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국, 도시공사,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경제국장님께 우리 12월 9일 춘천시에서 민생경제 긴급 대책 회의가 있었죠, 국장님?

○권희영 위원 우리가 탄핵 정국에다가 여기저기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시장님이 발 빠르게 민생경제협의회를 가동해서 대책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위원이지만 심리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고 대책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나왔죠?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권희영 위원 제가 자료들 보내주신 거 읽어봤는데 기간 한정을 이번에 특이하게 달았더라고요, 2월 말까지. 잘하신 조치인 것 같고요. 지금 많이 위축돼서 특히나 송년회 많이 취소했잖아요, 소비 심리들이 위축되고. 많이 걱정됐고요. 춘천시는 더군다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많은 관계로 이런 부분들이 더 민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들이 부서들마다 송년회 같은 거 다 취소하지 마시고 경기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계속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전 세계도 불황이라고 하지만 3%대 성장률 OECD 국가들이 예측을 하고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내년 1.1% 성장률을 내놨단 말이에요. 정말 최악이죠.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어려운 적이 없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대비하고 춘천시도 그거에 따라서 되게 경제가 어려울 텐데 그런 것들을 대책안들을 담은 2025년도 우리 경제국 예산안이 담겼나요, 이런 대책들이?

○권희영 위원 지금 보니까 경제국 예산 세출 총괄에는 별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권희영 위원 771억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특이하게 디지털산업과 세출이 70% 상향 상승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 기획예산과장님에게도 이렇게 불황일수록 SOC 산업들 춘천시에서도 대규모로 확대해서 우리 경기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게 예산을 배분해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경제국에서도 이런 거시적으로 국장님이 많이 민생 경제를 위해서 대비하는 예산 배분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질의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해오던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마케팅 지원사업들이 계속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예산들도 거의 증감이 없고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국에 애정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이쪽에 항상 있는데 제가 89페이지 사업설명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부분에서 2차 보전과 특례보증이 줄을 이루는데요. 궁금한 게 2024년도에도 우리가 지원대상들을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저신용 담보력 업력들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제대로 골고루 집행이 됐는지 혹시 과장님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2024년도 실적들?

○권희영 위원 그 부분들 진짜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년 2년 전이랑 작년 같은 경우는 출연을 하고도 기금들을 다 쓰지 않아서 이월시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연하고 이 특례보증 같은 경우 다 집행이 됐나요? 소진이 됐나요?

○권희영 위원 그만큼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거고 어려운 서민들이 이 예산을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 집행 항상 신경 써주시고요. 99페이지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 올라와서요, 과장님. 강원국방벤처센터 운영지원 그래서 도비직접지원 신규 사업이에요. 이 사업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 궁금한 게 여기 도 단위 기관 같은데 우리 춘천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2억을. 이 춘천시가 운영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나요? 타 시도도 같이 운영비 지원을 분담하고 있는지.

○권희영 위원 그럼 3억은 강원도에서 내고 춘천시가 2억을 지원하는 거죠? 전체 기업 지원 수는 몇 개죠?

○권희영 위원 그럼 15개 기업 중에 7곳이 춘천 기업이었나요, 관내 기업이?

○권희영 위원 위치가 춘천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 3억과 2억 분담금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원주 같은 경우도 기업은 선정되면 원주에 있는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원주나 다른 타 시도는 지금 분담을 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 부분 우리 춘천시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권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살림살이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가볍게 질의보다는 그냥 한번 기획행정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2025년도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 예산 배분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배분이 되었나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결위 5일 동안은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이 계속 참석해서 같이 논의하면 어떤가 이런 안을 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예산에 대해서 이게 왜 감액됐습니까 하면 그럼 다 올렸다가 커트 당했대요. 커트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체를 다 아울러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 아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과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올렸는데 커트 당했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질의 답변 중에. 그랬을 때 그럼 이거를 굳이 꼭 커트해야만 되는 이유는 결국은 기획예산과라든지 기획행정국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같이 질의 답변이 이어진다면 궁금증이 싹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편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내년부터 바로 오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시 마시고.

○김영배 위원 입장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긴축재정에 사실은 돈만 많으면야 어디인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싶은 마음 제가 국장님 마음인 거 알고, 우리가 예산서를 딱 보면서 사실 슬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필요한데 적절히 배분됐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중론이에요. 물론 일부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여기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 두 분 계시지만 진짜 이번에 신경 써서 예산 편성했다는 부분 공감합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 눈높이에서 봤을 적에 굳이 이런 거까지 깎아야 되나 싶은 예산이 몇 개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사실 농촌 예산 우리 도농복합도시를 갖고 있는 춘천에서는 농촌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좀 더 많은 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 배분이 이뤄졌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한 부분의 사업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1,320만 원인데 50% 감액해서 66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보고 6,600만 원이구나 생각해서 많이 배분받았네 했는데 660만 원이더라고요. 뭐냐 하면 결혼여성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이에요. 모국 방문 지원인데, 사실은 제가 경제도시위원회 있을 때부터 농어촌에서 살고 계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처우에 대한 개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처음에 모국 방문을 한 가구로 시작해서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까지 늘렸거든요. 점진적으로 네 가구 여섯 가구 늘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올해 예산에서 뚝 660만 원이 잘린 거예요. 사실 660만 원이라는 돈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돈처럼 보이지만 가구 수가 네 가구에서 두 가구로 줄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상실감이 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솔직히 다 오픈해놓고 얘기하지만 660만 원이 춘천시 전체 예산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줄였어야 하나. 아울러 우리가 다른 예산서 보면 포럼이나 세미나 이거 2, 3시간짜리도 2,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쓰는 거 허다합니다. 근데 1,320만 원 예산에서 50% 줄여서 660만 원으로 감액했다는 것은 제가 해당 부서의 의지냐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커트 당했답니다. 이건 책임 소재를 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아주 조그만 부분을 예를 들었지만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시민의 복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춘천시의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위상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거 예산을 정리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되게 궁금증이 자아진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거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국장님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비록 예결산 심의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정책이니 인구 증가 정책이니 여러 가지로 해서 나름대로의 춘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산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산 투입 대비 과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체가 공무원이고 시의원이고 직을 다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미나, 포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연 그 부분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얘기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하나만 줄여도 가구 수가 열 가구 늘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거를 굳이 줄여야 하나. 왜냐하면 결혼여성 이민자 모국 방문이라는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춘천시 인구 늘리기, 농촌살리기 모든 것에 한해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3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이라도 모국 가서 나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분들도 오시면 아이 낳고. 안 그래도 출산율도 제일 OECD 가입국 중에서 최고 꼴찌인데 그런데도 대한민국 춘천시의 위상을 알리는 데는 그만한 게 없다고 보고 투자 대비 엄청난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예결산 심의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빠듯한 예산에서 배분하냐고 고생하셨다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진짜 우리가 전체 예산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예산 배분으로 인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고민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공사에 경영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 짧게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춘천도시공사가 지난 1년간 경영혁신을 하였다고 대내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공용주차장 무인화를 통한 인력 효율화, 채용 연계성 수상안전관리자 양성 개발사업 활성화, 경영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등이었어요.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도시공사가 지난 1년간의 활동이나 역할 개선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주차장 무인화하면서 인력을 반다비 등의 신규 시설로 연계한 것까지도 좋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계약직원들의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민들과 내부 직원들의 불만 요소가 증가했어요. 또 일을 잘하는 근무자를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 고용 종료를 한 것은 저는 솔직히 요즘 사기업에서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무자들을 경영 효율화에 명분으로 임하셨다가 자율적으로 해고하고 고용하고 이렇게 하는 곳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기업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고용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직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무 역량과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영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유경 위원 본부장님 짧고 명료하게 해달라고 아까 제가…….

