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좌기관 소관 보고를 듣고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오늘 그냥 보고 시간인데 이게 저희 상임위가 연도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먼저 보고내용은 일단은 저희가 책자를 통해서 잘 봤고 근데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작년에 뉴스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혹시 과장님 지금 최근에 행정심판 청구된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김운기 위원 몇 건 중에서 하천점용허가 연장 허가 신청 및 하천점용 변경 신청 이런 내용 관련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된 게 있죠?

○김운기 위원 이 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김운기 위원 저도 기행위 오면서 얘기를 듣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게 2024년도 5월에 벌써 언론에서 방송을 할 정도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이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까? 방송에서 한 얘기가?

○김운기 위원 그래서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요?

○김운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왔을 때 여기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 법적 자문받은 것 혹시 있으세요?

○김운기 위원 그것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는 제가 파악한 내용들을 보면 그냥 객관적인 판단에서요. 처음에 어떤 A씨가 춘천시하고 계약할 때 우리가 하천점용이나 수상레저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틀면 이게 몇 분 정도 나오지? 한번 틀어봐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는 것처럼 저는 이게 2024년 5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행정심판 청구가 된 것 보니까 2024년 11월에 또 행정심판 청구가 됐어요. 저는 아쉬운 게 그때 당시 아마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렇죠?

○김운기 위원 저는 왜 출석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인허가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심판청구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 내용에도 A라는 사람이 춘천시하고 허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 A라는 사람이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배도 없고 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을 채용하고 그런 자격요건을 갖췄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액면 그대로 보면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그 후의 문제가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틀어져 버린 다음에는 그러면 틀어져 버리면 A라는 분은 그 자격요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하든가 수상보트나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산을 취득하든가 임대를 하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뭔가를 할 때 또 이 B라는 분의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건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잠깐만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자기 것을 불법적인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다 받아야 하고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장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장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이런 얘기가 사전에 나오게 되면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연장 계약을 위한 자격요건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검토를 잘 해서 연장 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제대로 이뤄졌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최초 들어왔던 서류 그다음에 두 번째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서류, 최근에 뭔가 또 있었으면 그런 서류들을 한번 카피를 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인데 재산 형성에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건이더라고요. 지금도 3억에 시작해서 7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근데 하천이나 이런 것은 틀림없이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시에 관리감독의 의무를 준 상태이고, 시에서 의무를 줬으면 그래도 법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한테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것은 허가를 해 준 것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개인 간의 이익, 재산 증식 이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하여튼 이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수상스키 같은 경우도 직장운동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체육과에서. 관광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우리 춘천시가 수상스키나 이런 게 잘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일단은 천연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보트가 한 번 지나가면 10분 동안은 그 너울 때문에 뭔가를 하지를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구간도 할애를 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떤 관광사업에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하천점용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과연 이게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이 사건 하나 가지고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김영규 과장님은 그 누구보다 일 잘하고 FM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뭔가가 찜찜한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대한 빨리 우리 과장님하고 의회하고 협력해서 이 사건이 누구도 불만 없이 그냥 액면 그대로 행정처리 기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시죠.

○김운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1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그다음 시간에 얘기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담당 직원이 근무한 지가 얼마 됐어요?

○김운기 위원 담당 업무를 한 직원이 어느 정도 됐어요?

○김운기 위원 2년 이상이라면 몇 년을 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과에선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를 가지는 못하잖아요. 특히나 안전이나 방재나 이런 쪽은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테두리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업무보직은 로테이션을 보통 돌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근데 같은 보직에 특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인허가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허가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이상 있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정도 됐는지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관료 조직들은 재량권.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재량권은 법률적 우위, 법률적 유보, 법 테두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김영규 과장님이나 김상기 과장님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감사과 투입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유무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또 우리 기자분들이 자료가 하나 또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김상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뉴스1이라고 인터넷 기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춘천시가 수년째 무단 사용한 토지주들 재산권 피해 막심. 동산면 군자리 가는 데 그 신축 행위를 하면서 진입로를 일정 부분 토지주들의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매입을 또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입로가 확보도 안 됐는데 어떠한 토지주 허가도 없이 지금 일반적으로 그 땅이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담당자들은 가셔가지고 뭐 공유재산을 매입하겠다. 근데 우리 시의 의원들하고 소통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 팩트를 정확히 정리하셔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홍보담당관님, 항상 알리지 않으면 알아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홍보를 열심히 추진해 주셨는데 올해도 계획을 보면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전년도에 실적도 보고 또 특히 축하드릴 것은 2025년도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새로운 매체도 홍보했던 부분들을 집중해서 홍보하신다고 했어요. 또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전국 단위로 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숙희 위원 그 홍보하는 내용 가운데 거기도 내용도 방식도 개선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남숙희 위원 저도 인스타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접해요, 계속 팔로워가 돼 있다 보니. 정말 보면 안내 송이라든가 노래로다가 안내를 한다거나 또 오징어게임에 패러디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조회수도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시민권익 보호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됐던 부분 그런 사업인데 이게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 의견들로 인해서 결국은 당초에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다시 이렇게 사업에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는 다른 시군 설치 지역 보니까 굉장히 30%는 넘어요. 이게 꼭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정말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설치되면 조사기간의 어떤 범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행정과 민원인 간의 그런 모든 고충들을 해결하는 건데 이런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위탁기관,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지금 위원회 활동 개시 계획을 7월로 봤어요. 이러한 예산편성이 지금 추경으로 하실 거잖아요. 철저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추경예산이 통과되려면.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호성 과장님, 우리 민원담당관실에 민원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죠?

○위원장 박제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위원장 박제철 춘천시에서 민원담당관실에 있는 심의위원님들이 일차적으로 민원을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것은 시민 고충 하면 정말 곪아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2차 검증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차후에 또 질의드릴게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병선 과장님, 해마다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참 많이 해요. 근데 혹시 메타버스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 플랫폼.

○위원장 박제철 지금도 유행해요. AI 쪽에서는 양대 축이 돼요. 저는 우리 홍보담당관들이 직원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진행하는 것 다 좋은데 시대의 패러다임이나 흐름에 따라가서 우리 홍보담당관 홈페이지 들어와서 자주 접촉하고 느끼고 재밌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메타버스의 활용분야. 메타버스 활용 분야는 초기 단순 구조의 게임이나 생활 소통 서비스에서 초연결, 초실감 기반 소비와 생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이 시도되고 있으며 비대면 업무, 교육, 공연, 홍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해서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콘텐츠가 들어가서 가미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춘천시에서도 조금 홈페이지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대성으로 젊은 층이 사실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20대, 30대, 40대, 50대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정홍보도 보고 참여도 하고 시민으로서 이 메타버스 연결시키면 어떠세요?

