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주요업무 주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정원과의 정원도시 조성 기본구상 타당성 및 호수정원 운영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최종 보고회가 지난주 2월 13일에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 일정하고 중복이 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원도시 조성 기본구상 타당성 호수정원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님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오늘 주요업무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기도 하고 국장님 새로 국장님 되시고 중요한 또 부서 국장님으로서 역할을 오래 하셔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포부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부서에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의회 차원이나 현장 방문이나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피드팩이 오는 경우가 많진 않았어요. 얼마 전에 어느 부서에서 현장 방문 의회 차원에서 가니까 가서 나온 얘기들 정리해주고, 거기까지였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진행 안 되는 거.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안 되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차라리 해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수용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조금 더 노력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 방문 갔을 때 그런 내용 정리와 이후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으로 회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드리겠고요. 그리고 건설국, 건축과, 교통과 그리고 토지정보과, 생활민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부서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녹지정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춘천시의 골격이 되고 춘천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이 있는 부서 같아요. 이 부서를 건설국장님이 맡으셨는데 올해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하고 중요하게 바라보는 점 포부 이런 것 있으시면 오늘 처음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상대적으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는 부서들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민원 내시는 부분들 그리고 의원들 통해서 민원 들어가는 부분들 잘 해결해주시고 솔직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그런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드리겠고요.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21페이지 되겠고요. 여기 보면 하천 수변단 관리 운영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도 간단하게 질의드렸는데 하천수변단 운영 3명으로 축소했는데 기존의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소형관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깎이고 그렇게 용역 주는 부분들은 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이나 이쪽으로 넘겨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어쨌든 시스템이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어가지고 일단 수변관리단 3명으로 많이 축소된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쨌든 누수되는 영역이랄까 이런 부분들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화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 상대적으로 시민분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하천도 잘 정비해 놓으신 부분들도 있고 그쪽 산책로도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기존보다 눈높이도 많이 올라가신 부분들도 있고 또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는 겸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요. 이거 3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용역으로 간 업무가 있겠지만요. 부족하지 않게끔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공공건축 리모델링사업인데 지난해는 도서관을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보다는. 근데 이번에는 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5개소고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도서관은 크니까 할 게 많을 것 같고요. 경로당은 그거보다 소규모니까 단위 하나 할 때는 예산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모해서 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에 대비해서 예산을 폭넓게 확보한다면 경로당 숫자나 이런 것들이 5개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사정이 있었는지 예산 확보가 잘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5개잖아요. 5개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근데 더 신청을 했는데 기준조건이 안 돼서 탈락을 하고 신청을 못 한 건지 그런 게 좀……. 왜냐하면 이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모르겠는데 저희도 경로당 다녀 보면 창틀이든 이런 게 교체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와요. 이게 경로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창틀도 옛날 거고 이게 그린리모델링 어쨌든 단열이나 이런 것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요를, 좀 더 뭐라 그럴까? 여기 부서에서 하진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좀 더 폭넓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받았으면 적어도 이 숫자 보다는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 거예요. 일례로 저희 동네만 돌아다녀 봐도 이건 정말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5개밖에 안 들어오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윤민섭 위원 어쨌든 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기준에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 그린리모델링사업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기울기 문제도 있고, 난방비 문제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잘 좀 신경 써가지고 저희가 많이 될 수 있게끔 더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 이철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장밖에 안 되는데요. 장수는 요즘 들어서 자동차등록세라든지 납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용지가 정확한 날짜에 정확히 잘 들어오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정기검사 이 부분이 재작년까지는 그런대로 잘 전달되고 검사를 받게끔 할 수 있는 용지가 오든가 아니면 카톡으로 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로 오든가 해가지고 왔었는데 작년부터인가 해가지고 정확히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의 문자들 이런 게 전송이 잘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그 검사소 관리는 어디서 하죠?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을 서로 행정끼리 통화해서 연락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전달 좀 해주셨음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김용갑 위원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서 행정끼리 소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거 이 부분을 시민들께 전달해달라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교통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40페이지고요. 여기도 또한 그래요. 택시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인데 택시에 대한 제도들 지원사업들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피크타임 그리고 야간 10시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를 타려면 상당히 불편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용갑 위원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고 버스를 탄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래도 되는데 지금 시 외곽에 있는 분들 서면이라든지 샘밭이라든지 강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차가 없어가지고 발만 구르다가 아마 어떻게 해가지고 2, 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고, 야간 10시 이후에. 아침하고 저녁하고 피크 시간에는 택시들이 시내 구간은 거의 없어요. 타려고 하면 택시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적사항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택시에 대한 대책들 어떤 택시분들을 위한 시에서 정책들을 계속 마련해주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비스는 덜 하다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도시 조성 아주 정말 우리 춘천시가 버스 대중교통을 위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고쳐나가고 많은 세액을 빌려 운영비를 들여서 점검하고 고쳐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정말 저도 요즘은 버스를 많이 타는 편이에요. 버스를 많이 타는 편인데 제가 아직까지 많이 타봐도 제가 가는 방향이 직접 가는 방향인지 돌아가는 방향인지, 근데 터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버스 정류소에. 터치를 하니까 코스가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제가 터치 이것도 배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있는, 돌아서 가는 아니면 조금만 들렀다 가도 되는 걸 그냥 꺾어서 가는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디냐면 소양3교에서 후평동 방향으로 바로 정류소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이런 버스가 있는데 장학리 골프장을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내려갔다 왔음 좋겠다 이런 민원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암리 같은 경우는 요즘 마을버스가 고장이 났는지 큰 버스가 들어온다 그래요. 이런 큰 버스가 들어오니까 그분들은 왜 낭비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차량들 같은 거 수리 잘 해가지고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곳은 마을버스가 꼭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을 점검해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대중교통 활성화되면 차량을 거의 안 끌고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런 붐을 일으켜달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윤철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54쪽에 보면 춘천 호수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결정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한 2년간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녹지정원과의 가장 큰 사업으로 대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가 정원문화도 육성되고 또 제가 가장 와닿는 건 진짜 춘천이 꽃으로 가득한 춘천이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인가 처음 시작할 때 화훼농가 조례를 저희가 사실 올라왔었는데 부결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춘천이 하천이 됐든 도로변, 공원 이런 부분에서 꽃을 계속 1년에 세 번인가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죠?

○지승민 위원 근데 춘천시 내에서 꽃육묘장이나 이걸 다 소화해가지고 춘천에서 모종부터 해서 키워서 우리 춘천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외부에서 유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춘천시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외부에서 얼마나 유입되고 있나요, 혹시?

