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 당초예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표를 미리 작성하시어 심사가 끝난 후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회 추경 세부 사업설명서 교육도시과 전체적인 경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11억 이상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춘천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이 되면서 올해 2년 차죠. 2년 차가 지나서 아직까지는 시범이기 때문에 어떤 정착 단계는 아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동안 또 열심히 하셔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래서 저희가 어떤 이 교육이 어떤 학교 공교육의 그런 중심에서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더 우리가 충족하고 온 지역민과 또 학교별로가 아니라 또 관 또 대학 여러 지역 단체들 하여간 모두가 같이 하면서 시민의 교육 중심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급된 학교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다 마무리가 되어서 성과발표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올해 또한 성과가 많이 혹시 저희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사후에 어떤 마무리 단계에서 평가라는 것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년 차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2027년도부터 이 예산도 정리가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춘천시 자체에서 정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 마을공동체 올해 사업 종료된 자료 하나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 사업 결과하고 참여하게 된 지역과 단체 그리고 참여 인원수라든가 성과 결과가 있으면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상자도 많이 줄었고 보면 또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이 감액된 부분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신혼부부라면 오히려 전월세나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는데 집을 구입하는 부분으로 많이 또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 모습도 중요한데 우리가 또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게 7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우리가 강원도부터 주도사업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이것도 올해가 마무리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을 또 이어서 가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지만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지금 접수 중에 있나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많이 신청을 했지만 이게 2년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2년 동안은 이렇게 지원받은 사람이 빠지고 또 새로 신청을 하고 이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신청자 수나 이런 감액이 많이 돼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런 신혼부부들이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면서 이런 불편함에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혹시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133페이지 여기 장학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을 다 사용 못 했는데 지급 대상자가 감소된 건가요?

○윤민섭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윤민섭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기준이 2017년도, 2014년도 때 협약체결 한 것으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만 봤을 때는. 점검을 한번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세우는 것 보니까 그것도 줄었던 것 같고 이 장학금은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전액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장학금 시스템이 10년 전보다는 지금 많이 변했는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설계를 바꾸든가 협약을 바꾸든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로스쿨 처음 생겨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것 점검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윤민섭 위원 그런데 그 시장·군수협의회가 10년 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협의해서 한 거니까 지금 어쨌든 이것을 다 없애자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군수협의회에 시장님도 참석하실 때 안건도 제출해서 실효성 있게 설계를 다시 해보자고 하는 제안을 저희가 먼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보니까 그 앞 장인데요. 교육 대학별 특화과정 운영 지원인데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증액되고 하는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교부는 내년 6월까지인데 이게 어쨌든 시비죠, 그것도?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도 뒤에 135페이지 교육경비도 다 비슷한 거고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페이지는 169페이지고요. 여기 중소기업 임대숙소 지원 및 관리하고 그 뒤에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보증금 지원인데 이게 감액된 사유 관련해서 집행잔액 감액인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구조상 2차 추경 때나 이렇게 정리하기는 어려웠나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179페이지인데요. 바이오캠프 관련해서 이게 인기도 많고 한데 이게 예산이 남았는데 이 운영 인원이나 이것은 줄어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맞나 질의드리고 장소 변경에 따라서 돈이 남은 거예요, 이게 그냥?

○윤민섭 위원 올해도 사업 물량 인원 줄어든 것은 아니죠? 인원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 규모하고 추진현황하고 200명, 160명 똑같거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만 보면.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바이오캠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변동 없이 이게 한 해 하고 마는 사업이면 장소 구하기 어렵다 이게 이해가 되는데 매년 했던 사업인데 올해 또 이렇게 장소 변경해서 인기 많은 건데 불편함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진흥원하고도 이야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민섭 위원 장소 변경이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생긴 사업도 아니고 연초에 이게 설계가 됐을 텐데 조금 아쉬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위원회 운영수당인 것 같은데 잔액도 발생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잔액 발생되는 게 2회 추경 때는 반납하기가 어려웠나요?