○위원장 박제철 멀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 과장님이 정확히 보셨어요. 가상현실 공간이에요. 그러면 춘천이라는 큰 가상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콘텐츠가 여러 가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춘천시의 관광 하면 그 관광에 대한 공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 또 교육하면 그 교육의 공간에 들어가면 제가 주민자치회에 투입시키려 그래요. 춘천시의 16개가 되는 주민자치회의 교육 그다음에 각 지역별에 대한 홍보 이게 다 연결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춘천시가 뭔가 홍보 쪽에서의 어떠한 패러다임을 진일보하게 바꿀 수 있다, 혁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요.

○위원장 박제철 지금 현대 대기업에서는 가상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신차 가상에 들어가서 탑승도 해보고 실현도 해보고 많이 체험적인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춘천시에 예를 들어서 삼악산 케이블카가 있다, 어느 지역이 관광이 있다 그러면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가상공간에 들어가서 먼저 춘천시에 대한 관광 체험해보고 너무 좋다 현실 연결성 있게 그런 걸 혁신적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좋지 않겠냐.

○위원장 박제철 보통 지금 종합적인 데이터행정. 지금 데이터행정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춘천시가 먼저 앞서가야 홍보가 엄청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민원 홍보담당관실이 아니라도 디지털산업과 협업을 해서 시장님한테 제안드려가지고 갈 방향을 찾으면 좋겠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메타버스 활용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자치행정과에서만의 업무적으로 힘들 것 같으면 시장님 민선 8기에서는 큰 틀에서 앞서가는 게 좋지 않겠냐 제안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또 하시냐면 우리가 봄내소식지 하잖아요. 이 봄내소식지가 글씨가 아직도 작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다 코너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의정코너 하나를. 왜냐하면 거기에 의정코너를 보니까 임시회하고 정례회하고 뭐 하면 거기다 올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춘천시의 23명의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의정활동하거나 그 지역에 필요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현수막을 하나 게첨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래요. 거기 내용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춘천시민이 알아야 될 조례가 어떤 어떤 게 있다고 게첨했더니 불법이래요. 그렇지만 저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면 우리 봄내소식지의 본청에서 알권리를 다 못 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게첨해주는 것도 내용을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가능하시죠, 그거?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좋은 말씀 좋으신데 이것을 위원들의 홍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3명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내용을 넣을 때도 너무 의원들의 홍보성이 아닌 정말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의원님이 그 지역에 어떤 활동을 했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 있잖아요. 한 3, 4페이지 해서 장병선 과장님이 이건 아무리 봐도 어느 특정 의원님이 너무 홍보성 같아 그러면 잘라버리고 그렇지만 어느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제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줘야 친밀감이 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야 위원님들이 현수막을 게첨을 덜 해요, 솔직히. 아시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하실 거라고 믿어요, 시장님한테 얘기하시면.

○위원장 박제철 이 부분은 여야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맞죠?

○위원장 박제철 조금만 더 질의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오후에 질의를 못 드릴 것 같아서 할게요. 민원담당관님, 민원콜센터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많이 줄었죠? 자체 해결도 하고?

○위원장 박제철 이게 옛날에 정성채 과장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참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셨지만 정성채 과장님이 민원콜센터 만드실 때 세 차례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만들고 가셨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착이 돼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더 받으라고 도와주고 싶은 거거든요. 민원콜센터에서 어려움 없습니까, 혹시?

○위원장 박제철 그런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공감한 부분이니까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그분들 안전조치 하셔가지고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작년 일반 시책사업에 민원 후견인제 운영 해가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시다 나가면 조금 중앙정부에서는 말이 많지만 행정사라는 자격증이 시험을 덜 보고 행정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면 공직생활이 지겹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저는 아까운 게 뭐냐면 30년 이상의 어떠한 특정 분야에 공직생활 하면 분명히 전문 지식이 있다고 봐요. 60세 퇴직하고 나면 이분들이 제2의 일자리 구하고 뭐하고 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뭘 제안드렸냐면 행정119 해서 각 읍면동 그다음에 본청 있을 때 행정사의 역할이 우리가 민원인들이 왔을 때 문서 작성도 해 주고 행정사 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퇴직 공무원들을 행정119 해서 민원 중간 매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현직 공무원들은 제가 모시던 국장님, 과장님이 오시면 불편해요. 그러고 있는데 아마 퇴직하고 나시면 그런 일은 없고 오히려 민원인이 그 당사자인 계장님, 과장님, 주무관한테 억양이 높아지고 화냄을 이분들이 노련한 그걸 가지고 중간 매개역할을 해줘서 다운시켜서 민원 해결해 주는 방법도 어떤가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는데?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제안드렸냐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이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은 건축, 토목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화요일은 농업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누구든지 공간 하나 만들어 주고 시민 누구나 와서 전문가 플러스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담해 주고 하면 좋지 않겠냐.

