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행정국, 춘천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국장님들께서 병오년 새해 힘차게 잘해보겠다고 인사도 하셨고 또 업무보고를 아주 세세히 각 과의 부서별 내용을 잘 추진하겠다고 힘찬 다짐도 하셨습니다. 크게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들께서 굳센 마음의 다짐을 갖고 금년에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 저도 기대가 되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저희도 관심 갖고 또 일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사전에 서로 공유를 하면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다라는 경험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추진 보고서 11쪽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여기 이 자료에 보시면 이게 평화특구법에 관련해서 2024년도에 평화특구 조성에 대한 구상안을 수립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2024년도에 구상안 수립한 수립 내역이 있어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다 보고가 되셨겠죠?

○권주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평화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평화특구법에 의해서 제정된 건데 우리 춘천시가 평화특구를 지정받으면서 새로운 춘천의 경제발전이나 행정에 관련된 지역의 화천이나 양구, 철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춘천시가 가평서부터 7개 시군 연합 행정구역을 자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저는 잘한 일이다라고 보는데 그런 후속 조치로 이번에 평화경제특구 그리고 지금 정부의 향후 평화와 관련된 법안들도 많이 발의되어 있고 또 법들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는 우리 강원도가 이번에 평화경제특구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아마 정부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평화특구법을 제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춘천시가 평화특구로 지정되면 어떠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훨씬 더 기반이 조성되고 발전될 것이다라는 구상안을 수립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2024년도에 구상안이 수립됐는데 그때는 과장님 때가 아니었을 것이고…….

○권주상 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국장님 내부적으로는 다 문서가 수반됐고 그것을 토대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것이고.

○권주상 위원 말씀을 해보세요.

○권주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정부의 방침을 이해를 해보면 지금은 정부에서 평화경제특구라는 것은 통일을 대비한 남북관계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스스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한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국내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기조로 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강원도는 전쟁 후로 또 남북관계가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발전하는 데 상당한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전이나 지역 주민들의 행복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 그것은 국가의 안전과 국방을 위해서 부득이한 지리 여건상 강원도가 여기에 속해 있었다. 이제는 정부가 강원도에 대해서 평화특구라는 것을 지정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정책의 입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정책들을 우리 춘천시가 잘 이해를 하고 또 통일부나 국방부, 행안부에서 경제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또 거기 관련해서 국가의 예산 투입 우리 춘천시는 아마 여기 소양강, 신북, 사북면, 북산면 이런 데가 연고가 돼서 후방 특구로 이렇게 아마 우리가 주장할 만한 권리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통일부나 이런 데 적극적인 서울사무소 소장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춘천시가 평화특구를 통해서 춘천시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경제발전이나 지역의 복합 관련된 그래서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럴 때 정보 수집을 철저히 해야겠다. 이왕 시작한 김에 다부지게 해야죠. 시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권주상 위원 하여튼 저 뒤에 서울사무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오후에 서울사무소장님께 전방에서의 역할 한번 제대로 질의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좀 하나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운호 국장님 우리가 해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받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2025년도도 했고 2026년도 올해도 했고. 그렇죠? 차이점이 뭐죠?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내용 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요업무 자료를 만드실 때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추진해왔던 내용 그렇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주요업무 보고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2022년도 의원이 되고 나서 한 3년 반 동안 주요업무 받아보고 나니까 같은 내용이 그냥 단어만 살짝살짝 바뀌고 변하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업무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몇 시간씩 와서 한다는 게 저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의 주요업무 이게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굵직굵직한 것 또 25개 읍면동의 주민의 어떠한 생각이나 또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뭔가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을 해줘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 몇 분 하셨지만 쭉 보니까 작년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제가 너무 격한 발언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것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공감은 되시나요, 국장님?

○위원장 박제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올 2026년도 정책적인 사업은 작년 다 검증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위원님들이 같이 해서……. 홍승표 국장님 말하는데 그렇게 웃으시면 지금 뭡니까? 국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위원장 박제철 아무리 자유로운 분위기라도 그렇지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웃고 지방방송 하시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심각할 때는 같이 심각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을 것 받아들이고 하셔야죠. 홍승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구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하여튼 간 정운호 국장님 물론 기획행정국에서 주도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만드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일보하게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다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셨고 필요성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강용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방금 전에 권주상 위원님이 질의했던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하고 답하는 내용을 듣고 궁금증이 조금 해소는 됐는데 지금 2024년에 구상안이 수립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평화나 문화교육 어떠한 경제에 대한 연구하는 특구로 이렇게 구상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 많이 받아들여져서 그것을 토대로 이런 어떤 특구지정에 대한 것도 구상을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본 것은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남북관계의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우리 남북이 지금 이렇게 완화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경색된 관계인데 이 특구지정이 이게 되었고 이게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돼야 할지 그런 게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하신다고는 했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데 이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도 상반기 이게 얼른 빨리 끝내야 이것을 토대로 그래도 공모에 신청하지 않나요?