○나유경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공채를 통해서 하는데 그간의 당연히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나 실적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당연히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먼저 고용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채용기준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하고 있는 분을 굳이 경영 효율화나 이런 부분의 한 일환으로 계약을 만료하는 건 전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계약직 근로자 또한 춘천시민이라는 거를 명심해야 할 것 같고요. 춘천도시공사가 미래지향적으로 경영 혁신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2024년도 춘천도시공사 경영평가서를 봤어요. 저희 다 등급 받았죠, 작년에도 그렇고. 여기 보면 경영관리가 85.32, 경영성과 84.64, 50개 기관 중 종합순위가 36위예요. 어쨌든 공기업 평균보다 낮고 또 시군 시설 공단 평균보다도 낮아요. 이 평가 내용을 보면 대행사업 수지율 저조,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질 저하, 체육 인프라 증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등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한 것은 분명히 도시공사가 파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홍보와 그런 부분을 피력한 거는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특히 조직인사관리에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 양성평등 실현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내부 직원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 평가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구체적이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셔서……. 특히 인사 관리 공정 부분에서 양성평등 문제를 지적했어요. 저희가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미위촉됐고요. 임원 추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4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가 없고 5급 팀장은 1명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 개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칭찬할 부분인데요. 그동안 도시공사가 시민들하고의 고객하고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어쨌든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불편접수, 국민신문고, 고객제안, 직원칭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완이 많이 되었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노력이 보여서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올라온 예산을 보면서요. 2025년도 세출예산을 들여다 봤어요. 이 부분에 여비 부분이 유난히 115%나 증가했어요. 근데 물가상승비를 감안한다고 해도 많은 증가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제가 도시공사 사업설명서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경영지원부의 국내우수기관 벤치마킹이라는 부분에 25만 원. 보통 저희가 여비는 지역에서 할 때는 2만 원이고 멀리 출장 갈 때는 7만 원, 17만 원 많으면 20만 원 부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유독 국내우수기관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25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나유경 위원 근데 과장님, 그런 거는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 해야 되는 사업 내용이잖아요. 여비는 어쨌든 숙박하고 밥을 먹고 그런 비용인데 굳이 국내 우수기관 벤치마킹에는 25만 원을 책정했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도시개발부는 관외 출장비가 7만 원이에요. 여기는 또 왜 7만 원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17만 원인데 도시개발부는 7만 원이에요. 복지지원부는 20만 원, 송암체육부, 호반체육부는 20만 원인데 봄내체육부는 또 관외 출장 여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강북체육부는 17만 7,500원이에요. 이런 기준을 알고 싶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여비가 더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나유경 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알겠고요. 제가 이런 기준을 알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왜 기준이 차별화되었는지는 나중에 정회 시간에 정리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국장님 화장실 용역을 주실 때 이런 춘천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선정해서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지금 외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춘천, 물론 관내 강원도 업체지만 될 수 있으면 춘천 업체를 선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기 함께하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각 주무관님들 우리 춘천 발전 시민 행복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2025년도 열심히 뛰기 위해서 당초예산 심의 중인데요. 어쨌든 지역경제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최근에 활성화시켜셔 민생 시책 추진도 하시고 또 올해는 의미가 있는 한 해가 아니겠습니까. 기업혁신파크 유치도 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받았고,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해서 어느 한 해보다도 아주 발 빠르고 아주 열심히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노력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우리 경제진흥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해마다 우리 지자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평가들 많이 받아서 좋은 평가를 칭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자리 대상도 이번에 받으셨죠?

○신성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전국 단위로 수상을 하는 거라서 대표적으로 청년 고용률이 45.5% 되고 여성 고용률도 62.2%, 노인 고용률도 41.4% 어떻게 보면 역대 최대치를 찍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수상을 하게 된 거죠?

○신성열 위원 아마 이게 점진적으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1년도에는 특별상 받았고 2022년도에는 우수상 받았고 2023년도에는 특별상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아마 이 성과들이 아마 축적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놓치지 않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끊임없이 2025년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그런 거에 걸맞게 편성을 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디테일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되게 이색적인 사업을 제가 하나 좀 봐가지고. 페이지는 우리 사업설명서 경제진흥국 101쪽이거든요.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운영 여기 보다 보니까, 산출 근거에 보다 보니까요. 자산취득비 그래가지고 청년창업카페 조성 그래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아주 되게 이색적인 게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뭔가요?

○신성열 위원 그럼 우리 보통 일자리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식산업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되게 많은데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는 데 어떻게 보면 자투리 공간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특히 우리 행정복지센터 안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점진적 발전 그런 걸 좀 하려고 예산안에 편성됐다는 그 얘기랑 같은 얘기죠?