○윤민섭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투자유치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짧게 짧게 과장님 모시고 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3회 추경 세부 사업설명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후평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본 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을 잠깐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사업은 올해 2025년도부터 2027년 3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국비, 시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연도별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차 사업비가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추진 연도별 사업비 투입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사전절차 이행 중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심사 시에 이 조건부승인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조건부승인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네요. 끝으로요. 본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지원과 노진숙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는 165페이지입니다. 청년디딤돌2배적금. 본 사업은 청년이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도와 춘천시가 금액을 매칭을 해서 2배의 어떤 그런 적금의 형태로 하는 구조로 우리가 청년들의 어떤 저축 습관 형성과 미래의 어떤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따라서 본 사업은 우리 지역 청년층의 금융, 주거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자산 지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본 사업의 실제 추진 주체는 강원도가 맞는 건가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단체 간의 어떤 분담금만 이렇게 납부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요. 1차에 우리 25명하고 2차 71명 이분 실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재예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 환류 과정. 그렇죠? 과장님 이 사업뿐만 아니고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떤 확인을 하고 또 어떤 부족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 원인 분석을 통해서 또 어떤 개선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조정할 부분 조정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이탈자, 중도해지 이런 부분 이런 발생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이탈자 발생률에 대한 관리, 금융기관의 협약 조건, 금리 등등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필요하다, 환류 못지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5페이지고요. 여기 계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목은 춘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춘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이것에 관련해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기존에 13%에서 5% 더 캐시백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당초에 잡힌 예산보다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게 국비를 조금 확보해서 국비를 이렇게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하신 또 연말연시에 시민들의 생활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하셔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 되게 시민분들께서 되게 반응이 좋으세요. 할인율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셔서 이런 성과를 낸 점에서 또 그런데 보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가 지류랑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온라인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르신분들 이번에는 못 샀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어르신들도 구매를 더 하실 수 있게 시에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21페이지고요. 이렇게 또 여기 보면 옛경춘로 하부도로 마냇길 확장 신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율문교 보수보강 신규, 그다음에 신영교 보수보강 신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보면 100% 다 국비로 이렇게 하셔서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하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또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역,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열심히 여기 스마트도시국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이게 잘되었다는 점에서 또 국비 확보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100%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잘 신청하셔서 시기에 맞게 잘 신청하셔서 진짜 집행부의 실력대로 이게 교부를 받은 거니까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다음으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이것은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국비 확보를 한 6,000억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집행부 과 부서장님들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혜택이 시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도 예산이 아까 이원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국비 확보에 매진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163쪽 자료 지역특화 청년일자리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또 사업체에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 춘천시가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게 사업 규모를 보면 52명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52명의 기준은 어떻게 세우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이 1억 6,000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 4,000 88% 정도가 남은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혜택을 본 사람은 몇 명이에요? 이 예산이 88%가 남을 정도면 그러면 그전에는 몇 분에게 혜택을 드린 거예요? 52명 중에서.

○이희자 위원 그러면 52명 중에 22명이 혜택을 보신 거예요?

○이희자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좋은 사업이고 기업들에게도 좋은 사업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떤 신청절차가 까다로웠든지 아니면 신청절차나 의무 사항이 까다로웠던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질문드리려고 했거든요.

○이희자 위원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디어디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업체 현황이랑 그다음에 우리 지역특화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분들의 인원수 지금 이거 2022년부터 그러면 거의 4년 동안 해온 사업이잖아요. 그 혜택 본 인원수, 회사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희자 위원 그리고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이희자 위원 2023년도 10개. 그러면 2024년도는요?

○이희자 위원 2년 직장을 다녔으니까?

○이희자 위원 하여튼 이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저희가 기업과 홍보가 많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런 좋은 사업이 2년 단위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직장에 오래 다니면. 그런 좋은 사업인데 예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아니면 저는 어떤 조건이 까다로웠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과 김성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19쪽에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이 되면 가장 긴장하는 부서가 도로과인데요. 저희가 제설 작업을 잘하고 있음에 제주도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그리고 강원도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설 작업에 수고해 주시고 또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제설 작업 유류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는 업체가 세 군데였는데 지금 업체를 주요 업체를 2군데만 지금 거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륫값이 보면 거의 3억 정도가 돼요. 이 업체를 한 군데 줄인 이유가 있나요?

○이희자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도 아까 저희가 급할 때는 굳이 여기까지 가서 아니면 저는 동서남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동쪽에서 일할 때는 가까운 동쪽에 가서 주유를 하고 서쪽에서 일할 때는 서쪽에서 일하고 북산면에서 일할 때 또 여기까지 오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신북 쪽에 하나 두고 이래서 각 지역에 하나씩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행정절차에 있어서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한 업체에 거의 6,000만 원씩, 이 한 곳은 1억 6,000만 원을 연말 결제해 주는 거고 하나는 1억이에요. 이것을 한 네 군데로 분산해 주면 더 많은 주유소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한 곳에 1억 6,000씩 안 주고. 왜냐하면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조금 분산해서 춘천시의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여기 거래 안 하는 주유소가 입구가 좁았어요?