○남숙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논리와 진보 진영의 논리 이것은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정책 기조가 조정되는 게 사실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강원도 특히 우리는 전방은 아니지만 후방 쪽이지만 그래도 어떤 안보를 담당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혜택으로 일자리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돼서 이게 어떤 균형발전으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국가의 크게 나눠서 균형발전으로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돼서 어떤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세심하게 이 계획이 거기에 초점이 균형발전 그게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이 예민한 어떤 남북관계의 부분도 고려하지만 그것은 언제 우리가 이게 정말 오고 가고 경제적인 협력과 춘천의 그런 어떤 바이오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와 나누면 좋은데 그런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의 우리 균형발전으로 이게 초점이 맞춰서 계획이 돼서 춘천이 이 혜택으로 지정을 받아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렇죠.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겠지만.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 홍승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 시민 체감 지하도상가 활성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은 공실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연찬하면서 찾아보고 도대체 우리 지하도상가가 이게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름대로 저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이번에 연찬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명동 제가 주말에도 행사가 있어서 지난 주말에 명동에 있었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또 지하도상가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거기에서 또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행사를 진행하느라고.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저도 물건을 하나 이렇게 잘 사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공간으로 계속 저 자신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어떤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콘텐츠가 정말 다양하게 있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시민이 참여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콘텐츠 운영에 대한 것을 제고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실이 지난해 실적 보니까 25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25년 거잖아요. 2024년에 비해서 공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잠깐 조금 말씀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조금 나아졌나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 공실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하상가를 이쪽도 가보고 이쪽 골목 이렇게 다는 훑어는 봤는데 보면 우리가 지금 청년을 위한 공간도 있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임대하고 판매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임대하고 이게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조금 탈피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고민했을 때 그냥 잠깐 제 생각이지만 조금 제안을 드리면 올해는 여기 지금 청년들이 대학이 적지는 않습니다. 보면 밤이 되면 이렇게 또 청년들이 지금 애막골에는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먹거리 나름대로 청년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조금 많은데 그 외에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밤에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도 생각하면 이렇게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런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창업하는 공간이지만 창업할 수 있는 공간도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잠깐 실험적으로도 청년이 누구나 손쉽게 그러니까 어떤 팝업스토어 그런 순환형으로 잠깐이지만 몇 개월 동안 해서 실험적으로도 청년들에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험 매장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성공하면 계속 이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임대료도 감면해 주지만 이런 청년들에게 임대료는 당연히 감면하는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청년이 함께 이렇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콘텐츠를 운영하는 그런 게 활성화되는 데도 조금 되고 또 어떤 생활의 밀착형 되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그분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간이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에게 간단하게 혈압을 측정해 준다거나 건강검진을 조금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기계가 요즘 좋은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민원발급 하는 기계가 혹시 있나요, 거기에? 지하도상가에?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생활밀착형 그리고 또 전시공간도 또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미술관도 있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런 디자인센터의 어떤 공간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때로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도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축제 때는 조금 더 콘텐츠를 거기에도 많이 청년들을 위한 관광지들이 또 흥겹게 할 수 있는 요즘 닭갈비축제는 전 지역으로 이게 콘텐츠를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도 거기 가니까 여러 콘텐츠들이 많더라, 볼거리들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고 또 청년들, 관광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활성화를 하면 이 공실은 그냥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수입은 나는 거예요? 임대 수입이? 여기 지금 10억인데. 이게 진짜 운영비 다 빼고 남은 수입 금액이에요?

○위원장 박제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예.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더 질의하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하고요.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11월에 재계약이 연장이 된 거죠? 그게 연장이, 그러니까 점포들 운영 연장이 몇 년 연장이 된 건가요?

○이선영 위원 거의 다 11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은 점포들이 11월에 종료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선영 위원 그게 3년 감면 연장이 된 건가요?

○이선영 위원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지하상가가 점포들 빈 점포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춘천시에서 보면 청년 상인들이 청년 1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거의 다 분포가 된 것을 보면 요선동, 교동, 약사명동 이런 데서 다 골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세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론 월세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골목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메인 점포 도로변이나 이런 쪽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보증금이나 월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이 다 공실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지하상가 들어가려면 하도 입지 조건이 공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운영비만이라도 내고 있어라라고 하면서 계약됐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용해서 청년들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환경이 개선이 조금 돼야 합니다. 아까 지금 추진계획 올라온 것 보니까 또 제습기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잡기 전에는 거기의 공실이 꽉 차고 다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골목, 골목별로 곰팡이 냄새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심해요. 습기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계획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직 워낙 그게 큰 공사 그러니까 큰 규모의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게 계획이 서는 것은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계, 단계별로 구간, 구간별로 계획을 세워주심이 어떤가 질의드려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정책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작년에 청년정책 총괄업무를 지원하는 팀을 인구정책팀을 자치행정과에다가 개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청년에 대한 부분을 진두지휘해 주시면서 가시라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청년친화도시는 일단 공모사업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업무추진계획 보니까 올해 9월에 또 한 번 공모가 있더라고요. 공모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인구정책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선영 위원 청년네트워크가 작년에 결성이 됐는데 올해 다시 또 새로 모집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 중인 거죠?

○이선영 위원 지금 이게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인구청년팀이 지금 몇 명이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이선영 위원 그 팀에 총 3명인가요?

○이선영 위원 3명이 하기에는 조금 인구와 청년을 같이 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듯싶은데요.

○이선영 위원 원래 지금 다 어느 부서든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업무 과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인구청년팀은 저는 사실 다른 부서보다 인구청년팀은 앞으로 춘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팀이거든요. 지금 인구 계속 줄고 있고 춘천이 인구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거기의 또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청년이고 이렇게 중요한 팀에 출산휴가까지 내서 단 둘이서 이 팀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너무 부담감이 많으시겠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이거 많이 버거우실 것 같은데.

○이선영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총무과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팀 이게 춘천의 미래가 걸린 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단 두 명이서 이 사업들을 끌고, 물론 출산휴가가 기간이 조금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부담이 갈 것 같거든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잠깐만요. 한 1분 내로 잠깐만 여쭤볼게요. 도시공사 16페이지인가요?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 대행사업 어느 분이세요?

○위원장 박제철 용옥현 국장님이시죠, 직급이?

○위원장 박제철 이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관련해서 얼마큼 인수인계가 끝났나요?

○위원장 박제철 이거 아직까지 공공건축기획용역도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실시설계가 들어가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38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위원장 박제철 이거 국비하고 시비하고 토지 매입비 다 확인하셨어요? 그것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국비가 얼마 들어오고 건축비는 국비가 얼마 들어오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토지비는 얼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국장님이. 들어오실 때 그 정도는 인식하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제철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방비가 100%라고 쓰여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공사 쪽에서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이런 것 정확하게 표현해서 해 주셔야죠, 인수인계를. 그래야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확인하셔서 다음 시간에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오전에 집행부에서 행사가 있다 그래서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정확하게. 끝내드릴게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마지막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저도 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업무추친계획 하면 내용이 새로운 게 많거나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이게 빨리 끝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 제출한 책자를 보면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으셨어요. 새로운 게 별로 없고 추진계획이라는 것도 그냥 복붙하듯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오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아까 지하도상가도 갔다 오셨다니까 우리 도시공사는 추진계획을 했든 뭘 했든 목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도상가 홍승표 경영본부장님이시죠?

