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7페이지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해서 여기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해당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고 현재 그게 어디까지 시정조치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지도·점검이 우리 부서에서는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연례반복 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적 사항하고 이런 지금 현재 조치 이런 것들 사안들 있으면 정리해서 페이퍼로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페이지는 41페이지요. 창업도시 춘천 조성 해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개 사업하고 양성하고 협력하는데 거기에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에 대해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올해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됐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위탁업체가 운영 기관이 선정돼서 하는데 기존의 방식이랑 새로 선정돼서 하는 방식이랑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약간 침체되어 있던 그 공간을 발전시키고 우리 청년 관내의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인큐베이팅 해서 졸업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김보건 위원 이게 단순한 운영주체가 변경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업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해 주세요. 몇 년 동안 그래도 많이 변화를 시키려고 했지만 저희가 동의안을 해 줄 때도 이런 전제 조건하에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때도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잘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하나 더 할게요.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57페이지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 조치 현황 이것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예전에 제가 단체복 구입 관련해서 제도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단체복을 구매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번 지적 사항에 따라서 여기 보면 단체복 구입 관련 제도 정비 해서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서 2025년도 피복을 제외하고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 현물 구매로 협의를 마련했다고 조치 현황에 있습니다. 이거 현물 구매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마이크 켜셨나요? 잘 안 들려서.

○김보건 위원 어떤 거요? 컴퓨터?

○김보건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컴퓨터 관련이면 사무 저거 아니에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사무실의 집기를 이것을 통해서 복리후생으로 그것을 해 준 거예요?

○김보건 위원 컴퓨터 비품을 구입하셨다?

○김보건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그때 질의하면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의 복리후생제도 운영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 어찌 됐든 노동조합과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게 출자·출연기관 예산 지침 규정에 맞냐 안 맞냐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행안부에다 질의를 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질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부합하지 않는 복리후생은 지양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춘천시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정보문화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할 때 예산지침서에 반영해서 준하는 그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단체협약에 의해서 규정하더라도 그런 지침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가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춘천시도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어쨌든 행안부나 이런 데다가 그래도 질의를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내부 협의가 아닌 그래도 행정의 신뢰를 받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거기에 관련해서 직원이 조금 더 1명 보충이 돼서 파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20쪽에 보면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 확대가 있어요. 저희가 2025년도에 그레이트북스의 튜터 양성 과정을 39명을 진행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자격증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것은 처음 보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자격증 과정을 다시 투입이 돼서 하는 사업인지 그 과정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 39명이 이 기간만큼 교육을 받았는데 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또 얼마만의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3학기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게 올 3월부터 12월까지 과정을 3학기로 보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이 3학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더 이상 추가 모집을 안 하고 이분들이 똑같이 바로 이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튜터분들이 춘천의 우리 지금 그레이트북스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아도?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 과정으로 투입이 되고 계속해서 별도의 양성 과정을 모집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지승민 위원 이래서 이게 시작한 사업이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이 프로그램을 잘 해내기 위해서 준비한 만큼 잘 이어지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앞의 18쪽에 보면 지산학 기반 지역 정착 맞춤형 인재 양성사업이 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대학협력협의회와 대학도시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차액이 크더라고요. 우리 도시정책협의회는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정책협의회라면 더 규모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정책사업을 발굴해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 좀 설명해 주세요.

○지승민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주체가 우선적으로 어디냐, 대학이 먼저 주체냐 또 지역 시가 먼저 주체냐 이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여하튼 우리 지역과 우리 대학과 어떤 이런 기업들이 같이 하고자 하는 우리 춘천시의 그런 정책인 만큼 이번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또 청년네트워크 출범해서 여기에 또 정책 발굴을 위한 출범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어떤 사업이라든가 대상이 겹치지 않게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어쨌든 우리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고 또 우리 시를 기반으로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가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부서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올해 또 우리 교육특구 지정사업이 또 올해가 끝이죠?

○지승민 위원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첨단산업과 박경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56쪽이고요. 직전에 저희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시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심의를 하면서 많은 우리 업무추진비라든가 채용 문제 등등 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점에 따라서 어떤 개선이나 보완에 대해서 저 또한 특정감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특정감사는 진행되지 않고 우리가 늘 진행하고 있는 이런 지도·점검 이것은 시의 관리감독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특정감사에 대한 진행 계획을 한번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여기 보면 2027년에 종합감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계속 누적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2027년도면 올해하고도 올해까지 진행되고 내년에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해서 누적돼서 더 많은 상황 발생에 대한 우려도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물론 충분한 파악은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이런 발생된 부분들이 무엇에 문제가 일어났는가. 정말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어떤 직원의 그런 문제인지 인사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이 기관의 조직을 잘 진단해서 진짜 향후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이게 운영의 큰 진짜 타격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방침을 위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도 분기별로 우리가 최대한 지도·점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더 철저하게 들여다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경창현 경제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8페이지고요. 페이지 8페이지의 플랫폼 땡겨요 이 부분 이번에 배달의 민족도 다른 나라 지분으로 가고 있고 쿠팡도 역시 다른 나라 지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배달의 민족의 어떤 배달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같은 것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해서 일반 시민들이 못 쓰고 있는 이런 외면 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홍보하고 지원책 마련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교육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고 여기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출자·출연기관이 출범이 됐어요. 이 출자·출연기관의 출범의 목적과 부응할 수 있게끔 진로컨설팅이라든지 진학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고3이 진로를 하지만 사전에 미리 고1, 고2 때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해야만 자기 목표가 생겨서 목표를 향해서 진학을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로 전환을 해서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잘하고 계신데 대학을 방문해서 아이들이 서울대학교면 서울대학교를 방문도 하고 연세대 방문도 하고 해서 직접 탐험을 하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이런 진학을 위주로 해서 한번 활성화시키면 춘천시의 어떤 교육의 어떤 미래도 밝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재 양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페이지 29번 이런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해서 어떤 투자유치 강화라든지 홍보, 이렇게 경제적 일자리 창출 같은 것 홍보를 많이 해서 투자유치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겠지만 그다음 페이지 31페이지부터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든가 그다음 임대형 공장 이 신축사업은 건축과, 다 이 토목과, 건축과 지금 투자유치과하고 관계되는 게 물론 여기다 투자하는 이런 데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유치과가 돼야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요구하는 과에서 이런 것하고는 조금 별개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정말 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하고 순환시킬 수 있는 이런 과가 돼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건축 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에요? 지금 1장 빼고는 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답변해 주시죠.