○이희자 위원 그런데 제설 작업 하시는 분이 주유소가 입구가 넓었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가 좁으니까 차가 들어갈 때 많이 불편하다고 그런 민원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차가 출입구가 넓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그런 주유소로 설정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춘성대교 책에는 없는데요. 40억이 작년 당초예산에 세워졌었는데 2회 추경에서 도로 원주환경청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다른 지원사업으로 쓰셨는데 어떻게 원주환경청하고는 어떻게 합의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김용갑 위원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계속적인 이야기를 계속 벌써 엄청 오래됐죠. 작년 초부터 이야기해서 올해도 그냥 지나가고 또 내년으로 옮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견들을 빨리빨리 종합해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 165페이지 있고요. 지금 기금운용의 중소기업육성설치기금 운용에는 여기에서 작년도 조성액이 36억 6,200이었는데 기금이 올해 2025년 말에는 3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또 지역특화청년일자리사업은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임대비 같은 게 사용을 못 했는데 어떻게 기금은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펀드 회수하고 그러면 임대료 수입하고 이런 부분이 줄어서 지금 기금이 줄어든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사용처는 늘어서 그런 거예요?

○김용갑 위원 사용처.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 수입이 줄었으면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 지출한 금액은 어디 그러면 쓰신 거예요?

○김용갑 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13페이지 보면. 2024년도 조성액이 36억 6,000인데 2025년 조성액은 한 게 35억 8,000이에요, 총괄이. 이 부분이 너무 줄어서 수입이 적었으면 지출도 다른 때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한 것인지?

○김용갑 위원 지출 내용이요?

○김용갑 위원 우리 펀드를 통해서 일반 기업들 사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임대숙소 보증, 임대료 같은 것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이런 것 대주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펀드 투자했다가 회수 안 된 경우가 있죠?

○김용갑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특화사업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청년디딤돌사업이 엄청 많이 80% 이상 이것을 감액을 해서 그런데 또 여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줄고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53쪽 아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후평스마트그린산단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이후 거기에 대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려고 진행하는 건데요. 우리 춘천시에는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거기에 주체나 협의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협의회들이 요구에 의해서 진행됐던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농공단지는 없었고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의 역할이나 농공단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런데 우리 12월에 보면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로 명칭 다 바꿨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래서 6개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라는 명칭을 갖고 새롭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공단지의 역할이나 지위 그런 것들은 산업단지로 다 바뀌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농공단지가 어떻게 보면 농어촌 지역에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도 주고 입주기업의 기준점이나 이런 지가나 이런 것들이 저렴해서 수월하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농공단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칭이 낙후됐다 그것은 누구 생각이죠?

○김보건 위원 수의계약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조건이 엄청 많이 있어요. 산업단지보다 되게 차별화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침도 보게 되면 여러 지원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김보건 위원 그래요. 하여튼 명칭만 바뀌는 거면 저도 수용하겠지만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들도 보면 명시된 게 정확하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명칭만 바뀌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더 의혹은 없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2025년 11월 22일 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투자심사 할 때 조건부로 승인이 됐는데 이 조건부승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특별한 조건은 없고 그냥 단지 내 맞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라?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입주하신 입주기업들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예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안전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저희가 심의를 한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구축사업을 통해서 농공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더 좋은 실적이 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씩 다 하셨죠? 위원장입니다. 저는 사업 관련 부분보다는 명세서에서 이월사업 부분을 봤습니다. 책자 507쪽에 보면 우리 경제정책과 과장님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중앙시장, 서부시장, 제일시장, 후평시장, 명동상점가 여기 사유를 보니까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동일 시장 내 타 사업 변경 추진에 따른 추가 기간이 소요가 돼서 이월을 한다. 이것을 불용하지 않고 후순위에 밀려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이게 사업 기간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면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집행이나 이 부분이 소요가 많이 되는데 이런 기간을 단축해서 바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아주 예산 집행의 좋은 사례다 이런 부분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본 위원 지역구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공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월이 되는 것이죠,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우리 바로 뒷장에 보니까 508쪽에 교육도시과장님도 사업을 잘 추진해서 교육발전특구 교부금 인센티브를 받으셔서 이것도 어차피 사업 부분이 연내에 마무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로 이월해서 사업 추진을 하시겠다는 부분 이것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월사업을 보면 그 위에 쭉 여러 부서가 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이라는 게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을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고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한 관계 법령도 준수를 해야 하고 정기적인 점검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경제진흥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을 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고 명확한 집행기준을 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월 부분에 보면 지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간 되는 경우 또 업무 사업 성격상 연내에 예산 집행이 불가한 경우 또 법령이나 계약이나 행정절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이런 사유가 있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경제진흥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마트도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집행률 관리 또 이런 법적 절차 준수나 행정절차 부분을 마무리 최소화해서 이월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1년 동안 얼마 남지 않은 1년이지만 고생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이 최소화돼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데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421쪽 옛경춘로 하부도로 마냇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의 10년 이상이 넘는 숙원사업이었는데 도로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해 주셔서 이게 민원이 해결되게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 경위를 보면 지금 12월부터 용역 설계가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용역 하고 있나요, 설계를?