○김운기 위원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지하도상가 활성화. 큰 제목 달아놓고 전년도 성과실적 이렇게 해놓고 시설 개요 해놓고 추진계획 연 3회 이상 이게 다예요. 목표가 없어요. 아니, 목표가 없는데 직원들이 일을 합니까? 특히 도시공사는 춘천시하고는 또 달라요. 여기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각 부서 부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부장님들은 어떤 수치로 평가를 합니까? 목표도 없이. 그러면 시간 되면 다 부장님 되시고.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달성할 어떤 의욕도 없고 달성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가장 문제다. 획기적인 어떤 추진계획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한두 해 있는 회사가 아닌데. 거기다가 금액이나 적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역할이 상당수가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홍영 사장님 오셨을 때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힘 싣는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죽은 예산도 살려드리고 시스템을 다 시스템화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은 그렇게 했는데 인적 시스템은 쇄신이 안 돼요. 경영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운기 위원 그런 부분도 그런 거예요. 공실률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목표가 몇 프로로 줄이는 건데요, 몇 프로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1개라도 줄이면 줄인 거고. 그런 목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맨날 활성화하겠다 말은 하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배치해야죠. 홍영 사장님 맨날 인적 인프라 이런 거 해서 일할 수 있게 구조조정도 하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껏 다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활성화 해놓고 맨날 활성화 말만 해놓고 그냥 공실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실률이 맨날 이렇게 되면 그거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달성 못 하면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앉혀야죠. 발탁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끌고 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김운기 위원 이런 거죠. 회사가 존재 가치는 하여튼 이익을 달성해야 하잖아요. 이익 달성률도 제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도시공사는. 각 부문별로. 예를 들어서 관리부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얼마큼 절감해야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용옥현 본부장님처럼 개발부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지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것을 창출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거고요. 못 하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도시공사가 경영혁신이라는 게 일어나지 그냥 인원 효율성 높인다고 그것을 다 기계화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차장 전산화한다고 해서 그게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매출이 더 높다면 그것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도시공사의 이것을 보면서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앞이 깜깜하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부터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옥현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퇴임 기간?

○김운기 위원 그나마 다행이에요. 1년 반이면 일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사업을.

○김운기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벌써 다 나와있던 거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뭘 새로 하실 거예요? 그게 추진계획이잖아. 이것은 진행 중이었던 계획인 거고요. 용옥현 본부장님이 안 오셨어도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뭘 더 하실 거냐고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이 방송을 홍영 사장님이 보시고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향후에 우리 국장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우리 용옥현 본부장님 시 일 잘하시잖아요. 왜 거기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계속 꾸준히 일하시고 마무리해야 할 일도 많죠? 그렇죠? 이런 데 별정직을 놓든 발탁을 해서 개발 전문가를 갖다 놔야 하는 거예요, 배치를. 아니, 1년 반 남으셨는데 사업 하나, 개발사업 하나 하면 5년, 10년 걸리는데 퇴임하시면 또 원점, 퇴임하시면 원점. 그냥 이것은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 다 그냥 대행이에요, 대행. 새로운 게 없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용옥현 우리 본부장님 그나마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디든지 국장님 승진하셨을 때 일을 더 하게끔 해드려야 하는데 그냥 거쳐가는 자리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발 관련 부장님 누구시죠? 부장님 한번 서보시죠.

○김운기 위원 팀장님이십니까? 팀장님 크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지금 부장님이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공석인 이유가? 그런 인재를 못 찾은 겁니까?

○김운기 위원 시에서 파견했다는 것은 공무원을 파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급으로 파견하셔서 그분이 개발사업을 하실 수 있냐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개발부장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개발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여기 공무원분이. 홍영 사장님한테 참 답답합니다. 팀장님은 팀장님의 역할이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팀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개발사업본부에서?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석이든 뭐든 사업은 진행해야 하잖아요.

○김운기 위원 계속 관리감독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이게. 개발본부장님 그러면 거기 본부장님 가셔서 하셔야 할 어떤 시장님께서 그쪽으로 보낼 때 뭘 거기에서 뭘 이루어내라 이게 있습니까, 혹시?

○김운기 위원 이제 시간 됐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그다음 시간에 하시자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고 그렇게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면 부장이 벌써 차 있겠죠. 그게 아니니까 부장이 여태 없는 거예요. 반증이에요. 그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같은 말씀을 계속하셨고요. 도시공사 우리 홍승표 국장님 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AI 기반 행정시설 운영 안정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AI 기반 업무 지원 시스템인데.

○위원장 박제철 죄송합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챗GPT를 어떻게 사요?

○위원장 박제철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해요?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우리가 챗GPT가 보통 이용료를 내고 쓰잖아요, 그렇죠? 유료 같은 경우.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 이용료를 직원분들 쓰시는 것을 다 이용료를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세하게?

○위원장 박제철 아까 직책…….

○위원장 박제철 부장님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저도 이런 AI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왜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딱 써서 오시면 질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읽어볼 때는 AI 기반 업무 지원 시스템 하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한두 마디의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식이라는 게 구조가 있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아니, 우리 부장님이 설명을 못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붙임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 부장님이 관계된 우리 국장님이나 사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2026년에는 AI 기반 업무 지원 시스템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방법론과 구조론을 다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런 것을 보내주셔야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면 무성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앞으로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제가 과도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어차피 도시공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어차피 우리 도시공사나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설득하려고 그러면 설득 당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과 자료를 주셔야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그거 어차피 이번 주요업무 보고 끝나고 나서 3월에 저희가 1차 추경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AI 기반 업무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을 현재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를 다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공사는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참 답답합니다. 개발사업본부 용옥현 국장님. 지금 춘천시가 대행사업이 총 몇 개예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대행사업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원론적으로 질의한 것은 미안하고요. 우리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 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우리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 개발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죠?

○위원장 박제철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어디입니까? 또 도 개발공사죠?

○위원장 박제철 기후 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사업 이것도 도, 시 에너지정책과죠?

