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시18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협력관 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614호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2년간 다롄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그동안의 교류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경제, 산업, 교육, 청소년 교류 등 협력 범위 확대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 국제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춘천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지식산업교류협력추진단을 구성하여 다롄을 첫 방문함을 계기로 2002년 7월에 랴오닝성에서 주최한 한중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참가, 공무원 교환 근무 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12월 우호 협력 관계 합의서를 체결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 양 도시 주요 행사 및 축제 상호 참가, 공무원 연수단 방문 등 28회 이상의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다롄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며 우호 관계를 이어갔고 이후 국제 어린이 그림 교류전,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막국수 닭갈비 축제, 춘천마라톤 등 주요 행사에 초청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다롄시 문화관광국에 춘천시 방문으로 양 도시의 문화 관광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간 중단되었던 교환 근무 상호 파견을 재개하면서 교류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본 자매도시 체결은 22년 우호 관계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고, 문화 ·경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춘천시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이번 회기에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양 시 의견 조율을 거쳐 자매결연 협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호 도시인 다롄시와 지속적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단순 교류가 아닌 실질적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다양하게 발굴·추진하여 양 도시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과장님 항상 국제교류에 고생하시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의안을 하나 갖고 올라오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똑같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했던 발언이고, 이게 그냥 언론 지면상에 어떠한 구호적인 우리가 이렇게 자매도시를 맺었다. 그다음에 배지 달아가지고 내가 뭘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각 도시의 우리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제교류라는 것은 무조건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기브앤테이크를 항상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다롄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다롄이 해운, 물류, 첨단 제조 이런 장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접목을 시켜가지고 서로 무역을 한다든 그런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받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의 IT나 바이오나 관광은 초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중국 관광객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실질적인 비즈니스모델이 있어야 된다. 이 국제교류의 가장 핵심은 실질적인 비즈니스모델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협력관 최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 국제협력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4개 도시와 우호나 자매를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올해서부터라도 각 도시별로 특성에 맞는 교류를 함에 있어서 목적을 명확히 하자 이런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하고 저희가 교류를 재개했는데 일본하고는 사실은 청소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롄 같은 경우는 항의 도시이고 관광이나 문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돼있고 저희하고 역사가 많이 겹치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산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해양을 중심으로 발전돼있고 그리고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롄하고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저희들 실무자하고 얘기는 했지만 새로운 관광 분야하고 그리고 산업, 우리 바이오에 대한 것도 그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산업인들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 준비가 많이 되어있으신가 봐요. 질의보다 답변이 더 길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교류협력담당관님께서 이 부서에 오셔서 근무하신 지가 1년 되셨나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그때 발령받았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제협력관으로서 우리 춘천시가 다양한 국가들하고 우호도시, 자매도시 이런 것들을 체결한 나라들이 꽤 많고 잘 거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왕래도 하고. 저는 베트남 달랏시 그때 자매결연할 때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자매결연 협약식에도 직접 협약한 내용들 옆에서 임석을 했었고 본 사례로 봐서는 우리가 베트남 달랏시 같은 경우는 우리 춘천이 잘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베트남 쪽에 매장을 만들어내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춘천에서 바이오산업에 그분들이 배워가고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산업 쪽으로 해서 가는 발전적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그때 바이오산업진흥원장도 경제산업단으로 가서 그쪽에 실질 당석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봤을 때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여건을 조성했다 굉장히 호감을 표했는데 저도 다롄시하고 뵙게 되면 그쪽 도시의 여러 가지들을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공무원들도 교류를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 가시겠지만 저는 교류하는 공무원을 거기는 가게 되면 집중적으로 그분한테 다롄시에 대한 강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사하고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워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해서 정보수집도 하고 우리도 그쪽에 닭갈비·막국수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음식문화에 같이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시켜서 우리도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춘천시도 다롄시하고의 그쪽의 인구가 700만 명이 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구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많은 인구들을 춘천시가 어떻게 춘천의 관광활성화에 여건 조성을 한다든가 또 대학생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의 문물도 우리가 교환하고 실속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류를 관광하고 산업 분야로 확대할 생각이라는 것 말씀드렸고, 그걸 위해서 일단은 공공분야부터 먼저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두 명에 집중적으로 해서 가는 것보다는 여러 직원들이 많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다롄시하고 한 20년 정도 우호도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교류했지 않습니까? 자료엔 그렇게 나와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여기 협력관으로 부임해오신 지 한 1년 돼가시는데 다롄시 못 가보셨죠? 다녀오셨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번에 아카시아 꽃축제하고 산업박람회가 있어서 그때 한 번 갔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우리 기행위에 위원분들도 자매결연 협약을 할 때 만약에 다롄시에 방문한다 그러면 그때 여기 위원님들 두 분 정도는 모시고 가서 진짜 20년 동안 그동안 우호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도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 위원회에 협약하는 데 기행위 위원분들이 두 분 정도 가서 ‘그동안 춘천시가 다롄시하고 우호관계를 통해서 20년 동안 교류했는데 흔적들을 돌아보니 앞으로도 전망이 밝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오면 같이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향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더 우호관계 교류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직접 자매결연식에 같이 가서 보고 그 나라 주변을 둘러보면 훨씬 더 앞으로 이게 중국 다롄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관계에 다른 도시들도 우호도시로 같이 협의하고 자매도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말만 드는 문서들보다는 실제 현장을 가서 보는 것도 의회 차원에서는 공감대 형성에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도 의회를 승인을 받아서 자매도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다롄시에서도 거기 중국인민대외협력 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통과가 돼야 거기서도 승인이 되거든요. 