○지승민 위원 저는 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체하는 꽃.

○지승민 위원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꽃 외 다른 식재를 들여오고 있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관내에서 모두 소화가 된다면 다행인데 화훼농가가 저희가 춘천시 내에서 소비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화훼농가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펴봐 주세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승민 위원 그리고 저희가 관내 가로수 및 띠녹지들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있으면서, 지금 문화복지죠. 거기에서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벌써 제가 들어와서 3년째면 거의 변할 만도 했는데 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가 굉장히 좁은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강대에서 강대 터미널 빠져나가는 그 구간일 거예요, 저는 거길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도로가 사람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 휠체어나 유모차 요즘 어르신들이 도우미카도 많이 끌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좁은데 띠녹지대를 구성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가 지나가거나 이러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인도폭이 좁은 데는 이 띠녹지대를 조성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승민 위원 그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시민한테 편의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제설용 염화칼슘을 굉장히 많이 안전상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향후 일어날 피해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로 인해서 차도 많이 문제가 아니라 인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띠녹지대 조성하는 데도 피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혹시 대책이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 부분은 커버돼서 다행인데 그게 없는 부분이나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낮춰서 튀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더라면 우리가 살지 못하면 교체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날이 풀리면 혹시 대책이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 부분도 향후에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안 계시니까……. 생활민원사업소 과장님 정창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인도에 춘천시내 보면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기는 많은 곳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일이 다 제보하시기에는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녀봐도 그렇고 또 시민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구두를 신었을 때 파손된 인도블럭 때문에 많이 불편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의 민원이 적지 않나요?

○지승민 위원 제가 받은 쪽은 강대에서 효자로 팔호광장 내려오는 쪽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부분은 그거는 향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봉의초등학교 앞에도 그런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의 불편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올해는 많이 보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수 맨홀 정비라고 했는데요. 이게 하수나 맨홀 정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한다 그러면 주기를 어느 정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또 왜 그러냐면 하수를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장마철에 많이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도로에서 쓸려간 모레가 쌓이고 낙엽이 쌓이고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수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해 때 피해도 나고 물이 도로 위로 홍수가 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한다는 건 말씀대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이 지역은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 파악해주셔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무엇보다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건축과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페이지 28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도에도 잘했고 2024년도에도 공모 선정이 돼서 5개 경로당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2025년도는 복지관 쪽으로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이희자 위원 복지회관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게 경로당 부분하고 복지회관하고 같이 겸용해서 공모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희자 위원 지금 이 5개 경로당 처음 한 거잖아요? 공모사업, 그렇죠?

○이희자 위원 여하튼 과장님 우리 춘천시에 375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해에 시 예산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못 한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 사업에 복지회관 쪽도 좋겠지만 이 경로당이 저희 춘천시에 375개가 10년 넘은 곳이 많아요. 그럼 여기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기준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당 리모델링 부분을 좀 더 많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이게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따로 있다 보니까 할머니방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5명 정도만 앉으면 다른 분들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원은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협소한 곳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틀에 바람이 새가지고 춥다 그러는 데도 많고 또 너무 좁다 보니까 요새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마을 경로당에서 부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이런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이러지만 건축과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다면 그래도 수월하게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면 마을의 현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복지과는 하는 업무가 너무 많으니 행정복지센터가 업무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 경로당 파악하고 이러는 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행정복지센터에다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경로당이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하고 모든 식사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 안 계시니까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8쪽, 39쪽 다 한꺼번에 질의드릴 건데요. 저희 혹시 보행자 안전시설이 바닥신호등도 있고 횡단보도 신호등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이희자 위원 다니다 보면 바닥신호등이 형광등이 많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바닥신호등하고 바뀌었을 때, 그때 저희 동네는 제가 민원을 내서 바로 바꿨거든요. 그랬을 때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바닥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바뀌면 사람은 바닥신호등 보고 걸어가고 차는 사거리 신호등 보고 지나갈 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닥신호등 우리가 바닥에 등불이 꺼지면 있으나 마나 하니까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 잘 해 주십사, 그 부분은 따로 관리하는 업체나 아니면 시설하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건지…….

○이희자 위원 그건 바닥신호등 말씀드린 거고. 스마트 횡단보도는 소리 나는 거 있죠? “건너가세요” 이렇게 “잠시 멈추세요” 이러는…….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데 거의 횡단보도당 2,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많이 투입됐으니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수록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39쪽에 시내버스 도착시간표 부착하는 게 있고 또 유개식 승강장 온열의자 대폭 확대가 있어요. 지난해도 50개 정도 확대해서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44개소 설치할 거예요. 이게 우선 순위가 있나요?

○이희자 위원 이 버스정류장 설치를 너무 잘했는데 온열의자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박스 있죠. 밑에는 담요 깔아놓고 그 위에다……. 사진이 가능할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희자 위원 이게 정류장은 이번에 상당히 잘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어르신들이 추우니까 담요 깔고 이렇게 박스를 놓고 앉으시는데 이런 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수조사해서 이런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온열의자를 설치해주십사 제안드립니다.

○이희자 위원 여기가 종점이라서 등산객들도 있고 또 강바람이, 여기가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바람이 추워요.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십사…….

○이희자 위원 국장님 또 한 가지, 이게 버스정류장 표지판. 이게 글씨가 안 보여요, 다 지워져서.

○이희자 위원 여기는 아파트 앞으로 정류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버스정류장.

○이희자 위원 아니에요. 여기도 말고 그 앞도 그렇고 이 동네가 아파트 앞이라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주십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이 정류장 신규 설치도 설치지만 이 버스표지판을 전수조사해서 안 보이는 곳, 찢어져갖고 안 보이는 곳, 글씨가 날아가서 안 보이는 곳도 있지만 많이 찢어지고 이래서 안 보이는 곳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수조사해서…….