○위원장 박제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민원담당관실은 종사자 몇 분 안 되잖아요, 사실은. 확대해서 퇴직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봉사하면서 단, 인건비 얼마 안 되지만 줘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민원이 조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쉽지 않겠냐 그런 걸 제안한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1페이지고요. 다변화된 홍보시장 대응이라고 공격적 홍보 추진을 하신다고 딱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홍보 쪽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홍보 하나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고 제가 아마 의회 들어오고 나서 2년 내내 얘기했던 게 알리미나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홍보 쪽에서도 사실 관광에서 살아남을 것은 홍보밖에 없다. 정말 공격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해야지만 너무나 많은 관광이나 그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밖에 없다라고 제가 항상 누누이 외쳐왔는데요. 여러 가지 홍보방들이 있고 사실 우주인시리즈가 이번에 대상까지 이어지는 쾌거도 있었고 그리고 저의 지역구로 따지자면 출렁다리나 문화광장숲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 쪽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드론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조회 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오고 주변 상권까지 도움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보 쪽에 더 강력하게 좀……. 사실 이게 아까운 부분이 홍보비가 춘천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른 과에서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잠깐 방송 좀 연결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YTN이에요. YTN이고 저희 YTN 보면 하루 종일 뉴스가 돌아가잖아요. 그 뉴스가 돌아가는데 기상 부분에서 이렇게 동네축제나……. 지금 나오죠. 전에는 구절초꽃밭에서 기상 오늘 몇 도, 날씨가 어떻게 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이번에는 코스모스밭에 와서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화면 열어놓은 게 여섯 가지인데요. 시간이 걸리니까 다 틀진 않을게요. 이 여섯 가지 중에 축제장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하루 종일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축제에 대해서. 이거 파급력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홍보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 계속 고심하시고 고민하시고 시도해보시고 그런 건 아는데 정말로 홍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신다고 하면 공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 정말 공중파에서 하루 내내 아니면 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계속하면 여기로 관심이 안 갈 수 없거든요. 이것은 거의 주입식 광고예요. 저는 이것은 주입식 홍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게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안타까운 게 춘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춘천에 이런 콘텐츠들 다양한 서울하고 가깝고 이런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환경적 요인도 강하고요. 지금 출렁다리 같은 경우 거기 장소가요. 봄 되면 꽃밭이 쫙 이어져요. 연산홍부터 해서 벚꽃, 개나리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 그 라인에. 그러면 그렇게 시기별로 장소별로 계속 콘텐츠가 나오는 곳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저희 5월 같은 경우 6월 축제 굉장히 많잖아요. 막국수닭갈비축제도 있고 마임축제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정말로 아수라장 이런 데서는 너무나 많은 콘텐츠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물의도시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주입식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전철 타고 정말 주말에 미어터지지 않을까 춘천시가. 그만큼 홍보 쪽으로 콘텐츠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물론, 홍보국에서 굉장히 많이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예전에 다른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제안도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은 사실 유튜브나 이런 쪽은 굉장히 빨리빨리 변해요. 작년에 언급됐던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 벌써 시대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유행이 바뀌었어요, 그분들. 다른 곳에서 또 막 뜨고 있고 그렇게 빨리빨리 변화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예 언론 쪽에서 정말 제대로 파급력 있게 강하게 나가는 것도 이걸 매해 하자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시기에만 해줘도 춘천에 대한 이미지가 강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홍보 쪽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봄내소식지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춘천분들이 정말 봄내소식지 많이 보고 있어요. 뭐 하나 나가면 주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자나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이런 호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봄내소식지도 시정소식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나 시의회에서 하는 것들 다양한 소식들이 많이 갔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 공격적으로 홍보해 주신다는 것 한번 강력하게 계획 한번 세워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당초가 작년에 이게 벌써 나왔어야 되는 얘긴데 그때도 홍보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이 얘기를 놓쳤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산천어축제 얘기해 주셔서 제가 아차 싶었는데 산천어축제가 사실 전 국민이 너무 유명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홍보 중에 혹시 우편물 한번 받아보신 적 있나요? 산타마을에서 우편이 왔어요, 저한테도. 읽어봤더니 아이 데리고 산타마을로 오라고 하면서 딱 화천 산천어축제인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어머 웬 산타?” 처음에는 그게 화천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산타마을 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산타가 언제부터 언제고 “아니 이상한 편지가 왔어.” 쭉 읽어보니까 나중에 화천 산천어. 이렇게 또 엮어서 우편물을 보내네 그것도 되게 신박하다고 느꼈거든요.

○이선영 위원 이게 사실 저희 우편물 하면 요즘 시대에 무슨 편지야. 우표 붙여서 편지가 왔네. 근데 그게 그렇게 이게 또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되게 신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루트로 아이디어들은 계속 바뀌고 이래서 디자인 쪽이 워낙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쪽 계통이 다. 그런 것에 빨리빨리 대처하고 아이디어 내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선 과장님, 아까 우리 이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홍보 잘해 주셔야 생활인구, 관계인구, 지방교부세죠, 교부세. 그게 돈 많이 가져옵니다, 교부세. 많이 늘리세요, 생활인구. 감사합니다. 능력껏 하시면 되시고.

○위원장 박제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허가와 관련된 부분 대형건축물 이게 지금 듣다 보니까 켐핀스키가 있잖아요. 고슴도치섬 개발사업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많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잘 개발될까 하고 지금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다른 거랑 다르게 여기는 숙박시설이잖아요. 특히 회사 관계자들이 설명할 때는 한옥호텔을 짓겠다라고 그때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켐핀스키 쪽 회사에서. 한옥호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미착공 된 건 아는데 미분양으로 돼 있어서 이 숙박시설이 분양형으로 허가 난 건가요?

○권희영 위원 나중에 리조트형이 추가돼서 규모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려도 많거든요. 실제로 이게 진짜 잘 개발이 될지 자금력 같은 것 때문에 우려하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저는 이게 분양형이 아니고 이 켐핀스키 회사가 직접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미착공, 미분양으로 돼 있어서 분양형 호텔식으로 숙박시설로 이용될 건가 하고요.

○권희영 위원 지금 분양형 호텔인 경우가 전국적으로 문제들이 많잖아요. 춘천시도 대표적인 지금 호텔이 있고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그때 설명에서 분명히 분양형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 초기에 없었어요, 이 관계자들이. 나중에 우리 춘천시민이나 국민들이 이런 분양형으로 했을 때 다른 피해들 보게 되지 않을까 여러 문제들이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민원담당관님이 이것을 허가된 만큼 제가 어느 부서에서 이걸 더 관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철저히 허가 내신 만큼 책임도 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이 회사의 자금력에 많이 의문들이 들었는데 해외에서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실제로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성공적으로도.

○권희영 위원 항상 사업할 때 제도적 장치들 잘 마련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10년, 20년째 여기 공백이 된 걸 보고 있으니까요. 잘 돌다리 두들기듯이 진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뒤에 면 단위 태양광사업들 있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민원이 참 많은데요. 사북면 인람리 같은 경우에 산이나 임야나 다 무분별하게 지금 태앙광시설이 정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기설치돼있는 부분도 많은데 지금 인람리 종점 버스 정류장 도는 쪽에 산비탈이 있는데요. 그 비탈 쪽으로 계획이 인가가 났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우려하는 게 산사태나 비 많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사 같은 것 정말 중요하고 인허가 내기 전에 주민들과 합의도 꼭 요구해 주시고요. 특히 다른 리보다도 어떻게 인람리 쪽은 산이나 임야에 유독 많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경관도 해치지만 제가 직접 나가보니까 버스정류장 뒤에 산비탈에 허가가 난 것은 위험하겠더라고요, 우천시 같은 경우 많이 장마가 지면. 그런 부분들 꼭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 듣고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들으시고 이런 걸 정확하게 엄격하게 인허가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마다 허가 나는 배율도 한번 보시고 그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면 단위에서.