○이희자 위원 이게 그러면 2026년 2월에 설계가 끝나면 3월부터 바로 착공할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희자 위원 그러면 보상할 곳이 많이 있나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게 백미러를 접지 않으면 못 지나가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숙원사업이 내년 12월 이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일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촌중학교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협의가 몇 퍼센트까지 됐죠?

○이희자 위원 먼저 70%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희자 위원 상반기라 그러면 6월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이희자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설계대로 하면 거기에는 인도는 혹시 있나요, 인도가?

○이희자 위원 거기가 요새 가보면 차량이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시급하기는 한데 그리고 계속 문의도 들어오고 언제 그것을 공사를 착공하냐고 문의도 계속 들어와서 아직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공은 아직 못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여하튼 보상이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거기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보상 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하튼 마냇길이나 신촌중학교 도로 확포장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여하튼 내년 안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이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441쪽인데요. 2025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전에 900만 원 빼고 저희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삭감된 사유를 보니까 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성능 받지 못한 그런 성능 확인이 안 된 그런 제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 지역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이 다 그렇게 중단되었던 상황인가요?

○지승민 위원 더더욱 더 우리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재난 예측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중단이 되어서 안타까움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잠시 중단된 거지 폐지된 것은 아니죠? 다시 설치되어서 이것을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런 상태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지역에 지금 6개, 2개, 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설치된 것에 대한 지금 이게 조금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썼다고 했는데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재개된다면 또 우리 스스로도 잘 준비해야겠지만 이게 애초에 그러면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했던 부분은 아니었나요?

○지승민 위원 지금 여기 6개 지역인데 우리가 지금은 겨울은 조금 덜합니다. 다행히 여름철의 호우 시기라든가 집중호우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난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 자체가 잘 대응에 임할 수 있도록 사업은 미뤄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시설원예 푸드산업과 과장님이신가요? 오상일 과장님 참고 쪽수는 567쪽의 저희 스마트시설원예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2차 추경, 3차 추경이죠. 감액돼서 이게 또 50% 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계속해서 사업이 선정이 못 되고 있는지 저희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 건가 아니면 농가 자체의 어떤 신청하신 분의 자격이 부적격하신 것인지 이 사업을 보니까 또 자부담이 있어요, 20%. 왜 이렇게 실행되지 못하고 감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우리 농가의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부담은 높고 또 이것을 내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더라도 또 거기 비용 대비한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수없는 공고와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선정되는 곳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지금 농가가 거의 고령 되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또 익숙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선정할 때는 어떤 계층 대상이 구분되어 있나요?

○지승민 위원 모든 요즘 시스템이 AI 시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까지도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또 지금 이렇게 다음에 선정은 보조금이 늘고 자부담이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에 따르면 우리가 애초에 시행해야 할 어떤 규모도 작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준하지 않고 다음에는 선정돼서 농가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기대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산림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58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3개소에 목재로 시설개선 해 주는 사업 같아요. 이게 어린이집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보조금을 반납해서 이게 다 그냥 지금 반납하는 상황인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할 때 한 곳만 들어왔나요?

○윤민섭 위원 다른 데는 안 들어왔어요?

