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스마트도시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서부터 최근까지 눈이 많이 와서 저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차량 통행도 어려웠었는데 우리 춘천시 제설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적재적소에 민원 해결하고 또 시민들 차량 이동과 시민들의 보행 환경에 애쓰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각 부서별 다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일단 고맙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앞서 유홍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고생 많으신 스마트도시국 국·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저도 한 가지 이 스마트도시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경도위 전체 부서 오시면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현장 장문이나 이런 게 나가는 부서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때 작년에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갔었더니……. 의회 차원에서 나간 거니까요. 현장 방문 나갔을 때 그 내용들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해주시고 또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부분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피드백을 잘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한 게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의원 시작하고 나서도.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나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피드백을, 그러니까 전 안 되는 건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부서에서도 이건 힘들다고 저희도 민원이나 이런 거 받았을 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럴 때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의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나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피드백을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건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스마트도시국이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어깨도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고 여기 보면 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수열에너지,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말만 들어도 아주 춘천시 역점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예산들도 다른 부서하고 거의 견주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도 크실 것 같고 그리고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점사업도 있고 스마트도시 이게 법률적으로 정의가 돼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법률을 몇 번 읽어봐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렵고 개념 잡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새롭게 부서 만들어지고 국까지 신설됐는데 이런 역점사업도 있고 스마트도시국이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부서 이끄실 계획이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 저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런 역점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스마트도시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었을 때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도시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런 부분 파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데이터 분석해서 교통, 에너지, 환경 이런 공공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영역까지도 포함된 것 같아요. 되게 광범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기존의 도시개발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인구 감소나 기후문제 그리고 에너지, 교통, 안전 이거는 지금만큼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런 인구 감소나 기후 위기, 에너지, 교통 이런 부분들이 도시의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쪽에서 역점사업 추진하는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기존에 있었던 도시들 있잖아요. 구도심이라 그럴까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챙겨주시고 저희 의회랑도 많은 소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스마트도시과의 바로 연장 선상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걸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장님이 되셔가지고 책임도 크시고 고민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일반현황 7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과의 주요업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추진계획? 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약간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기도 조금 그렇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계획 중이에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아직은 계획이, 예를 들면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이렇게 문서로 담기에는 아직 거칠어서 안 올라온 건지가 궁금한데, 왜냐하면 뒤로 가서 스마트도시과에 23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약간 전 이게 아직 거칠어서 올리지 못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런 기본계획이 먼저 있고 나서 나머지 기업혁신파크나 수열에너지 투자선도지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고 이것만 보면 그냥 기존의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도 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수열에너지도 하던 영역이다 보니까 이 부서에 대한 ‘뭐지, 이거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고 그러고나서 역점사업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만 봤을 때 그냥 약간 역점사업 하는 부서인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약간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스마트도시 춘천이 과연 뭘 했나 보니까 2018년도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스마트도시계획 이걸 그때 또 공교롭게 육동한 시장님이 강원연구원장 시절 때 내신 게 하나 있더라고요.근데 저도 보다 보니까 어려워서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그쪽의 저도 전문지식도 많이 있지도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런 예산 반영이 4월 추경에 아마 올라올 것 같죠? 올라오면 그런 부분들도 내실 있게 담아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24페이지 보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있는데 이게 분양까지도 여기서 같이 하시는 거죠? 분양 얘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윤민섭 위원 그래가지고 작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1개 앵커기업이라도 유치를 해 보려고 두 번 정도 했는데 유찰이 다 돼버려가지고 작년 8월부터 아직 조성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갔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시도는 안 했는데 전에 있던 부서에서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1개 업체 정도는 분양하게끔 해서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매년 2, 3개씩은 기업 유치에 대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보단 그런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작년에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올해가 벌써 돼가지고 올해는 이 분양이, 저는 성급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해 두셔야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민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여러모로 춘천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경제 개발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잘 진행되고 참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여기 캠프페이지가 있고 역세권 개발지역이 있고 공지천이 있고 케이블카가 이쪽에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 춘천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땅들을 각 도시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재정과에서 하든지 각자가 나뉘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따로따로 됐을 때의 문제점들 그다음 이 좋은 걸 한류타운을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좋은 땅들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각자의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땅을 굳이 쪼개서 개발시키는,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 작업에 일반적인 그런 걸로 해서 전체적인 개발을 못 하게 되면 이 지역을 개발했을 경우는 모든 개발이 어그러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돼요. 이 코리아타운으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좋은 땅을 왜 우리가 지금 쪼개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스러워요. 이 부분을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정말 코리아타운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각 도시의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 춘천에 와서 먼저 상주해서 각 도시로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캠프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사업 보면 이걸 가로막는 앞으로 어떤 발전계획을 막는 이런 효과가 생길까 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돼요. 춘천은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계획적인 발전 계획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춘천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춘천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춘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다시 회의를 해서 같이 어우러진, 춘천이 정말 한류타운을 만들 수 있는 행안부랑 도랑 춘천시랑 해서 한류타운을 만들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제가 한번 생각했던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김용갑 위원 그래요. 아무튼 한류 붐이 일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서 우리 춘천시의 붐이 이룰 수 있는 계획적인 발전계획을 해달라는 게 제 소망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새로 나온 설명 자료를 제가 어제 다 봤어요. 다 보고 이게 과연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것 또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인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이게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셨나요?