○권희영 위원 주민들 의견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진행시켜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도 보고 이러면 일상감사 이런 얘기 써 있는데요. 어제도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사례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읍면 단위 작년 일상감사 내용들 다 읽어봤더니 한 면을 기준도 아니고 여러 면에서 똑같이 산업팀 물품계약이나 공사계약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처분이 내려졌더라고요, 담당자들한테. 그런 부분들 면 단위에서 산업팀들이나 업무가 그런 매뉴얼을 정말 숙지를 못하고 계약을 했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공사 용역이나 물품구입이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유착이 되기 쉬우니까 그렇게 했는지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작년에 일상감사했던 면들마다 똑같이 지적이 된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어느 특정 면을 떠나서 모든 읍면동에서 다 지적받고 감사받는 처분까지 내려졌으니까요. 그리고 금액을 토해낸 건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참 우려가 들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감사로 지적되고 처분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약에 교육적인 매뉴얼이 없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들 정확하게 교육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기본이지 않습니까? 공직자분들의 기본이 흔들리면 춘천시 위상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시정을 바라보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 일상화되게 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매번 일상감사들이 규칙적으로 담당자들을 감사하고 지켜보는 게 강화된다 그러면 그런 부패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또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을 너무 징계가 약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똑같은 일들이 그 당사자는 다시는 안 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반복적으로. 징계가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기강 확립을 위해서. 솜방망이 징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

○권희영 위원 한 해 동안 열심히 애써주십시오. 올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읍면지역에 무분별한 태양광 난립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됐단 말이에요. 아시죠? 이게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인허가는 주고, 거기에서 개별법으로 민원담당관실에서 개별법으로 다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 전기사업법 제5조에 보면 환경보호라는 말도 있어요. 저는 환경보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 전기사업법 말고 우리 나호성 과장님네 다루시는 개별법 더 강화해서 일 안 생기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기후에너지과에서 인허가 공지사항 잘 안 해요, 고지사항도. 법적으로 잘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민원담당실, 감사담당실, 재난, 국제협력 5개 부서가 다 담당관 칭호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가족같이 아늑하게 회의가 잘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담당관님들이 야심 차게 올해도 적극적으로 분야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그때가 2월 6일 자인가 7일 자 신문에 대한민국 홍보대상 춘천시가 수상했다 신문을 보고 진짜 자랑스럽고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담당관님, 홍보대상을 홍보를 어떻게 잘했길래 대한민국 대상을 받으셨어요?

○권주상 위원 하여튼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다양한 기술적인 분야들을 접목을 시켜서 어쨌든 대상을 수상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고무적이고 올해도 더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여기에 뭘 접목시켜야 하냐면 우리 춘천시가 작년에 850만 춘천시를 방문하시는 관광객이 850만 아닙니까? 올해는 천만이 목표잖아요. 이거를 달성하려면 천만 관광시대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홍보대상을 받은 내력, 이력, 전과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저는 이것도 천만 관광시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춘천시민회중앙회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춘천시민회중앙회 전국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회보를 한번 저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회보. 춘천시민회중앙회에다가도 춘천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중앙회 회보지에 춘천시의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전국에 산재해 계시니까 이분들이 보시면 춘천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홍보대상도 수상한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분들이 춘천에 관심도를 높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춘천에 오면 방문객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천만 관광시대에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주상 위원 제가 책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권주상 위원 그리고 민원담당관 나호성 과장님, 대형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 분야에 한 가지 저도 의문이 많아서 제가 지금 두산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두산연수원이 제가 방치해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감 때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2024년 1월에 그때 이원찬 국장이 도시건설국장으로 있을 때 지금 두산연수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현재 연수원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호텔을 조성해서 춘천시가 바라고 있는 이 호텔산업, 우리 춘천이 숙박업소가 대형화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 두산연수원이 일조하겠다. 그래서 호텔 조성 계획서를 1월에 춘천시장님한테 제출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원찬 국장님보고 뭐라 했느냐. 이거 답변이 안 오면 내가 6월 행감 때 아주 끝장을 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찬 국장님이 “기다려주세요. 1월에 두산연수원이 춘천시에다 호텔 조성 계획서를 제출했으니 기다려주시고 좀 시간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이래서 그냥 제가 관망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두산연수원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여기 관련 부서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권주상 위원 금년 2월에요? 금년 2월 말까지 방문하겠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2월 말까지 이 사람들이 방문해서 어떻게 다시 계획을 제출했는지 그 내역서를 제가 과장님 새로 들어오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권주상 위원 아니 제가 이 사람들을 오래 기다릴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을 올해 2월까지 새로운 계획을 안 하면 제가 5분 자유발언 해가지고 두산그룹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끝장을 봐야지 아니 어쩌다가 도대체 춘천시의 경관을 훼손하도록 십몇 년째 방치해둡니까? 이거 제가 작년에 이원찬 국장님 보고 그런 거예요. 이거 춘천시에 전체적 큰 손실이 오고 있다. 근데 행정은 시장님은 나서기 힘드니 권주상 위원이 나서겠다 그런 거예요. 금년 2월까지 기다려보고 두산연수원에서 계획서를 제가 딱 보고 도대체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묵과할 수 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서기 곤란하니까 권주상이가 나서 드릴게요, 두산그룹을 아주.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것은 저는 가능하면 신설해서 처리위원회를 직접 조례도 있고 하니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제가 실제 경험한 사례를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 보면 전화가 와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만나면 다짜고짜 하는 말이 “도대체 춘천시 행정이 개판이라서 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딱 그래요, 저 만나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아니 국민권익위에 신고해놓고 지역의 권주상이 날 왜보자는 거요?” 내가 그런다고. 그러면 “아니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지역의 의원이라도 만나서 내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이 민원을 해결 받으려고 봅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 민원인한테 답변을 하느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 전에 나를 불러서 지역의 시의원을 불러서 내가 고충이 이렇게 있고 한데 춘천시 행정에서 해결 안 해 주니 지역 의원님께서 중간에 중재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니냐. 국민신문고에 다 해놓고 아니 춘천시의 공신력을 다 떨어뜨려놓고 이제 와서 시의원을 왜 부릅니까?” 내가 큰소리 빵 쳐요. “도대체 내용이 뭐요?” 내용을 듣고는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있으면 국민신문고에 내지 마세요.” 우리 춘천시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하찮은 일 가지고 저기 높은 데 올려서 “아니 춘천시는 전국 국민신문고에서 어떻게 민원 춘천시민을 잘 대하지 못했길래 허구한 날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느냐” 이것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요새 한 3년간 국민신고에 올라온 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권주상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 1년에 2만 건씩?

○권주상 위원 저도 민원인들을 상대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족칩니다. “아니 도대체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것 같으면 왜 날 불렀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건수가 몇 건 되느냐 질의하냐고 하면 2만 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민신문고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춘천시에 권고안도 내고 시정명령 내리고 중재안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결이 안 나면서 이중삼중으로 우리 춘천시만 개망신을 떠는 거예요. 그럼 춘천시민들도 각성을 해야 돼.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결국 하다가 안 되니까 승질이 급한 분들은 국민권익위에 올리면 다 해결 나는 줄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춘천시만 공신력이 떨어지고 업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춘천시에 시정명령 권고안 딱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절차를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내부에서 해결하자고요.