○이희자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여하튼 어르신들이 버스 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정류소 표지판은 일제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저도 이희자 위원님 질의한 데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버스정류장 관련해서인데요. 유개식이나 무개식이라고 많이 설치돼있고 지금 어르신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유개식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민원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민원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해놓진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설치함에 있어서 한 도로를 두고 양쪽에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비교되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건너편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왜…….” 또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로 후평3동과 석사동이 있으면 석사동 청구아파트 주민들은 다 유개식으로 온열의자까지 다 돼 있는데 이 석사3지구는 그냥 무개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하소연하는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설치할 때 양쪽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잘 설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지역만 말씀드리면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들어오시는 분보다. 근데 들어오는 데 정류장은 내리면 다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기다리지 않거든요. 반대로 그 반대편 같은 경우는 나가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데 내리는 정차보다 승차하는 데가 더 사람이 많은데도 그렇게 비교되게 정류장이 설치돼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양쪽 형평성에 맞게 설치 부탁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비교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분도 새로 과장님으로 부임하면서 업무 파악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시 파악해서 올해 그런 것들 순차적으로 진행하신다는데 국장님도 그런 것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응할 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희자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하느라고 질의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건축과의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 매년 국비랑 매칭해서 하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죠?

○김보건 위원 올해부터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했어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빈집 활용이랑 철거가 있습니다. 철거 같은 경우는 철거 후의 보조금 지급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철거가 안 돼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는 만큼 활용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농촌주택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럼 시내 같은 경우는 빈집정비 활용사업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김보건 위원 시내랑 농촌이랑 구분을 안 두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김보건 위원 시내도 만약에 철거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김보건 위원 맞습니다. 빈집이 도심권에 있으면 위험 요소도 있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화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이번에 올해는 8개소하고 최대 500만 원씩 하는데 작년도에 10개소 철거해가지고 주차공간 16대 확보했어요. 요즘은 식재 안 하나요?

○김보건 위원 식재 위주가 많아요? 주차장 위주가 많아요?

○김보건 위원 저도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추진 근거는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과에 보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거를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예전에 이거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는 나무심기 해가지고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진행하다가 나무심기로 바뀌면서 또 나무를 무작위로 심었습니다. 근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많이 축소됐어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지금 다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추진 근거라든가 이런 것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김보건 위원 주차장에 대한 거는 저희 춘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고 어저께도 뉴스 보다 보니까 원주에 주차 확보를 위해서 상권 보호를 위해서 많이 확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주택가뿐만 아니라 상점가 위주 이런 데들도 인도 폭을 줄이면서까지 주차 확보를 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그리고 전통시장하고 이런 데들도 주차장 확보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건축과들도 이런 주택가를 통해서 예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런 구도심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원활한 주차 확보라든가 이런 주차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로에 세워놓게 되면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잘 접근하셔서 주차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추진근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 사업을 녹지정원과장님한테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나무 식재.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지적측량 이런 기술도 발달해가지고 잘 되어있는데 예전에는 수기로 그었다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아서……. 지금 여기 사업 부서에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이웃 간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분쟁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계속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를 저거 되는데 춘천에 25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이 없게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하신 대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여기서 국비 받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부서가 나라에서 바뀌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랬는데 새로 바뀌어가지고 기재부로 간다든가 이러한 토지들이, 원래 나라 토지인데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부서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민원이 오는 게 있었대요. 시민들도 몰랐었고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냥 나라 땅에다가 정식적인 절차로는 대부 신청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동네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갑자기 몇십 년 동안 이런 문서 같은 게 안 날라왔었는데 담당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문서가 날라와가지고 이때까지 사용료를 내라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토지정보과랑 여기 관련된 부서랑 협업을 하셔가지고 한번 전수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많이 민원이 있어요. 해당 부서가 많이 겹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챙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시골 같은 경우는 구거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갑자기 시민분들은 당황스러워하시는 거죠. 그럼 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면 시에서는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캠코에서 하실 문제입니다” 법상으로 맞아요. 근데 시민들은 캠코가 뭔지도 어르신들은 몰라요, 저희는 알지만. 저희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설국장님 계신데 국장님이 같이 부서 간 협업을 하셔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제가 그전에 계신 국·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새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보고에 올라왔길래 제가 그 타이밍에 한 번 또 질의를, 새로 또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들도 바뀌셔서 한 번 이 질의를 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했는데 페이지는 52페이지예요. 놀이터 조성 및 관리인데 지금 춘천시가 숲이라든가 아까 도시바람숲 여러 가지 이런 공간을 같이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여기 보면 봄내림 놀이터 3호 조성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춘천에 지금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두리에 있고 석사동 성림초등학교 지석공원 있는 데 있고 지금 우두동에도 인구가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이 이런 놀이터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 예를 들면 수열클러스터 무슨 제가 심의할 게 있어서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동면 지역이겠죠. 지내리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전처럼 이제는 저희가 강원도 춘천시도 마찬가지예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마땅히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실 공간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다 경로당에 많이 계시고 경로당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또 외로우시고 활동을 친목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외롭고 고독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자살 예방에도 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드리는 게 시에서 세대 간의 같이 보낼 수 있고,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놀이터로, 어린이 놀이터도 좋지만, 이거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참 좋은데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어른 인구가 많은 데는 이런 어르신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나 다른 또 지자체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같이 보시다시피 아이들 손주를 봐주신다고 그래서 놀이터에 가면 손주는 놀고 있고 어르신들은 그냥 앉아만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치매 예방이나 또 이렇게 또 신체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어르신의 또 그 건강을 또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손주랑 같이 또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또 춘천시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거에 시민들도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추가적인 시설이 있다고 그러시면 더 낫고 저는 단정 지어서 어르신 놀이터를 딱 해 달라 이런 부분보다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하면 어르신들은 같이 이렇게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가봐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어린이와 어르신이랑 같이 함께 엄마 아빠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쉽게 말해서 제가 표현을 그런 놀이터라고 했지만 공간을 조성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보다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드려 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이원경 건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이고요. 건축물 안전 점검 관련해서요. 과장님 이 안전점검 정기하고 수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게 돼 있는 거죠?

○정재예 위원 우리 건축물관리법이 2023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시행 후에 2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법에, 관계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강제 점검입니다만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수시 점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점검자가 건축과 우리 집행부 건축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하고요. 우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소규모 건축물이 해당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민원 접수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수시 점검이 민원 접수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계획에 의해서 소규모로 청구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민원 접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정재예 위원 민원 한해서?

○정재예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 건축과 현원이 24명이거든요. 별도로 전담 인력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런 걸 이렇게 점검하는 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우리 정기 점검이 됐든 수시 점검이 됐든 우리 건축물의 안전 점검이라고 하면 우리 나와 있는 대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국은 최종 우리 시민의 안전이 확보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민원 접수에 의해서 하더라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정재예 위원 27쪽에 춘천시의회 별관동 건립 관련해서, 과장님 공사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공정률하고 특별히 문제되는 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제안이면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설계경제성 VE를 실시했는데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것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렇죠?