○윤민섭 위원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이게 왜 이렇게 포기됐는지 조금 안 들어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부서에서 봤을 때?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국비나 이렇게 들어와서 자부담 조정이나 이렇게는 어려운 거예요?

○윤민섭 위원 아예 그냥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윤민섭 위원 안타깝네요. 이것도 그렇고 아까 지승민 위원님도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아까 농업지원과에서도 곤충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자부담의 문턱이 높아서 다 안 되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이게 국비 매칭이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금액 자체도 7,000만 원이 자부담이면 크잖아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면 자부담이 커서 그런데 그러면 사업비 규모를 아예 시설개선을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그런 것도 어렵나요, 국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역할이나 영역이 작아서 안타깝기는 한데 이게 한 번 이렇게 됐다고 해서 또 신청 안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신청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나 이런 부분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윤민섭 위원 그것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윤민섭 위원 그 1억이 내려오면 2개로 분리하거나 쪼개면 안 돼요?

○윤민섭 위원 사실 1억 갖다가 하다가 3,000만 원 내라고 하면 못 하는데 예를 들면 한 5,000만 원이면 30%면 자부담이 적잖아요. 그런 융통성을 부려달라고 요청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 규모도 큰 것은 이 목재가 비싸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소규모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3,000만 원이면 엄두를 못 내죠, 어린이집에서.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 비율이 적지는 않은데 1억 자체를 통으로 줘버리니까 예를 들면 5,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5,000만 원이 자부담 30%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자부담 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금액이 크게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사업을 신청 자체를 못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구조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할 것은 아닌데 아닌 것은 아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돈을 내린다는 거죠. 1억에 3,000이면 요즘 가뜩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어려운데 누가 하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농산물유통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541페이지 보면요. 친환경 농산물인증촉진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 3차 추경에서도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보니까 매년 이렇게 추경으로 증액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적당하게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적게 했다가 추경으로 계속해나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잡아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그런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왕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니까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지원과에서는 곤충 스마트팜 처음에 3개소 했었고 그런데 또 3개소도 안 채워져서 반납을 했고 푸드테크산업과에서도 시설원예소 이게 다 스마트팜 쪽이잖아요. 스마트팜에 자부담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3개소까지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그렇고 아까 산림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부담 문제들이나 이렇게 사업을 처음에 잡아놨다가 안 되는 부분들이 더러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예측이 매번 나왔던 것 같아요. 농업 파트에서 수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마트팜 쪽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수요 예측이나 물량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사업들인 건데 이렇게 그냥 안 되는 모습이 계속 보이면 안 좋으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건축과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9페이지 보면 202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신규가 올라왔어요. 이 고령사회정책과로 바뀌었는데 이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신축 공사라든지 이 부분은 대부분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다 하는데 어떻게 건축과에서 이게 신규가 올라왔죠?

○김용갑 위원 이게 내년 사업이에요?

○김용갑 위원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 농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29페이지 반값농자재 지원. 반값농자재 지원 농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어려운 경영 같은 것을 농사의 어려움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많이 감소가 돼서 반납이 돼서 이게 왜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김용갑 위원 그분들이 왜 저조한지 혹시 아시는 것 있나요?

○김용갑 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값농자재 신청을 하고 뭐 하는 어떤 종류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반값농자재를 사는 데 어떤 제약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 농가에서는 신청해봤자 오히려 복잡하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건데 그것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될까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정말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 고쳐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모든 농민들이 반값농자재로 농사짓는 데 편리할 수 있게 이런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산물유통과인데 우리 국장님이 페이지 559페이지 보면 춘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올해도 6억 6,500이라는 돈을 해서 시설비를 개선사업을 했는데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가보면 모든 건물의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이 아마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침에 농산물 우리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신통치 않게 들어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거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용갑 위원 시설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없으면 지금 농민들도 대부분 다 가락시장으로 올라가고, 농산물이. 그것을 또 우리가 그것을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 먹어야 하는 입장이고 계속 우리가 도농복합지역, 도농복합지역 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총체적인 방법이 뭔지 한번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저희 지역이라 수시로 거기 들러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성화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거래량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그런데 가격은 올랐다니까. 늘어났다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거지만 거래량도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나마 복작복작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 써서 우리 홍보 같은 것도 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그다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사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구상해서 한번 총체적인 방법들을 우리 도농복합지역이니까 도시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아파트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농산물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축이 돼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 사업설명서 5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장려 직불금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이것 좀 보니까요. 올해 추경 사유를 보니까 당초 대비 신청 면적이 결국 증가한 부분인데요. 42헥타르에서 70헥타르. 28헥타르의 신청 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그런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고 추진 실적을 최근 3년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청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35.9헥타르, 2024년도에 49헥타르, 올해 70헥타르로 계속해서 신청 면적이 증가가 돼서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최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년간의 추진 실적을 통해서 보면 향후에도 이러한 우리 장려직불금이 신청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증가가 되면 당연히 예산이 증가가 되겠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2026년도 그렇죠? 내년 이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증가 이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혹시 또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친환경 직불금 지급 가능한 면적이 5헥타르에서 우리가 30헥타르로 6배가량 상향시키셨고 그로 인해서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단가 그렇죠? 무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단가도 계속 상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대응 계획 이것을 제가 여쭤봤던 건데요. 결국 예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정재예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어떤 신청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2026년도 이후라도요.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당초예산이 됐든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충분한 예산 편성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친환경농업 실천을 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정책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건설과 이상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서사천 교량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지는 못해서 그러는데요. 현재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시죠?