○신성열 위원 하여튼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25개 읍면동 보니까 지금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된 것들을 계속 리모델링하고 신축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일회성으로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한번 이걸 잘 운영을 하고 성과를 보여줘서 연계해가지고 좋은 공간 확보도 좀 해서 청년뿐만이 아니라 여성·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관련 용도로 활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도시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춘천시민장학재단 운영 관련해서 261쪽인데요. 이게 전반기 경도위에서도 관련 조례도 저희들이 수정도 하고 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재육성재단 개념으로 해서 단순히 장학금 주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활성화시켜 달라 그런 걸 주문을 했었거든요, 지금 전반기 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이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잘하셨는데 그때도 전반기 때 저희들 이거 춘천시민장학재단 운영할 때 좋은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한 상태에서 여기 그때도 우리 훌륭하신 이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사님들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원 충원을 잘 해달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적 있었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지금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교육 특별교부금 사업이 벌써 4억 2,000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인원수 가지고 할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분명히 인재육성재단 요청했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역량에 맞는 분들을 정말 많이 더 채용해가지고 이 사업이 단순하게 장학금 받은 거를 그냥 장학금 돌려주는 선에서 끝나지 말고 정말 멋지게 사업을 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에 대한 정말 부득이하게 초과 수당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근무 외 업무 가중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전반기 때도 상임위에서도 부탁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분들 정말 적격의 직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말 그대로 돈 받아서 돈 주는 장학금만 주는 그런 재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인재 육성할 수 있는 진짜 발판 마련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서울시나 그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잘 좀 비교하기에는 어렵지만 맞춰가지고 잘 육성해 달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신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구정책 지원 페이지 320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춘천시가 인구 30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5,4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말한테 갑자기 멈추라고 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 30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지금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채워 나가야 되는데 이 조례가 부족하다고 해서 폐지를 하고 다시 제정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 조례가 부족하면 폐지하고 또다시 제정하고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건지 이런 사례가 춘천시 행정을 하시면서 있었어요?

○이희자 위원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한테 멈추라고 해서 좀 아쉬워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제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강원도 인구 통계 기준을 봤어요. 그랬더니 원주시는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1,388명, 2024년도에 이제 977명 이렇게,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인해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릉시를 살펴보면 강릉시는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1,193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는 1,054명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동해시를 살펴보면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664명이 줄었고 2023년도보다 2024년도는 866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저희 춘천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인구가 2023년보다 2024년에는 그래도 작지만 619명이라는 인구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는 원주시 외에는 전부 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구가 준다는 것에 대해 되게 안타깝고요. 저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이벤트성보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책을 펼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한다면 인구가 상당히 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춘천시가 인구 증가의 가장 골든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내년 초에 좋은 조례로 다시 제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좀 더 좋은 정책으로 계속 꾸준히 해서 저희가 인구 30만 목표에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구 30만 목표가 달성하는 게 타 도시에 비하면 타 도시 50만 인구 달성이랑 똑같은 거죠?

○이희자 위원 저희가 땅이 넓기 때문에, 땅이 1,000㎢에 인구 30만이면 대도시 특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인구 50만은 될 수 없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땅이 넓은 지역에 그러한 혜택을 주는데 이게 전국에서 춘천만 유일한 거예요. 이런 혜택을 줄 때 춘천시가 잘 정책을 펼치셔서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86쪽에 춘천예술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촌 운영은 우리가 지역의 예술가나 또 외부에서 오는 예술가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마련…….

○위원장 김용갑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4분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정회했다가 쉬었다가 4분을 마저 쓰세요.

○이희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희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요, 과장님. 제가 보도자료 11월 27일 자를 보니까 저희 문화재단에서 대한민국 건축문화재 거기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방치된 빈집을 재생 공간을 활용해서 공간복지대상 거기서 대상을 수상한 것도 있고, 2024년도에는 문화예술과가 상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봄내극장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거기서 건축 부분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이런 상이 부상으로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2024년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지 86쪽 춘천문화예술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문화예술인들하고 춘천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촌이. 시각예술이나 공예 부분 예술 또 그러한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인데, 우리 예술인과 시민들이 협력해서 같이 문화를 엮어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 창작공간은 우리 춘천시에서 거의 무료로 지급하다시피 해서 저렴하게 대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희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술인들 거의 춘천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외지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대여해주는데 예술인분들도 저희 춘천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시민들에게. 시민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저희가 감성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데 이런 예술인분들과 춘천시민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 우리 춘천시민들이 감성적인 부분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문화예술촌 운영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 예술인과 시민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술을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인데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근화동이나 소양로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예술촌을 산책하면서 예술인을 만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춘천시가 돼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예술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1쪽 지역명품학교 육성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 일환으로 올라온 사업 맞죠?

○남숙희 위원 근데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은 됐지만 완전히 정식으로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거 시범을 거쳐서 되는 거죠?

○남숙희 위원 아무튼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교육발전특구로 이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와 또 대학과 그리고 어떤 지역 기업들이 이런 교육도 혁신하고 그리고 인재 양성을 해서 정주하는 취지의 목적을 저는 깊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도시과도 쭉 사업을 쭉 펼쳐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사업이 여러 개가 신규 사업으로도 올라오고 추진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지자체도 일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거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올라온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명품학교 육성 지원 이 사업이 2개 학교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하나는 자율형 공립고로 춘천고등학교가 됐고 또 하나는 협약형 특성화고로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선정한 겁니까, 이게?

○남숙희 위원 아무튼 공립학교 먼저 운영 자율성을 확대해서 자율형 춘천고등학교가 이제 선정이 돼서 특화과정이 진행될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있어서 특화교육과정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도 있고 과학, 예술, 체육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화과정이라고 하는 건 어디 교과목에 중점을 둬서 하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교과 과정의 주된 그런 거는 아직 과장님 모르시나요, 그러면? 그 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내용을 쭉 보니 아주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영어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엄청 영어에.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진 않나요?