○김용갑 위원 이게 제가 먼저도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도 행복일자리라든지 희망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시니어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과연 공공일자리를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부분이 저는 먼젓번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기업지원과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중점적인 사업을 둬서 그것만 해도 일이 엄청 벅찰 텐데 그런 비용만 들어가는 이게 공공일자리 시니어사업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미래동행재단도 있고 이런데 왜 이런 것을 굳이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지원책들을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기업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춘천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만 그리고 기업들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작업들을 많이 해야만 창출되는 일자리가 있는 거지 제가 볼 때 공공형일자리 같은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서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고 또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고요. 우리 청년 취업지원 및 역량 강화인데 우리 윤민섭 위원님이 5분 발표도 했던 은둔형 아이들, 청년들 지금 30%가 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전수조사도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춘천은. 전국적으로 볼 때는 40% 웃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은둔형 학생이.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은둔형이 돼서 이게 왜 그런지 그 파악을 해야 하고 실태 파악을 해야 할 거고 이 청년들이 자살을 하고 싶다는 청년들이 62%가 넘는대요. 이 학생들이 그냥 무던하게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우두커니 창가 내다보고 있고 컴퓨터 오락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자살을 충동을 한다고 해서 자살률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 오히려 40%에 육박해서 거의 50%에 육박한다는데 우리 춘천시에서도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해서 정말 청년취업을 어떻게 할 거고 청년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해서 예산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신경 써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교육도시과장님이 빨리 이석하셔야 한다 그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이게 보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 조치 현황인데요. 하단에 보면 이게 보면 종목별 수요 및 시장 분석을 통한 중장기 검토 필요가 있고 비고란에 보면 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저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체육도 교육도시과에서 하는 게 코딩 프로그램이라든가 요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프로로 진출 못 하고 이런 학생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반 저희도 해당되고 시민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유독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를 들면 수영, 인명구조 이런 것도 있고요. 심판 자격증도 있고 축구, 풋살, 태권도. 춘천이 또 태권도 종주도시인데 아까 제가 보기에는 체육과랑 협의가 잘 거쳐져야 한다고 보지만 이게 평생학습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쪽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육도시과에서 맨날 코딩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게 조치 결과가 이게 특정한 프로 선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맞습니다. 선수분들만 아니고 이게 저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년분들도 노후를 위해서 이런 심판 자격증을 따셔서 주말에 이렇게 대회가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그렇게 또 소득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고요.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여기인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기 보면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 기간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기간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보면 도로정비, 핵심적인 게 상하수도정비, 공원 주차장 신설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봅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무려 한 14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공사 기간이 장기간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사업 연장이 작년에 됐다고 그러는데 사업 연장과 증액 이유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보상비 이게 예전에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사업비가 어떠한 기준에서 이게 책정이 되었고 아니, 보상비가 어떤 기준에서 책정되었고 지금 혹시 감정가로 바뀌어서 그런가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때는 공시지가 200% 보상이었는데 지금은 감정가 이런 부분으로 보상이 돼야 한다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완료된 게 보상이 실적이 45필지. 총 65필지 중의 45필지이고 잔여 필지가 20필지 남아있습니다. 대략 보상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계속 사업이 연장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비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표적인 사업 내용에 보면 지금 도로정비 3.1km, 상하수도정비 11.2km, 공원 5개소, 주차장 2개도 신설해야 하는데 현재 여기 사업 진행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거기에 또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이것도 거기 계신 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여기 그쪽 시민들이 후평동 거기 같은 경우에 여기 김보건 위원님 지역구도 계시지만 구도심이어서 거기에 대한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거기 또 거기 입주하시는 기업들이 있기는 있지만 많이 공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유홍규 위원장님께서도 사업이 빨리 잘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또 지연되지 않고 아까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시에서 해야 할 게 많습니다. 아까 보상 문제라든가 사업 지연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공실 부분이라든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오신 지. 지금 전반적인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후평산단에 한전 이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경영 상황도 있고 그런데 협의를 잘하셔서 이게 또 마냥 이렇게 한전이 또 이러다가 저희는 이런 이유로 입주를 못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박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답변 감사드리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도 많고 하니까 속도감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24페이지인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드렸는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상향 관련해서 2026년도 올해 상반기 내에 사회보장협의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거 진짜 전략을 잘 세워주셨으면 해요.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훨씬 많이 지급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소외감 그리고 여러 정책들이 나오는데 전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이런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윤민섭 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62페이지고 보면 스마트경로당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좋은 사업 잘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화상교육 장비나 스마트TV나 카메라, 마이크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경로당 많이 다니다 보니까 PC도 보급해 줄 수 없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이 PC를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대가 오래가다 보니까 PC를 처음에 접했던 세대분들이 이제 경로당을 가실 나이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이런저런 서류를 하려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기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조금 놀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봄내PC 보급사업들 같은 경우도 연계해서 하면 좋을 부분들이 있고 물론 경로당마다 다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필요하고 어르신들 중에서 PC를 다루실 줄 아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고령사회정책과 쪽에서도 협업을 해서 해야 하는데 수요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PC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급도 해 주고 그리고 또 인터넷 통신도 깔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협업해서 우리가 PC나 이런 부분들 장비는 보급했는데 그래도 경로당 측에 어쨌든 통신비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해 주고 이런 부분들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있는데 스마트의 핵심인 PC나 이런 부분들이 보급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페이지는 13페이지인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된 부분들인데 현재 쿠팡 사태로 인해서 기사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대형마트 새벽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님. 대형마트 새벽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페이지는 보셔도 되는데 쿠팡 사태로 인해서 지금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열어놓겠다고 허용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기사나 논의 보고 되게 답답했거든요. 지역에서는 정말 열심히 이런저런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정책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갑자기 쿠팡 사태가 엉뚱한 데로 튀어서 대형마트들 새벽배송 다 허용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은 부분들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준비할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하든가 이래야 하는데 중앙에서 그냥 뻥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대한 민원들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나 반발이나 이런 것 다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보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응을 일선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 잘 챙겨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사인이라도 주고 하든가 그냥 위에서 뻥 터트려서 기사 보고 알고 이렇게 되는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춘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캐시백 지금 예산 이렇게 세워서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먹거리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캐시백 예산이 떨어져버려서 캐시백 행사가 진행이 못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예산 부분들로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지승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답변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해서 감사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 후년까지도 넘어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진흥원 원장님 임기가 사실 올해 7월까지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 7월까지 임기이신데 내년에 감사하면 사실 지금 원장님 계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데 내후년에 감사를 하게 되면 이거 진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 원장님도 임기가 아마 재임까지 하셔서 거의 끝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다 떠나시고 감사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지승민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해서 첨언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답변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요.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있거든요. 작년의 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중에 ESG 우수 실천기업 지원을 7곳에 했어요. 7곳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컨설팅한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래도 과장님 어느 기업에 뭘 어떻게 컨설팅했고 이런 것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지 그리고 나중에 집행부에서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피드백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ESG사업을 잘하면 그런 잘하는 기업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ESG사업을 하는 기업은 관리 잘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고 또 ESG사업을 잘하는 기업은 정부에서도 대출 이런 것도 수월하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접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천하는 기업을 관심을 갖고 부서에서 해줘야지 뭘 어떻게 했는지 지원을 모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도 없겠네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7쪽에 보면 과장님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지원했어요. 