몫은 저는 제가 일정 부분 해당된다면 1%라고 보고 우리 소장님, 국장님을 포함해서 99%의 감사의 몫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우리 현장에서 민원 처리도 우리 시의 정책이니만큼 신속한 민원 처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시정의 신뢰도 향상 이런 부분들이 직결된다고 앞으로 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정재예 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과장님 발언 기회 쓰셨으니까요. 우리 보고서 77쪽하고 78쪽 일반시책 중에서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 관련해서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 가로등·보안등 합쳐서 여기 보니까 현재 우리 시의 가로등·보안등이 2만 5,867개소 이게 전체 수량인가요? 가로등·보안등.

○정재예 위원 그러면 가로등·보안등은 광원 램프의 종류가 중요할 텐데, 우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로등을 아시지만 수은 등, 메탈할라이드 등 고압·저압나트륨 등 이렇게 수명이 짧은, 효율도 낮고 이런 광원으로 우리가 램프를 많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만 약 6,000여 개의 가로등·보안등은 이 종전의 램프도 일부 있는 건가요? 전체 우리가 LED로 교체돼 있는 상태인가요?

○정재예 위원 우리 LED의 장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효율도 좋고 열 발생이 적고. 열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지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LED 같은 경우는 수명이 길다는 말씀이죠. 친환경이고 점등이 즉시된다, 제어가 용이하다 등등 장점이 있을 겁니다. 중에서도 가장 뭐니 뭐니 해도 장점 중 하나가 수명일 겁니다. 보안등은 다 LED로 교체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가로등이 몇 개소나 아직도 기존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개략요.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걸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77쪽에 보면 지난해에는 우리가 가로등·보안등 교체가 177개인데 올해는 120개의 사업량 목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민원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만 가지고 볼 때 가로등·보안등 사업량을 우선적으로 놓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나요? 아니면 예산을 아시지만 생활민원사업소는 많은 예산이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먼저 세운 상태에서 이 사업량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가 예전에, 종전에 그런 램프를 사용하냐고 이걸 여쭤봤던 것도 우리가 LED 같은 경우 수명이 길다 보니까 기존의 가로등 같은 경우도 빨리 LED로 교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소장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우리가 연간 총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가로등·보안등 특히 이 보안등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밝은 보행 환경 조성이 목적이 있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보안등 같은 경우는 주목적이 범죄 예방입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 설치된 등을 보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소장님? 범죄 예방.

○정재예 위원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2페이지고요. 질의라기보다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또 의암공원 정비 제가 계속 주문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또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시기에 맞게 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정재예 위원님께서도 생활민원사업소 가로등 부분이나 그 부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시민분들이 집행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민원 같은 게 있으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빨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브릿지 역할만 이렇게 했을 뿐인데 시민분들이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서로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오후에 눈이 예고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항상 전반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항상 생각하고 계시고 있고, 또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더욱더 지금 시민분들은, 이게 민원이 단기간으로 될 민원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될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이해가 되고 될 때까지 계속 본인들도 신경 쓰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해주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 원래 국장님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송구스러움까지는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면 건설국 지금 주요업무 보고인데 춘천시의 대부분 집행부에서 민원이 있으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는 이런 경우엔 이렇고 이런 거보다 일단 저희가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되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답변을 주시니까 저희도 시민분들에게 한 단계 원하시는 걸 최대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페이지는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희자 위원님께서 주요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 이런 교통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공공주택과랑 협의를 하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삼천동 아이파크 주변의 도로 교통이 한 군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옆의 사면은 도로를 내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같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춘천의 25개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저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도 잘하시지만 그런 거를 부서 간의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위험할 수도 있다,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 운전에 숙련되신 분들은 괜찮은데 운전이 조금 숙련이 덜 되신 분들은 사고의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드려서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해 봅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산림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목재를 활용해가지고 야외공연장 조성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우리 목재산업 육성해가지고 지금 효자동에 약사천 목재체험장 운영하고 중도동은 아직 계획 중인 걸로 있는데 우선 야외공연장이 지금 보니까 공사를 재착공해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주변 환경 정리해가지고 공연장이 올해 가을에는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그럼 우리 산림과는 공연장하고 관리나 이런 것들 향후에 전시관이나 이런 거 관리 그리고 운영은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이관되나요? 녹지공원과?

○김보건 위원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옆의 것 보면 우리 시민 대상 목공체험장 운영하시려고 효자동하고 진행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목공제험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시범운영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운영 직접하시나요? 아니면 위탁 주실 건가요?