○정재예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들이 통행하고 계시고요.

○정재예 위원 어쨌든 위험성도 있고 다소 불편을 느끼고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정재예 위원 현재 교량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자체 육안 점검으로 이렇게 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를 하신 부분인가요?

○정재예 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교량 철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 교량을 철거 후에 재설치하는 공사인가요?

○정재예 위원 그다음은 총사업비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 재가설, 재설치 부분 공사가 있고요. 호환정비공사 그리고 연결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부 사업별로 이 5억 중에서 한번 산출 내역을 그렇게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이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착공을 내년 3월에 예정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착공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당겨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어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제방 보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호환정비사업의 일종인가요?

○정재예 위원 어떤 공사 방식이죠?

○정재예 위원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 유사한 어떤 교량 등 관련해서 불편하다든가 이런 철 구조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혹시 그런 지금 사례가 발견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이 이외에?

○정재예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통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관련된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예산 통과가 되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사업 지연을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또한 공사 중에 이런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이런 대책 부분도 마련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서 511쪽에 보면 3월에서 4월 저온 피해 농가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급 완료는 9월에 됐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보면 78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78만 원의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대상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됐어요?

○이희자 위원 이 4농가가 과수였어요? 아니면…….

○이희자 위원 이게 지금 650이면 4농가에 줬잖아요. 그러면 4농가에 균등하게 준 거예요? 아니면 보상 금액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4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난지원금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거의 50%를 지급한 거네요, 한 농가에?

○이희자 위원 이게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봄에 저희 동네에 복숭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냉해 때문에 피해가 엄청 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급 금액을 보면 650에 4농가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 기준은 따로 별도로 있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는 됐었나요? 몰라서 신청 못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희자 위원 면 단위로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냉해 때문에 현장하고 저희가 행정하고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피해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상 금액이 6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런 저온 피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반값농자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529쪽 지역에서 제일 듣는 많은 말이 품목을 늘려달라고 제안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보면 이것은 도지사께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품목이 몇 개나 되죠?

○이희자 위원 다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몇 개라고만 지칭해 주세요, 많을 테니까.

○이희자 위원 다는 안 되는 게 있고요. 농가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뭐가 농가에 많이 필요한지 그런 품목을 여기에 도에다 제안을 하셔서 품목을 많이 더 늘려주세요, 농가에서 필요한 것.