○위원장 박제철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 김상희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고요. 종합감사 추진인데 여기 보면 종합감사 결과표가 밑에 표를 주셨더라고요. 보면 여기에 출연기관, 사업소, 읍면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 사실 저번 2023년도죠, 2022년도 사업이니까. 그때도 한 번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통장 대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늦게 그게 민원이……. 지금도 근데 마찬가지로 또 2024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또 똑같이 이런 건이 이장수당 지급 지연으로 해서 몇 건이 올라왔어요. 4건, 13건, 9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선영 위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이뤄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시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약속이 안 지켜지거나 이것은 상대방에서는 굉장히 신뢰도의 문제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인수인계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청렴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있는 부분도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먼저 뭔가 이것저것 검토를 하는 상황이고 사실 이것은 보니까 국민신문고감사원 춘천시에 바란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아니면 제보가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와서 진행되는 건 같아요, 여기는. 1년에 이런 것들이 몇 건이나 있나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136건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서 통보된 사항 이런 것들 해서 여러 건이 나와있는데 이게 사실 저번에 어저께도 살짝 언급이 됐었지만 12월에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일단은 수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따로 있었나요?

○이선영 위원 청렴에 대해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공직자는 청렴하다는 게 시민들 머릿속에 청렴해야 된다는 게 박혀있거든요. 저희 선출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청렴해야 되는 게 사실 일 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여기 33페이지 보면 2024년 저번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 보니까 다 하나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후조치를 강하게 잘해라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사후관리 얘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2025년도도 이런 부분 꼼꼼히 살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재난안전 김영규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들 안전 안전 하는데 생각보다 저희 시에서 화재로 보니까 간혹 소식 보면 화재가 많이 나요, 농사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화재 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막상 또 시에서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으신 건지 여쭤봅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저희 춘천시가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하시고 예방도 하고 그러셔서 그래도 어른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희 춘천에 큰 재난재해는 그동안은 최근에 없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제가 이런 걸 왜 여쭤보냐면 여기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지원에서 112가구 안전보험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화재 발생했을 때 바로 초동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집집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복지에서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집집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정책과에서도 아마 신경을 쓰고 있지만 화재감시기 그것을 각 시장별로도 왜냐하면 저희 되게 열악하거든요. 시의 경제 쪽 그런 저소득층 이런 쪽을 두루두루 과에서도 신경 쓰시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CCTV인데요. 춘천시내에 이게 전체를 다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25년도 보니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작년에 요선동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서 신경 쓰고 보게 됐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모자란 부분 이게 사업비가 생각보다 CCTV가 너무 적다 보니까 설치할 곳은 많은데 너무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달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못 다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고초를 겪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없는 예산이지만 나중에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사각지대에 이게 CCTV 가지고 해결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범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되고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김상희 과장님, 어저께인가요? 언론 기사를 보니까 계약심사 39억 일상감사 주셨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직원들이 참 고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의회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질타도 하지만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7명의 위원님들은 잘하신 것은 잘한다고 격려해드리니까 돌아가셔서 직원분들한테 기사대로 피 같은 혈세를 39억이 줄었다는 것은 아마 직원들한테 치하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우리 전원이 말씀드린다고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일상감사를 작년에 예비비 할 때 일상감사 가지고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모범 삼아서 하시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심사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50억 이상 되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50억 그래서 그걸 계약심사위원회에다 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품 용역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일 때는 계약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2023년, 2024년도에는 민선8기가 2022년도 하반기에 들어왔고 2023년도, 2024년도 보니까 오히려 공사가 50억 기준으로 하면 2023년도에 300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 같은 경우는 3건 해가지고 50억 이상이니까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용역 같은 건 10억 원 이상이에요. 여기서 제가 아직 감지를 못했는데 10억 원 이상 되는 용역이 2024년이면 110억이에요. 2024년도에는 17건이면 얼마냐면 그게 10억짜리만 해도 170억입니다. 이런 용역이 뭐가 있을까요? 10억 원 이상 되는 용역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용역이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꼼꼼히 촘촘히 봐야 된다. 우리 일상감사 했을 때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와 우리 감사과와의 일상감사와의 연동성은 어떻게 연관됩니까?

○위원장 박제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보면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련 업체가 제9조2항에 따른 구매 규격 사전 공개 관련해서 이의 제기한 상황 거의 유사한 게 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만약에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사는 50억이 넘고 용역물품 10억 넘을 때는 참조하십니까?

○위원장 박제철 총괄적으로 보겠죠?

○위원장 박제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천시에는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민간인들이 하는,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차적으로 민간들이 먼저 검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거기 보면 회의록이라든가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전문적으로 잘 녹여서 검토해서 하는 게 거버넌스 형태다 그렇게 평가하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를 보면 출연기관 종합감사라든가 공직 유관단체 채용 실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작년에 제가 김상희 과장님하고 유권해석을 달리하긴 했지만 감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유관기관이나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실태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공무원들 청렴도 이상 가는 우리 춘천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올해도 아마 여기 보니까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채용 관련돼서 실태조사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저희가 볼게요. 이상으로 저는 김상희 과장님한텐 질의 마치고요. 최인숙 과장님 오늘 너무 쉽게 가시는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작년 2024년도 10월 2일 날 조례 개정한 것 아시죠? 춘천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위원장 박제철 거기서 조금 조정할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국제협력 외국인정책 추진안을 봤어요. 거의 여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많이 정책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비전이 세계인과 함께 도약하는 초일류 국제도시, 외국인의 지역사회 융합과 춘천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경쟁력 강화. 비전이나 정책 목표로만 봐서는 정말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이나 실현 가능성 있게 추진돼서 우리 춘천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보면 외국인 유학생 정주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 1월 23일 자 강원도민일보 기사를 참조할게요. 외국인 유학생 정주 희망도 높여 강원인구 문제 해결하겠다. 강원도, 강원대, 강원도민일보 공동주최해서 포럼이 있었어요. 다녀오셨나요?

○위원장 박제철 가셔서 많은 분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박관희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오셨는데 거기서 주로 핵심은 뭡니까?

○위원장 박제철 거기 포럼에서 강릉, 원주대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강원도를 고향으로 생각하지만 비자 취득과 취업 정보를 얻기 매우 어려운 대책이 절실하다.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법 외국인 특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게 뭐냐면 외국인 유학생을 정주공간으로 많은 특례를 주는 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강원대학이나 한림대학의 외국인 다양성이 떨어져요. 그럼 춘천시가 추구하는 첨단지식산업이나 바이오 이런 퀄리티 있는 인재를 육성하려면 강원대나 한림대 자체에서도 그런 과나 석사, 박사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강대와 한림대 있는 그분들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퀄리티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위원장 박제철 아니 잠깐만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어 교육은 당연한 거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던 강대나 한림대 안에 우리 춘천이 추구하는 첨단지식산업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해야 우리 춘천시에는 인적자원이 이렇게 있으니 당신네 기업에서 춘천에 정착을 해다오 저는 이게 유기적 관계에 있다라고 봐요, 사실은. 그러면 춘천시와 강대나 한림대 다른 대학하고도 유학생들을 다양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 뭐 있냐는 얘기죠.