○김보건 위원 직영으로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목공체험장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와서 교육받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채용하실 건가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목재에 대한 걸 잘 접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이라고 해서 건축기획 용역 했는데 이게 중도동의 수변지역 옆 부지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물가 쪽이죠? 도로 건너편이니까 물가 쪽이죠?

○김보건 위원 그러다 보면 지반이나 이런 것들 저거하지 않나요, 거기가?

○김보건 위원 그리고 여기 댐을 열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까지 물이 안 차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 대지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소양댐이나 이런 댐 수문을 열었을 때 물이 차오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홍수 수위를 잘 해가지고 좋은 위치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장소를 제공하려면 그런 안전 같은 거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다른 건 없고요. 저희 경제도시위원회 간단히 잠깐 학부모협의회랑 협의하면서 거기에 또 소장님이랑 과장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 학부모들 의견 중에서는 먹거리지원센터가 자립의 규정이 없다고 했어요. 아시죠?

○김보건 위원 조례에 자립 규정이 없으면 그게 아닌가요?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게?

○김보건 위원 그럼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김보건 위원 그럼 그런 걸 설명해주셔야지 저희가 와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이나 자구 노력 운영의 효율성 같은 거는 상위 지침에 따라서 운영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립의 의무는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의회에서 계속 그런 걸 주장해 왔는데 왜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자꾸만 들어야 하는 거죠?

○김보건 위원 학부모협의회랑도 먹거리센터에서 회의들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사회를 통해서 하든 재단을 통해서 하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부서장님도 가셨을 거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거랑 학부모들이 이해하는 거랑 이견이 있겠지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을 주고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운영하는 거고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어찌 됐든 자립의 의무 규정은 제가 봤을 때 있다고 보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전달 안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오해해서 저희 의회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서장님께서 재단을 통해서 하시든 그런 것들을 정립해 주셔야지 저희가 괜히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실히 해주세요. 저희가 매번 지적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오해 없게 해 주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는 사안들이 뭐냐 하면 조직을 진단하고 조직 관리 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조치 현황에 보면 직무 진단 컨설팅이에요. 직무 진단, 조직 진단 이거를 대체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구조 관리 체계까지 어느 부분을 점검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이사장 같은 경우 타 지자체 검토할 비교할 새가 없어요. 우리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이사장 우리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검토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사장을 두고 센터장을 두고 일을 하는 게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다른 데는 부장급이 있는데 우리는 부장급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보건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부장 있는 데가 어디예요? 화성 아니에요? 화성이 우리 먹거리지원센터의 구조랑 비슷한 성격이에요? 성격이 아니라 구조나 규모가?

○김보건 위원 부장이 있든, 저는 그거예요. 부장이 월급을 더 많이 타고 팀장이 덜 타고가 아니라 그게 전체적인 직무에 따라서 가는 건데 우리는 이사장 같은 경우 전국 유일하게 춘천만 있는 건데 어떻게 비교하고 하냐 이거죠. 그거를 부장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덜 들어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보건 위원 하여튼 매번 똑같은 얘기하는데요. 과장님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들 확실히 해주시고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무조건 이사회에서 결정됐다고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럼 우리 의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 것들 부서에서 잘 지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 지난번에 이사장의 겸직 신고 미신고에 따른 행정 조치하셨죠?

○김보건 위원 그거 감사실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조치한 건가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조치한 건가요?