○정재예 위원 100억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법령에 의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이 VE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뭡니까? 당초 설계에 불합리한 부분이었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비, 공사비에 대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절감된 부분, 개선된 부분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나요?

○정재예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법적인 사항이었지만. 그러면 제가 모두에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총공사비 100억 이상이면 무조건 VE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 법적인 100억 이상 대상 이외에 혹시 우리 공공 건축물을 공사 설계함에 있어서 혹시 별도로 중요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혹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한 적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우리 춘천시의회는 지금 141억이니까 100억이 넘어가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VE를 실시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100억이 안 되는 총공사비 100억이 안 되는 지금까지 어떤 공사 중에서도 중요도를 따져봤을 때 이런 VE를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실시하신 적이 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정재예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심의위원회 물론 전문가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심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검토가 좀 될 텐데 사실은 과장님도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VE를 수행하는 업무는, 그 용역은 모든 설계업체에서 다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전문기술인력도 각 분야별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100억 미만인 공사는 크게 VE에 대해서 크게 실시를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합니다만.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춘천시에서 건축과뿐 아니라 모든 우리가 부서에서 이 공공 건축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설계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사 중에 설계가 다 끝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 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런 부분들이 확대 시행을 하면 이런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VE를 추가로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설계용역비가 좀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추후에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보다는 좀 더 감소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도 얘기해 주시고요. 또 힘드시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재예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간 물론 중요하고요. 우리 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기본도 그렇고 실시설계도 그렇고 어쨌든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야 업체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제가 조금 중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계 오류를 줄임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설계변경에 따른 또 그만큼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런 설계변경 하는 기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또 공사 기간에 공정이 또 뒤로 미뤄지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로스율을 줄이기 위해서 VE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한번 중요도를 보든가 해서 앞으로 추후에 봤을 때 어떤 시범적으로 꼭 한 번 복잡한 설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선정을 해서 한다면 최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또 세이브되는 거니까요. 당초에 VE를 함으로 인해서 2개월, 3개월 좀 더 걸릴 수는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세이브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위원님들께 여쭙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하셨죠?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에는 현안 부분이 정원도시하고 시민편의 위한 교통 시스템 구축,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이런데 일단 춘천 정원도시 부분은 국립정원실용화센터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6년도에 개원을 한다고 해요. 또 지방정원은 7월에 착공해서 2027년에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선 세부사업 부분도 54쪽, 55쪽, 56쪽에 나와 있지만 시민정원사를 양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민정원사를 양성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기존의 지혜의숲 춘천미래동행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럼 중복성이 있지 않아요? 여러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부분이 중복,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 부분이 중복이 된다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위원장 유홍규 기존의 시에 산재돼 있는 시민정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원관리도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이 부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47쪽에 보면 도시바람길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1차년도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2차년도, 3차년도 사업 위치하고 사업 추진 내용 간략히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연결숲, 디딤·확산숲 있는데 이 부분 세부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위에 있구나. 가로숲이나 하천숲 춘천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망라하는 겁니까? 여기 캠프페이지 부분 포함해서?