2024년도는 저희가 이제 2024년도 10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그다지 성과가 없지만 2025년도에는 4억 사업비로 인해서 가입자 수도 6만 3,287명으로 늘어났고 또 가맹점 수도 2,093개소를 월 매출도 한 11억 정도로 증가가 된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돈을 줬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돈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런 관리 잘해 주시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위탁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위탁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관리 부분도 잘해 주시고 이 배달업 플랫폼을 보면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식사하러 가기가 많이 불편하니까 주문해서 배달해서 먹는 경우를 주위에서 보면 많이 있는데 조금 업체들이 다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맹점 수에 업체들이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이 배달업을 우리 춘천시민들이 대기업처럼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업체가 많으면 가입자 수는 저절로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자 수가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요.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4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시간은 많지 않지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1시4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4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잘 보셨죠? 우리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자동확산소화기입니다. 종전 그런 제품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그러한 같은 자동으로 우리가 동작이 되는 확산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의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석하셨습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료의 10쪽이 되겠는데요, 관련 자료가. 과장님 우리 시의 전통시장 개수가 몇 개소가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통시장 개수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내에 점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포 중에서 방금 보여드린 대로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을 갖춘 다시 말해 화재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음식점 예를 들어서 치킨집 이런 점포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현황조사가 확실히 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 부분 하여튼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황조사가 필요하겠고요. 우리 10쪽의 자료를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화재 발생 시에 경보 그렇죠? 화재알림시설 결국 경보시설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연례반복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우리 화재알림시설은 아시지만 우리가 소화 목적이 아닙니다. 피난의 목적인 것이죠, 화재 발생이 되면. 물론 피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방을 갖춘 그런 화재에서 그런 우리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될 시에는 피난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초기 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또 가장 아시지만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지붕을 가지고 우리가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순식간에 옆의 인근 인접 점포로 확대 연소가 된다든가 인접 건물로 확대 연소가 돼서 크나큰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재알림시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재가 막을 수 없다면 어떤 초기 소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재를 막을 수 없다면 초기 소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시험에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는 주방에 덕트가 보통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덕트가 없는 그런 화덕만 있는 그런 주방을 사용하는 점포가 음식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동작 시험에 나왔던 그 제품은 화덕 상부에 어떤 후드, 덕트가 없는 그런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 시에 초기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요. 보여드렸던 그것은 최근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덕트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연결해서 초기에 소화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그런 아주 종전 그런 제품들은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료비가 한 3만 원 정도, 설치비 약 3만 원 정도 해서 도합 6, 7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나중에 보여드린 그런 주방 확산 소화기는 재료비만 한 30만 원이고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치비 한 10만 원 해서 최소 30에서 4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은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것은 우리가 바로 아까 보셨지만 바로 직하부로 분사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나중의 것은 우리가 배관을 연결해서 덕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해서 정말 화염이 발생된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사를 해서 소화를 하는 그런 소방시설 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기는 어떻습니까? 분말소화기 그것은 우리가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동식 소화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자동식 자동확산소화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이나 질의가 끝나면 하여튼 현황 파악을 우선 전통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그게 내지는 또 우리가 전문 어떤 같은 기관이지만 지자체지만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춘천소방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 어느 정도 조사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받으셔서 그런 현황 파악을 해서 그래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에 어떤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우선 현황 파악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포 수라든지.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 우선 듣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 전통시장 정도면 당연히 화재를 감지를 자동으로 해서 우리 소방서로 해서 그런 속보 그런 설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또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어떤 제안하는 부분들은 즉시 소방대가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소방대가 도착 전에 그렇죠? 야간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즉시 사람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소화되는 지금 보셨지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를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우리 시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초기 소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선 현황조사부터 부탁을 드리고 조사가 되면 본 위원에게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쪽수 13쪽입니다. 행감 처리요구 사항 조치 현황인데요.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완료 후에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실행계획을 마련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5분 발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강원 원도심 상권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가 위축이 됐고 지역상권은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특히 상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돼서 지역경제는 구심점을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심 상권의 악화로 부동산 시장은 한파로 몰아치고 공실과 급매가 넘쳐나고 우리 강제 경매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 명동만 해도 지난해 3분기 보면 전년도보다도 23.6%에서 한 3.9%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공실이. 그리고 집합상가 공실도 2024년도 16.4%에 비해서 지난해 17.5% 뛰어서 이게 상가 임대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급매물이 증가해서 당연히 그러면 강제 경매 신청 건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 상가 부동산 요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양상입니다. 도심상권의 침체는 어제오늘 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권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상인과 상가 자체 경쟁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정부와 제가 같이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하여튼 우리 지원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주시고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그런 주차장 편의 등 이런 편의시설도 확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지 관광객들의 고객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존 상권 특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상가를 조성해서 상권을 분산시키는 그런 정책은 조금 자제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우리 도심상권 회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중소상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돌파구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개선. 여기 보면 금년도에 풍물시장, 중앙시장, 동부시장 이런 시설개선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마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982년도에 개장한 남부시장이 있습니다. 한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입니다. 여기는 기존에는 여기가 지역상권 중심지로 해서 많이 활발하게 기능을 했는데 그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옥상 방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먼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도 여기 금년도 계획에는 없는데 향후 추경이나 혹시 다음 연도에 가능한지 이 부분은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정재예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화재 소화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현황 파악과 같이 본 위원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전기 누전이나 이런 부분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19 콘센트에 소화패치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콘센트에다가 부착을 하게 되면 이 부분 또한 화재예방에 자동 진압이 되고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화재가 되는 것을 지연하는 효과가 있고 또 이것을 사용한 후기들을 보니까 하여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화재가 나서 그것을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이 민원이 오래된 겁니다. 메모가 있는데 2024년도 10월에도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현장을 확인했던 철원축협 앞의 도로포장 건입니다. 이게 당초에 그리고 전년도 8월에도 갔었고 담당 팀장님하고 감독관님 우리 주무관님하고 감리 또 철원축협 쪽하고 같이 해서 거기가 구배가 심해서 홍수 같은 데 거기가 물이 침하가 되는 물이 고이는 그런 부분이라 구배 부분을 도로 침수가 발생해서 그것을 조금 상향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연말 준공이 어렵다고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금년도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파악된 것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이 구간이 그러면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된 겁니까?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그 부분 잘 챙겨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AI정책추진단장님 쪽수 70쪽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중심의 행정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근래에 아마 금년 들어서 시장님께서도 발표하셨지만 AI 기술로 행정에 전격 도입해서 야간, 휴일 민원을 응대하는 AI 당직봇 시범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추진 지금 진행 부분하고 향후의 계획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요즘은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산업 다 총망라하게 이렇게 돼서 우리도 추진단이 이렇게 조성이 돼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각 부서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저는 질의 끝났고요.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첨단산업과 박경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고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개관한 지 거의 한 2년이 다 돼가는데 강원도 최초이면서도 입주비가 싸다는 장점으로 해서 일단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또 입주하고 있고 또 창업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관리비가 비싸서 운영이 힘들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못 들으셨나요?