○위원장 박제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본 치바대학이 선진지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는 치바대학에서 상생교육이라 그래서 그 지역에서 현안사업이나 정책사업에 대한 것을 교양 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넣어서 그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녹여놔서 일자리, 정주 다 만듭니다. 그 부분도 가능하시나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우호도시, 자매도시도 많지만 아마 국장님이나 어차피 여기는 부시장님 소관이잖아요. 같이 저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맺진 않았어도 아마 필요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마 인도 쪽을 많이 공략한 것 같아요. 인도가 아마 IT, 첨단지식산업에 숨은 인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으로 마시고 대사관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우수 인재를 계약하고 추진·연계할 수 있게끔 그러면 저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춘천을 찾아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하고요. 여기 또 보면 춘천시민글로벌화라고 하는 게 제가 이게 제일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국제협력이나 국제교류사업이 관 주도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거버넌스적으로 관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보도자료에 보면 홍천입니다, 홍천. 홍천 같은 경우에는 홍천 무궁화로타리클럽은 지난 7일 필리핀 세부 다나오시티에 있는 칸니파파 빈민촌에서 홍천 무궁화초교 준공식을 개최했다. 아마 오지사업 같아요. 그래서 마침 저는 오지사업도 관심이 많은데 모든 걸 다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춘천에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이라든가 자생단체가 많아요, 상공회의소도 많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사회, 문화, 예술 ODA 사업을 연계해서 물론 ODA 사업이 무상이잖아요. 당장은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경제적 효과는 없지만 우리 춘천시가 도시브랜드화가 되려면 ODA 사업을 전문적으로 가고 나중에 도시 춘천의 이미지가 확장이 되면 우리 바이오산업, 첨단지식산업 문화예술을 전파하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줄여가면서 아마 이 국제교류사업이 춘천시에서 혼자는 못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산업인력공단 거기서도 그 나라의 인적자원을 구성해가서 많이 연수도 하고 오고 그래요. 대학별,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코이카, 당사자인 외국인 유학생, 지역 주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우리 춘천시가 앞서간다고 봐요.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런 정책을 만들고 나서 도민일보와 강원도에서는 늦게 이 포럼을 하신 것 같아요. 18개 시군의 수부도시인 춘천이 국제교류의 거장이 될 수 있게끔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그거는 누구를 고마워해야 되냐면 과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이제 일만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또 보니까 춘천 역세권 개발 예타가 춘천 4월 판가름 납니다. 춘천역 앞에 역세권 개발사업 아시죠? 근데 이게 예타가 4월에 판가름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건 조크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있는 반면에 춘천시민의힘이 있고 시민의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총무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맨날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식의 관료 조직을 만들지 말자. 그럼 저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공무원들 사이에 해외 공무연수 가는 거 과장님의 담당이시죠?

○위원장 박제철 저는 이렇게 그냥 우물 하나 개구리식 그냥 우물에 내가 보는 시각만이 그냥 편향 확증적으로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유사한 역세권 사업에 대한 일본이라든가 저번에 우리 다 갔다 오셨어요. 도쿄 역세권 사업 지금 직원들 좀 내보내가지고 도시공사나 보내가지고 좀 그분들이 보고 배우고 좀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오늘 마지막으로 기사를 보니까 한국코이카에서 한국과 콜롬비아 청년들 공동창업이라는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하셔서 춘천에 있는 청년들이랑 우호도시, 자매도시 외에 국제적인 청년들이 정말 춘천에서 공동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나 상공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규 과장님, 쉬는 시간 통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셔서 자료를 주고 가시고 했고 그걸 지금 다 볼 여력이 안 돼서 변호사 자문 제가 차후에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게 간단한 거고 복잡할 게 아닌데 우리 시가 어떤 대응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하여튼 이 점용권이라는 것은 정당한 절차 없이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전대, 양도, 양수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허가조건에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최초 하천점용허가가 2008년 3월 25일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송 내용에서 벌금도 받고 한 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A씨 우리한테 최초 점용허가를 받은 A씨도 문제가 있었고 B씨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점용권을 타인에게 임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불법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9년 1월 1일부터 1년하고 그다음 2020년부터 해서 2022년 12월 23일까지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는 형식적으로는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는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해서 자격요건을 다 갖춘 것처럼 해서 속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임의로 했어요, A씨가. 그런데 우리는 왜 점용권 허가취소를 안 했어요? 벌써 그때 잘못을 했는데?

○김운기 위원 보세요. 이것은 중대한 일이잖아요. 법원에서 벌금 유예받을 정도로 그러면 재량권이 있다. 재량권이라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어떤 선의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우리가 재량권을 발휘해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떠한 내가 허가권자의 어떤 권한이 아니에요, 재량권이라는 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틀림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임대를 했는데?

○김운기 위원 형평성은 기존에 잘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못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형평성으로 따지면.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김운기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전임 과장님이 누군데요? 참 이런 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재량권이라고 해가지고 불법이 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전대, 양도, 양수 또는 상속 승계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다라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간 점용 목적의 수행이 없을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이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하천법을 위반했는데 소송을 통해서 그 위반이 다 드러났고 벌금까지 판결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도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기존에 그럼 기존에 이런 게 수없이 많은 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연장을 해줘서 이것도 형평성 때문에 그냥 냅뒀다는 얘기잖아요.

○김운기 위원 벌금 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벌금 100만 원 물으면 의원직 상실이에요. 벌금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근데 춘천시는 그 법 위반한 것도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벌금 백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또…….

○김운기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사료를 뒤져보자고요. 과장님께서 유사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이것은 진짜 춘천시 행정의 되게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하여튼 2008년부터 점용허가를 받았잖아요. 지금 이 B씨의 주장은 자기가 보트도 가지고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2008년 점용허가 받은 것부터 해가지고 이 B씨한테 임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것을 유지한 거예요? 자격이 있었어요?

○김운기 위원 B씨가 주장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보세요. 2019년 1월 1일부터 임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B씨하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이분이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냐고요.

○김운기 위원 근데 본인이 가진 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확인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보트하고 자격증하고 A씨가 그게 굳이 없어도 됐다는 얘기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수상 자격증이나…….