○위원장 박제철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사업 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이 뒤로는 춘천시 사업에서 다 그냥 옮겨온 거예요. 이거 관광개발과에서 해도 돼요. 이게 뭡니까? 중로 1-58호선 개설사업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대행 줬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동남권 복합 작년에 핫했던 것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도 고령정책과에서 한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대행사업을 또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춘천시가 공모를 해서 해온 사업을 여기다가 또 대행료를 주고 수수료를 주고 도로 넘긴단 말이에요. 나는 노력이라는 것은 춘천시가 공모사업 한 것 부서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 수수료하고 대행료 떼고 뭐 떼면 북 치고 장구 치는 거잖아요. 수익을 창출하려면 춘천시 것이 아니라 도라든가 다른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대행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공감 가는 게 뭐냐 하면 도시공사 지방공기업이 수익이 창출이 되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해도.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충분히 길게 이야기 안 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체 노력을 해서 사업을 따오는 게 아니라 춘천시의 서로 인맥과 인맥이 연결돼서 저는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이것을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작년 생각하면. 본인들이 못 할 것은 하지 말았어야죠, 이것을. 그래서 부탁은 뭐냐 하면 도시공사 자체에서 춘천시에서 어떠한 공모사업에 관한 것을 대행만 하지 말고 최소한 도 사업이라든가 사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수익 창출될 수 있는. 이번 추진계획에 그런 게 새로운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인계도 잘 안 된 것 같고 아까 동남권 복합센터 이것도 오타도 나고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제대로 보고 좀 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도 각 국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한테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어차피 대답하시는 분은 국장님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밑에서 만약에 이것을 인수인계 잘 안 해 주시면요. 질타받는 것은 국장님들이잖아요, 지금. 무능하다고.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지하도상가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지금 부장님이신가요? 부장님 위에는 누구세요?

○위원장 박제철 홍승표 국장님 지하상가 몇 번 가보셨어요? 거기 관리시스템 가보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가서 뭘 느끼셨어요? 거기 각종 민원 많은 것 아시죠? 그것 인지 못 하셨나요, 혹시?

○위원장 박제철 만약에 홍승표 국장님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이거 부장님 이하 제대로 보고 안 한 겁니다, 이거. 부장님 거기 지하상가 중앙로 거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일단 공실 이런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어떤지를 그 말씀만 해 주세요. 혹시 아시는 대로.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사장님은 그것을 모르세요. 아니, 어차피 거기 정직원이 됐든 도시공사가 추구하는 6개월짜리 기간제를 사용을 하든 뭔가 혁신이 되고 쇄신이 되려면 현장을 아셔야 하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여기 지금 지하도상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일하십니까?

○위원장 박제철 이렇게 여쭤볼게요, 부장님. 거기 인원이 총 19분.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거기 행정이 5분.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다음에 시설이 3분. 그러니까 시설 중에 전기가 3분, 기계가 2분, 미화가 7분, 보안이 2분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여기에서 행정 5분은 다 정규직인가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시설직 중에 전기하고 기계직 3명, 2명이잖아요. 5분.

○위원장 박제철 이분들도 정규직이신가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는 미화 7분 그렇죠? 청소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보안 2분.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이분들은 몇 개월 기간제예요?

○위원장 박제철 이제 나간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안 하시는 분이 그 사이즈에 거기에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 시설이 많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격일제로 한 분이 24시간 격일제로 해서 두 분이 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거기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여기에 보안이 3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아니, 인력 구조를 했을 때 여기에 3명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3명이 돼야 하는지. 안전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평가를 할 때. 여기 행정 직원 5명이고 시설은 3명이고 기계 2명인데 미화는 왜 7분을 채용해야 하고 여기 보안은 왜 3명을 했는지 그 기준의 근거가 뭡니까, 부장님?

○위원장 박제철 제가 점심을 먹다가 내려가서 거기의 경비 하시는 분들 어디 있냐 그러면 직원들도 몰라요. 최소한 경비 두 분이 24시간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시는데 경비실에 TV가 없어요. 있던 것도 없애버리고. 그 수신료가 얼마입니까, 그게? 최소한 근로자가 내 업무를 열심히 일하면서 잠깐잠깐 근로자로서 인간으로서 잠깐 쉴 때 TV 보는 것도 안 됩니까, 도시공사는? 이게 혁신이고 이게 노력입니까? 확인하셨어요, 부장님? 내려가셔서?

○위원장 박제철 이거 비인간적인 거예요. 사장님이 우리 의회 올 때마다 근로자를 사랑하고 노동자를 사랑하고 혁신한다 그랬는데 현재 내려가니까 있잖아요. 지금 도시공사의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6개월짜리들이에요. 신사우동 아이스 메이커 있죠? 거기도 6개월짜리예요. 왜 계속 6개월짜리인 이유가 뭐죠? 잠깐만요, 부장님. 도시공사가 총인원수는 모르겠지만 이 기간제근로자나 근로자들도 사람들이에요. 처우 개선해 주셔야죠. 이 사람들도 밥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부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홍승표 국장님 이것은 분명 있잖아요. 한번 사장님하고 현장 직접 가보세요. 행감부터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다. 행감 때 위증이라고. 도시공사는 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 보니까 다 6개월짜리들이에요, 6개월짜리. 고용 불안해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죠. 사장님한테 한번 직접 중앙로도 나가보시고 또 반다비도 나가보시고 기간제근로자 만나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그러세요. 그 시스템도 만들어주시고요.

○위원장 박제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다음 권희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릴게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앞서 올해 첫 회기이고 첫 업무보고인데 너무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도 고생하셨고 우리 직원 모든 분들 열심히 애써주신 만큼 올해도 새롭게 마음 새롭게 다지고 열심히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우리 시의회도 열심히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해 열심히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1페이지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항상 문제 되는 게 2025년도 계약 현황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우려가 들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건수 대비로는 합계가 관내 계약 비율 79%는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 대비로 보면 더 줄어서 63%밖에 안 되고 특히 공사나 물품 부분에 금액 대비로 보니까 56%, 55%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공사 건수 대비로는 96%에 육박하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가 들어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관내 기업들이 많이 힘들고 경기나 내수들이 잘 안 되는 만큼 업체 중소기업 관내의 이런 분들이 항상 저희를 만났을 때 민원을 제기하고 하소연하시는 게 우리 시청 관내 사업이라도 우리 관내기업들에게 배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이런 민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관내기업들이 이 계약률이 높게 제고될 수 있는 방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많이 개선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작년 이것에 대해서 올해 어떤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권희영 위원 지금 이 수치가 수의계약 외에도 입찰 다 합친 수치라서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맞춤형으로 발주를 해서 관내기업들 하는 데서 하고 또 골고루 기업들 관내기업들이 골고루 기회가 되도록 하고 계시죠?