○김용갑 위원 올해는 조정이 되나요?

○김용갑 위원 기업들이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는 거죠?

○김용갑 위원 그리고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비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어요. 출자·출연기관 설립 요건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출자·출연기관이 여러 개 본부를 가지고 있고 수평적 구조에서 춘천시가 관리감독을 한다면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도 3개 본부가 있으면서 춘천시가 1개 본부를 맡으면서 수평적 구조에서는 시가 관리할 수 없는 체제가 됐었기 때문에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은 춘천시 기관 산하예요.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그것을 춘천시가 관할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한다면 출자·출연기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본부장이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밑에 센터를 둬서 모든 것을 본부장 단계를 거쳐서 이사장까지 올릴 수 있는 이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본부를 출자·출연기관 본부를 수평적 구조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춘천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기관이기 때문에 춘천시가 본부를 맡고 밑에 센터를 두는 게 맞는 거예요, 산하가. 그래서 본부에 단계를 거쳐서 이사장까지 올라가면서 춘천시가 관할 과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만 어떤 부실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해소시킬 수 있다. 우리가 거기를 감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과 그다음 어떤 부실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춘천시가 본부를 맡고 밑에 센터를 둬서 이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만 된다. 이런 부분 물론 바이오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진흥원도 아니, 그런 단계를 해야만 시 담당 과에서 그것을 관리감독 해서 철저히 모든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또 감독도 하고 이래야만 춘천시의 어떤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수평적 관계 속에서는 시가 어떻게 관리감독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수평적 관계에서의 관리감독은 시는 그냥 파견된 사람 과장님들은 그 관리가 안 돼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부로 시에서 맡고 그 밑에 센터를 둬서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출자·출연기관은 계속 부실적인 어떤 내용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랑 같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서로 의논해서 이런 물론 기관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관리감독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관할 지역이 춘천시예요,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은 춘천시에서 맡는 것이지 그 기관의 기관들이 독단적으로 독립해 나가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의논해서 출자·출연기관들이 잘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어떤 직원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들 한번 의논해서 꼭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 다음에 출자·출연기관 평가도 그래요. 평가도 제각각으로 나와요. 이게 지금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 성과급도 없는데도 가 등급이 나와서 성과급을 줘야 해서 다른 것으로 시에서 지금 바이오진흥원 줬나요, 성과급?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성과급도 없는데 가 등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한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공모사업에는 다 이윤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공모사업에는. 이런 부분들 평가에 대해서도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 부분도 철저히 해서 페널티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서 출자·출연기관이 잘 성장되도록 관리감독을 시에서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이것을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한상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및 투자기업의 지원 강화 해서 여러 가지 사업 개요라든가 전년도 실적 그리고 추진계획들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현재 운영 중인 산단이 춘천시에 몇 개가 있죠?