○김용갑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국방부에서 넘겨받을 때 춘천시에서 받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김용갑 위원 매입할 때요.

○김용갑 위원 아뇨. 비용.

○김용갑 위원 제가 볼 때 저는 그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들 고생하시고 우리 국장님 못해 전부 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종합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춘천이 과연 이렇게 해서 거기를 성장시켜서 주변이 발전하고 춘천이 관광지화될 수 있고 춘천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한번 다시 재검사 해 달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춘천이 살 수 있는 춘천에 인구 유입이 되고 춘천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달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시민들이 정말 요즘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또 무산될 수 있어요, 1차 때 무산됐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우리 심의할 때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점검을 다시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매스컴에 벌써 흘렸더라고요, 방송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했던 내용에서 다시 살펴봐서 이걸 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심의할 때 그대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상산업이라든지 VFX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해요. 왜냐하면 이제 산업이라는 것이 공장 이런 걸 떠나서 AI라든지 이런 사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그 지역에 굳이 왜 거기다가 설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물론 역하고 가까운 교통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근데 그 주변 어디도 많은데 굳이 중앙에다 그걸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고요. 주택건설(공동주택) 사업입니다. 다들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국장님 이하 저희 지역구 이희자 위원님도 그렇고, 상호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되게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엄동설한에 발도 동동 구르시고 진짜 그랬었는데 재빠르게 집행부 이원찬 국장님 이하 김진우 과장님께 여기 스마트도시국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주셔서 저한테도 연락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집행부 임직원분들 때문에 되게 춘천시 자랑스럽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처럼 일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담당 부서인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 사업승인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맨 앞에 있는 시온토건이라그래가지고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밑에 정비사업 검토 중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도 여기 국장님하고 이하 협의를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삶과 주거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재빠르게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데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였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계획을 춘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세울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정비할 때 했던 부분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중요한 모든 춘천시 어느 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춘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김용갑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김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 책자에는 있는 거 같진 않은데……. 과장님은 괜찮고요. 이제 용옥현 과장님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용갑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는 여기 집행부 과장님도 말씀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춘천 역세권 개발은 전국에서 1호로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저희가 떨어졌지만 다시 준비를 잘 해서 다시 도전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삼천동 케이블카, 의암호 공지천까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어쨌거나 사업은 분야별로 다르지만 춘천시에서는 종합적으로 하나로 이어진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도시에 아우러진 콘셉트를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 선정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하고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류 이런 붐은 아직 어떻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세계 교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여기 부서에서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같이 아울러질 수 있게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라고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의 생각이 그거입니다. 지금 보면 역세권 그쪽은 주거 용지로 하고 또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업무용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보니까 공원을 많이 시민들과 거기 기업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고 또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걸 구상하시고 시장님도 구상을 하셔서 같이 부서 간의, 부서는 다르지만 함께 작품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시겠어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도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이 좋은 발언도 해 주셨고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춘천역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게 방송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 저도 들었어요. 언론에 보도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도됐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게 소통을 하고 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해결이 안 될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춘천시민의 다수의 목소리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진행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소견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 선정이 안 되었어요. 이는 어떤 시민의 뜻이 아니었다고 저는 보면 되는데 이 또한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지가 우리 시민에게는 시민공원이라는 커다란 부분을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이를 파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하고 직전에 답변 주셨다시피 우리 도청이 거기다 건립을 하려다가 다른 지역으로 선정도 됐고 이러면서 이 사업변경을 하고 지난해 우리가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로 남긴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지금도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및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성이 높았던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와의 갈등도 빚었고요. 그렇더라면 시민들 간 다툼도 일어나고 대립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저라면 이 부분을 해결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게 우리 보기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일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앞서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그것이 우선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하고 난다면 이게 얼마나 시민들도 좋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진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과연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가끔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앞선 불편했던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우선일까요? 이 사업을 무조건 진행하는 게 우선일까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싶네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말씀을 제가 끊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 이해 부탁드리고요. 스무 번 이상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춘천시 2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는 각 지역의 대표자라는 분들 이·통장님들도 계시고 자생단체장님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 회의를 진행해서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시민의, 대표자이긴 하지만, 시민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모든 계획을 다 무산하고 처음부터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영상산업이나 이런 건 시민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규모라든가 이전에 우리가 과장님께서 지금 늘 추측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러프하게 우리가 계획을 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추측이에요. 좀 더 세밀하고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규모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사업의 협력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이게 모든 시민의 뜻인지 요구사항인지 개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개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주민회, 공청회 또 이런 주민설명회 이런 걸 거쳐서 넓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보고, 제가 해결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해 일어났던 부분을 좀 매끄럽게 불편함 없이 정리를 해달라는, 이 사업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뭐가 불편한지 아마 과장님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라면 솔직히 앞서 일어났던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이 일을 멋지게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닌가요?