○권희영 위원 그런 사정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다 알고요. 그런데 입찰 같은 것에서 만약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관내기업들이 입찰에 더 응모해서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담당 부서 직원들과 함께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기업들 살려야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직원분들이 더 같이 함께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수치가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니까 올해 의지에서예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에 실적 가산점 제도랑 중요 직무급 그리고 격무, 기피업무 이런 역점추진사업 등 피로도가 높은 사업들의 담당직원 수당 지급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거든요. 혹시 지난해에도 이렇게 계속해왔던 건가요?

○권희영 위원 한 해는 운영됐던 거네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중요직무급 이런 수당 지급 부분은요?

○권희영 위원 2022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거네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선에서 들어보면 되게 피로도나 그런 과중된 또 기피부서들 직원분들이 엄청 그런 피로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로로 쓰러져서 안 좋은 일 계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일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업무가 대민 업무나 이런 부분들 민원 해결하는 하는 업무도 일선에서 많은 고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 뉴스에도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포상금제 대통령께서 직접 힘든 업무들 해내신 분들 정말 획기적으로 결과가 나온 분들에 대해서 직접 포상금제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정말 직원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운영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도 우리 춘천시도 중앙정부 기조에 맞춰서 획기적으로 직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포상금제 이런 성과급제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고생하시는 분들 제대로 포상을 해 주시고 격려되도록 동기 부여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용옥현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홍영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언론 발표하셨더라고요. 뉴스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이 잠깐 앞서 위원님들 다 질타하시던 내용이던데 근로환경 개선 그렇죠? 도시공사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어떤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과 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번 계약 때부터는 확실하게 2년 기간 딱 정해진 그걸로 계약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권희영 위원 그동안 1년 동안 계약을 했으니까.

○권희영 위원 그 부분이 개선됐네요.

○권희영 위원 그것 발표하신 거예요, 어제 말씀이?

○권희영 위원 그리고 또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권희영 위원 어제 발표 내용에는 없었나요?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난겨울 내내 추운데 나와서 피켓시위 하시는 노동자들 보고 저희도 시의원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행감 때도 이런 부분 개선을 요구를 했고요, 그때 도시공사에. 그런데 아무래도 당사자인 근로자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나와서 시위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간담회 언론 발표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발표해 주신 부분, 노력해 주신 부분 감사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과 여러 환경들을 고려해서 계속 그분들과 대화로써 풀어서 잘 설득을 하고 계속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 여지를 열어놓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에 130명에 따른 기간제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정확한 정의에서 그러한 것들 명절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명절수당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데서 웬만하면 기간제나 계약제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지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게 이런 갈등이나 문제들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다 고찰해야지 더 나아지고 그분들이 억울한 마음이 안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지하도상가 근로자분들이 그런 열악한 상황인지 저는 민원을 안 받아 몰랐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비단 봄내콜 한 부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각 부서별로 계약직을 기간제들 근무하고 있는 처우 여건들 본부장님이 잘 챙겨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직원분들과 많은 대화로써 설득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시위 나오시는 분들 설득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홍승표 국장님 경영본부 페이지 3쪽이에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내용을 보니까 탄소중립 실천으로 에너지 전환 태양광 설치하고 또 변압기 교체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탄소중립 실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전환사업으로는 태양광밖에 없나 사실 그렇게 환경에 이렇게 에너지 전환으로서 맞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도시공사에서 태양광 설치를 해서 자가소비를 통해 시설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이거 계획이에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거 첫 사업이에요?

○남숙희 위원 태양광 설치사업이 처음이라고. 그러면 지금 저는 이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자꾸 저는 부정인 것은 아닌데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계속.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장점도 있지만 에너지 비용 절감과 어떤 온실가스 감축과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또 국가정책 기조에 어떤 탄소중립 정책에 맞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또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단점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명확한 답이 이게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게 초기 설비 부담이 적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이게 적지는 않아요. 이게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게 패널이 요즘은 다 좋아져서 수명이 늘어나서 20년, 25년까지라고 하는데 이게 재활용되는 부분도 굉장히 이게 적어요. 환경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도 이렇게 많은데 저는 이것을 꼭 우리 본부장님한테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탄소중립 실천을 왜 이걸로 하는지 다른 것도 많거든요. 다른 것도 이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도시공사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다른 부서에서도 하기는 해요. 건물 단열, 창호 개선해서 그린리모델링 해서 에너지를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보행 길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거나 이래서 교통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데는 줄이고 아니면 다른 부서가 다 연결돼요, 교통 같은 것은. 자원순환하고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탄소중립 실천을 조금 사업을 더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 탄소중립 실천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ESG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어떤 지표를 잘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영장에서 전기를 많이 써서 그렇게 한다고 사유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태양광 설치를? 그것 때문만?

○남숙희 위원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과에서 더 많이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태양광에 대해서는 친환경에너지지만 이게 운영 관리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게 수명이 있으니까 계산을 장기적으로 다 해보더라도 그렇게 이익이 저는 많지는 않다는 생각에 또 환경오염도 생각한다면 정책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이것은 조금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나 그러면 이 환경에 부담을 주는 재활용에 대해서도 정말 이것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쭉 조금 이야기했듯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업들도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 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탄소중립 실천에 우리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용옥현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어차피 가면서 천천히 우리 서로 알아가시자고요. 그래야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 집행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페이지 13페이지 정부 예산 확보 총력 관련해서요. 저는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목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 관련해서는 책자도 따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시가 기존에도 제가 결산검사를 들어가 보면 성과지표나 이런 데 분모와 분자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지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이라고 자꾸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2027년도 정부 예산 확보 총력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냥 수익적인 어떤 정부 예산은 지양을 하고 약간 자본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조금 생산적인 요인들이 많은 그렇죠? 지금 여기 AI, R&D, 균형발전 등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나마 조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인구 증가 정책도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지만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그게 다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 유치하고 뭔가 생산적인 유발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청년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정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 확보를 하면 항상 매칭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방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은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금액을 많이 해서 언론에서 구호선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1조 달성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 그냥 겉에 보기만 좋게 보일 뿐인 것이지 시민들께는 실속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26년도에 확보한 금액이 6,070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표액이 6,0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을 잘하신 것인지 아니면 목표 달성을 일찍 해서 그다음부터는 안 하신 것인지 그것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6,000억을 달성한 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달성한 시점. 지금 달성하셨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하신 거네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가 6,000억인데 확보액은 6,070억을 하셨단 말이에요. 달성을 했잖아요.