○김보건 위원 많이 있네요. 일반산단 산업단지, 첨단도시 이런 것 다 포함해서 15개 총?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산단에 지금 우리 시가 입주 가능한 부지가 어느 정도나 되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들이 춘천으로 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사업 개요도 보면 조성 예정 산업단지를 이렇게 홍보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지 4개 갖고 홍보를 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조성 예정 중인 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거두하고 강원대캠퍼스혁신파크하고 남산면의 기업혁신파크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 민간기업도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도 분양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 유치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여기에서는 반영 못 하는 거고, 민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두하고 강대캠퍼스 있잖아요. 이거 두 군데가 언제 준공이 돼서 분양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두산업단지 같은 것 2032년 준공이라면 지금부터 한 6, 7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하겠지만 솔직히 들어올 데가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판단하기에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춘천시로 기업이 오고 싶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확장해서 그런 산단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 7년 거두단지가 조성되기 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군데 그런 것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투자유치를 하고 활동을 하실 거예요?

○김보건 위원 지원시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협의해서?

○김보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단에 조성될 때 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용지들을 다 정리해서 한 건데 지원시설을 우리 산단이랑 협의해서 용지를 바꿀 수 있어요?

○김보건 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파악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만히 2032년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알맞은 기업들을 찾는 게 투자유치과의 목적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빨리 조사하셔서 그런 것들의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급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셔서 해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전년도 실적 보니까 기업 유치는 5건이에요. 그런데 투자보조금 기업은 2개 기업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5개 기업을 유치해서 보조금은 2개 기업만 줬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금으로 주셨는지?

○김보건 위원 그러면 관내 기존 기업이 투자보조금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관내에서 창업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도 있을 건데 지금 보조금 지원은 2개 기업만 되어 있다. 이것은 관내에서 확장한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창업기업에 투자한 보조금은 없는 거네요?

○김보건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이것 보다 조례를 봤는데 창업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이것의 내용을 보게 되면 춘천시 지역창업보육센터 입주 기간 2년이라는 이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는 이 창업보육센터라 그러나요? 창업보육센터라 그러죠?

○김보건 위원 여기에서 2년 이상 있어야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이 창업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김보건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림성심대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지 않아요?

○김보건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들이 있나요? 그런 것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어요?

○김보건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2년 이상을 일정 기간 있어야지 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조를 받는 게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조문을 통해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한번 정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김보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런 투조보조금 할 때 보면 심사 다 하잖아요. 거기에 타당성평가나 심의도 받을 거고 우리 관내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있지만 딱 그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더 확장할 수 있고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폭넓게 줘야 하는데 딱 여기만 2년만 딱 정해놓고 있으니까 그게 폭이 되게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한번 그것을 잘 검토하고 조례를 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개정을 할까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잘 저거 해서 해보고요. 제가 이 조례 보다 보니까 예전에 자료도 봤어요. 그랬더니 기업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심의하는 거겠지만 기업유치자문관을 옛날에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 자문관을 활용하고 있어요? 24조에 보면 기업유치자문관 활동이 있었는데 없죠? 이게 전반기에 전대에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것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보건 위원 기사를 보다 보니까 2019년도 기사에 기업유치자문관 위촉을 해서 기업이나 투자유치를 적극 나선다 그랬는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조례에도 24조에 딱 있더라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진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성과급도 지급하고 그런 내용들 다 정해져 있는데 요새는 이 이야기를 못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예, 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보건 위원 꼭 자문관을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에 있어서 여쭤본 거고, 현재 운영되고 있나. 그리고 국장님의 지금 답변 속에 2032년에 완공될 때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하려면 지금부터 활동해야 한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자문관을 활용하시든 위원회를 활용하시든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조례에 재정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창업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고요.

○김보건 위원 일반시책으로 갈게요, 과장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얼핏 이거 드렸는데 이게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장 폐수처리시설 증설에 관련해서 기업들한테 분담금 상향 조정 때문에 이게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죠?

○김보건 위원 저도 이거 이야기를 거기 입주기업에서 들었거든요. 그게 기존에 산단이 조성될 때의 그것은 어느 정도의 예상치를 갖고 했는데 대형 기업 2개, 3개가 들어와서 이게 처리시설이 2배로 늘어난다면 그 대형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처리시설이 확장 때문에 기존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부담을 왜 그 2개 기업 때문에 우리가 더 내야 하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산정 방식은 따로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 협의회랑 통해서 빨리 또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부담도 할 수 있는 거고 부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협의회랑 잘 협의하시고 필요하시면 그 지역구 의원님 여기 박남수 위원님도 있고 이희자 위원님도 있으니까 같이 가서 잘 협의안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여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운영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이렇게 춘천지사가 생기는 게 제가 쉽지 않은데 예전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이것을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위탁사업 하죠? 운영.

○김보건 위원 어떤 것을 하죠?