○지승민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지승민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개발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거고 또 시민의 의견이 다 단일화돼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전에 우리가 이거로 인해서 또 두 번 다시 언성이 높아지고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제거하자는 겁니다. 제거하자는 거고, 여기 말씀주신 대로 춘천시 내 청년들의 일자리, 정주여건 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국과도 밀접한 관계로 그런 부분은 충분하다기보다도 거의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축소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여기 어저께 주신 이런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은 어울림마당이니 또 저희가 컨소시엄 컨벤션센터 이런 부분은 더 넓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갖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왕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또 의회와의 의견 청취를 갖는다고 하면 충분히 열어서 이런 뜻을 최대한 다수의 목소리와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최소화로 그런 부분을 줄이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전 바라는 부분에서 일전에 일어났던 불편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게 협약서를 보면 저희가 이 내용 글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워낙 조그맣게 나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외에도 11개사 선도기업, 금융사 이렇게 관내 대학교 5개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인데요. 잠깐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1차 때 무산됐던 거 내용 보면 일부분이 반대가 아니라 당이 다른 조직들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엄청 심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2차에서는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물론 100% 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한번 공감할 수 있는 여지의 도면이,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 참작해가지고 2차 때는 꼭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보면 다 빛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이에요.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 소양2교 미디어파사드 재구축, 마장달빛교 경관 설치 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공간, 공간에 조명시설로 해가지고 춘천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경관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안도 받고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획일화되고 춘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틀이나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제안하나요?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도출해 내나요?

○김보건 위원 이런 요소요소마다 진행이 되는데 연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장소에 따라서 그때마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상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소요소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이 바뀌다 보면 이게 일관성이나 획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안점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저도 지금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요소요소에 이런 장치들이 들어갈 때도 춘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것도 좋은 상황이지만 춘천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접목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이 그런 걸 중심을 잡고 가주셔야 하지 않을까 질의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께 잠깐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정비를 많이 하지만 지금 구도심에 대해서 어찌 됐든 차량은 늘어나고 도로는 그대로기 때문에 그걸 분산시킬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다가도 또 사업이 추진 안 돼서 실효되고 다시 지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김보건 위원 후평동에서 만천리로 넘어가는 그 공간도 옛날에 도시계획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만천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그 선이 없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분산할 수 있는 선들이 지워졌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라든가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됐고 또 거기에 공동주택들이 인허가 신청으로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는 더 포화 상태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분산할 수 있는 도시계획선들을 미리미리 정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재원 확보라면 그 길을 뚫을 수 있는…….