○남숙희 위원 지금 여기 춘천고등학교 재학생 800명 전체가 다 함께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립형 자율 이걸 통해서 지금 춘천고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걸 통해가지고 우수사례에 꼽힐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약형 특성고등학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도 이제 중요한 것은 산업체와 그 학교와의 협약이 엄청 중요한데 어느 사업체랑 협약이 됐나요?

○남숙희 위원 그렇게 많아요?

○남숙희 위원 이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원이 더 많아요. 국비가 5억이에요. 도비 지자체 우리까지 한 8억이 되는데 이건 많은데 이건 아무래도 학교하고 지역산업체가 이렇게맞춤형 교육하고 또 취업과 연계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고등학교도 지금 대학 진로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뭐가 염려가 되느냐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연계가 안 되면 이 사업이 효과가 덜 해요. 바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게 만약에 연계가 안 되면 이 사업은 효율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 고등학교 과정이지만 어떤 전문가 양성이 여기에서도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인재를 과장님 말씀처럼 우수한 학생들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지역과 취업에 연계하는 이 작업이 엄청 중요한데 아무튼 우리는 이게 강원생명고등학교는 특성화고 저쪽 신북에 있는 거잖아요. 농촌하고도 연계되어있어서 농촌 지역의 전문 인력, 청년들이지만 그런 것도 신경 쓰고 그거에도 연계한, 산업과도 연계해서 기업과도 연계해서 이게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여긴 뭐예요?

○남숙희 위원 아, 착각했어요. 이게 농업고등학교 옛날 농업고등학교죠?

○남숙희 위원 특히 농업고등학교니까 그것도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돼서요. 다음에 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사업설명서 페이지 297쪽이고요. 저희 기업혁신파크가 공모사업으로 2024년도 3월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배숙경 위원 지금 여기 투자유치과 297쪽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지……. 297쪽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24년도 3월에 공모 선정이 돼가지고 이게 총사업비가 9,000억이 넘는데 맞습니까?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당시 2024년 3월 공모 선정된 당시에요. 저희 시장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역활성화 펀드를 이용하면 최소 이런 투자심사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요기간이 5개월이 단축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지금 저희 회계가 일반회계로 올라왔습니다. 지역활성화 펀드를 이용할 수도 있었다는 건데 그럼 그거를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회계로 타당성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근데 왜 시장님은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그런 내용으로 하셨을까요?

○배숙경 위원 저희 어쨌든 인터뷰 내용을 보고 최소한 2024년도에는 착공이 될지 알았어요.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2025년도 당초예산으로 타당성조사가 올라온 거예요. 원칙적으로 투자심사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은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게 9월 추경은 어쨌든 시기적으로 놓쳤다 해도 10월에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기적으로 놓치고 지금 2025년도로 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기간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사업 기간이. 그럼 2026년도에는 투자심사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기간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는요. 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시기적으로 제가 작년에 타당성조사 정도는 이미 저희는 기획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인데 그냥 어떤 절차적인 거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연결해가지고 299쪽을 보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투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이 뒤에 또 이와 관련한 포럼 개최는 바로 세우셨단 말이죠.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숙경 위원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500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는 지금 시장님 말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돼서 이런 결정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조사 자체가 조금 늦게 온 거죠, 사실은. 작년에 공모 선정 때부터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시기적으로 놓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그런 어떤 기초적인 조사 자체가 완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럼에 대해서는 빠르게 올라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예산이 잘 세웠다 안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건 공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셨겠죠. 근데 가장 기초적인 이런 큰 사업의 타당성 조사 같은 거는 이미 미리 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어떤 지역활성화 펀드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걸 검토하다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포럼 준비는 일찍이 하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옳고 그르고 잘 됐고 안 됐고 이 부분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고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잘 이행을 하셔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전략산업과장님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 부분도 절차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추후에…….

○위원장 김용갑 조금 짧게 하셔도 됩니다.

○배숙경 위원 짧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상임위였는데 그 예산 관련해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인건비를 삭감했는데 그 내용들을 자꾸만 말씀하셔서 다시 세부 내역을 받아가지고 추가된 거로 질의드리려고 과장님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인건비 세부 내역 자료 보게 되면 20억이에요.

○김보건 위원 여기 세부내역 이거 출연금 재원 보니까 지출은 18억으로 돼 있습니다. 2억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2024년도에.

○김보건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남죠?

○김보건 위원 변동되는 것들은 우리가 세부 내역을 받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줘야 하는데 2024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나왔던 거예요. 국비사업을 받거나 이러면 거기로 턴다고 그러지만 어찌 됐든 인건비에 대한 금액을 과하게 충당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놨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도 5,000만 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하면 그런 계획들,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출연 동의해주고 출연금 다 주면 알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과하게 책정된 금액들이 있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이사회를 통해서 인건비, 물건비 이런 것들은 저희 세부내역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인건비 모자랄 때 여기서도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우리가 세부내역 받을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올해 인건비 21억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근데 보면 퇴직급여나 사회보험료는 그대로예요. 이거 월급인상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왜 그대로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업무관리수당은 줄여놨어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2024년도에는 5일 범위 내에서 연차보상을 해주는데 여기는 10일로 또 늘려놨고요. 또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금년도보다 1,000만 원 이상 줄여놨어요. 이건 연장 근무를 하라는 건지 연차를 쓰라는 건지 연차를 보상해주겠다는 건지 이게 없고 이런 것들도 퇴직급여나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오르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대로 돼 있다면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고 나중에 이사를 통해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요지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했을 때도 전년도 11억이었어요. 여기에 퇴직급여나 사회보험료 제수당도 제외하고 지출한 것만 해도 14억이에요. 그러면 11억 상계했다가 14억 3,000이 지출됐으면 3억 3,000 이상이 마이너스잖아요. 인건비가요.

