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9일까지 총 1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보건 의원님과 나유경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준태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은 남숙희 의원님, 김운기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나유경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정재예 의원님, 지승민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는 것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권주상 의원님, 정경옥 의원님, 박상희 님, 방석재 님, 안태환 님, 이병철 님 이상 여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 해결촉구 건의문안(김영배 의원 외 21인)

(10시12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 해결촉구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먼저 건의문 발표에 앞서서 이번에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수일째 지속되는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전해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사망하신 고민과 유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자분들께도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화동·소양동·교동·조운동·약사명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 김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 해결촉구를 위한 본 건의문 안건 발의에 도움을 주시고, 대표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근화동 751번지에서 발생한 민간임대아파트 시온숲속아침뷰 부도 및 공사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실 피해주민 여러분들께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춘천시의회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 해결촉구 건의문. 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의 부실한 운영과 관리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인 서민들은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중도금, 대출금 상환 의무까지 떠안게 되어 그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85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을 보증하였으나, 265억 원이 미납된 사실을 3년간 방관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HUG의 보증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자들은 예기치 못한 금융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중도금 대출금을 입금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증 체계가 무너지고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서와 달리 금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금융 관리로 인한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일부 계약자는 이미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시온건설개발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책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하지 않아 결국 2024년 10월 30일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공정률 77% 수준에서 멈춘 건물만 남은 채 계약자들은 임대보증금 반환도 보장받지 못하는 2중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책임 있는 공사 진행과 투명한 자금 운용을 하지 못하여 계약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HUG와 금융기관 역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문제로 피해자들은 공사 재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달 높은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하며 정상적인 거주 환경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계약자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금융적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관련기관이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보증서 관리 부실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 복구 및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 공사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금 제공,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피해 문제가 아니라 부실한 보증 시스템과 금융기관의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한 심각한 사안이므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개혁과 정책 개선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정부 및 관련 기관이 해당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시행사의 타 사업장과 연계된 채권 행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미입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새마을금고는 불법적인 대출 집행 및 계약서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피해자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사 중단 문제를 중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27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 해결촉구 건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희자·윤민섭·이선영 의원)

(10시19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희자 의원님, 윤민섭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전용면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그리고 LH가 협력하여 미래의 청년임대주택은 13평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24평까지 설계해서 입주자들의 평형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 복지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지인 자녀가 청년안심주택에 거주 중인데 A씨는 청년주택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실거주자를 고려하지 않는 평수를 뽑았습니다. 세대수를 늘리려고 평수를 좁히다 보니 실제 생활 중에 답답함을 느끼거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거두리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 대상 임대주택은 최대 8평,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은 최대 13평으로 면적이 너무나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거두리 행복임대주택은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4평과 8평은 각각 30가구가 공실이며, 신혼부부 임대주택 11평은 60가구가 공실이었다가 전세로 전환해 현재는 10가구가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대수별 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1인 세대도 최대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대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제한 우려도 해소되었습니다. 일명 닭장으로 살아야 했던 청년임대주택은 면적 확대로 숨통이 트이게 되었고, 신혼부부 또한 결혼과 출산, 자녀를 양육하는 데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청사가 이전될 다원지구는 동내면 거두리 신촌리 일원 부지면적 54만 2,457㎡에 총사업비 3,537억 원이 투입되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4,861세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중 임대주택은 1,055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원지구 조성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이며, 보상진행일도 50%를 넘었고 내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원지구 시행사인 LH강원지역본부가 미래의 청년임대주택을 13평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24평까지 설계해서 입주자들의 평형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복지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면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천원주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원주택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하루 1,000원 월 3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000명의 예비입주자 모집에 4,000명 가까이 지원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1,000원 임대주택은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 외의 보증금은 별도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광명시는 주택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된 주택을 매입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춘천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펼쳐서 청년 유출 방지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와 