○김운기 위원 보통 일반 기업들은 목표가 설정되고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 남아도 그다음 목표 달성에 수월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것을 제가 염려를 한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도 목표액이 한 5% 상향이에요. 그 정도면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어떤 상황을 관망해야 해요?

○김운기 위원 지지난주는 그러면 몇 프로 상향을 해서 6,000억을 잡은 겁니까? 그때도 5%였나요? 제가 책자를 못 봐서. 지난 연도 추진실적.

○김운기 위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프로테이지가 중요하니까.

○김운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낮춰 잡은 거예요, 그러면?

○김운기 위원 뭘 그렇게 당당해요. 6%였으면 계속 6% 가야지. 그것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 들을 판인데.

○김운기 위원 과장님이 웃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목표 달성 꼭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적인 요인에 많은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산 올라왔을 때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처럼 기금사업이 상당히 획기적인 것들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감사담당관에서 벗어나셔서 그나마 조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 또 일이 자꾸 생길 것 같아. 동장 해보셨죠?

○김운기 위원 제가 우리 점수표 있잖아요. 통장님들 선출할 때 점수표를 제가 그때 당시 민원을 듣고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정량적인 것은 합리적으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해서 잡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옛날에는 면접하시는 분이 동장님하고 거기 지역에 있는 통장협의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셨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는 면접을 누가 봤습니까?

○김운기 위원 지금 현재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총무계장님하고 같이 하면 그게 단독이랑 같은 거죠.

○김운기 위원 제가 최근에 여러 사례들이 몇 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것을 과연 동장님이 단독으로 면접을 봐야 하느냐. 지금 통장 지원하신 분들 중에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자꾸 이의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인사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냥 객관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장님 가셨을 때 우리 과장님이야 워낙 그런 쪽으로는 잘하시니까 그러겠지만 질문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동장 입장이고 통장 지원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복합타운이 동내면에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통장을 뽑는데 그 질문이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그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표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물론 통장님들하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장님들은 결코 우리 동장님들의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협력 관계인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과 우리 집행부도 서로 아래위가 아니에요. 협력 관계인 거고 우리도 의원들도 오히려 우리 시민들께는 우리가 을인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로 한다고 보면 통장님을 뽑는데 협력 관계인 동장님이 관여해서 이렇게 뽑는 것은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이 부분을 한번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조금 더 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또 하면 제가 말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 박제철 예, 마무리하세요.

○김운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또 있으시네. 죄송해요. 자치행정과장님. 일부러 그런 것 아니에요.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도 다 좋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데 우리가 문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얼마나 많은 친화도시를 했습니까? 그렇죠? 지금껏 결과를 보면 그냥 우리 시청 앞에다가 뭐예요? 배지 같은 것 그것만 달아놨지 실질적으로 그때 여성가족과도 있고 하지만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그렇게 변변치 않았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친화도시면 조성 규정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구호선언적인 것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오셔서 하실 일이 상당히 많다. 저는 김상희 과장님을 뵈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복이 넘치셔. 가는 데마다 일복이 넘치셔, 이상하게. 그러나 그만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도 그렇게 발령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만들어보시자고요.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세정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오셔서. 연찬을 좀 하셨나요? 말하면 웃지요인가요? 페이지 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세정과는 하여튼 세원을 발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마 우리 뒤의 징수과장님은 또 세정과장님 하시다가 징수과장님 가셔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신 것 같은데 징수과장님도 그래도 계속 같이 협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세원 발굴하는 데 아이디어를 혹시 가지고 있으신 것 있으시나요? 다 똑같아서 그래요, 기존하고.

○김운기 위원 아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냐고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김운기 위원 상반기에는 한번 만들어보시자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래야지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페이지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 징수 목표 해서 전년도 성과 실적이 징수액이 목표는 3,368억이었는데 목표 달성하셨네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소한 징수액 달성한 것보다 높게 목표를 달성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징수액이 3,667억으로 했는데 다시 지방세 징수 목표가 3,643억이에요. 이거 일반 회사 같았으면 과장님 어디 다른 데 보내요, 벽지에. 목표 달성이 벌써 3,660억을 넘었는데 다시 목표를 실적이 3,667억이면 목표는 그래도 3,670억을 하든가.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하세요.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의회도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목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 성과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목표액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잡는 목표는 내가 처음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목표는 어차피 그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액이 이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징수액보다는 높아져야지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신 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징수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 준비 잘하고 계시죠?

○김운기 위원 그래서 올해에도 행감이 됐든 실적 보고가 됐든 할 때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을 그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그것을 보지 않았는데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납액이 어느 정도 쌓였을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건들면 막 줄어들어. 그런데 안 건들면 또 쌓여. 그게 세외수입 체납액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원 돼서 와서 저는 당연히 그런 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체납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서 그때 당시 200억인가 주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챙겨보십사 하는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당시 성남시장 할 때 이런 것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눠줬다고요.

○김운기 위원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제가 방법 다 가르쳐드렸어요. 제가 채권 정리의 달인입니다.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예요. 부시장님이 그것을 관리하시죠?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체육과장님 다른 태권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리저리 말씀 주실 수 있고 하니까 저는 장애인태권도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참 진행을 잘해 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 장애인팀에서 국가대표 3명 나왔죠?