○이희자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진짜로 절실하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도에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농가 구입을 안 하면 반값농자재 구입을 안 하면 이것도 어떤 금액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왜냐하면 아까 답변 속에서 신청하고 안 한 사람들 때문에 반값농자재를 사야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왜냐하면 안 사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신청을 안 해야 하는데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도 도에 제안을 해서 어떤 페널티가 있어서 다음에 신청할 때는 마이너스를 줘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그 부분도 페널티 부분도 제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농가가 반값농자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제안 좀 해 주세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게 농사철이 되면 반값농자재에 대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에 두 가지 제안 좀 하셔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래도 도비가 15%고 시비가 35%면 자부담이 50%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50%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농가에서는 50%가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푸드테크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67페이지고요. 스마트시설원예 생산기반조성 시범이에요. 그런데 사업 목적은 환경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서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 수요 부족에 따른 것인지 잔여 사업비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지금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춘천시가 푸드테크산업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지금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농가 스마트팜이 제대로 된 농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이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제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인이 뭔가 참 저도 너무 이게 어떻게 해야지 참여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 공고도 많이 내시고 상담도 여러 차례 하시고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보조금하고 자부담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앞에서는 푸드테크 선도도시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푸드테크로 활용한 농가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인 농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내년에 당초 사업하실 때 내년 사업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잘 시민들의 원하시는 니즈가 파악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바쁘시고 그런데 이것은 춘천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것을 하셔서 같이 협력하셔서 잘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3페이지고요. 곤충 스마트팜 시설지원이에요. 앞의 푸드테크산업과랑 거의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농가가 한 10개소가 있는데 정상으로 운영되는 것은 6개이고 휴업, 폐업이 예정 농가가 4개소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일 때문에 그런지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산면에 곤충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협력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돈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 답이 있어요.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교육을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배우신 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을 이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처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을 좋은 거라고 했는데 판로가 없으면 이분들도 아까 말한 대로 하려 그러다가도 이게 판로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해서 포기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산면에 곤충단지 있잖아요. 거기랑 같이 협력해서 거기에서 같이 노하우도 교육도 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게 농민들도 이런 것을 하면 이게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알고 공모도 내시고 재공모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것 전에 이게 충분한 교육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잘하시면 이러한 판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농민분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판로 홍보를 잘 부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전반을 보면요.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 계획할 때 사업량이나 신청 규모, 면적 등과 그런 집행 결과가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서 연말에 감액을 하거나 증액하는 이런 반복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 벼 건조료, 가공센터운영, 드론방제, 곤충 스마트팜 이런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감액을 하고 반대로 친환경 인증 촉진비 같은 경우 계획 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또 증액이 이어집니다. 이런 것은 단일 사업 문제가 아니라 초기 수요 예측이나 사업량의 산정 오차, 추진 일정상 사전 정보 부족, 신청자 면적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미흡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연초 예산 편성할 때 구조적으로 한계가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반복이 되면 우리 사업 예산 규모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추경에 의존하는 예산 총액 대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저희도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본예산 할 때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반영을 해서 사전분석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추경에 국도비 내시나 이런 부분 말고 의존하는 구조를 줄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유홍규 그리고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월 명세서를 보면요. 603쪽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이월 사유를 보면 입찰자 선정 지연 또 곤충 사육시설 신개축 이것도 수요 반영해서 6차 공고 중으로 대상자 선정 등 제반 절차 추진 기간 소요 또 신선 농산물 수출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이 부분도 사업 기간 부족, 육묘장 신축 및 장비 구축도 인허가 및 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 이런 구체적인 사업 기간이나 이런 공기 부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리고 산림과 같은 경우 산림과장님 요즘 시기적으로 재선충병 방제 당해 연도가 가을이나 겨울철에 많이 8월부터 다음 해 4월, 요즘 보면 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벌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재선충병 관련해서 벌채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명세서 604쪽에 보면 춘천 산업 4.0 수립용역 보면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게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입찰계약 체결 등 기간 소요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 책자 뭔지 아시죠? 저희 이희자 위원님하고 제가 참석을 해서 춘천 4.0 전략계획 수립 이 보고회 최종 용역보고회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12월 2일이에요.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나와있는 거잖아요. 사업 기간 중이라도 이미 용역 결과는 다 받아봤는데 굳이 이게 사업 기간이 내년 1월이라 해서 이렇게 이월까지 해야 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 말씀 주실 것 있어요?

○위원장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소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이월 예산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조기에 확정을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당연히 지방재정법이나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개선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신중하게 수립을 해야 하고 집행률을 관리해야 하고 절차를 당연히 준수해서 이런 이월예산을 감소해야 하겠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월 부분은 사업 부분을 예산을 줄여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건설국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제진흥국 추경 심사를 했는데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가 불용이나 예산 절감을 해서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불용을 하지 말고 그 부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업을 진행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해서 바로 그 예산을 그 사업에다 편성하면 공기도 단축이 될 것이고 그것을 불용해서 차년도나 이렇게 되면 기간도 길어지고 절차도 많이 단축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오전에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참 좋은 모델이다. 그런 부분을 불용이나 예산 저것을 하시지 말고 그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 했던 사업들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의 목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 사업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