○김보건 위원 잘하셨어요. 감사실에서 어찌 됐든 그런 사안들을 잘 검토받으셔서 회신하시면 되는 것 같고 좀 전에 말했지만 이사회나 이런 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저희 의회에서 발언했던 사항들은 저희가 억지로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는 규정에 맞춰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페이지고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세부 사업명으로 5개 사업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청년농업에 관해서 공고나 이런 게 뜨면 전년하고 올해랑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김보건 위원님께서 청년 조례를 제정을 하셔가지고 45세로 돼 있는데 어느 것은 45세고 어느 것은 39세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 말로는 똑같은 사업인데 전년에는 똑같은 45세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43세신가 봐요. 근데 똑같은 사업인데 이번에 공고할 때는 39세가 돼가지고 자기가 저번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꼭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저번의 기준하고 이번의 기준하고 다르다, 이런 거를 어떻게……. 자기는 꼭 청년농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떨어졌는데 지금은 나이 때문에 이렇게 돼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저한테 문의가 오셨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설명 잘 해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일반 시민분들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그분 말로는 춘천시에서 하는 건지 45세였대요. 작년에는 또 공고가 떴는데 39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행정이 맞는 건지,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알아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제가 봐도 충분히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박남수 위원 제가 이분한테 여쭤보고 사업이 어떤 건지 확인한 다음에 과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푸드테크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44페이지고요. 화동 2571 운영인데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기사가 놨어요. 흑백요리사2 서울엄마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같이 실습도 하고 배우고 해서 브랜드화 시키고 싶다는 이런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들었는데 답변은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있는 셰프를 선생님으로 모셔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말씀해 주신 2기 청년사업자분들하고 잘 조화가 될 수 있게 시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이 셰프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셀럽들의 요리 선생님으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청년들이 요리하는 거랑 이분이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거랑 약간 갭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춘천시에 또 여러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닭갈비라든가 막국수라든가 같이 시에서 콜라보를 이룰 수 있는 메뉴를 교육도 하고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푸드테크산업과 오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45쪽 보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계속 같은 맥락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춘천시는 45세까지를 청년 나이로 정했어요. 지금 여기 지난해의 전년도 성과를 보면 올해의 사업량이 가구 수가 2배로 늘었고 물론 가구 수가 늘면 거기에 해당되는 가정의 가족 수도 늘겠죠. 사업 비용을 보면 예산은 3배로 늘었는데 지금 이 34세의, 우리 춘천의, 저희는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이런 사업의 어떤 부분도 다 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사업을 보면 법적으로 지정된 우리 청년 나이, 우리 지역에서 45세로 정한 이거는 지금 다 이제……. 조례가 바뀌신 건 다 알고 계시죠?

○지승민 위원 그런데 이 바우처 지원은 그러면 34세 이하로 계속 우리 청년 춘천 조례 개정과 무관하게 지원할 방침이신가요?

○지승민 위원 이 사업이 국도 시비 매칭 사업인데 그러나 청년 대상이 아직까지 포함돼 있지 않다가 올해 신규로 이 대상이 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년의 대상 추가 때문에 가구 수라든가 지금 사업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실태조사가 이뤄진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국비 때문에 그렇다곤 하지만 우리 춘천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은둔 청소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고루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업 시책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농산물유통과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춘천 학부모협의회 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물론 그분들의 말씀도 저희가 귀담아듣고 모든 급식 지원하는 학교라든가 앞으로 또 지원해 줄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고루 다 의견을 청취해서 진행해야 하는 건 맞고요. 저는 이 먹거리통합센터가 그냥 사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먹거리 정책을 위해서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자립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자리 잡아가면서 우리가 자구책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재원에 의존하는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각 지원기관들에 대해서 간담회가 연중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

○지승민 위원 이게 학부모협회뿐 아니라 이런 기관이라든가 저희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간담회가 주로 어떤 대상과 어떤 축으로 이뤄져가지고 우리 먹거리통합센터의 운영 체계에 활용, 도움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승민 위원 지금 답변 주신 대로 많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어떤 각기에서 들리는 불만의 목소리라고 할까? 내지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성휘 과장님께서 뭔가 이거를 자구책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겠다는 그 부분을 저는 충분히 파악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아요.

○지승민 위원 농가하고 간담회도 갖고 학교운영회도 갖고 내지는 이런 기관들하고도 소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지승민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진짜 먹거리통합센터가 우리 이런 기관들의 먹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지금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먹거리통합센터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구조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라는 정책적인 부분을 함께 공유하지만 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정말 이 통합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어떤 농가의 생산품도 중요하지만 이런 각 전달 업체에, 함께하는 기관에도 소통하고 간담회 부분을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보여줘서 저희가 그 부분도 함께 일궈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이 먹거리통합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 않고 저희가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입장이긴 합니다.

○지승민 위원 대표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위원회도 있지만 각기 전달하면서 작게는 소규모적인 그런 입장도 파악을 하셔서 이게 모니터링될 수 있으면 작은 부분까지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해동기가 풀리면 저희는 바로 또 농사철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지만 올해 기운은 어떨까 농업 농작물을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또 이상기후에 대한 부담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늘 우리가 기후에 따라서 벌어지는 부분을 보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걸 미리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대응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조금만 노력하면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재해는 막기 어렵지만 우리가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농기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그래도 그동안 위험지역으로 보여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올해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발생률이 낮아지는 데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올해는 이런 재해 미리 대응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보면 지속가능한 첨단 육묘산업 기반구축 있어요. 푸드테크산업과장님 오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반영농조합법인에서 이걸 하는 거고 지금 사업 세부 설명 보면 스마트 육묘장 신개축 지원사업도 역시 두 군데 지원하는 사업이죠, 6억?