○김보건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나중에 재원 확보하기 전에 그런 선들을 그어놔야 나중에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원 확보하려면 또 거기의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보상 절차라든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옛날 구도심으로서 변화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도로에 대한 확보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도심을 통해서 그런 원활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님 거기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잘 들었고요. 하여튼 그런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이고요.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인가요? 예산 심의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던 그런 사업이고요. 이 단일 구조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일 구조물 설치사업, 사실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조성사업 사업명칭이 그렇게 돼 있지만 원형육교 설치 공사 아니겠습니까. 단일 구조물 설치사업으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은 흔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형육교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도시재생과 전문성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부서 소관 부서가 도시재생과보다는 당초에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던 전문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그런 취지 목표 내제돼 있다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 위치에 있어서 구조물을 보면 지하층은 없는데 엘리베이터도 승강기도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교 주요 기둥이 설치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지하층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하로 굴착을 한 이후에는 기둥이라든가 승강장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될 텐데 이걸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호반사거리 지하구조물 그런 여타 지하구조물 존재 여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사함에 있어서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나중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 못했던 굴착을 하면서 발견이 돼서 공기가 지연되거나 그런 우려가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잘 거치셨고요. 작년 12월에 착공이 됐고요. 지금 동절기라서 특별히 현장에서 진행 중인 공정은 없는 거죠?

○정재예 위원 우리 주자재가 관급자재로써 납품받아서 현장에서 조립 설치를 하게 될 텐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건설사업 관리 용역 우리가 현장에 설치하면서 이 용역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신 걸로 보여지는데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2월까지 하시기로 계획에 돼 있습니다. 이 우리 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내 업체가 참여 여부가 가능합니까? 충분한 능력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나요?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 쪽은 우리가 관내 업체가 힘들더라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조 예전 감리가 되겠죠. 보조 부분 쪽은 그런 용역 쪽은 관내 업체가 가능한 컨소시엄으로 해서 가능한 한 참여를 하면 면밀하게 평가를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관내 업체도 참여를 해서 같이 사업을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준공이 된 후에 명칭은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변경해야 되겠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정재예 위원 하여튼 본 사업이 원형육교가 설치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자꾸 100억이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규모 사업인 만큼 완공된 이후에 춘천시 랜드마크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춘천시의 랜드마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시켜야 할 텐데, 완공 후에도. 이미지만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와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관광정책과 협업……. 위원장님 시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홍보 등을 철저히 다각도로 추진하셔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변에 스카이워크라든가 소양2교 등등 또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소양2교 포함해서 우리 육교가 준공이 되면 야간경관조명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마무리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사기간은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대규모의 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 공사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뭐니 뭐니 해도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대규모 구조물이 조립하고 설치하는 그런 공사에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2쪽 자료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9월에 공모 신청인데 벌써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두 번씩이나 했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에서 특별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나온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MTB대회도 있고 그랬거든요. 거기를 레포츠타운 그런 걸로 활성화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촌에 경제 활성화에도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고요. 벌써 주민설명회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제가 상반 기 때는 경제도시가 아니라서 잘 몰랐고 이게 8월에도 2차로 했었는데 미리미리 소통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안할 거는 이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라도 주시면 가서 설명을 듣고 나중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하는 주민설명회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공모가 9월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획안 수립비 용역비로 4억을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나왔는지 아직은 그런 아우트라인도 안 나온 그런 계획 단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과 같으면 시민을 위한 거고 내 생각과 다르면 시민을 위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은 전 안 하거든요. 어쨌든 집행부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저희도 시민을 대변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통의 차이가 있으면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그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고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각이 맞지 않는 거는 서로 맞춰가고 좁혀가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강촌사업이 잘 돼서 강촌의 모든 분들의 현안사업이에요. 잘 준비하셔서 공모에 선정되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 김진우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7쪽의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저희가 지금 국비가 90%고 도비 7%로 해서 시비 3% 이래서 연 160가구의 수선유지비를 주고 또 8,620가구에다가 임차급여 지급을 해줬어요. 임차급여는 알겠는데 수선유지급여 160가구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조건이나 또 모집은 언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대상이 공동주택만 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자가는 자가인데…….