○위원장 유홍규 좀 전에 말씀드린 정원도시 조성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원문화 확산 사업 추진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교통과장님 오셨으니까 간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시설에 대한 인프라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리 공영차고지 진행하고 전기버스나 수소버스 도입 마을버스 증차나 또 유개식 승강장의 온열이나 설치 부분,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시고 계신데요. 아시겠지만 작년도 연말에 춘천시 버스시민모니터단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 과장님 안 계셔서……. 본 위원도 더 느꼈던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이동하는 데 서비스 운영 시간 부분때문에 예를 들면 야간에 이게 꼭 연말만 한정된 건 아니고요. 야간에 버스를 배차나 아니면 운행하는 분들이 저도 택시를 이용해 보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녁 일찍들 귀가하신다고 합니다. 연령도 있으시고 야간에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향후에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하고 업무 관련 간담회를 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제안하는 것 같아요. 버스나 택시 같은 거 배차나 운행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택시가 상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야간에 운행을 안 하는, 간혹 젊은 분들은 야간에만 한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탑승해서 이렇게 문의해보면. 그래서 타 지자체 서울시나 타 지자체에서 보면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심야시간 야간 때 그런 교통대책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춘천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래서 향후에 간담회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버스나 택시, 버스는 버스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지부 간 대표들 간담회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제안하셔서……. 방법론이겠죠. 방법을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시민들이 편히 제공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타 지자체는 야간에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단 구성 조례도 이렇게 운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나 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택시를 이용하고 버스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콜은 잘 잡힙니다. 잘 잡히는데 심야 시간대는 젊은 사람들은 앱이 있죠. 그런 앱 활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운행하는 차량이 적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간담회나 교육 시에 혹시 업계 종사자분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저는 이것으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교통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제가 전 시간에 과장님 잠깐 다른 업무 때문에 오지 못하셨는데 그 말씀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나가는 현장 방문이랄지 그리고 의원들이 이렇게 민원 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 왜 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워낙 민원도 많으시고 어려운 부서라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민원 양도 다른 부서에 압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이나 의원들이 하는 얘기나 민원 이런 부분들 과장님 통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팀장님들과 직접 소통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연장선상에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페이지는 43페이지 같은 경우인데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 현황에서 보니까 제가 그때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춘천시민버스 홈페이지 및 SNS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고 작다면 작다고는 할 수 있는데 여기 조치사항 보면 정보 현행화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해서 완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지금 시민버스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수익정보 투명경영 이쪽 영역에서는 여기 보니까 2021년도 1월까지만 올라오고 그다음부터는 이 자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던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홈페이지는 그대로 있는데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에는 이게 다 완료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SNS도 관리가 차라리 없애든가 옛날 자료만 그대로 있고새로 이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시민들이 혹시라도 들어가서 보면 정말 관리 안 한다 이런 이야기밖에 못 들으니까 이것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인데 완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모습 봤을 때. 그래서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행감에서까지 얘기해가지고 서면으로까지 낸 건데도 이렇게 좀 안 되는데 그냥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참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얼마나 좀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관리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통과가 어려운 부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 하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의회하고 피드백 잘 해주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난번에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작년까지 업무보고, 작년에 완료된 사업이어가지고 지능형교통체계 ITS 이거 관련해가지고 작년 말에 구축 완료하고 성능평가까지 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것도 지난번까지는 이 업무보고나 이런 데 문서로 올랐었는데 지금 앞선 시간에도 주차장 공유재산 때문에 고생하고 오신 거 알고 있는데 생활 공간에 맞는 공영 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이 지난번까지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문서로는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두 가지 ITS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진행되는 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공영 주차장. 지난번까지는요. 어떻게였냐면 생활 공간에 맞는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윤민섭 위원 이게 없어요. 지금 여기는 없고 작년 2024년도까지는 이게 쭉 보고가 됐었거든요, 문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강대 후문 공영 주차장하고 벌말공원 주차타워 그리고 애막골 공영 주차장, 작은 공영 주차장 이렇게 해서 쭉 있어가지고 이게 아직 사업이 끝난 게 아니어가지고 계속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에는 넣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렇게 안 내신 사유가 있으신지 하고 공영주차장 그리고 강대 후문하고 벌말공원은 지난번에 추가로 보고해 주셔가지고 알고 있는데 애막골 시민교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ITS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추가로 시민교회 관련해서는 아직은 가건물 쪽 영역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민교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역구이기도 하고 바로 제 집 앞에 있는 거라서 관심이 많으니까 추가로 또 얘기 진행되는 거 있으면 소통 많이 해서 잘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공영 주차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리고 ITS 지능형 교통 체계는 지난번에 구축 완료하고 성능평가까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향후 계획이나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통합시스템?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리고 교통과장님 마을버스 한정 면허 있잖아요. 그게 올해 6월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이 경도위에서 지난번에 버스 준공이 들어가면서 이 마을버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그냥 한정 면허로 계속 가는 거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그냥 비수익 노선이라고 마을버스를 빼놨을 때는 공영제로 가도 되지 않겠냐, 그 노선만 따로 마을버스만 따로 해가지고요. 그런 의견도 드렸었던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문제점들도 지금 이 한정면허로 하면서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지난 10월, 12월에 마을버스 회사들하고 관광버스 회사들이죠. 이런 데랑 간담회도 하고 아마 지금쯤이면 이거 용역하고 있는 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6월 이후에도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시내버스는 어쨌든 시민버스로 가서 준공영제로 가면서 얘기했던 게 그럼 마을버스는 어떡할 거냐 지금 이 한정면허로 그냥 가면서 관광버스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업체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버스 기사분들의 처우 부분들도 마을버스 쪽은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관광버스 회사에서, 여기가 저희 쪽이 그렇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관광버스 회사에서 어쨌든 요즘 버스 기사분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회사 관광버스 회사에서 관광버스 운영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시내버스를 같이 하다 보면……. 금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다 보면 기사님들 수급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의 우려도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버스회사 하다 보니까 차고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이게 말 그대로 한정면허라고 해가지고 마을버스를 그때 긴급하게 도입하면서 노선을 떼서 한정적으로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그냥 영구 면허처럼 계속 가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자고 한 게 지금 벌써 1년 6개월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냥 다른…….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다시 그냥 이렇게 관광버스 회사에다가 그냥 임시적으로 넘기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까지 드리고 이 부분 오늘은 업무보고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 비교 수익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것도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중 옆에 북경관 있던 자리 있잖아요. 그게 공원으로 설립이 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기는 거기 주거 시설이 그 옆에 붙어 있고 다 붙어 있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다른 동에서는 주차타워를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짓는데 거기에 굳이 거기 공원이 필요하냐라는 부분.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한번 검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가 굳이 공원 바람숲길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용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나갔다 왔으니까 주변 상황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면 거기가 주차 시설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부분, 저도 현장을 직접 나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담당과에다가 나갔다 오셨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 건의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 중앙선 사이에 어떤 가로수를 심으려고 지금 도로를 다 이렇게 깨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파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중앙선에다가 이 가로수를 심거나 뭐 했을 때 나중에 낙엽이 진다든가 열매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세웠나요?