○김운기 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김운기 이름이 안 떠. 육동한 시장 이름이 뜨지.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여기가 하여튼 훈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체육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국가대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성적이 나왔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이 결과는 우리 과장님 몫이에요. 과장님이 잘하신 거예요. 하여튼 잘 끝까지 하고 또 그게 계속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오전부터 질의 몇 가지 드렸었는데 실질적인 민원 내지는 중요한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성이 없더라 그 기준으로 해서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용범 과장님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13페이지의 2027년도 정부 예산 확보 총력 거기에 보니까 국도비 공모사업 전략적으로 대응, 정부 정책 방향, AI, R&D, 균형발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포럼을 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우리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기본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벌써 2024, 2025 거의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면 급하게 진행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주민의 말씀을 뭔가 인용을 해서 입법활동을 하면 안 합니다, 이거. 그러면 2년 반 동안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국가에서도 균형발전, 시장님도 균형발전. 지금 25개 읍면동 중에 예산 순위나 배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누구나 선출직들은 시장님이 되든 도의원을 하든 시의원을 할 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다 해 줄 것 같이 말한대요. 그런데 선거만 끝나면 우리가 노예가 돼서 시장님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 우리가 굽실대야 한대요. 시민으로 봤을 때는 참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뽑아줬는데 왜 선거 끝나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조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우리가 의존재원이 있어요. 보통교부세. 그렇죠? 우리 보통교부세를 책정할 때는 행안부에서 어떻게 하죠? 지방재정 수요액에서 지방재정 수입액을 뺍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다 내려보냅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춘천시 25개 읍면동 중에 아주 쉽게 말해서 사람의 머릿수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의 측정 방식 중의 지방재정 수요액에 보면 읍면동의 다 산출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통교부세 중에 과연 우리 특별회계 200억이 안 되겠습니까? 예전에 1995년도에 춘천시와 춘천군 통폐합됐을 경우에 그 당시에 춘천군이나 춘성군에는 지금에 비교하면 양구, 화천, 홍천 사이즈였습니다. 지금 양구, 인제, 홍천이 보통교부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위원장 박제철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게 배가 됩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지방재정 수요액 중에 특별회계로 200억을 못 뺀다는 것은 있잖아요. 맨날 돈이 없다는 말은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도 안 맞아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왜냐하면 그때 조례를 만들 때도 보통……. 아니, 오늘 두 분 왜 그러시죠? 제가 말할 때마다 계속. 두 분이서 같이 기침을 하시고 같이 웃으시고들. 빨리 끝내라는 이야기인 것 알아요. 저도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국장님.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간 이거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포럼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어떤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편타당한 균형발전 가자.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짜.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는 작년부터 우리 기행위에 올라와서 미상정된 거나 보류된 게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의 정말 피나는 노력과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셔서 맺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며칠 전에 오셨을 때 인구정책 그것은 춘천시 공무원분들도 관료직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춘천시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용역비를 해드렸는데 작년에 용역을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조례만 급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이월이 돼서 올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나간 것을 탓하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간에 이번 용역을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드셔서 우리 춘천만의 인구정책이 꽃피울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조금 기분이 다운될 때가 뭐냐 하면 우리는 안팎으로 예산도 세워드리고 용역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 기획행정위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발목을 잡는다, 안 도와준다 그런 말이 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발목 잡으려면 우리가 예산이나 용역을 안 해드리죠, 사실은. 이왕 오신 거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전문가들하고 용역도 하시고 정책화시켜서 우리 춘천만의 어떠한 잘 만들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주민자치 활성화 반대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MBC 뉴스에 보니까 원주시에서는 보조금 문제 일탈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2025년도 그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 2월 안에 정산 다 끝나야죠?

○위원장 박제철 그 정산자료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거기에서 원주시에서도 그게 부적정한 게 터져서 90% 이상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 미만의 사람들이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잘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는 6.3지방선거 때문에 한두 달 있으면 모임이라든가 교육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을 잘 만드셔서 하반기에는 정말 춘천다운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제가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과장님. 이번에 주요업무 하시면서 이것은 과장님은 이번 1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강용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역균형발전이 되려면 동남권 복합센터 같은 것 387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동면 인구가 2만에 육박하고 지금 앞으로 3년 뒤면 거기 신규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거의 2만 5,000명 이상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냥 동면 복합센터 짓는다고 산출기초 없이 40억을 올렸다 보니까 동면 주민들이 웃어요. 우리 동면 주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인구가 2만이 넘어가는데 40억짜리 건물 하나 지어주고 하겠느냐. 그런데 감사하게도 과장님이 엊그저께 오셔서 현실적인 것을 잘 풀어가려고 이영균 팀장님이랑 사실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2026년 주요업무에 보고 들어가서 자랑했으면 좋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행정절차를 지키고 검토하고 예산도 늘리고 하셨으면 동면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될 수 있게 생활SOC를 해 주는구나 할 텐데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신북항공대 이전 관련해서도 이것도 제가 조례 만든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조례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새 며칠 전에 시장님이랑 관계자분들이 국회에 가서 장관들 만났다 그래요. 그렇죠?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했어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역 주민들은 애타게 하는데 거기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요. 몇 년째 표류예요, 지금. 그래서 의원들이 집행부한테 질타도 하고 제안도 하지만 저희 의원들도 다 각 지역구에서 주민의 말씀을 듣고 오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가자, 좋은 아이디어는. 그래서 나는 시장님이 과거에는 부작위도 하고 이렇게 부정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 권주상 위원님이나 권희영 위원님도 갔다 오셨다 그래요. 나는 되게 좋아요. 국힘이 하든 민주당이 하든 진짜 시민을 위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조례 위원회 구성하고 나서셨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체육과장님.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는 태권도 이야기만 나오면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실버태권도교실 문제는 민원인도 그렇고 저도 되게 심각하게 봅니다. 이 사안, 사안, 사안이.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요. 체육과, 체육회,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이 심각한 문제가 왜 가볍게 넘어가죠? 나는 그때 민원인이 와서 여기에서 모녀가 와서 엉엉 우는 것 보고 있잖아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춘천시민이 실버태권도교실에 관련해서 강사까지 뛰다가 사익은 빼는 겁니다. 사적인 그것은. 그런데 우리 공적인 어떠한 보조금 문제라든가 강사 채용의 부적정이라든가 도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부서는 감사부서대로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특히 담당자인 체육회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목적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레저·태권도조직위에서 막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사업을 못 쓰니까 또 체육회로 넘어가고 체육회에서 하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잠깐만. 저는 2025년에 잘못된 것을 개선해서 2026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인정할게요, 과장님. 그런데 소급을 해서 발생한 연도가 2025년도잖아요, 사업이.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이런 겁니다. 태권도, 참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창피합니다, 사실은. 강사 채용을 하는데 이게 공개 채용이 기준이지 이게 강사를 비공개 추천을 해서 서류를 대리로 작성합니까? 우리 문서 작성에 공문서 위조도 있고 사문서 위조도 있어요. 이거 심각성 아셔야 합니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보조금 관련돼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왜 이런 중대한 문제가 터지면 왜 말단 직원들만 징계를 먹죠? 이런 사업 할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9급, 8급, 7급 주무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고 체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다 혼자서 독단으로 일해서 혼자 잘못해서 혼자 징계하는 건가요? 아니, 체육회는 거기 주무관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본청으로 이야기하면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결 사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주무관 혼자서 그것도 주의로 끝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나는 이거 공문서 위조고 있잖아요. 보조금 환수고 도복 문제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물품관리도 안 되어 있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마 이 문제가 두 달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 민원인하고 체육회 쪽이나 만나서 잘 해결해봐라. 감정부터 해결해보자. 그런데 저는 정말 기분 나빴던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그 태권도 관장이랑 그 강사의 개인적인 감정, 합의금, 협의금 이런 쪽으로 몰아간다는 소리에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 다 우리 공개 채용이고 다들 블라인드 채용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오늘 솔직히 말해서 체육회 불러서 같이 이야기 좀 하고 개선방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회의규칙상 안 되는가 봐요, 그게. 지금 과장님 어떻게 보고가 들어옵니까, 체육회에서?