○김보건 위원 사업비가 10억이에요. 그렇죠? 위탁사업비.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렇게 10억을 들여서 운영하면 우리 춘천시 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가 이것을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춘천에서 하다 보면 이런 국가산단이 춘천에 있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이점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많은 것들을 그래도 했네요. 우리가 10억 투자 대비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네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거기랑 잘 업무관리 하면서 운영하셔서 더 춘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만드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 한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예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현재 데이터센터 부지 분양이 제가 알기로는 미분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분양의 사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분양 조건이나 입지 여건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하셔서 그래도 올 수 있게 미분양 사태가 된다 그러면 이 클러스터 조성하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미분양 사태가 계속 유지되면. 그렇죠?

○김보건 위원 하여튼 단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조건이나 이런 전략들을 잘 만드셔서 하여튼 잘 착공되게 분양될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재생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형육교를 오셔서 힘드시겠습니다. 39페이지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조성사업입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되는 것 같고 지금 3월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나요? 2월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나요?

○김보건 위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사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적합 자재 반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적합 자재가 어떤 자재였고 또 어떤 기준에 부적합했는지 그것도 조치나 지금 진행 상황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제작업체나 설치 시공업체는 어떻게 됐어요?

○김보건 위원 착오라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착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강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그런 구조물이 말도 많고 어쨌든 나중에 향후에 우리 시민들 그리고 아니면 나아가서는 관광객들이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렇지만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 됐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 없이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고요. 추진계획 보면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시설물이 도로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전대에 예산인가 행감 때 여기에 비가림시설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원형육교다 보니까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그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때 집행부 답변은 설계상으로 구조변경이 쉽지는 않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거냐. 눈이 오게 되면 눈도 치워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원형육교가 지상에 있다 보니까 눈을 밖으로 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로로 그냥 눈을 퍼 버릴 거냐. 그런 조치 계획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의를 했지만 그 밑에 횡단보도를 설치할지 안 할지 그것도 기준도 아직 그때 안 잡혀 있고 고민 중이시라는데 만약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육교다 보니까 결빙의 우려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행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차단하게 되면 차선책으로 횡단보도가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이관을 해줘야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옆에 도로과장님 계신데 이거 받으실 거죠, 도로과장님? 받지 마세요. 시설물 이관 도로과 딱 되어 있잖아요, 2026년 4월로.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육교 같은 경우 우리 그런 관리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춘천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두리에 육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비가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여기는 비가림 그런 보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이라기보다 그런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김보건 위원 춘천은 3월에도 눈 와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잘 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또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춘천시가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거기가 강가이고 육교다 보니까 결빙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빙에 대한 처리라든가 제설에 대한 처리 이런 것도 육교에서 눈 퍼내면 도로로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관련해서 그런 것도 긴밀하게 도시재생과랑 도로과랑 또 거기에 우리 스마트국장님이 주도하시겠지만 잘 협의하셔서 안전한 대책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횡단보도는 다 결정됐나요?

○김보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질의답변 중에 눈이 많이 오고 위험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통제를 하다 보면 또 임시적인 횡단보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조금…….

○김보건 위원 관리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원형육교 지금 춘천시에 지금 여기 의회 건물 청사도 마찬가지고 의회 건물 청사 지을 때 분명히 지하에 전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 그것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못 한다 그랬는데 주차장을 다 전기차 그것을 다 저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고압선이 상충되는 게 없을 텐데 지하 주차장을 안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춘천시가 지금 주차장이 주차가 민원인들이 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일부 와 있어도 아침에 9시 넘어서는 민원인들이 대고 민원 보기가 힘들 정도로 주차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도 밑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 그러더니만 전기 충전소를 저쪽으로 앞으로 옮기는 그런 일이 발생됐고 춘천시의 건축하면서의 문제점 지금 원형육교도 우리가 분명히 예산 통과 시에는 9.6m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6m로 주탑 높이가 6m다, 줄여서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데 반드시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설계도를 위원들한테 먼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분명히 그것을 해서 건축도 하고 토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9.6m면 관광시설로 해서 높게 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그것을 해서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다시 6m로 됐다 이것은 너무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사전에 예산 통과 시킬 때 설명을 하고 그래 놓고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설계도를 보니까 10m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단 지난 거는 덮어두겠다 이거예요. 어차피 완성이 다 됐잖아요, 거의. 앞으로는 예산 통과시킬 때 설명을 분명히 하고 시작할 수 있게끔, 예산 배분을 할 때.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27페이지 한성희 스마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이게 앵커기업이 지금 이것을 바뀌었어요. 앵커기업이 바뀐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이 먼젓번 매스컴에서 육동한 시장하고 함께 더존비즈온하고 문제없다라고 했는데 문제없는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없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어떤 계약서 같은 것을 반드시 써놔야 한다는 부분. 뭐냐 하면 이 기업에서 지금 여기 몇 프로 매입이 됐죠?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이거 왜 그러면 저번달인가 저저번달에 매입을 10% 정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에요?

○김용갑 위원 몇 프로 된 거예요, 지금?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금 강원도에서도 미스가 났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을 해서 혁신파크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인 마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그래서 땅을 매입해놓고 공사 진행을 안 해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확실히 못을 박아놔야 한다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게 앵커 우리 더존비즈온 대표이사가 판매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주주가 변경됐는데…….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을 더존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판매된 그 기업에서 할 거예요?

○김용갑 위원 영국 기업이잖아요.

○김용갑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교 부지 학교 문제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시행 사업자나 춘천시에서 부담을 하라 그랬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됐나요?

○김용갑 위원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없다?

○김용갑 위원 여러 가지 어떤 기업혁신파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금 국가에다가 이것을 계획서를 올린 상태잖아요. 맞죠? 이게 언제쯤 발표가 나요?