○이희자 위원 단독도 되고 공동주택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럼 시공은 LH 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예요?

○이희자 위원 그 순서는 알겠는데 대충 그래도 상반기나 하반기 달이 있잖아요. 한 6월 정도부터 대상자를 모집할 거라 하는데…….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 신청은 시청 홈피에 올리나요?

○이희자 위원 LH 홈피에 있어요, 그러면?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 자세한 부분은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요. 59쪽이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에요.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확인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여기 대상자가 보면 쭉 조건이 나와 있어요. 물론 청년들에게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했는데 24개월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어떻게 찾다 보니까 올해 처음 한국장학재단 여기에서 주거안정장학금이라 해가지고 이 대상과 조건이 똑같은 부분으로 해서 월 최대 2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 대상자분은 중복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중복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 확인 혹시 하셨나요?

○지승민 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러면 이 부분 대부분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1년 사업량이 대략 인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 혹시 이 혜택을 못 받는, 원하는데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지승민 위원 와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나는 우리 시에서 하나도 도움받는 것도 없어 이런 말씀 또 하시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 봤고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62쪽에 보면요. 일반시책인데 저희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한 가구당 아예 4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이건 관내에서 관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지승민 위원 이사를 할 때 이사하고 나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지승민 위원 이것도 이사하기 전에 신청하면 어떤 적합기준을 판단해야 되겠네요?

○지승민 위원 많진 않아요. 45가구에 딱 40만 원씩 정해져 있어서…….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올겨울에도 추워서 많이 여러 취약계층에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사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공동주택과에서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어서 우리 이철규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아침에 매일 나올 때마다 보는 현상이에요. 우리 시청 앞의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이게 자전거도로인데 우리 시민이 인도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거기 분명히 인도가 있는데 다 거기로 내려오세요. 우리 시청 분들도 아예 거기로 내려오셔서 시청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게 위험성이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제가 그렇다고 시청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하튼 거기로 많이 걸어 다니시기 때문에 그 도로가 일반통행 도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눈도 오고 이래서 저도 택시를 타고 내려와서 서서 내리는데 거기가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제가 2, 3일을 유심히 더 봤어요. 오늘 아침까지. 근데 거기로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조치는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이 회기를 지내면서 질의를 한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춘천 거두농공단지 외곽도로 있잖아요. 그때 당시 국도 도로공사를 작년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가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겨울에 많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언제쯤이나 그 도로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은지요?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분명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과장님 듣고 나서 저희도 말씀드려요. 그럼 저는 은연중에 또 거짓말쟁이가 되더라고요. 민원 받기 싫은 그 순간의 대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열어둬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사고도 없어야 되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가요?

○지승민 위원 우리 시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농촌지역 교통편익 도로망 구축 해서 농촌도로를 많이 확장도 하고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농촌이 농사철 들어오면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차 가고 농기계 가고 하니까 농촌에 인도가 따로 없잖아요. 인도에 방망이 뭐 세워놓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차도가 가기엔 불편하고 인도도 아니고 리해서 이건 주민들이 공사를 이왕 할 때 주민들의 인도 좀 만들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해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교통량이 많은 농촌도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시길 바랄게요.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5쪽에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31년도에 준공되는 사업인데 이게 춘천시민들한테 민원도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고 또 우리 춘천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이 4,724세대하고 단독주택이 137세대예요. 그럼 이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희자 위원 그럼 임대랑 분양이랑 혹시 몇 세대씩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희자 위원 그럼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는 거죠?