출산장려 등을 통한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비가 내리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리 아이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에 대해 이런 지원이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사업에 참여한 한 학부모께서 성과보고회 자리에서 밝힌 소감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2월 김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15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첫 사업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발달지원 사업은 경계선지능 진단을 받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선별하여 양육자 초기면접 및 신체 스트레스 집중력 측정을 시작으로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인 스포츠(놀이체육), 뇌 기능 향상,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부모교육, 부부한팀되기, 부모 자녀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초, 적용, 실천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약 6개월간 진행되었고 지난 2월 보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참가한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무서워서 방학 때 집에만 있었는데, 몸이 건강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지면서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생겨서 기쁩니다.”, “운동을 하면서 아버지와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말을 거의 안 하는데 여기서 친구들과 얘기를 시작했고,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참여 학부모들의 목소리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발표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진행된 내용을 보니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고, 변화가 있었는지 발표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잘 못하고 또래 사이에 섞이지 못하니까 자꾸 과잉 보호를 하게 되는데 교육에 참여하면서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은 세상과 소통할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학부모들은 막막했던 양육 방법을 배우고 바꿀 수 있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참여한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종사자들의 바람과 제안도 있었습니다. 우선 이러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지속되고 좀 더 많아졌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경계선지능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적고 프로그램도 대부분 외부 사업비로 유지되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걸 더욱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사업 예산은 작년 5,0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 2,5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로 인해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희망은 절반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춘천시 전체 예산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춘천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계선지능아동의 경우 초기에 선별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단을 받기 위한 진료비가 최대 15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이러한 진단검사비를 우리 춘천시에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또한 강원도나 교육청과도 적극 협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에 너무 익숙한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느리지만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아이들에게 그 어느 지역보다 따뜻한 춘천시가 되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양동·근화동·약사명동·조운동·교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춘천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에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춘천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중앙시장은 화창한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어 상인들은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매출 감소와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 부담으로 문을 닫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어 현재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1.5로 한 달 만에 11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와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비교할 만큼 큰 낙폭이며, 기업들은 경영난을 겪고 새로운 투자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강원 지역은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심리지수는 오히려 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민생 회복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외 광명시, 파주시, 무안군, 완주군, 고성군 나주시 등 지역화폐로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반면 춘천시는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4분기에도 춘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지난해 12월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춘천사랑상품권 50억 원을 발행하며 모두 빠르게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생필품 소비 외에는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춘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높을 때마다 빠르게 매진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춘천사랑상품권은 오로지 춘천 내 가맹점, 소상공인들에게만 쓸 수 있어 춘천시 전역의 경제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구매가 증가하고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지역 내수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춘천시는 전국 전체 인구 대비 지역화폐 발행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1회 추경 13억을 포함해서 발행 규모를 6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10% 할인 판매를 하는 명절, 가정의 달 등을 제외하고는 7% 할인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것 역시 내수경제를 살리기엔 아쉬운 할인율입니다. 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5% 캐시백을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들일지는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춘천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경기도 광명시는 올해 1월 시민 1인당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광명사랑화폐 지급충전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20% 할인판매를 진행한 결과, 같은 날 진행된 수원시와 용인시의 지역화폐 판매 속도보다 훨씬 빠른 1시간 30분 만에 1월분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40억 원을 모두 소진하며 뜨거운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할인율이 지정되어 있지만 춘천시도 시 조례 기준의 최대치인 매월 10%의 할인율을 유지하면서 명절, 가정의 달 등 소비 차원에서 긴급재난으로 15% 혹은 그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정책으로 시민들을 위해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에 춘천사랑상품권의 발행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율을 10~1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춘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경상도 지역에 산불 피해로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국 산불 사고는 지역 사회의 큰 불안감을 전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확산되는 산불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CCTV, 첨단감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CCTV영상 분석,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목격자 증언 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방화 용의자를 특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합니다. 이렇듯 우리 시에서는 CCTV 등 첨단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방화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시설 등을 적극 홍보하여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시 행정에 요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