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40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보조금이 지원받은 개인과 물품에 대한 표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권을 갖는 외국인의 조건 등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출입국관리법 위임근거를 수정하여 보고서 7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 기준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를 수정하는 등 보고서 9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의 수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표 검사위원 선임 방법에 대한 문구 정리 등에 수정을 하여 보고서 12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환규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환규 의원입니다. 제340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보건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제340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기금 운용 심의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의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안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영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 이선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40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건립,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장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다섯 가지 의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9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340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안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정하고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환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결의문. 안녕하십니까, 후평 1, 2, 3동 지역구 유환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문 발의에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가 20여 년간 춘천시로 위탁받아 운영되는 동안 부정계근 및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부당하게 탄로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1년 6개월간의 CCTV 영상에서만 132건의 부정 계근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당 이득금은 약 4,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 20여 년간 같은 방식의 불법행위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부당이득 규모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4년 1월부터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와 함께 경찰 수사 의뢰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발령과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2024년 8월경 춘천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수사는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되었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가성이 농후한 이 사건은 단순히 업체의 일탈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춘천시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까지 드러난 근본적으로 시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춘천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정의로운 해결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을 다할 것입니다. 춘천경찰서와 춘천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춘천경찰서는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수사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춘천시는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춘천시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라. 2025년 2월 19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용갑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김용갑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사북면·신사우동 시의원 김용갑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사동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으로서 지역 발전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춘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새마을회관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새마을회관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선 춘천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도새마을 측은 장례식장 영업 신고허가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새마을회관은 제3자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3항의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해 교부 목적 및 용도로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영업신고 허가가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심판에서 4월 말까지 7억 원의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없었고 지방보조금법을 어겨 행정심판에서 춘천시가 승소한 사안에 대해 지난 2월 11일 춘천지법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민들의 민원이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행정소송에서 춘천시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도새마을회관 주변은 육림랜드, 인형극장, 청소년수련관 등 장례식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춘천시가 항소하여 항소심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춘천지법은 불합리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공평하게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둘째, 신사우동 복합지구 조성을 촉구합니다. 고은리가 도청 이전지로 최종 결정되면서 육동한 시장님과 김진태 도지사님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에 손잡고 도청 후보지였던 신사우동 농업기술원 부지와 원종장 부지를 교육·공연·예술 등 복합지구로 조기에 개발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21만 제곱미터 약 8만 평의 풀밭과 위험한 건물들은 비행 청소년들의 성지로 유지되어 아무런 개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속한 신축을 촉구합니다. 2023년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일 순위였던 신사우동은 강북지역은 공공도서관 건립 후 행정복지센터를 신사우동 도서관으로 확장 이전하기로 하고,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를 건축하라고 양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시장님은 원래 순서대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를 2025년 올해 신축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군단 공병여단 이전을 촉구합니다. 이군단 공병여단 부대가 신사우동 마을 중앙에 위치해 군인들의 사생활이 아파트에서 다 보이고 주변 민간인들은 소음피해가 심합니다. 도로가 막혀 같은 동네라도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고 군부대 옆이라 주변지역은 개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전한다는 계획은 20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대 땅 또한 강원도 땅이 3분의 1이고, 교육청 땅도 3분의 1가량이 있는데 보상 때문에 그런지 이곳에서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이군단과 협상하여 신속한 이전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강북지역 주민들은 너무 홀대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면적이 넓어 강북과 강남이 크게 나뉠지 몰라도 우리 춘천시는 면적이 좁습니다. 전 지역에 예산이 균등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정책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니어 놀이문화를 통한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나이가 드니까 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놀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이다. 버나드 쇼가 한 말입니다. MZ세대가 세상을 바꿀 것 같지만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노인들이 될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령 인구가 청년의 수를 넘어서는 시대 즉 슈퍼 에이지라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 에이지란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시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슈퍼 에이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2035년에는 30%, 2025년에는 43%를 넘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불과 25년 뒤엔 인구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 나이 들수록 쇠퇴하는 신체 능력, 우울과 외로움, 고립감은 노년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드립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유럽에서는 노인이 집 밖으로 나와 재밌게 놀고 움직이게 하는 것을 최고의 복지로 꼽고 있습니다. 신체적·정서적 건강까지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의 놀이문화에 주목하는 이유일 깁니다. 시니어에게도 놀이터를 허하라! 노인 하면 떠오르는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읍면 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문화 시설은 경로당입니다. 별다른 활동 없이 TV를 틀어놓은 방에서 화투를 치거나 앉거나 누워 시간을 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시니어 놀이터를 처방하는 유럽, 세계의 노인문화복지 현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노인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유럽 각국에서 노인문화복지의 핵심에는 시니어 놀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무려 1,000여 개의 시니어 놀이터가 보급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시니어 놀이터가 등장한 이유는 높은 자살률 때문이었습니다. 놀이터에 나와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이 감소하고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노인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주목할만한 결과입니다. 또 핀란드에서는 우울감과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노인에게 주 2, 3회 노인 놀이터에 나가 활동할 것이라는 처방전을 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치료 효과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인에서 시니어 놀이터가 가장 활성화된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손자세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제너레이션 놀이터가 활성화돼 노인들의 고립감과 우울감 등을 감소시키고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한 엡코트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이곳은 시니어세대를 대상으로 한 테마파크로 기존 테마파크보다는 좀 더 편안한 시니어 맞춤형 테마파크에서 신나게 노는 것입니다. 유럽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일주일에 1회씩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17.7%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과 비교하면 연간 8,000억~1조 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니어 놀이터는 2020년 2월 국회에서 열린 2020시니어 콘텐츠포럼에서 처음 국내에 알려졌으며 충남 공주시 금성동에 국내 최초의 시니어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설에는 재미있는 재단이 기증한 핀란드 랍셋 기구 14종이 설치됐습니다. 이외에도 족욕장, 발 마사지길 등을 함께 조성하여 노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의 장으로 조성됐으며 최근에는 국산 노인 놀이기구들이 국내 노인들의 체형 등을 고려하여 개발 생성되고 있습니다. 공주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지자체만 40여 개 이상입니다. 시니어 놀이터는 뼈와 관절이 약한 노인이 이용하기 쉬우며 균형감각, 유연성 증대에 중점을 둔 기구로 조성됩니다. 노인 전용 운동 공간인 동시에 경로식당, 일자리 연결까지 노인의 사회생활의 교류, 소통공간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폐업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늘어 그 시설이 골칫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적극 활용해 노인 놀이터나 노인 전문 문화콘텐츠시설로 전환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놀이공간 이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보급하여 즐거운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1항 징계취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2일 나유경 의원의 징계처분 무효의소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하였기에 나유경 의원님에게 내려졌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건입니다.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의원님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하면서 제340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