○이희자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저희 LH에서 청년임대주택이랑 신혼부부 주택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0가구 정도가 있는데 공실이 20세대가 넘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혼부부 주택이 13평이고, 청년임대주택이 6평이에요. 너무 작잖아요. 신혼부부가 살기는 13평은 너무 작거든. 요새는 냉장고도 커지고 어떠한 가전제품들이 다 큰 상태인데 13평에다 그런 가전을 놓고 살면 일단 입주만 했다가 바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이.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을 LH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자 한다면 신혼부부는 24평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아이 하나 낳을 때까지 어쨌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춘천에서 머무를 수 있는 정주 요건이 되지. 13평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무늬만 주는 거랑 다름 없어요, 알맹이 없이. 그래서 이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신혼주택, 청년주택을 추진하셔서 부서에서 만약에 없다면 이 4,724세대 중의 신혼부부 주택이랑 청년주택을, 청년주택은 저는 13평 정도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혼자 살아가는 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24평은 자녀 하나 낳을 때까지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을 과감하게 LH에다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이런 제안을 우리 집행부에 드려봅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허가가 다 나고 이런 상태면 진행하기 힘든데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사업이.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소통될 때까지 해서 저는 우리 국장님의 능력도 믿고 추진력도 믿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 보실 수 있는 생각 있으신가요?

○이희자 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 설명하셨을 때 12월부터 보상이 들어갔는데 40% 이상 지금 보상이 추진됐다고 했잖아요.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여기가 보상이 빨리 이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간을 너무 많이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 분들이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또 보상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추진을 빨리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국장님 비스타 해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강하고 추진력 있게 하시면 저는 우리 춘천시민들이나 아니면 춘천시에 살고 싶은 어떠한 신혼부부가 오거나 청년들이 온다면 진짜 주거만, 옛날에 우리가 의식주만 다 해결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가장 중요한 게 주(住)예요, 주택. 이 부분을 잘 해결하셔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춘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협력해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도로과 과장님께 저는 자료 요구만 할게요. 44쪽에 농촌지역 교통편익 도로망 구축 이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위치를 주소로만 보고 사업량으로만 봐서는 길이나 위치가 제대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 있는 신촌리 농어촌도로나 팔미리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학곡리 농어촌도로, 원창4리 농어촌도로 여기 도로를…….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이희자 위원 설명 주시면 좋은데…….

○이희자 위원 위치가 여기 보고는 제가 판단이 안 돼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서…….

○이희자 위원 정회 시간에 자료 주시면 정회 시간에 저도 궁금한 사항은 제가 정회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정재예 위원님이 말씀 또 해주셨는데 원형육교 있잖아요. 원형육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데 조금 시간이 있어서 먼 얘기긴 하는데 이게 다 지어져요. 그럼 유지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나요? 아직까지 그건 나오지 않았나요?

○윤민섭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계획대로, 그때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조감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승강기도 네 군데 들어갔죠?

○윤민섭 위원 그럼 도로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육교에서 승강기가 있는데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향후에 드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향후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걸 미리 대책을 세운다고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추계 대략적으로 되나 싶어가지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이게 처음 대비 지난번 예산 심사했을 때도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덩치가 1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거고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랑 너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가 많이 돼서 계속되는 걱정이 많이 나왔던 거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예산 반영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최대한 어려운 문제죠. 어떤 랜드마크도 돼야 하고 돈도 덜 들었으면 좋겠고 욕심인 것 같긴 한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승강기는 4곳 다 설치가 되는 거죠, 일단은?

○윤민섭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출렁다리들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 공지천 출렁다리요. 한쪽에만 승강기 만들어놓고 정말 메인인 이 주차장에서는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 어떻게 올까 그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출렁다리 보면서 정말 스마트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게 어쨌든 육교가 승강기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겠지만 네 곳을 다 안 만든다고 하면 장애인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스마트도시국이나 도시계획과, 여기 다 거기 연동 관련이 많이 있으신 부서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건축물이나 저희 시에서 특히나 어떤 랜드마크를 지었을 때는 그런 장애인 접근성, 노약자분들의 편의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형육교도 어차피 기왕하게 된 부분들 그런 점들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어놨는데 장애인 접근성 문제 생기게 되면 전국적으로도 망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스마트한 것 같아요. 어디 갔는데 출렁다리도 욕심 같아서는 반대편도 승강기 승강장 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항상 유념하셔가지고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혁신지구 사업 관련해가지고 강원대학교하고 VFX산업 육성 협약했는데 이게 올해 말고 내년에는 강대에서 학과 신설하겠다고 이게 약속이 된 거죠, 그러면?