○김용갑 위원 바로 처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차들이 다니는데 그 좁은 대개 1m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리대와 분리대 사이. 이 부분에다가 가로수를 심어서 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게 잎이 떨어질 경우 그 도로에 떨어진 거는 차들이 있는데 위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시내 퇴계동 쪽에, 근화동 쪽에 심었던 나무들을 또 제거하고 잔디를 심었어요. 그리고 또 나무 몇 그루만 있고 파헤쳤다가 다시 또 심고 이런 현상들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굳이 중앙선에다가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바람숲길 좋아요. 그렇지만 그 중앙분리대를 통해서 바람숲길을 한다? 이거는 별로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그 부분을 나무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 만약에 작은 꽃으로 해서 꽃나무로 해서 쭉 심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낙엽 같은 것이 문제 안 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겨울에 제설 작업하면 염화칼슘이 들어가서 죽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 가림막 같은 거 잘하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류를 골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하여튼 바람숲길도 되고 또 아름다운 춘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조성으로 잘 고민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43페이지 푸드테크산업 강용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 선도도시 육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푸드테크기업을 유치하고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춘천시가 미래먹거리로 또 춘천시 농업 발전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푸드테크를 통한 신산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 푸드테크지원센터가 과천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푸드테크지원센터가 공모가 선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춘천시가 기대하는 효과라든가 그런 혜택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학 협력도 필요하고 또 바이오진흥원 저희 춘천을 대표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을 좀 더 확대시키고 하는 사업이어서 저는 춘천시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도 푸드테크와 함께 다시 도약,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협업할 부서들이 상당히 많아요. 축산과도 있고 예를 들면 산림과도 있고 거의 저희가 내일 현장 장문도 하지만 곤충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채식주의자분들도 요새는 많고요. 또 콩을 이용한 고기도 만들고 패티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춘천시에 많은 기업들이 또 입주해서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공모도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이 발달해야지 나라가 또 부유해지고 시민들도 행복해지고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국·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끝까지 공모에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1페이지입니다. 일반시책에 맨 위에 보시면 임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임업인 등 육성 및 역량강화사업 하고 임산물 유통판매 촉진 및 활성사업, 임업후계자 등 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잘해주고 계신데 사실 농업에 같이 임업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춘천이 여러 가지 임업의 자원이 풍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해주고 계신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제랑 같이 결합을 해서, 직거래장터 해주고 계신데 이런 것도 좋은데, 고향사랑기부제랑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임산물이 소득 증대를 이끌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교육과 상품을 개발하는 거로 해서 춘천시가 청정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고요. 지금 춘천시 반려동물응급의료센터 운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강원대학교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이란 말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아프고 이러면 개인적인 사설 병원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분도 있고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도 보면 월요일하고 토요일에는 운영시간이 나와 있고 일요일에는 24시간 나와 있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반려동물응급의료센터가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 춘천시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최소한의 반려동물응급의료에 대해서 빈틈없게 하시려고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홍보하고 계신데 보다 많은 홍보가 개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마다 도돌이표처럼 얘기드리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 방문 나가거나 의원들 민원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농업기술센터는 정책적인 부분들도 같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이 물론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현장 방문, 의원님들이 내는 여러 의견들, 민원들 피드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차라리 안 된다고 피드백이 오면 그래도 수용을 하든가 조금 더 고민해보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도 저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부서에서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전 부서에다가, 제가 국에다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피드백 이런 소통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소장님 작년부터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농업에 대한 부분들 농업, 축산, 산림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올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무더위도 굉장히 많았었고 어려운 사항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부서 어떻게 잘 이끌어주실지 포부나 계획 이런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잘 좀 당부드리겠고요. 작년에 무더위 때 의회에서도 제안 나와서 도포제인가요? 비닐하우스 도포제 이런 것도 예비비로 투입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30페이지인데 농기계 수리 관련해서 저하고 계속 얘기 나누신 부분들도 있고 부서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용역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농기계 수리비 60만 원 한정돼 있는 거 이거 바꿔보자고 얘기 나왔었는데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거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 저랑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용역 길게 하네요. 길게 해가지고 좀 중요하게 급하게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닌 거잖아요. 길게 해서 하실 계획도 있으시니까 꼼꼼하게 체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푸드테크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49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였나요? 그때 닭갈비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한항공, 특정을……. 그때 대한항공이라고 시장님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대한항공 여기 항공사의 기내식 추진한다고 해서 여러 상표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윤민섭 위원 그럼 기내식이 언제 이거까지 얘기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지난번에 닭갈비축제를 5월인가 6월에 했죠? 6월에 시장님이 거기서 행사장에서 가을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시장님이 너무 빠르게 뚜껑을 여시는데? 폭죽을 너무 빨리 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진행이 잘 된다고 하니까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한항공 기내식 닭갈비 치잖아요, 검색해 보면. 현재 매콤닭갈비정식이라고 있더라고요. 유럽 노선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바꾸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거 바꾸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메뉴를 이름을 바꾸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기존에 하는 건 하는 거고 다른 데 추가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면 어쨌든 닭갈비 기내식 들어가고 나서 거기까지도 잘 챙겨주시고 이후에도 이 닭갈비가 기내식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SNS 홍보채널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해가지고 요즘에 춘천시가 홍보 잘한다고 광고도 대상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산림과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요. 일단 55페이지 지역목재 야외공연장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이렇게 굵직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부서에서 이런 공연장 조성하고 뭘 하실 때 장애인접근성 BF인증까지도 받으면 좋겠지만 장애인 접근성 문제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공지천에 출렁다리 해놨는데 기껏 돈 들여서 해놨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긴 했는데 승강장이 한쪽에만 있어요, 공지천 쪽에만. 근데 주차장은 반대편에다가 조성하겠다 하고 앞으로 그 개발은 거기에 미디어아트 실감공간은 그 반대편 쪽으로 있거든요. 그럼 반대편에 주차해서 출렁다리를 장애인분들은 오실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미디어아트 실감공간에서 공연 보시고 주차하고 바로 올라와서 의암 출렁다리 이용해야 하는데 어쩌라는 건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 데, 승강기 하나 놓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아무리 멋있는 걸 만들어놓고 휘황찬란하게 해둬도 의미가 많이 퇴색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재친화도시나 이런 거 선언하시고 지역목재 야외공연장 거기 연계돼 있잖아요. 연계돼 있고, 목재친화도시나 이런 부분들 할 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만들거나 이런 거 했을 때나 꼭 장애인 접근성 문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놓치기도 쉬워요, 사실. 깜빡하면 비장애인분들이 봤을 때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각별히 이런 부분들은 자문을 구하든 할 때 꼭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목재친화도시 같은…….

○윤민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BF인증까지 다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놓치기 쉬운 장애인 접근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거 조성하실 때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민섭 위원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홍순갑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기후 대응 병해충 확산방지 체계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이걸 쭉 한번 보니까 과장님 주로 과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수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 가꾸는 나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열매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과, 배, 복숭아 등등 시작해서요. 그러면 우선 본 사업 지원 관련해서 다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정해서 본 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 과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등등등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그렇게 한정할 수가 있고요. 그럼 본 자료에서 보면 세부 사업이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세부사업 중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단 운영하는 게 주 사업인데요.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차이점이 뭡니까?

○정재예 위원 이어서요. 우리 네 번째 보면 신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 냉해 예방 지원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다면 전년도 2024년도에 이 본 사업 관련해서 어떤 과수 농가에 저온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구로만 봐서 그런 피해가 실질적이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으로 표함시켜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과수가 냉해 피해를 입으면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론 상품 가치가 당연히 없겠죠.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태가 어떤 건가요?

○정재예 위원 우리 총사업비 2억 2,600만 원인가요? 2억 2,600만 원 중에서 이 자부담 800만 원이 포함돼 있네요. 이 자부담 800만 원은 이 세부 사업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추진계획 맨 하단에 보면 네 가지 사업을 완료 후에 시범사업 평가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올 12월에. 제가 볼 때는 4개 사업 전부 다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회가 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우리 세부적인 4개 사업 전부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냉해피해라든가 농가 병충해로 인한 확산 방지 등 그런 어떤 체계를 방제하고자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계획하신 대로 잘 원만하게 꼼꼼하게 추진돼서 피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27쪽에 농촌 돌봄서비스 지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부사업 중의 두 번째 보면 농촌왕진버스 지원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신규 사업인가요? 이것도요?

○정재예 위원 이거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3개 세부 사업 중에서. 얼마죠? 3,240만 원인가요? 자부담이 포함됐거든요?

○정재예 위원 별도로 특별히 명기된 부분이 없어서 실제 주민들의 자부담으로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의료취약 농촌지역에 주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꼼꼼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고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해가지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및 영농기반 조성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성과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해가지고 스마트온실 1개소 해가지고 278평짜리 2동 했는데 이거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행하고 있나요?

○김보건 위원 이게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요? 그때 추경으로 예산 모자라서 세워가지고 그거 다 하고 기반시설 해가지고 포트 구매해가지고 진행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1년이 그냥 지나는 상황이거든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딸기 원래 작년에 제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올해 봄에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보건 위원 이 청년들이 몇 년 임대를 한 거죠?

○김보건 위원 3년이면 언제 계약했어요? 이거 완료…….

○김보건 위원 모집만 완료한 거고…….