○김보건 위원 이렇게 유동성 있고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활용해서 하라고 저희가 동의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저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예산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해서는 어찌 됐던 출자·출연기관의 자구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건데 그걸 자꾸만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 이런 차액 남은 부분, 이사회를 통해서 또 변동될 수 있는 금액들 재원들이 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예산 잡을 때 긴축재정이라 그래서 지금 복지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김보건 위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춘천시 ICT벤처타운이나 이런 것들 위탁 관리하고 또 영상센터 사업비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문화예술영상산업 지원센터 같은 경우 7억 정도 받아서 운영하고 거기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다 포함돼 있는 거고 여기 ICT벤처타운도 4명으로 한다지만 솔직히 여기 세부내역 지출내역도 보면요. 다른 데서 다 용역 주고 관리해요. 안전관리용역, 청소용역, 무인경비용역 여기에 시설직으로만 뽑는다는데 우리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파견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김보건 위원 이런 관리 시스템도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다 관리하고 어찌 됐든 그런 출자·출연기관의 자본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각성보다도 그런 예산에 대한 중요도와 필요성을 갖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보건 위원 거기 일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예산에 대한 적정한 안배와 효율적인 운영으로써 관리를 해야지 무조건 인건비만 지금 과장님네 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들은 인건비 100% 받는데 거기도 수익이 나는 출연기관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잘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에다가만 의지하고 요새 보면 청년들 엄청 취업하기도 힘들고 한데 안정적으로 월급 받고 있는 그런 출연기관에서 일을 하면 그 정도에 대한 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자구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2022년도에는 2억 6,500 예산을 세웠고 2023년도에는 4억 3,000, 2024년도 올해는 4억 7,200, 다시 2025년도에는 2억 1,000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태계 교란식물들이 다 제거가 된 건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갑 이게 예산이 많건 적건, 지적사항을 2년 전부터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을에 그 마을을 잘 아는 사람들을 기간제로 써서, 9개월일 거 아니에요. 이거 최소한 4월부터 10월이면 마감을 져야 해요. 한 8개월 정도 되고 이 기간제 2명을 둬서 구역제를 둬서 이걸 제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체에다가 자연보호 환경활동 지키미 이런 데다가 다 주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간제를 몇 명 뒀긴 뒀는데 제거가 안 되니까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10월에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저렇게 해서 저게 제거가 돼?” 이런 현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방법론적인 데서 대책을 세워서 이걸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얘는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꽃씨가 날려서 이게 나오는 건데 이거 지금 엄청나요. 오히려 활성화가 더 됐어요, 비용이 들어가서.

○위원장 김용갑 방법론에서 틀렸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임시적으로 쓰는 기간제근로자 몇 명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줘가지고 이걸 뽑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제거가 될 수 없어요. 그 마을을 잘 아는 분들이 구역, 섹터를 정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딱 정해주면 8개월에 하루 10만 원씩 해서 한다고 해도 25회 근무한다고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면 단위별로 끊어가지고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이 식물은 바람에 날려서 엄청 멀리까지 가고 이런 식물인데 꽃씨 하나에 얘가 200개 싹을 내릴 수가 있대요. 이런 걸 꽃씨 달렸을 때 제거 안 하면요. 이건 무조건 다음에는 활성화된다고 봐야 돼요. 이걸 그래서 저는 방법을 제가 계속 지시했던 부분이 이 부분은 마을별로 해서 그 마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섹터를 정해줘서 그걸 해서 책임지게끔 이걸 책임제를 줘서 하면 분명히 없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점점 활성화가 됐어요. 올해 2025년도 예산은 반으로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김용갑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방법론적에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이걸 곰곰이 생각해야지 어떤 책임감 지어주지 않고는 절대 없앨 수 없는 외래식물이고요. 이게 엄청 살갗에 닿으면 따갑고 퍼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부분 이거 외래식물 빨리 퇴치하지 않으면 아마 온 산을 다 뒤엎을 거예요. 강 옆에 뚝 옆에 다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이 부분 신경 좀 써서 제거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페이지 290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좀 더 올랐고 센터가 없어지면서 아마 예산이 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갑 이 부분 주민자치지원센터의 편성은 안 됐고 주민자치센터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다 편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용갑 아무튼 우리 주민자치 편의를 하면서 기간제 썼던 지원관들은 어떤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갑 아무튼 지혜롭게 해가지고 각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 마을들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페이지 194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 홍승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속가능한 도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 원인이 뭐죠?

○위원장 김용갑 이 부분 제가 내용을 들여다봤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각 과에, 자원순환과의 쓰레기 줍기, 페트병 이런 거 하고 버스 어떤 이런 거 각 과에 조금 조그마한 것들을 끌어다 모은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저도 들여다보면서 이 예산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봤거든요.

○위원장 김용갑 이 부분 너무 중복된 내용들이 있다는 부분 파악됐고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어떤 구상에 방법들, 정책들을 한번 세워야 할 것 같지 않냐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해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갑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을 지혜롭게 춘천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예산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기에 앞서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청년문화센터 국비 40억, 전체 사업비 57억 원짜리 사업 청년문화센터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참 이게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고마운 소식이어서 오늘 질의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잠깐 이 사업 설명 귀한 시간인데 1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이고 이런 것 우리 경도 위원님들 아니시면 잘 모르거든요.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권희영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창업인 이런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부위원장 권희영 청년 근로자들 지원하고?

○부위원장 권희영 그럼 창촌농공단지가 리뉴얼 되는 걸로 우리 청년근로자들을 유입할 수 있겠네요?

○부위원장 권희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러 출연금 갖고 많은 문화공간들을 쓰고 계신데 예술소통공간 곳이라고 이거 레지던시 해가지고 국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론…….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했죠?

○김보건 위원 문화재단……. 과장님한테 하면 안 돼요? 문화재단 나오세요. 여기 출연금 1억 갖고 운영하는데 여기 입주 작가들이 지금 몇 분 있죠?

○김보건 위원 맨 처음에 이 공간을 마련하고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입주 작가들이 여섯 분이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3명으로 준 이유는 뭐죠?