○김운기 위원 그 주장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B씨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꼭 자기가 우리한테 인허가 신청할 때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서류는 제가 받아보면 돼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었는지. 그것은 팩트로 나와있는 거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008년부터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A씨는 보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 그냥 B씨한테 임대를 줬는데 그게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요. 2022년 12월 23일까지 했으니까 2022년 12월 24일부터 권리승계가 C씨한테 권리승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승계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절차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당한 절차가 뭡니까?

○김운기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 공유적인 자산을 재산을 그냥 제3자에게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가족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들 때부터 해서 계속 점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해가지고.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재산 날리는 거네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A씨, B씨, C씨가 난리구만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김운기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자꾸 과장님께서 B씨는 범죄자라는데 A씨도 범죄자예요. B씨도 범죄자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지금 범죄자분한테 임대를 해 준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가 놀랐던 것은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승계한 C씨가 또 A씨의 친인척이야.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알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C씨는 자격을 다 갖추고 있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궁금한 게 A씨가 정말 2008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지가 궁금했던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없었다 버리면 그것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가서 우리가 실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불법설치물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서 원상복구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년 가서 실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드러난 다음에 그게 원상복구를 합니까?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저랑 같이 꼼꼼하게 저도 서류를 추가로 더 받아봐야 되겠지만 변호사 자문도 봐야 되고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야지 이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가니까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넣고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 관에서는 블랙 민원인이 된 거죠, 악성 민원인. 그리고 우리는 악성 민원인이라 생각하면 그분을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면 제3자인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끝내면 되는 거고 아무리 악성 민원인이 민원을 넣어도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없고 우리가 실수한 게 없다면.

○김운기 위원 그래요. 이 사항은 제가 향후에 조금 더 살펴보고 최근에 또 이 건 때문에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또 있어요, 뭔 건이.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하천점용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3억, 7억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할 때 3억인데 지금 7억이래.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1분만 딱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

○김운기 위원 민원담당관님 페이지 21페이지 한번……. 제가 참 이걸 보면서 기대 효과 우리 민원담당관님 시장님이 아닌데 기대 효과, 대형건축물 건립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대형건축물 하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뭘 많지 않아요, 많지.

○김운기 위원 제가 어제 잠깐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롯데캐슬아파트 이쪽에 새로 짓는 것들 그사이에 굴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는 완전히 여기 양쪽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는 인구 30만, 40만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건물은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었는데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층수 같은 게 자꾸 제한된다는 소문이 돌고 그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보면 그게 소문이 아닌 거예요. 고층으로 한 건 다 반려고 29층 이하로 한 것은 다 미착공, 미분양이야. 왜 그러겠습니까? 경제 손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가서 승인이라도 받아보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더욱이나 이자가 많이 올라가지고 29층 갖고는 택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대형건축물 건립 사업이라 하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시장님의 의지와 지금 민원담당관실에서 페이지 21페이지에 써놓은 이 내용은 전혀 상충 된다. 보면 다 반려, 취하 다 그래요. 기껏 하나 된 게 구 자수정 사우나 이것은 전임 시장님이 허가가 돼서 39층으로 해가지고 지금 손익이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건설이나 건축을 잘 모르지만 솔직히, 근데 이것만 딱 봐도 답이 딱 나오는데 근데 참……. 우리 민원담당관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시장님께 제안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어지는 게 아니다. 뭔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춘천 경제가 사는 거지 이 상태로 가면 오늘인가 어제자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숙박시설은 없는데 관광객 천만을 하겠대. 숙박시설 없는데 천만을 어디다 재울 거예요, 숙박시설도 없으면서. 그거는 잘했어요. 근화 구 터미널 쪽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일반 숙박시설로 하는 것 그런 것들처럼 정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아요. 근데 그것도 자의적으로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이니까 그리고 29층 해가지고 독려 아무리 해봐요, 누가 짓나.

○김운기 위원 과장님 살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장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들어와서 주요업무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면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할 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같이 만들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는 걸로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소관 보고를 듣고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시립청소년도서관 김선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25페이지에 정원 디자인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선영 위원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과장님 정원 쪽에 계셨는데 여기 와서도 도서관을 정원 쪽으로 하셔서 참……. 알겠습니다. 춘천에 사실 여기 말고도 가드닝 쪽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에 이런 걸 해 주시니까 친구들이 더 도서관에 좀 더 친근하게 더 좋은 환경에서 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원옥연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봄내아카데미 생활과학교실이라고 전년도 성과로 올라와 있어요. 올해도 이것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봄내아카데미랑 생활과학교실 짧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선영 위원 생활과학교실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잖아요.

○이선영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드리냐면 정해진 사업비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여기 들어가려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엄마들도 자기 아이 들여보내려고 사실 굉장히 촉각을……. 딱 이때만 되면 다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춘천에 이런 학생들 위주로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나 아니면 교육 같은 게 사실 많지 않아요. 뒷장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 사업이지만 관장님께 사실 이것도 질문을 드리려 했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독서코딩 이런 이쪽도 사실 학생들이 방학 때만 되면 어디에서 뭘 해야 되나 굉장히 엄마들, 학부모들까지 같이 고심하는 게 이거거든요, 사실은. 긴 시간 방학 내내 계속 학원으로만 돌릴 수도 없고 근데 그냥 도서관을 가라고 하면 사실 친구들은 그게 재미없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습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 아카데미 이런 것을 엄마들이 많이 주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단장님께만 대표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것은 세 분 다한테 해당되는 얘기라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춘천이 의외로 문화나 축제 이런 것은 발달이 잘 돼 있는데 교육도시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데도 막상 아카데미나 이런 교육, 과학교실 이런 것들은 많이 없다는 것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도 많이 없고 이런 교육 쪽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주셔서 다음번에 내년 2026년도는 아직 멀었지만 그때 예산 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제안드리려고 잠깐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옥연 과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페이지 9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3차 추경 때 정리금액으로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게 이유가 사유가 폐강된 과목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사업설명 하실 때 수강생 모집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50% 미만일 경우에 폐강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2024년에도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 말고도 더 기준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제가 잘못 확인이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폐강된 사유 중에서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30대, 40대에 맞춰서 젊은 층 그런 과목들을 신설해서 그게 많이 폐강이 됐었대요. 이번에는 50대, 60대 이런 연령층을 대상으로 과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 특화교육을 넣었어요, 이번 사업에는. 이 특화교육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숙희 위원 네 과목이 됐는데.

○남숙희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니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우리가 지난 2022년, 2023년, 2024년에 선정이 돼서 국비 확보로 지원으로 이 학습도시가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5년도는 혹시 여기 사업선정이 2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남숙희 위원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여기 지금 이 계획에는 시비로 많이 편성이 됐어요, 국비가 빠져있게. 그러면 시비 1억 2,000만 원은 들어가고 또 국비 포함해서 사업이 운영이 될 거예요?