○김용갑 위원 1개소요?

○김용갑 위원 지금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세부를 보면 호반하고 봄내서진영농 두 군데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어디, 호반이에요?

○김용갑 위원 지금 시비가 21억 들어가는 작업이고, 이 시설 장비부터 해서 여기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시비가 21억 투자되는 상황에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같은 건 같이 약속한 어떤 부분이 있나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비가 21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같은 거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약속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요? 투자해 주는 거에 있어서?

○김용갑 위원 시설비가 21억 개인 법인한테 물론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국비를 받음으로써 시비가 투여되는 상황인데 그 시비가 상당히 많이, 2개 법인이죠. 봄내서진하고 2개 법인에 집중 투자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됨으로써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을 같이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다음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이게 반발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살펴서, 꼼꼼히 살펴가지고 정말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같이 공평하게 그다음에 저렴하게 육묘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종자가 모든 육묘에는 종자가 95% 이상 모든 걸 차지해요. 좋은 종자는 좋은 열매를 맞게 되는데 종자를 좋은 걸로 쓸 수 있게끔 꼼꼼히 살피고 농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분들이 개인 법인에서 투자되는 만큼 농민들이 육묘를 적시에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끔 꼼꼼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59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산림과장님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고요. 사방댐을 건설함에 있어서 5월에도 사방댐 건설 조성 사업이 있겠죠. 사방댐을 건설함에 있어서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막혀가지고 농가를 덮치지 않게끔 꼼꼼한, 조성할 때 위치 선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 설치할 때는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사방댐을 만들어놨으면 밑의 후방에 내려가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게 걸리지 않고 소화해서 내려갈 수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고 그다음 사방댐을 조성해 놓고 협의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길가 부분 때문에 그냥 사방댐만 만들어놓고 흘러 내려가는 배수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길이 유실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가지고 사전에 사방댐을 만들 때는 이런 거를 최종 점검해서 건설하시길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방댐을 만들어놓고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가지고, 꼼꼼히 살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어쨌든 축산과장님이…….

(15시1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1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게 지난 엊그저께 일요일에 나간 방송이고요. 저도,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받아서 가 봤는데, 이 점들 있잖아요. 이게 다 바퀴벌레예요. 이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집은 2층 정도 되는데 2층 벽면에 보면 이렇게 바퀴벌레들이 탈출해가지고 막 그 집들을 돌아다니고 있고. 이건 바퀴벌레 사체만 관리사무소에서 모아가지고 내놓은 거고, 벽면에 그냥 바퀴벌레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어쨌든 이 문제로 저도 그렇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고 시에서도 시장님도 직접 나가보셨고 관련해서 TF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가지고 저도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지금 또 어쨌든 어제 방송도 나가고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분이 개를 빼놨다가 얼마 전에 다시 넣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TF 운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축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나 위생 보건소 이쪽까지도 전 부서가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 건데 현행법상 쉽지 않은 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봄 되면 저기 묵어 있던…….

○윤민섭 위원 하여튼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과태료 부과라든지 경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관리사무소 분들도 만나봤거든요, 저도 가서. 이 집주인 가족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가족분들 설득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다방면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 이쪽에도 어쨌든 의회에서까지도 이런 지적들이 나왔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쨌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들 어렵죠. 현행법상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부분들 이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데서 들어봤는데 다양한 방법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 규약 같은 게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그런 부분들을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진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게끔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나 보통 아파트마다 있는 이런 규약에다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더 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노력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축산과 김근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윤민섭 위원님이 질의 응답이 있으셨는데요. 방향이 같은 것은 좀 아니고, 우리 윤민섭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제가 절대 이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74쪽에 우리 반려견 놀이터 추가 확충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윤민섭 위원님의 지역 민원을 확인을 했는데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여러 마리의 반려견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반려동물도 말 그대로 예전에는 애완견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쓰지 않고 반려견이라는 이런 부분을 쓰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우리가 직전 우리 전임 과장님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반려견 놀이터 추가 확충해 달라, 이런 부분들 현재 있는 것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동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안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23마리인가요? 집 안에다가 가둬 놓고 운동이나 이런 부분을 시키지 않으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떤 배변 활동이라든가 특정 장소에서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이거 행감 조치 현황에 보니까 과장님 앞에 저한테 답변을 주셨을 때 화동 2571 내에 우리 소규모 놀이터를 조성한다라고 하셨었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게 왜 빠진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그대로 살려……. 그렇게 해서 조성 예정 아니면 협의 중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본 위원도 좀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 계획이 취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정재예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근데 여기 소규모로 하든 대규모로 하든 이 화동 2571 내에 하게 되면,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접근성에는 문제없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좀 꼼꼼히 이렇게 협의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위의 부분에 기존 공원 내에는 조성이 불가하지만 안전·환경·민원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부지를 물색 중이라는 내용은 어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추진 현황이?