○김보건 위원 계약을 안 했으면 올해 계약하는 거예요, 2025년도?

○김보건 위원 2025년도, 2026년, 2027년 그럼 끝이네요? 이거 수확 시기 2년밖에 못 하네요?

○김보건 위원 딸기만 하게 되면 2년밖에 못 하는 거네요?

○김보건 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김보건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추경 얘기할 때도 딸기 해가지고, 그거 뭐라 그래요, 설치하는 거? 포트라 그래요?

○김보건 위원 포트를 구매해가지고 거기다 작물을 심는다 그래서 포트 구매까지 다 한다 그래서 얘기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심어가지고 올해 수확해가지고 올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추경사업 설명할 때도 다 그렇게…….

○김보건 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행정적인 업무가 늦어져서 진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바뀌었으니까……. 국장님 아시죠, 이거 내용?

○김보건 위원 최대한 벌써 늦었는데요? 이거 기름도 다 넣었다면서요, 거기 하우스에.

○김보건 위원 지출 내역 좀 줘 보세요. 이거 기름도 다 넣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올해 가을까지 아무것도 진행 안 할 것 같은데 거기 기름 왜 넣었어요? 지출 내역 좀 자료 주세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먹거리 직매장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먹거리 중소 생산 공급 기반 구축해서 우리 전년도에도 7,300만 원 시설 장비 지원해줬어요. 이거 27농가에 지원해줬는데 지원내용들이 어떤 거죠?

○김보건 위원 농산물 장비예요? 지역먹거리 직매장에 납품하기 위한 장비예요?

○김보건 위원 농가로 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는 먹거리 직매장 운영에 대한 지원이라서 거기에 포장 재료라든가…….

○김보건 위원 그런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농사 시설에 대한 기반?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11개 품목으로 27개 농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올해도 똑같이 진행을 하나요?

○김보건 위원 매출도 늘어나고 판매도 늘어나면 농가도 더 늘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더 안전하게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보건 위원 다음 페이지에 지역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들어가서 우리 관내 학교에 아침밥 하는데 이거 다 우리 춘천소양강쌀이 납품 들어가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자부담은 학교에서 다 내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럼 우리 소양강쌀이 납품 소비가 많이 늘었겠네요?

○김보건 위원 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지셨겠네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책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거 잘 되고 있나요?

○김보건 위원 이거 매년 창업교육 같은 거, 개발 같은 거 같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장비들이 설치할 때 되게 좋은 걸로 제가 알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키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작농들에 대한 판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척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우리 춘천의 농업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농민들은 우리 센터를 믿고 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관리하시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춘천 관내 농가가 몇 개 농가죠? 전체 농민들을 보면.

○김용갑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 보면 전부 다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볼까요? 보면 농업돌봄서비스도 한 군데예요, 지원이. 과수안정기반시설도 이것도 몇 군데 안 되고 나머지 이렇게 보면 지역농산물도 경쟁력 강화 이것도 3개 대학 조금씩 하고 친황경생산기반 조성 이것도 71개소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호반육묘장으로 해서 육묘장도 한 군데 지원하는 건데 이게 전부 나가는 거고 스마트팜도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19개소에 나가는 거고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 정책을 구현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에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 전체 농가들이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전체 농가들의 배분되는 효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다 몇 군데예요, 몇 군데. 사업이 전부 다 몇 군데 해가지고 한 건데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농업정책과에서는 실무적인 일을 하지 말고 농업정책 우리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해서 정책과에서 배분하는 성격을 띠어서 농민들이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체 농가에서 고루 배분되고 또 우리 농촌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다음에 우리가 농촌 작물들을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고 판로를 개척하는 사항들, 농산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인 걸 해서 각 과에 어떤 정책을 제시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매년 나오는 이 책자를 몇 년 걸 계속 봤는데 계속 몇 사람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거고 전체 농인들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에 관해서만 어떤 실무적인 일을 하지 말고 이 농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각 과에 전달해주는 사업들을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용갑 위원 저는 긴 세월 시간 동안 근무하신 우리 소장님 의견 존중하지만 춘천시 농업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춘천시에 맞는 농업정책들 전체 농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구로 사용해서 그 기구에 의해서 춘천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내야 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지금 엄청 힘든 상태고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판로도 개척하고 농산물 시장도 춘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해내서 방법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걸 실천하는 이런 지금 가락동으로 물건을 떼러 가잖아요. 우리 농산물시장을 많이 애용을 안 해요. 이런 부분이 있는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들이라든지 우리 과수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농산물하고 연계시키고 우리 도농복합도시니까 우리 도시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서 농가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이런 걸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부분이에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농업지원과 27페이지 농촌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우리 과장님 한 군데 지원되고 있는 거죠?

○김용갑 위원 농촌 아이돌봄사업은 한 군데죠?

○김용갑 위원 여기가 사회법인이라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춘천에서 농촌지원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곳이 3곳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 군데만 지원되는 거죠?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일반 법인은 이건 신청이 불가능한 거예요?

○김용갑 위원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거기에는 농어촌 개발 특별법에는 세 군데로 돼 있는데?

○김용갑 위원 이런 어려운 실정을 춘천시 세 군데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일반 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 법인이 더 어려운데 사회복지법인은 여러 군데서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일반 법인이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검토해서 여러 가지를 상황을 검토해서 지원을 골고루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이거 한번 법적인 문제를 살펴봐서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 10명 미만으로 된 데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 살펴봐가지고 점검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푸드테크산업과 강용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참고 자료는 45쪽 농식품 바우처 및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인데요. 여기 지금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이 4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가족 수마다 차등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가구원 수가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3인 가족이다 그러면 7만 5,000원, 이게 1인 2만 5,000원 거의 책정이 되네요?

○지승민 위원 그렇게 차등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을 1, 2월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이게 다 모집이 되었어요?

○지승민 위원 월별 지원을 하는데 이게 1년으로 봤을 때 기준이 몇 월 정도 되나요?

○지승민 위원 1년 12개월이면 12개월 전체 지원은 안 될 것 같은데, 전체 지원이에요?

○지승민 위원 12월까지 예산이 사업비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승민 위원 그럼 624가구에 4인 가족이다 치더라도 거기 안의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이거 정확히, 제 생각인데,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지원기준이나 근거를 정회 시간에 말씀 주시고요. 여기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1개소 여기에 자부담이 들어갈 것 같아요. 5 대 5. 여기 1개소가 어디 지원인가요? 토마토 가공설비인데 이게 어디 선정이 됐어요?