○김용갑 위원 하반기에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해 주셔야, 하다가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하려면 분명하게 확실히 못 박을 것은 못을 박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이 잘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전에 저희 두 위원님께서 호반사거리 원형육교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저 또한 그 부분에서 조금 추가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 거기에 비가림 설치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조형물이 우리 시민의 공감을 요새 많이 얻지 못하는 어떤 그냥 불편한 조형물로 인식이 되어 가는 그런 부분으로 어떤 시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데 저는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사업 진행을 할 때 교통 해소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춘천도 그렇고 모든 도시가 무장애도시로 지금 거듭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약자분들의 어떤 접근성, 편리성이 이게 다 보장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우리 요새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이런 휠체어 또는 유모차 요새 어르신들도 어르신 유모차를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이런 동절기나 여름에 폭우기 때 정말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지역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왔을 때 정말 이 시설로 인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는 이 육교를 걸음으로써 어쨌든 이동 거리는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이동 거리가 많아짐으로써 휠체어 대상자분들의 휠체어 크기가 다 각각이 달라요, 사실. 수동, 전동 휠체어 다 다릅니다. 이런 규격을 파악해서 진짜 이분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일부분을 비가림으로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커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고 나서 꼭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더 이상의 문제점이 논란이 없게끔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승민 위원 그 위에 지금 원형육교 위에 폭이 얼마나 돼요?

○지승민 위원 저도 지금 3m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게 2m라면 휠체어가 지나가는 데 불편함이 있거든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저도 3m로 알고 있거든요.

○지승민 위원 옆에 우리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장애인복지과 이런 부서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 정말 모두가 걷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어떤 조형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원형육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과장님 37쪽에 보면 강촌 도시재생사업 이게 지난해에 저희가 공모에서 미선정이 되었어요. 이 미선정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 때문에 미선정이 되었나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이제 이달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다시 재수립을 공모사업 신청을 하겠다.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이때 당시에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안 돼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많이 떨어졌고 이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도시재생이 아니라 관광사업을 겸해서 공모를 신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강촌이 여기에는 강촌의 방식, 강촌 지역만의 특색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관광, 레저 그 부분을 살려서 이 강촌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려야 하는데 우리가 저 자신도 도시재생사업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선되는 것은 어떤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노후된 그 지역 자체가 살 수 없게 노후되고 인구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으로 선정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강촌은 그 이전에 더 더해진다면 진짜 관광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게 다시 공모사업을 준비한다고 하면 강촌 관광이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같이 어우러져서 이 지역의 이런 도시재생이 진짜 이번에는 다시 미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진짜 관광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잘해서 잘 만들어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 지역이 누가 봐도 도시가 쇠퇴돼서 관광 활성화가 미약해졌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관광 활력소를 잃다 보니까 도시가 쇠퇴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의 특색이. 그래서 이런 진짜 도시재생과 관광 이런 생활의 활력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다시 강촌의 모습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이번에 오셔서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도로과 김성원 과장님께 한 두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자료 61쪽이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중간에 이렇게 보면 우리 퇴계동 주공7차 일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조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이네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추진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연간 추진사업과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서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도로과 김성원 과장님 부서장님으로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늦었지만 순서가 바뀌었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지 제가 언제 정확하게 어느 사업에 속해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어디입니까? 송암스포츠타운 과장님 에어돔 있는 데 있죠. 거기에서 삼악산케이블카 우리 타는 부분 수변이라 그러나요? 우리 산 옆으로 해서 데크로 해서 쭉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죠? 지금 그 개선사업이 58쪽 이 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57쪽의 공지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가족과 함께 작년 10월, 11월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코스를 한번 산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바닥재가 그렇죠? 문제가 지금 뭡니까? 막 들고 일어나서 휨 현상도 있고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이루어진 건가요?

○정재예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그 코스는 설치 이후에 10여 년이 경과한 이전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수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양호한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거기는 겸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행자하고 자전거를 같이 운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양호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닥재가 휨 현상이 있어서 당연히 연결 부분에서 휨 현상이 있다 보니까 뜨겠죠, 어느 한쪽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라 그러죠? 안전사고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봤어요, 그때. 그런 구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 그 휨 그런 어떤 돌출된 부분 그런 턱으로 인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가 전도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휨 부분을 피해서 운행하다 보면 보행자하고 충돌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안전사고 우려가 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수가 이루어지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교체가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재예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어떻습니까? 자전거나 우리 보행자들을 출입 통제를 하고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시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물론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계획을 보면 한 2월에서 6월 정도 그렇다면 지금 2월은 굉장히 기온이 낮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 있으나 3월 이후에는 그렇죠? 그 기간에는 상당히 산책하기 좋은 계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간을 짧게 해서 하되 정밀 시공을 해서 또한 어떤 추후에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밀 시공도 필요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57쪽에요. 공지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보행자, 자전거도로 확장 및 분리 2.1km인데 폭을 아마 뭡니까? 넓히는 것 같은데 확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2.8에서 5.8m. 폭을 3m 넓히는 거죠? 확장하는 거죠?

○정재예 위원 잘하시는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으로도 우리가 자전거도로나 겸용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개설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 하면 이 3m를 2.1km에 걸쳐서 포장, 물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과장님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제가 궁금해서요. 이게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그 계획이라면 계획 내의 어떤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지금 현재 와서 결국은 확장하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개설되는 그런 도로가 있을 수 있는데 포함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말씀드렸던 돔에서 우리 저쪽의 케이블카 타는 그쪽의 혹시 민원이 조금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정재예 위원 깔끔하게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입니다. 도시계획과 유근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쪽에 보면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다원지구 사업은 춘천의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을 대비해서 도시계획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년 동안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시계획 단계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설계가 끝나면 아무것도 추가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시계획 할 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 아까 보면 4,861세대가 거의 1만 2,154명으로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1만 명 이상의 생활권이 새로 생기는 것은 단순히 아파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학교, 교통, 생활SOC가 동시에 다 담겨야 한다고 설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중점을 둬서 생활권을 형성해야 하는데 여기 초등학생도 수요가 급증하고 그래서 학교 부지가 설계 때 없으면 나중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시설계에 담겨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지금 저는 초등학교만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도 있어요?