○정재예 위원 그럼 그쪽도 검토하시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2571 내에도 소규모로 해서 조성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계시고 필요하면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올해 내에?

○정재예 위원 잘 못 들으셨어요? 하여튼 두 가지 공지천 내에도 필요한 부지를 물색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571도 계속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재예 위원 하여튼 들어가셔도 좋고요. 하여튼 본 위원도 우리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시는 행사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매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릉에 굉장히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도, 우리 시도 그러한 반려견 놀이터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재예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재예 위원 우리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하고 55쪽이고요. 우리 앞에 김보건 위원님이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외 공연장이요. 과장님 여기는 우리 감리자가 있는 대상입니까, 공사 현장이?

○정재예 위원 우리가 8월 준공 목표인데요.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재예 위원 예? 현재 공정률이요.

○정재예 위원 우리 지금까지 2022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혹시 설계 변경 같은 게 있었나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본 조성 공사는 설계에서부터 공사, 관급자재 뭐 있다면 발주까지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BF 예비 인증 이게 있습니다. 이게 BF라는 게 우리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어떤 인증 제도입니다. 예비 인증이 있고 본 인증이 있고 이렇게 한데, 저는 혹시 노파심에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보면, 거의 준공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률도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특히 우리가 이 목재를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BF 인증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보면 물론 설계 도서 때부터 이렇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나중에 거의 지금 현 단계에서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예를 들어서 거의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인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검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 그 시점에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다 철거하고 재시공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왕왕 있습니다, 이 장애인 BF 인증 제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이후라도…….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위원장님 좀……. 우리 건축과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역을 줘서 하시는, 용역 발주를 해서 이 BF 인증 하시는 건가요? 받으실 건가요? 이 용역 업체가 또 있습니다, 예비 BF 인증 관련해서는. 혹시…….

○정재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 인증 그다음에 본 인증을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 업체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냐 이거를 여쭤본 겁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 용역 업체가 있더라도 하여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재시공이나 뭐 이런……. 재시공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설계 변경 당연히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이렇게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축산과 김근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안 올라와 있는 사업인데요. 요새 저희 축사 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당초에 올라온 사업을 살펴보니까 축사 시설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전점검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지금 2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전공사에서 20만 원이고 저희 춘천시에서 10만 원인데 거기에 자부담이 5만 원 있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여기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50개소잖아요. 춘천시에 축산 농가가 몇 개 있어요?

○이희자 위원 521개를 몇 년 동안 하면 이걸 다 해요, 지금 50개씩 하면?

○이희자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축산 농가가 521개인데 지금 저희가 50개소씩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은 왜 200만 원을 삭감하셔서 올렸었어요, 당초예산에?

○이희자 위원 그럼 도비가 지원이 안 나와서 그거 삭감한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걸 삭감하지 말고 이만큼 더 축산 농가 점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 그 지금 50개씩 해 갖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로테이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 어쨌든 축산 농가가 손해가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축산농가 50개 말고 그 나머지를 점검을 안 하는 것은 전기 위험 안전에 대해서 노출돼 있는 건데 어쨌든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한 가구라도, 한 축산 농가라도 더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안전점검에 대해서인데. 차라리 700이면 1천만 원을 채워서 좀 더 많은 농가에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축산 농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50개씩 해서 언제 500개를 하겠어요?

○이희자 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이 얼마예요? 50% 정도 되면.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 20만 원이 없어서 못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축산 농가에서. 홍보 잘하시고 설명을 잘하셔서 안전점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유도하는 것도 안전점검 하는 데 있어서 점검만 꼭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안전점검이에요, 유도하는 것도. 그래서 한 농가도 빠지지 않게 안전점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진행 계획을 보니까 2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12월부터 2월 사이에 한파가 기승하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화재 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이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안전점검을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희자 위원 지금 전염병이 유행이잖아요, 지금도 한겨울이라도. 지금 12월인데도 그게 때가 없는 거잖아요, 전염병은. 그게 한겨울이라고 전염병이 없는 게 아니고 또 봄이라고 전염병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돼지열병이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강원도에. 지금 한겨울에도 그 병은 유행하고 있다고요. 그 병은 시기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그런 전염병이 돌 때는 전염병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봐요. 뭐 때문에 못 하고 뭐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그다음에 우연치않게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처하는 능력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화재가 자료를 보면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가장 많이 난다고요. 그럼 그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안전점검이 우선이잖아요.