○김보건 위원 이 공간이 국비를 받아서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의 공간이 모자란다고 입주 작가를 내보내면서까지 거기다 사무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김보건 위원 이 공간을 그러면 국비 받아서 사용하는 거고 어느 정도껏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될 때는 그거에 대한 제재도 있지 않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5년이 만기가 끝난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의 청년작가라든가 이런 작가들의 필요한 공간에 의해서 예산까지 이렇게 주면서 하면서 그런 공간을 다시 또 줄여가면서 한다? 좀 예술가들에 대한 춘천시의 문화도시를 맞춰간다는 취지와 역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상임위에서 예술촌 창작공작소 운영 예산 삭감된 이유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재단의 사무적인 업무로 그런 공간을 뺏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화재단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할당받은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빠듯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하고 마지막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보시면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분 쭉 나와 있고요. 이용 방법은 별도로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운영 시간이 시청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우리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주차장 시간이 8시에서 20시.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지금 불평이 많이 나오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위축된 상권 경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 확인을 해본바 모든 주차장이 유인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다가 올 5월부터 무인관리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유인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무인관리시스템으로 되다 보니 24시간 당직자만 앉혀놓고 전체 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공영 주차장 운영 시간을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하면 공영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편리성 제공도 필요하지만 그 상권에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그 상권을 이용 못 하는 시민들을 모객하는 역할을 하는 큰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8시까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다 보니 6시에 퇴근하고 가서 대놓고 차를 먹다가 1시간 넘게 자리하다가 나오면 단 몇백 원이라도 주차비를 내게 되는 구조로 변한 겁니다. 과거에는 여태까지는 무인화시스템 되기 전까지는 6시에 딱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퇴근해서 차를 대고 식사를 하고 술을 한잔 먹고 나와서 그 지역의 상권을 이용하고 나와도 주차비에 대한 부담에 전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 8시로 확대되면서 그런 불편함이 생겼어요. 이 부분을 지금 내용은 알고 계시죠?

○김영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8시부터 8시라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만 주차 수요나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규칙에 나와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탄력 조정하는 게 좋고, 이 공영 주차장이 하는 역할은 특히 골목형상점가 이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데는 전통시장하고 골목상점가예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생계하고도 연결된 부분이에요. 제가 크게 확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특히 후평3동 은하수거리 공영 주차장은 이거 확대한 뒤로 오히려 골목에 그 두 시간 동안 주차비 안 내려고 골목에 대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검토해보시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은 수익을 내는 영리사업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시민의 복지와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입구조가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전일이라도 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운영의 측면에서 주간 정도는 주차비를 받아서 통제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시간에는 개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니까 적극 검토해서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수익구조는 기획예산과장하고 정운호 국장님하고 출연금에 대해서 논의 따로 하시고 일단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김영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32페이지 신규·기타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개 대회 국제 전국규모 대회지원 사업인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체육대회를 많이 할수록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다른 지역에서의 유사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된 거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24, 25 V리그 배구올스타전을 우리 춘천 호반에서 개최하기로 한 걸로 지금 이 사업에 보니까 나와 있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배구선수 식빵언니 김연경 그 선수가 춘천에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우리 춘천에 와서 올스타전을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해도 이 올스타전을 본 적 있는데 많은 배구 스타들이 팬들하고 어우러져서 케이팝 댄스도 추고 정말 정말 재밌고 흥행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 대회를 우리가 어떻게 유치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날짜가 지금 보니까 1월 4일이에요. 1월 4일이면 아직 시민들이 이 대회를 모르시는 분도 많지만 입장권이라든지 어떻게 이 대회 올스타전을 즐길 수 있는지 세부사항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당연히 초대권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예매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예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배구협회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공정할 거라고 판단되고 그래도 저는 외지에서 오는 관람객들이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배구의 불모지인 춘천에서도 배구를 즐겨보자라는 뜻이 있을 거니까 우리 춘천시민들한테 홍보가 어찌 됐든 짧게라도 짧은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라도 확고하게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 많이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지만 소양강파크골프대회는 상대적으로 올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나유경 위원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외지 분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 춘천시민들이 이 대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대회 비용이 줄었다고 해서 대회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춘천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나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83쪽 춘천 향토음식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 향토음식 축제는 막국수닭갈비축제로 저희 춘천을 대표하는 축제인데요. 이 축제의 취지가 관광객유치를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더없이 잘 아름답게 꾸며서 정말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축제가 권역별 분산 개최로 한다 그랬어요. 올해는 그럼 축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재작년에 이렇게 분산해서 저희가 축제를 했었죠? 신동면, 신북면, 명동 이렇게 해서 4개 권으로 나눠서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가 축제인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는데 저는 그것을 실패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그렇다고 온 것도 아니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의 실패를 경험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향토음식 축제를 살펴봤어요, 예산을. 2014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예산이 6억으로 오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4,500 예산이 증액이 돼서 6억 1,000만 원이 됐는데요. 이 축제 예산이 저는 너무 적지 않은가. 왜냐하면 예산이 적은데 축제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도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우리의 대답 없는 희망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원주는 이번에 만두축제를 했잖아요. 예산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돼서 6억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예산도 6억을 시작하는데 저희 10년 된…….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예산이 6억이에요. 이 간장 종지에는 간장밖에 못 담아요. 거기다 반찬이나 국이나 밥을 담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키워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 횡성 축제 가보면 축제가 어마어마해요. 산천어축제 그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만큼 군민이 단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예산이 6억 갖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향토음식 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로 거듭나려면 예산이 저는 이것 이상 그 배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아이디어도 좋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순발력 이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증액해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야 그래도 닭갈비축제 춘천에 가니까 정말 볼만하더라. 어떤 체험을 했는데 괜찮더라.” 그런 다음에 또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지. 주차장이 너무 힘들었고 비가 와서 너무 휠체어 끌기 힘들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거기 가니까 주차장도 완비돼있고 또 장애인, 비장애인 가기 다 좋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작은 예산갖고 충분한 축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하더라도 축제다운 축제로 거듭나서 춘천의 대표적인 축제가 이름에 걸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 통상적인 관념 좀 깨주세요. 예산이 제일 많다 이런 것, 예산과에서 예산을 깎는다 이런 것 말고 정말 의지가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올해는 그렇게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하더라도 정말 축제다운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거랑 유사하게 제한된 질의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연관돼서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정된 재원 가지고 나름 예산을 꾸려서 모든 부서가 사업이 잘되게끔 앞서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지난 행정안전부 관계 부처 협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7년 연속 우수상을 탔는데 이거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시죠?