○윤민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까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원대학교에 미래융합가상학과 이런 쪽도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학과에서 8개 전공을 신규로 개설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나노공학 많더라고요, 첨단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럼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을 수 있겠네요? 그것까지 얘기가 되신 건가요?

○윤민섭 위원 혁신지구하고 어쨌든 연관이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이건 이것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원대학교 학과 신설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은 중간중간이라도 보고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이 처음에 한 계획보다 80% 정도가 줄어든 거죠, 부지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 혁신지구 사업 20%에 해당되는 혁신지구 사업 관련해서는 저도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더 공부해보고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20% 혁신지구 하는 사업 부지 말고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조감도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공원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활용이나 계획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는데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얘기할 시간이 저희에게도 조금 있을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다 얘기드리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공원 계획이 나왔어요. 거기 안에 창작종합지원센터도 있었고 여기에 쭉쭉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캠프페이지 전체 개발을 놓고 이렇게 우리가 개발할 겁니다하고, 전체요. 100%를 다 해가지고 한 건데 이걸로만 되면 그 전체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제가 이해를 잘 해드리기 위해서……. 전체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전체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어요, 사실. 그리고 혁신지구 안의 것만 3,000억이다 6,000억이다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캠프페이지를 여태까지 활용이나 그런 것을 봐 왔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캠프페이지가 앞으로 이렇게 개발되는구나, 활용되는구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돈이 얼마 되고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80%나 되는 영역이.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윤민섭 위원 짧게 말씀해주세요.

○윤민섭 위원 오늘은 시간도 다 됐고요. 조금 더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설명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혁신지구 사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어줬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렸던 사업은 이만했잖아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80%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설명이 없었어요, 솔직히 시에서 별로. 있었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캐치를 못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시정질문 했을 때도 시장님이 그전에 얘기가 나왔으면 잘 모르겠는데 한 30%는 두겠다 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발표가 되고 얘기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 아니었나 하는 얘기까지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저희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때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윤민섭 위원 저도 계속 끌면 안 되는데 말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이니까……. 이게 지금 6월 정도에 신청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3,800억 정도라도. 그럼 지금 2월이 이번 회기 끝나면 가고 너무 급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긴 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요.

○부위원장 김용갑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관성 있어서, 부위원장인데요. 제가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새로운 캠프페이지 기정하고 변경하고 그려온 과정 속에서 면적은 5분의 1로 줄었는데 주차장은 2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우리 춘천시민들이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앞으로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용갑 면적은 5분의 1로 줄었는데 주차장은 20분의 1로 줄었다고요.

○부위원장 김용갑 어울림마당이라고 있어요. 변경 시에 어울림마당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축제를 한다 그럼 차가 몇 대 정도 올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용갑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캠프페이지 문화재 조사 전에 주차장을 양쪽으로 썼었어요. 그때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부위원장 김용갑 역전을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 대수 이런 부분들 검토해봐서 이게 왜냐면 지금 변경 시에 이쪽 라인 춘천역을 시에서 바라보고 좌측 라인에다 이런 걸 다 해놓으면, 그리고 여기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나중에 와서 지하주차장을 못 만들어요.

○부위원장 김용갑 예.

○부위원장 김용갑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토의 과정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고, 전 그래요. 지금 변경된 설계도에서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할 경우하고 기존 변경하기 전 그림에서 공동주택 빼버리고 이렇게 개발하는 거하고 시민들이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 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설계도에서는 공동주택만 없애고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여기다가 시의 상징적인 어떤 것들을 세우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랬었는데 다시 그린 거에 의하면 다시 중요부지를 이렇게 해놓는다면 지하주차장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었고 이건 검토 중인 사항이니까…….

○부위원장 김용갑 답변 감사하고요.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소양8교 건설사업 이게 2023년 10억이 예산이 배분됐었는데 2024년 말에 이게 예산이 없어졌어요. 맞죠? 불용 처리가 됐죠?

○부위원장 김용갑 그 이유가 뭐죠?

○부위원장 김용갑 도에서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 끝났나요?