○남숙희 위원 4억이 아니라 4,800. 아무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이게 선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잘 돼서 이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잘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조금 2024년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게 줄었냐면 장애인 평생사업이 26개 운영으로 지금 돼 있는데 2024년보다 10개 정도 준 것 같아요. 9개 정도 준 것 같은데 뭐가 준 거죠?

○남숙희 위원 26개소예요? 26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남숙희 위원 그러면 26개소 이렇게 하면 좀 오해가 안 됐을 텐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올해도 잘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원옥연 관장님이라고 표현이 맞습니까? 과장님이라고 표현이?

○위원장 박제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춘천에 있는 춘천시 평생교육원. 이 평생교육원이 취지, 목적, 설립 근거가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해서 하잖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헌법 제31조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국가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이 평생교육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제시합니까?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춘천시에는 평생교육 특히 춘천시가 교육도시라고 표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춘천을 교육도시로 이끌어가는 것은 저는 평생교육원과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것은. 그런데 작년에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에 보면 우리 평생교육의 중추역할을 하는 데가 사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거든요. 근데 정책이 잘 바뀌지 않아요.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띄웠지만 이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설립근거부터 해서 설립 목적 및 비전 대한민국의 이제 평생교육을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전략 방향, 전략과제. 이 전략과제에 보면 너무 좋은 정책이 많아요. 국가중앙정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온국민 디지털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지역연계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사실 우리 춘천에 교육도시과 있잖아요. 근데 이것 보면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다 하셔야 해요, 사실은. 더 전문적으로. 쭉 보면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학교 평생교육 체계적 지원 강화 이것도 춘천에 아마 교육도시과 할 거예요, 강대나 한림대에서 글로컬사업 등등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다 교육도시 평생원에서 하셔야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료를 띄울게요. 여기 주요사업에 보면 매치업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공부했고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에는 평생교육법 제16조 경기보조 및 지원에 의거하여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원에 와서 대면 교육도 하고 비대면 교육도 하는데 오히려 어떤 맞춤형으로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평생교육원을 가지 않더라도 이런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정책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봤고요. 여기 또 주요사업에 보면 이거 보십시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온국민 평생배움터. 특히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복지환경 쪽에서 정경옥 위원님이 학교 밖의 학생들 지원을 잘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학점은행제라는 것 아시잖아요. 평생학습을 보다 보면 우리가 정규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그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 4학년이 백이십몇 학점이죠. 하면 졸업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혁신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을 바꿀 수 있지 않냐. 독학하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 학점은행제를 해가지고 어느 시민이 내가 백몇십 되는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 이행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연결할 수도 있고 100%는 안 되지만 30%, 40%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보시면서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춘천시에 맞춤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어떠세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평생교육원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시대가 좀 바뀌잖아요. 시민들의 눈높이도 달라지고 그래서 평생교육원이 지금 한 사업 중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주가 됐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사업도 하시지만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수요 조사를 더 해서 좋은 정책 있으면 가미시키면 우리가 평생교육의 선봉자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때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아마 성인문해교육 관련돼서 조례도 하시고 하는 것 같아서 이쪽에 보면 국비 지원사업이 많아요. 국비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K-MOOK라는 게 있어요. 지금 3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해서 K-MOOK 해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란 해가지고 평생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서 이게 지금 동영상 강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있잖아요, 강의. 그게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회원만 가입하면 누구나 가서 강의 듣고 공부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작년에 몇 년 전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K에서 학점제까지 이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 평생교육원도 K-MOOK와 연관돼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강좌를 연동시켜 주라는 얘기예요. 일단 홈페이지를 못 찾아가요, 사람들이. 그럼 이걸 찾아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학점이수도 하고 여기에 없는 것은 바우처 연계해서 이수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아마 춘천시가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3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평생교육원 원옥연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팀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아까 국비도 신청한다고 하셨으니까 국비 신청 같은 것 제대로 하셔가지고 많은 혁신적인 사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내년 6월이면 나가요. 올해 좀 잘 해보셔요.

○위원장 박제철 올해 당초예산 세울 때 이렇게 우리가 국비도 받았고 이렇게 뭔가 잘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춘천시장님이 우리 춘천시를 교육도시로 표방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 평생교육원이 조금만 더 다듬어주면 정말 춘천을 대표하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교육도시가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최인영 과장님, 강북지역에는 진짜 북부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게 관심사예요. 그런데 지금 실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건립기획용역을 2023년 10월서부터 2023년 6월까지 했고, 공공도서관 포럼 개최도 했고, 건립기본계획 수립도 하셨고 중장기발전종합계획도 2024년 거의 10월 때 다 완공이 됐어요, 자료가 용역이. 근데 저희 지금 기획행정위에 자료가 넘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저께 도시공사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이에요.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면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도 개발공사하고 실시협약체결을 올해 한대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 MOU 체결을 2023년 6월 21일 날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도 개발공사에서 2020년 8월 10일 날 했고요. 사업 타당성 검토 신청을 도 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2024년 10월 15일에 하셨어요. 업무협약을 한 도 개발공사는 다 하셨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최인영 과장님네하고 여기 도시공사하고 어떠한 연동성이 있어요?

○위원장 박제철 잘 안 되죠?

○위원장 박제철 도 개발공사도 도 개발공사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을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진하는 내용과 시립도서관 북부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세금도 줄여야 되잖아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사업비를 들이고 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사업을 막 들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연동 관계가 일맥상통한 일관성 있는 추진이 돼야 하지 않겠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향후 과장님네가 하는 북부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 있잖아요. 정리해서 위원님들 드리세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공사 따로 받아서 그래야 나중에라도 돈이 필요하고 추후에 예산 들어가면 저희가 검토할 거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청소년도서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유재용 관장님이 시립청소년도서관 계실 때 리모델링 사업 하셔가지고 다 깔끔하게 끝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라이브러리파크라 해가지고 직원들이 해외 공무연수 많이 갔다 오셨어요. 한번 검토해 보셔요. 그분들이 도서관 자체가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원이 있고 공원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 외국에서는 라이브러리파크라 그런데요. 도서관 같은 정원, 공원 그것도 검토해보셔가지고 단순히 춘천시가 자꾸 정원 정원 거리니까 쥐가 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하실 거면 그때 해외 공무연수 갔다 온 직원들 계시니까 공무연수 자료 잘 평가하셔가지고 정말 시립청소년도서관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잘 추진되는 도서관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자신 있으세요?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번에 행감 우리 없어졌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노력 정도가 내년도 당초예산 세우는 것의 표준이 될 거예요. 열심히 해 주셔서 다음번에 웃으면서 예산 세울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공유재산 관련 현장 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