○신성열 위원 특히 이게 합동평가 내용을 보니까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같은 것에 중점을 뒀더라고요, 행안부가 관계 부처랑 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이 도내에선 그래도 유일하게 7년 연속 우수상을 탄 것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또 재정 관련돼가지고 일종의 회계의 투명한 거라든가 재정 운영 효율성 관련돼선 지자체 춘천시가 회계 대상 상도 탔어요. 맞죠?

○신성열 위원 이게 보니까 여러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됐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친환경자동차, 자전거 활용, 기타 캠페인, 시민들 탄소저감 활동,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등 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게 한 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권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는 최고 지자체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좀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대상이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됐고, 또 하나 대한민국의 솔라리그 대회가 또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문화환경국에서 물론,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관련 과가 협업을 잘 하셨는데 어쨌든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확산 우수 지자체로 선정까지 됐어요. 그것도 일반 상이 아니라 최우수상까지 탔는데 물론 그 사업도 이 안에 일부 녹아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안에. 저는 여기서 뭐를 관심 있게 봤냐면 지자체의 정책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노력하냐. 또 보급 성과가 어떻게 되냐. 다 중요한데 주민참여 노력에 점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시민사회에 홍보해서 같이 협업을 하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같이 격려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잘 협업을 해서 앞서 우리 기획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일 그해의 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연속성을 가져가면 그래도 더 좋은 춘천이 되지 않을까. 또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이번 시간엔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이 정도로만 일단 감사 말씀드린 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설명서 113쪽을 한번 봐주세요. 113쪽부터 120쪽까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113쪽에는 퇴직전문인력에게 사회서비스 기회 제공 이래가지고 일자리 상담 및 발굴, 관련 자격 및 경력 보유자 이랬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게 3,640만 원 정도 대략, 이게 1년 치를 5명을 뽑는 게 맞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근데 지금 여기 기간제 인건비 해가지고 5명 곱하기 3,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곱하기 12개월인 거예요. 약간 헷갈려서 제가 보니까 이게 일 인당 3,630만 원 정도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을 고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산이 지금 1억 8,000 얼마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120쪽까지 똑같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기간제 인건비 산출내역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다음 페이지 115쪽은 이것은 또 1,372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최저임금 수준도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뒤에 117쪽은 2,082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도 최저임금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지금 뒤에 119쪽도 비슷한데 113쪽이 유독 인건비 자체가 많이 잡혔어요. 이것은 거의 월 300만 원 좀 넘게 400만 원 정도 가까이 수준의 임금이 잡힌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간제 어떤 인건비 기준 해가지고 뒤에 같이 올라온 내용하고는 약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법률상 추진근거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여기 지금 전문퇴직인이라 했는데 이 기준을 제가 보면 지원조건이 어떤 일자리 지원 상담을 위한 거라는 거죠. 단순한 노무에 관련된 건데 이게 책정 자체가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같이 논의하고요. 그 뒤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기금에서 141쪽 보면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전세계약 갱신 해가지고 1억 곱하기 2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전세계약 변경해가지고 5,000 곱하기 3건이에요. 뒷장을 한번 보세요. 변경이 1억 곱하기 2건이고 갱신이 5,000 곱하기 3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하고 갱신하고 2개가 앞에 하고 내용이 달라요. 뒤바뀌었어요. 한번 보세요.

○배숙경 위원 변경하고 갱신하고 2개가 내용이 앞의 내용하고 반대고 이게 순증 같으면 1억에 대해서 순증이 됐다는 거죠?

○배숙경 위원 이해는 가는데 금액에 대해서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배숙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5쪽 GB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비 100%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그것 때문의 일환으로 되는 이 사업 맞습니까?

○남숙희 위원 이게 세인트존스대학에 Great Books 교육 모델을 책을 많이 읽고 그것에 대한 토론식 수업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해외 우수사례로 이것을 도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있나요?

○남숙희 위원 협약을 5월에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하고 캠프 프로그램으로 2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로는 세미나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세미나가 보면 두 종류예요. 교수 초청해서 영어과정 14명을 선발해서 하는 세미나가 있고, 교사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먼저 이 14명 참여하는 영어 세미나가 지금 이게 다섯 학교가 이것을 선정해서 5개 학교에 이걸 지원해서 하는데 그 다섯 학교에서 14명만 그렇게 선정해서 이 세미나를 하는 겁니까?

○남숙희 위원 잠깐만요. 14명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잘못됐네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이게 지금 아무튼 영어로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프리 토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될 것인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 교사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 교육 모델의 수업을 보니까 효제초등학교, 춘천여고, 전인고등학교 이렇게 시범학교로 운영하는데 교사들은 이것을 어떤 방식이라든가 교육의 운영의 그런 것들을 익혀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은 좀 아이들에게 그것은 진행하는 데 우려가 되고요. 특히 캠프 있죠? 캠프가 2억 5,000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대상을 초등, 중등, 고등, 시민, 교사 모든 대상으로 해서 50명을 잡았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작년에 조금 시범으로 한 것 있긴 있더라고요. 효과가 어땠어요?

○남숙희 위원 한림대랑 강원대, 인천대 교수도 왔어요, 보니까. 세인트존스대학 재학생들도 함께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어서 올해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라온 거라 그랬죠. 시간이 넘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인재 양성으로 하나의 그 일환의 사업으로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일부 학생들만 어떤 그런 운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이게 토론식 모델이잖아요, 이 수업이. 완전히 프리 토킹이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신경 써주셔요.

○남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남숙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한 번씩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권희영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잠깐 앞서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상임위에서 인건비 부분 삭감 부분 앞서 시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들었는데요. 어떠한 부분 우려 때문에 삭감하셨고 그런 설명들을 다 들었는데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당장 5억이 삭감됐을 때요. 지금 21억이 인건비가 올라왔잖아요, 진흥원이. 그랬을 때 내년 예산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 인력 운영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이 5억이 삭감돼서 줄어들면서 어떤 계획이 변동이거나 이런 대체적으로 방안들이 있을지 운영하는 데 가능한가요?

○부위원장 권희영 제가 궁금한 건요. 혹시 이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인력 공급의 계획이 인력을 더 줄인다거나 기간제나 계약직들이 차감되거나 이럴 변동의 사항들이 있게 되냐고요. 그런 걱정들이 들어서요, 저는.