거기는 10월에 통과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저희랑 거기가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저희가 자매도시 협약을 언제 할지를 서로 실무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협의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기행위에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면 2026년도 후반기에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나 하여튼 지금 11대 의회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좀 늦어져서 12대 의회 때 추진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럴 때라도 본다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그때라도 갈 때는 의회 분들을 두 분 정도 모시고 가면 같이 공감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춘천시가 하고 있는 국제 교류 관계가 의회에서도 많은 공감대 형성하려면 같이 동반하면 좋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이번 대에 잘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서두르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말씀하십시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할게요. 지금 2003년도에 우호도시를 맺어서 긴 20년 이상의 시간이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보니까 교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이나 산업에 대한 그런 교류도 중점을 두고 한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제교류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이게 우리 춘천시민 전체도 생각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국제적인 경험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보니까 시민뿐만 아니라 청소년 특히 저는, 일본과의 청소년 중점을 두고 있다고는 했는데 청소년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직접 축구나 마라톤이나 참가 같은 것은 직접 하지만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그림 교류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직접 가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미술을 하면 우호도시, 자매도시에 그림 공모를 한다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번 주말에 일본 문화 어린이축제에 대표단들 학생들 청소년들 데리고 거기를 가는데요.
○남숙희 위원 갑니까?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가는데 사전에 저희가 미술 교류전 했던 자료를 일본에 파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거기서 그것을 동시에 그림 교류전을 같이 합니다.
○남숙희 위원 아니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우리 아이들도 교류전을 한일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림만 왔다 갔다 하고 상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직접 어린 청소년들이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런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그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게 활발하게 시민들도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교류가 활발히 이것도 중점을 뒀으면 바라는 마음에…….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리고 일본뿐마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거기서 또 우리 그림을 같이 전시하면서 스토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청소년이 참석할 수 있는 분야는 문화예술이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나라별로 특성에 맞게 봉사활동이 필요한 데는 봉사활동이 가능한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걸로 저희가 계속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독립적으로 국제협력관이 된 이상 활발하게 추진돼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번 다롄시와 우리 춘천시가 자매결연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 춘천시가 더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 좋겠고, 이걸 위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어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떠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춘천시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 10월 2일 날 일부 개정이 됐어요. 다 읽어보셨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전의 그 조례하고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일단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 단체라든가 그런 협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광범위하게 넓혀놨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왜 물어보냐면 6조에 사업의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새로 들어간 게 외국인 유학생 지원 그다음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상호 파견 및 상징 사업, 교류 협력 사업 특히 6조3항에 민간단체 및 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이게 포커스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나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 주도가 아닌 정말 경제·사회·문화 여러 가지 이분들이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와 연계해서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는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기본 계획이 있으세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기본 세팅이 된 상태에서 제가 1월달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항은 직접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제교류할 때 그동안 관 위주의 그런 교류가 좀 많았던 것도 좀 인지하고, 저희가 나중에 국제사업이나 국제교류 할 때는 그런 단체라든가 봉사활동하는 단체 아니면 그 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참석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각종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은 우리 재정이 아니더라도 수자원이나 다른 데 많이 이렇게 업무 협약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고 그렇죠? 대표적인 것 자랑거리 하나만 해 주세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8월 21일 날 수자원하고 강원대하고 춘천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관내 수자원이기 때문에 댐 주변 5km 이내에 법인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인턴 직원으로 채용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서로 기관 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수자원에서 일부 돈을 좀 인건비를 내고 강원대학에서 내고 저희는 이제 기업인하고 연결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기업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외국인을 채용하는 거에 대한 아직까지 거부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매칭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외국인 유학생을 인턴사원으로 위촉하는 거는 관계인구나 생활인구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우리 춘천시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맞춤형 정책 사업이 되고 뭐 하려면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2024년도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계획의 수립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 수립을 좀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이렇게 좀 신뢰가 갈 것 같거든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해 이번 추경에 올해 국제협력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용역 추경을 좀 올렸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간에 소통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도 찾아다니시면서 기본 계획이라든가 방향성 이런 것 좀 잘 설명도 잘 해 주세요. 정말 소통 좀 해 주세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맀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