○이희자 위원 그거는 아까 답변 주셨고, 이것도 답변 주셨는데…….

○이희자 위원 그래서 저희 춘천시나 또 강원도 전체로 보면 화재가 많은데 그래도 춘천시는 몇 건은 되지는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그 농가는 상당한 피해액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안전점검을 어쨌든 춘천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점검을 그 시기를 벗어나서 제대로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번기가 다가와서 저희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올 건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제가 운영비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한 1억 2,300 정도로 산재보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봤나 그랬더니 2월 15일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무 가입 보험 종류가 세 가지로 알고 있어요. 업주도 들어야 되고 본인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해보험 그렇게 세 가지를 드는데 제가 좀 걱정했던 거랑은 거의 맞물리게 보험이 의무화됐더라고요. 저는 안전하고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임금 체불 없는 그런 공정한 대우를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아야 되는데 임금 체불에 대한 보험을 또 고용주가 들게끔 되어 있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래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계절 근로자들이 농업 이런 쪽에서 일을 할 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저희 보험을 의무화로 들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계절 근로자들이 저희 시에 와서 일하는 데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릴 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응급 시에 통역사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계절 근로자들의 보험은 저는 복지가 아니라 농업 현장의 필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많이 해 주셔서 모든 업주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임금 체불도 없고 또 농업인이 안전하고 그런 춘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절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저희 춘천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씩 다 하셨죠?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저도 정부에서 전년도 말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10만 9,000명을 배정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는 약 한 1만 명 자료를 보니까 한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춘천시는 배정 인원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유홍규 근데 조금 전에 이희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정부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해서 이게 외국인이 계절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와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국내 체류 기간이 짧고 고령화를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즉,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이고 우리가 고용한 농어촌의 사업주들한테 부담을 덜게 한다고 이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농가들도 혜택을 좀 볼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이게 농어촌에도 대부분 농가주들이 보통 고령화돼서 이런 예산 같은 게 부담이 될 테니까 이런 게 나중에 향후에 지침이 내려오면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산림과장님 57쪽입니다. 일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전국적으로 한 154개 시군에 지금 이 재선충병이 발병이 돼서 우리 춘천시가, 극심, 중, 경미인데, 우리가 피해 단계가 중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춘천시 전체 면적의 산림 면적의 한 30%가 재선충병에 지금 걸려서 해마다 2023년도서부터 이 고사목 제거 부분도 계속 늘어나네요. 근데 금년도에 이번에 1회 추경에도 이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뒤에 이거 주신 자료 보면 거의 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북, 동내면, 동면, 남면, 남산 이쪽 지역은 거의 아주 새빨갛게 이렇게 재선충병이 이렇게 걸려서 방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예산이 6억? 향후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 우리 사업 추진하시는 데,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보고 말씀 주실 때 고속도로 인근서부터 특히 남면, 남산 이쪽 서울 춘천 고속도로 인근서부터 이렇게 요즘 보니까 거의 모두베기를 해서 거의 나무를 많이 베서……. 그리고 새로운 수종을 전환해서 조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새로운 수종은 어느 수종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하여튼 예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정부 기관에 건의를 하시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셔서 이왕 하시는 부분 지금 우리 강원도만 해도 지금 9개 시군 정도 우리 춘천서부터 시작해 춘천, 화천, 홍천 이 영서 지역, 영동도 일부 있지만 거의 영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거를 방제하기 위해서, 저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북쪽으로 우리 사북이나 북산 이쪽 그러니까 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우리 삼천동 야외목재공연장 62쪽입니다. 야외목재공연장이 준공이 지연이 됐어요. 사유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까. 그리고 55쪽에 보면 이제 우리 효자동 약사천의 목재친화도시 사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민들이 어떤 사업인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세요. 어차피 3월에 준공 예정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또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어떤 사업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읍면동 보면 회의 자료 같은 데는 있는데 그게 읍면동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장님들은 아시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그 부분을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저게 무슨 사업인지. 진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봅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끝났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