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기업지원과장 노진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고용과 노동 문제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동,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시의적절한 의제 발굴과 지역 거버넌스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 직영보다는 노동 및 고용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의제에 대한 능동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노사관계 전문기관에 사무국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명은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으로 위탁 사무는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사항 처리,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및 활동 지원, 시의적절한 의제 및 과제 발굴, 노사 관련 기관, 단체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위탁시설은 현재 사무국으로 운영 중인 후평동 소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의 사무공간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노사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적격심사 및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약 5,700만 원 산출되었습니다. 대상 사무의 신규 위탁을 위해 내부적으로 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 적정성검토 후에 7월 10일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 적정성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민간위탁 보고건은 정부 정책 기조와 고용,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노동과 고용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의제 발굴과 지역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대부분 노사민정협의회는 위탁 많이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자료 주신 것도 봐도.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조금 아직 위탁이나 이런 게 조금 늦어졌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기업지원과장 노진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계속 검토는 내부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노사민정협의회가 2016년도에 창립이 됐고 사무국이 2020년도 2월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의견 의안 도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민간위탁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저희 직원분들이나 이렇게가 운영을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한 분 채용하시고 그리고 담당하시는 부서 팀장님이나 이렇게 계시는 거고 그렇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속 바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그렇지만 저희 기간제근로자도 한 2년에 한 번씩은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분들은 인사이동이 자주 있는 거고 기간제는 2년 이상 못 쓰게 되고 그러면 연속성이 끊기게 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속성 유지 차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추진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운영 현황 자료도 잘 주셨는데 보니까 2021년도에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회의도 있고 실무 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가면 점점 본협의회 그리고 실무 협의회도 그렇고 아카데미 계속 연속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 운영 현황 자료도 점점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요즘에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변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현장에서의 사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노사 관계나 노동 현장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진행이 돼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어쨌든 잘 진행되고 본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게끔 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무 협의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저희가 본회의에서는 논의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이……. 자료 좀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나 고용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고요. 저희가 실무 협의회는 의제 선정이나 조율, 안건화를 위해서 실무 협의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실무 협의회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4번 이상 하려고 지금 저희가 실무 협의회를 그전에 2번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민간위탁 전이라도 활성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예전에 사전보고 해 주셨을 때 보니까 향후 실무 협의회 구성 중은 2025년도 8월인데 그러면 실무 협의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는 민간위탁 보고의 건 때문에 만들었던 자료고요. 저희가 8월에 실무 협의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는 어쨌든 당연직으로 시장님도 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님들 많아요, 이게. 이게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대표님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이 실무 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지 거기에서 좋은 사업들이나 기존에 했던 것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기도 하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챙겨주시겠지만 실무 협의회에서 다양한 논의들 폭넓게 풍부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장님실에 의장님 비롯해서 각 위원들이 7월 22일 날 와서 건의도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내용 아시다시피 이 부분 공교롭게도 강원도 내에 춘천시만 민간위탁을 못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인원이 한 분이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인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예산이 더 추가로 무슨 사업 외의 이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추가되는 소요 예산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기업지원과장 노진숙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 예산으로는 인건비랑 운영비만 산출해뒀고요. 저희가 조금 더 확대가 된다 그러면 그때 이번 민간위탁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계약이 된다거나 할 때면 조금 더 확장성은 열어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인원은 지금 거기 사무국장님이 겸직을 하니까 인원 우리 직원 한 분 파견된 그 인원 갖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하고 저희 과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무국에서는 실무 협의회라든가 그런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서포트하는 단계라고 보고요. 실무 협의회 저희가 잘 핸들링해서 잘 체크해서 같이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그 부분 우리 시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또 우리 지역의 노동이나 고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춘천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효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의안번호 622호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춘천권역 주민에게 서울에서 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는 업무를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기금의 소진으로 본 규약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춘천권역 서울에서 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규약 폐지안은 붙임 1을, 규약은 붙임 2를, 관련 법령은 부칙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당초에 이 행정협의회에서 우리가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부 지원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기금이 언제 소진이 된 겁니까? 금년도에 된 겁니까?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에 소진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향후에는 이게 폐지가 되니까 행정지원이 통행료 일부 지원 추가 계획은 없으신 거죠?
○교통과장 안효란 이게 건설사들 5개의 사업자가 낸 기부금과 이자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지원을 시작했던 것은 당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그때 2008년도에 만들어진 타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고자 저희들이 시작했던 것이고 저희가 2020년도에 통행료가 한 번 인하되면서 지금은 다른 고속도로하고 수준이 비슷해졌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예.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