○부위원장 김용갑 이 부분 신경 써가지고 예산 나왔던 부분, 물론 접경지역법이 통과 안 됐다가 연말에 통과돼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서 차질 없게 계속 딜레이 되는 형식에 있어요. 북부 강북 지역이 딜레이가 모든 공사가 다 되고 있어요. 도서관도 아직 부지 결정도 안 된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은,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1999년부터 시작된 소양8교가 2026년이 됐는데 아직 삽도 못 뜨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게 1995년부터 나왔던 게 맞아요.

○부위원장 김용갑 답변 감사하고요. 공동주택과장님 55페이지 보면 시온토건이 있어요. 시온토건이 세대가 318세대인데 지금 피해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피해가 어디까지 머물러 있죠?

○부위원장 김용갑 그러니까 보증받을 수 없는 부분이 피해로 나타나는 건데 일반 보증, 먼저 주택조합에서 들었던 분들은 1억이고 나중에 임대로 전환된 다음에 한 사람들은 5,000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임대인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주택조합 당시에서 단기 임대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그러면 주택조합에서 모든 걸 해산시키고 새롭게 해서 임대주택에서 다시 모집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넘긴 거 맞죠?

○김용갑 위원 근데 HUG에서 어떻게 보증금 보상액에 차이가 있는 거죠?

○부위원장 김용갑 동일하게 임대계약을 다시 주택조합이 해산돼서 임대 조합으로 됐을 때 동일하게 돈을 받았을 텐데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용갑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5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 본 사업은 연례반복적인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요. 현재 우리 춘천시 관내 공동주택이 382개의 단지가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 단지가 382개 단지고요. 그중에 의무관리대상단지랑 비의무관리 대상단지랑 좀 나뉘어지는데 총 단지 수로 보면 382개가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382개 단지 중에서 우리 전년도의 실적을 보면 일반이 34개 단지고요. 보안등 우리 전기요금 지원하는 부분이 148개 단지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전체 대상 단지에 비해서 이게 우리가 지원된 단지가 너무 좀 적은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우리 지원 대상에 선정됐을 경우에, 대상인 경우에는 하여튼 공평하게 이렇게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정재예 위원 우리 세부사업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공동체라 하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우리 입주자 대표들이 대표성을 띤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하는 건 아니죠?

○정재예 위원 자체적으로 조직을 했다고 그럴까요? 봉사단체 이런 단체도 우리 지원 대상에서 지금 해당이 되나요?

○정재예 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에 포함을 시켜서 어떤 대표성을 좀 띤다고 그럴까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재예 위원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 공동체 활성화는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최초에 시행된 게 몇 년부터입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그 정도는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면 나중에 완료 후에 어떤 보고서를 받는

다든지 어떤 정산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런 절차를 갖는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계획은 2,000만 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 총금액을, 그렇죠?

○정재예 위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앞으로도 이 지원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10개 단지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한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말 그대로 이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개선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정재예 위원 우선 본 위원은 예산 2,000만 원이 적다 단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0개 단지, 단지 수가 우리 지원되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10개 단지잖아요. 200만 원씩 10개 단지에서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900만 원이었고요. 근데 굉장히 지원되는 이 세부 사업 중에서 당연히 우리 일반 쪽이 많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도 그렇고 보면 10개 단지 정도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 우리가 홍보를 더 해서라도 홍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님들 이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입주자 공적인 대표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어떤 그런 홍보를 강화하셔서 지원책이 있다 이런 부분 더 홍보를 하셔서 이 단지를 더 확대,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 확보를 더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어떤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재예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럼 몇 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나요? 이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는요?

○정재예 위원 어쨌든 10개 이상이 그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정재예 위원 그래서 10개 단지 이상이 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몇 개 단지가 탈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탈락한 그 사유가 부실한 자료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정말 지원금만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라면 그건 당연히 탈락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 이상의 주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확대를 해서라도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20개, 30개 그 이상도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 사업만큼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재예 위원 부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계속 우리 대단지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이 하고 싶은데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계속 탈락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공동체 활성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슈화가 되는 사회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 노약자들의 지하주차장에서의 어떤 사고 방지나 이런 도난 방지, 범죄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 봉사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일반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도 더 좀 해주시고 하셔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꼭 당초 예산이 아니더라도 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과장님이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대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