○위원장 박제철 지금 과장님 이게 있잖아요. 단순히 제가 무슨 보조금 환수하는 것 그다음에 그 문서 공개 채용이 아닌 문서 이거 작성 문제부터 해서 제가 한 두 달 가만히 보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회가. 그러면 이거 그냥 체육회에서는 말단 직원 한 분 그냥 당신 앞으로 조심해 주의 주면 끝나는 건가요? 또 이분은 감사과에다 또 뭐라 그래요. 비서실에도 뭐라 그래요. 자기 답답하고 억울함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본인은 그냥 나쁜 사람이 돼서 관장하고 권고사직, 해고 이것에 고용노동부하고 연결돼서 자기는 합의금만 받으면 된다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사익은 이야기하지 마라. 단지 나는 이 관련해서만 이야기하자, 보조금 관련해서. 그런데 체육회는 심각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다시 한번 과장님 이거 감사과도 그렇고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에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최소한 여기 사무국장님이나 거기 체육회 회장님도 나서셔서 이러한 체육회의 문제점이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나서셔야죠. 정운호 국장님 이거 부탁 좀 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누구를 징계를 줘라 몰아가기가 아니라 우리 예전부터 빙상장이 됐든 뭐가 됐든 문제가 터지면 맨날 밑에 있는 직원들만 징계 먹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징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려면 민원인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만나서 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권주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있으세요? 아까 여쭤보니까 또 없으시다 그래서.

○권주상 위원 정확하게 묻지 않았어요. 위원장님이……. 있어요, 저.

○위원장 박제철 잠시만 기다리세요.

○권주상 위원 저번에 하다가 못다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아까 제가 남숙희 위원님하고 김운기 위원님 질의 있으시니까 하고 내가 여쭤봤더니만 고개 숙이고 있으셔서 없는 줄 알고.

○권주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있으시면 하시면 되지. 마지막 발언이시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은 제가 처음부터 국장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국회나 중앙정부에 관련된 사업들을 부서별로 다 숙지를 하셔서 우리 춘천시의 집행부들과 소통해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시장님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세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11쪽을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서울사무소장님 11쪽 보시면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이 사업이 과장님도 통일부나 국토부 이런 쪽에다가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계속 연찬하고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면 세종사무소를 거기 연락사무소가 있는데 그러면 서울사무소하고는 서로 업무 공유가 안 돼요?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울사무소장님께 업무상 대외적인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평화경제특구 같은 이런 통일부나 국토부가 하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울사무소장님 이거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예산과장은 아까 아침에 답변 주실 때 이런 연구 용역도 하고 그러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통일부나 국토부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핵심을 알아야 춘천시는 이 사업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춘천시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이냐 이런 정보 수집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할 일이 많은데 가서 정보 수집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원래 역할이 되는 것이고 아무튼 통일부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을 긴밀히 만나야겠다 그럴 때는 서울사무소장님께서 만나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서울사무소장님이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가 돼야 이번에 이 사업에 우리가 춘천시가 이 사업에 관여하려면 어떤 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일을 추진해야겠구나. 또 예산 확보도 해야겠구나 그런 것에 있어서 서울사무소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업무추진 보고니까 우리 소장님이 우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참석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역할을 잘 추진해 주십사 하고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명령할 권한은 없고 부탁은 드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춘천시가 직원이 한 1,8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건설, 토목, 전기 이런 시설 이런 직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에 있는 읍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은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전문 직종의 근무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춘천시 전체 직원 중에 건설, 토목, 전기, 시설 이런 분야 직종에 관련된 직원들이 우리 전체 1,800명 직원 중에 몇 프로나 되는지?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민원처리 하는 데는 문제가 다 해결이 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권주상 위원 그래서 지금 신북읍의 경우 같은 경우도 없어서 만들어서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 전체 배분에서 건설이나 토목, 시설 이런 전문 직종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체 직원 배수량에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총무과가 인사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로 오셔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33쪽에 보시면 과장님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봉사.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제가 지적할 사항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실제 봉사활동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나와서 몇 명이 한다 그랬는데 나와서 실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역들을 자원봉사센터가 점검을 안 해요. 아니, 저도 봉사활동을 여러 번 나가봅니다. 봉사활동을 나가보면 보건소에서는 와서 고생하신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요. 그런데 아니,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 어느 어디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하는데 몇 명이 하겠다고 그 단체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와보지를 않아. 제가 5번을 나가봤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직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토요일이든 일이라고 해서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우리가 저기 감정리 몇 번지에 가서 지붕 수리를 새로 싹 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15명이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3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가면 아주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파트. 그러면 그거 가서 또 한 7명이 가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해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신다고 인사도 좀 하고 오늘 자원봉사를 10명이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10명이 나와서 하는지 10명이 나와서 하겠다고 접수를 했는데 5명만 나와서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원봉사센터가 확인해서 마일리지를 주든 봉사자분들을 관리체계 하는 시스템이 자원봉사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꼭 지켜볼 거예요. 제가 또 봉사활동 나갔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명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째 지켜보고 있어요. 5번을 나갔는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보건소 직원은 와서 인사하는데 어쩌자고 자원봉사센터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까,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는 지도·관리를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한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저 묵과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서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은 잘 전달을 해 주시고 지도·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권주상 위원 하여튼 자원봉사센터는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장시간 동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여러 분들의 질타도 있었지만 같이 춘천시를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춘천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