○이희자 위원 저희가 시내로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지금 다원지구 4,800세대 거의 5,000세대이고 학곡지구가 2,700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거의 7,000세대가 있는데 이 부지에 중학교도 담겨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시내까지 오기 힘드니까 고등학교도 담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인구가 얼마가 돼야 그거 제가 자료를 교육청에다 확보해서 온다는 게 자료 요구를 못 해서 못 가져왔는데 고등학교가 생기려면 얼마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하는지 중학교는 저는 담겨져 있으리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있으려면 얼마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고등학교까지 설립이 되는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고등학교도 그 안에 설계 안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희자 위원 과장님 이거 기회가 되면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퇴계동은 2,835세대에 중학교가 생겼어요. 그러면 학곡지구는 4,800세대면 당연히 중학교는 있어야 하는 거고 저는 고등학교를 제안드리려고 했던 건데 중학교 부지만도 없다면 이게 지금 학생들에게 이 도시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서 중학교가 없다는 것은 아이들의 학교 교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방비 안전에 대비하고 있는 거고 지금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중학교는 필히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제가 학교 교육청에 물어봤을 때는 그 정도 세대가 들어오면 중학교는 생긴다고 했어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중학교는 필히 설계에 담겨 있어야 부지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는 필히 있고 고등학교까지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2쪽의 농촌 지역 교통 편익 도로망 구축을 보면 이 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협의보상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 해서 보상이 거의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특별하게 이 기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희자 위원 이게 기간이 거의 3년이 비슷하게 걸리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 행정절차 때문에 기간을 넉넉하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이 기간도 타이트한 건가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여기 2027년도에 보상이 끝난다고 가정하면 이제 착공하고 하는 데 공사 기간은 한 1년이면 가능할까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 보상 기간까지 3년이 걸치고 1년 동안의 공사 기간이 끝나면 거의 4년 정도 걸리네요?

○이희자 위원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니까 4년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공지천 일원에 야간경관 강화사업을 12쪽도 있고 그다음에 마장달빛교도 있고 근화동 문화광장숲 경관조명사업도 있고 거기에 일단 경관사업 부분은 저희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거기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보행시설 부분도 금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이 일대랑 경관까지 의암호 일원으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호반 어디죠? 원형육교 아트서클까지 하면 근화동 일대가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8기 들어서 기업혁신파크, 춘천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부분이 또 이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개발구역 지정 부분부터 보상해서 착공해서 2031년까지 준공이 되는데 여기 보면 역세권에 환승센터 혹시 다녀오셨는지, 일본 도쿄에 보면 도쿄역 앞에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데 거기도 부지가 좁다 보니까 그 건물 내 지하에는 환승센터가 있고 건물 있고 그중에 또 학교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 도시재생사업 같이 이런 역세권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런 우리 춘천 일대에 이런 대형 사업이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대에 우리 김용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혁신파크 부분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 이게 더존비즈온의 대주주가 일부 사모펀드로 지분이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입니까? 오늘 지면에 보면 이 대표께서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사모펀드에 일부 매각이 되었지만 이게 주 앵커기업의 투자자 자격으로 참여해서 이 더존비즈온의 이미 지난해 8월에 PF를 출범시켜서 사업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일부 일각에서는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또 사모펀드로 넘어가면서 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염려했던 건데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유홍규 이게 이런 우려를 불식해서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금년도에 각종 영향평가나 통합개발계획 보완을 해서 금년도 내에는 하여튼 통합심의 해서 통합개발계획 심의를 2개 다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위원장 유홍규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이 돼서 사업이 차질 없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이고 토지가 묶여있기 때문에 토지 매매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인허가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이런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저희 지역구인데 상상어울림센터 우리 조운동 같은 경우는 어디 행사를 하려면 행사 할 곳이 없었어요, 그동안. 어디 교회, 종교시설에 이렇게 빌려서 이런 행사들 하고 했는데 그동안 2023년도부터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주차장까지 상상어울림센터를 잘 조성을 해 주셔서 전임 하여튼 우리 스마트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 민원도 많았었잖아요. 민원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 잘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이 개청식인데 기존에 있던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 이게 도로과인지 이것도 언론에 나온 건데 혹시 아십니까? 삼천동의 아이파크입니까? 아파트 건너 도로 부분입니다. 거기가 2019년도에 시에서 노후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삼천동 사거리 일원에 400m 구간에 노후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된 옹벽인데 거기에 디자인 타일, 경관시설 또 도시브랜드 슬로건 로맨틱 춘천 조형물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지금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죠? 도로과 과장님이십니까?

○위원장 유홍규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노후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때 2019년도에 삼천동 아파트 건립 당시에는 이 계획이 아파트 계획이 시행되기 전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이번에 아파트에서 아파트 측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아니다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시설물 자체도 거기에 도로 확장을 하면서 설치까지 완료한다는 부분이죠?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시의 예산 낭비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유홍규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먼저 한번 일전에 저희 관내 민원이었는데 방통대 앞의 도로 인도 부분 좁은 부분 협소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 준비 진행 잘해 주실 거죠?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잘 이런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많이 문의하고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에다가 이런 부분을 민원 해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바쁘신데도 또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금년 한 해도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