○지승민 위원 그럼 선정하면 과수들 크기라든가 무게에 따라서 중량에 따라서 선별되는 지원이라고 봐야 하나요? 식품제조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나중에 선정되면 그때 알려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럼 푸드테크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방금 전 우리 푸드테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일반시책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로컬푸드 지원이 3억 2,400만 원의 이런 예산이 있어요. 여기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몇 가구나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여기는 1년에 3회요?

○지승민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사업과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푸드테크 45페이지에 바우처 지원이 저는 이게 중복이 우려가 되는데 중복 안 될까요, 전혀?

○지승민 위원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 여기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대상자란 말씀이죠? 이런 대상자를 살피면서 우리 독거노인 1인 가구 내지는 장애인 또 가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대상자들을 살펴서 잘 지원해줄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방금 우리 김용갑 위원님께서 춘천시 내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농가의 직접적인 혜택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 또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견학도 했어요,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개보수 또 시설을 하죠?

○지승민 위원 농산물 판매하시는 영업 가게가 몇 개 정도 돼요?

○지승민 위원 우리 춘천 농가에서 직접 농사지으신 분들이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일반 영업을 하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올해도 또 찾아가는 우리 프리마켓인가 농산물 판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도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 부분이 우리 지역의 농협, 로컬푸드에 다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그 농산물 도매시장 보면 우리 지역의 생산물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이런 데서 떼다가 판매하시거든요. 어떤 영업의 판로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춘천에서 나는 게 다 부족 현상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거기 같이 또 이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같이 누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우리 농산물이 좀 더 또 팔릴 수 있는 그런 장터가 하나 더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셨나요?

○지승민 위원 왜 그러는지 저는 좀……. 같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농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되고 좋은 방안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부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맨날 벽을 치고 우리가 농가와 협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3분만.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14쪽인데 제가 사전설명회 때 사실 듣질 못했어요.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 이 사업이 우리 농촌 관광사업 활성화잖아요. 여기에 보면 3개 같이 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농촌에 지난번에 농촌관광협의체와 우리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거기하고는 별개의 사업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여기에 들어온 여행사 바바그라운드가 여기서 같이 하는데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바바그라운드 여행사를 보니까 우리 춘천 업체는 아닌 것 같고 서울 업체인데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여기가 보니까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이 제일 잘 체계가 돼 있어서 선정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럼 여기 우리가 운영 형태를 보니까 단체형이 있고 소규모형이 있어요. 단체형은 몇 명 이상을…….

○지승민 위원 그럼 소규모형 하는 거보다 작은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런 많은 역할을 했던 여행사도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가지고 경험했기 때문에 좋지만 우리 지역 내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쪽에 두 지역 살아보기 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지역 살아보기 이 사업은 우리 춘천시가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여기 성공한 사례를 보면 고흥인가 그 고흥스테이 이래갖고 고흥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이번에 2기 모집하는 데 한 12명 모집하는 데 한 540명이 모여서 한 45 대 1로 12가구가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텃밭 체험 이런 것도 있지만 고흥의 특색을 살린 고흥의 인물 탐험 또 고흥의 유랑단 이래갖고 그 지역에 체류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다양하게 하면서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춘천시는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그런 계획은 또 있나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두 지역 살아보기를 통해서 또 춘천 남산면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살아보기를 위해서 또 홍보나 이런 건 하고 있나요?

○이희자 위원 이 산수리마을이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한 70여 명이 살고 계신 곳인데 우리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여기의 정서를 느끼고 그래서 농촌에 살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게 지금 춘천시에 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우리 춘천시에 살아볼 수 있는,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해서 여기 위탁계약을 이제 산수1리 마을에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잘 산수1리 마을과 소통을 해서 하여튼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19쪽 여성농업인 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의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죠?

○이희자 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좀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7,300명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이 여성농업인 지원이 복지 바우처나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또 그 예방접종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이런 거. 이 전동운반차에 대해서 전동운반차는 언제부터 지원을 해줬어요?

○이희자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희자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원해 주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동운반차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전동운반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전동운반차가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리어카처럼 좀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종류는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희자 위원 그럼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바퀴는 다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운반하기 수월해야 되니까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카트처럼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수레처럼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춘천시에서 200만 원 지원하면 자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비가 없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끌고 가는 건 아니네, 힘으로 하는 거면. 그러면 배터리로 운전할 수 있는 제가 말하는 카트처럼 그것도 배터리로 충전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카트가. 왜 이런 예를 들면 괜찮을까 모르는데 골프장 가면 카트 있잖아요. 그런 카트처럼 전동차 그렇게…….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이희자 위원 아까 없다면서요, 자부담.

○이희자 위원 그렇죠? 저도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이 자부담이 없어서 춘천시는 그러면 전액 지원을 해주나……. 이게 전동차가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자부담 20%예요? 다른 데는 200, 200 이래서 자부담이 타 지자체는 한 50% 되더라고요. 400만 원…….

○이희자 위원 아니, 400이요.

○이희자 위원 이게 좀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홍보 좀 해서 그 여성 농업인들이 이렇게 수월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들도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젊은 분들보다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전동운반차를 이용해서 이 농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홍미순 과장님 그 농촌 지역에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계절 근로자를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10월에 라오스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금년도 현재까지의 그런 추진계획이라고 그럴까?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 좀 잠깐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작년에 업무 협약한 라오스하고는 뭐 진행이 어떻게 좀 더딘 겁니까?

○위원장 유홍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작년에 전임 과장님한테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때 당시 임시회 회기 때 라오스하고 업무 협약하신다고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추진 경위는 따로 그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 농기센터가 현안사업 보니까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하고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춘천 산업(山業) 4.0 임업 발전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지난 2월 6일인가 시장님하고 정책 간담회 할 때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푸드테크 아까 연구지원센터는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실제로 질문 부분 해서 발표까지 다 완료가 돼서 그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리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혹시 인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화동, 2571의 운영 부분이나 향후에 거기에 보면, 올해가 다섯 번째입니까.? 술 페스타도 운영이 되는데 그 혹시 운영계획 알고 계시면 아시는 부분 답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고요?

○위원장 유홍규 지난해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다시피 공간이 없어갖고 상상마당에서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공간도 여기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좋은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하면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유홍규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춘천시가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으로 해서 국비 포함해서 200억 예산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전문양성인을 교육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직원까지 파견을 한다 하는데 간략하게 향후 진행 부분을, 내일은 현장을 가지만,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우리 곤충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