○부위원장 권희영 그러면 예산이 지금?

○부위원장 권희영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도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너무 바쁘신데……. 여기서도 상임위에서도 장학재단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지금 1억 9,900부분이 인건비죠? 현재 지금 고용돼있는 현 상태는 사무국장님과 팀장님이고 팀원 2명을 내년에 더 채용하겠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권희영 인건비 부분은 두 부분만 지금 반영돼있으니까 예산이 그러면 순수 증액된 부분은 얼마인 건가요, 내년 예산에서? 2명 팀원을 9급을 더 채용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 대비 얼마 인건비가 는 거죠?

○부위원장 권희영 하반기 인건비만 반영됐으니까?

○부위원장 권희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인건비 또한 부분인데 감액된 부분들이, 제가 근무해봐서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요. 사무국장님과 팀장님만으로는 재단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팀을 이루려면 4명은 있어야 팀장을 중심으로 회계 파트 부분 담당하시고, 교육 담당하시고, 장학 담당하고 적어도 4명 사무국장을 위시로 있어야지 각 파트 업무분장이 돼서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인건비 부분 삭감된 것은 안타깝고요. 결국은 지금 장학재단이 장학금만 지급하지 않고 교육사업까지 확대하면서 우리 춘천시의 미래인재들을 육성하겠다라고 정관도 개정하고 장학재단이 더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변화를 꾀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장학재단이 함께 움직여야지 춘천시가 궁극적으로 교육도시 이루는 데 발맞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어서 장학재단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도시과랑 더 시너지를 낼 거고요. 잠깐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그렇고, 지금 교육도시과에 교육도시를 위해서 지역 명품학교 육성지원, 교육경비 지원,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 그런 사업들과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지원, GB프로그램 운영, 영어스피치 대회 이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쭉 올라왔습니다. 예산들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교육경비 60억 빼고는 2억, 4억 5,000, 4억 다 이렇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되게 좋고요. 교육도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다만 아쉬운 것은 어제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학교밖청소년들을 학교밖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대안학교로 품어줘야 되는데 대안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더 줄었습니다. 올해 청소년팀에서 2,000만 원 지원하던 운영비가 1,500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육도시를 표방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산들을 보세요. 다 엘리트교육, 경쟁교육, 공교육 여기에서 우리 춘천시 인재를 육성하는 데만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로 피해받은 학생들과 공교육에서 제도권에 못 들어간 학생들도 우리가 품어주고 대안이 있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같이 발맞춰서 가야 진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대안학교 문제들을 어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학교밖청소년 지원 문제로만 풀지 마시고요. 이건 교육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대안학교 부분은 교육의 문제로서 춘천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안 교육도 교육의 일환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들을 논의하시고 방안의 그런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춘천시가 진정하게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함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번 추경에는 대안학교 지원하는 것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감사합니다. 새로운 체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요.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이거 마지막 투자 같은데요. 여기 보면 문화재 보존조치하려고 2억 예산 세워놨어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정원실용화센터 이 부지로 들어오죠?

○김보건 위원 그 부지 다 제외하고 잔디식재 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복원사업 할 때 총 몇억 들어갔죠?

○김보건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이 복원사업과 정원실용화가 같이 맞물려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보상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부서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상중도 고산에 대한 사업을 잘 유지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그다음 페이지 춘천 커피 콘텐츠 육성 이게 어떻게 보면 저거죠? 매년 저희가 하는 커피페스타 그 사업이죠?

○김보건 위원 올해는 박람회랑 같이 겸해서 했잖아요. 근데 많이 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지역의 커피업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랑 같이 연계해서도 하고 시너지효과를 엄청 불어넣었는데 이번에 전국적인 행사와 맞물려서 더 좋은 효과를 보려고 했지만 커피페스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성과야 전국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잘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가서 저도 행사장 들어가면서 보니까 커피축제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동원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의 일원적인 행사로서 아이들에 대한 동요적인 그런 감성을 끌어오려고 했다는…….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앉아서 구경을 신나게 보고 있는데 그게 커피랑 과연 맞아들어갔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몇 년째 3년 차 하고 있잖아요.

○김보건 위원 4년 차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행사 이런 것에 치우쳐서 같이 맞물려가다 보니까 커피라는 춘천의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행사성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커피업체들과 로스팅하는 젊은 청년 친구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춘천만의 커피를 찾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과장님이 그걸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위원 128페이지 영상 산업 육성입니다. 이거 영상산업지원센터에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춘천에서 촬영하는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춘천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매체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정확하게 홍보는 안 되겠지만 춘천의 배경이라든가 이미지를 통해서 춘천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 신규예산 영상물 제작 유치 활성화입니다. 이게 우리 공지천에 출렁다리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홍보 같은데요. 맞죠?

○김보건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김보건 위원 출렁다리 이거 생기게 되면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할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네 부서 아니잖아요?

○김보건 위원 점차적으로 사람이 늘어날 텐데 그런 공간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하여튼 문화예술이지만 이런 다양한 영상매체, 행사성 통해서 춘천을 널리 알리고 춘천의 이미지 제고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커피 같은 것도 4년 지나고 5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임팩트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으니깐요. 잘 추진해 주시고 전년도 잔액 보니까 잔액 많이 남은 게 문화재 보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청평사 같은 것은 올해부터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설계비용이 아직도 안 나갔어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지역에 이런 문화유산에 대한 정비도 철저하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같이 오고 문화재 복원도 하고 보존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충분히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뜬금없이 예산심의에서 동물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예산편성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존중하고요. 저희 위원들은 예산심의 의결과정에서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적절히 예산이 배부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 및 포획도구 관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야생동물에 관해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조금은 다르지만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이런 사업이 쭉 있는데 제가 농어촌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에 가마우지 관련해서 가마우지가 우리가 어족 자원을 자꾸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몰려서 어족 자원을 보충하려고 치어 방류하고 뱀장어까지 방류한다고 예산 세웠어요. 한쪽에서는 돈을 계속 들이고 한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세운다고 판단돼서 제가 환경정책과장님을 모신 겁니다. 지금 야생동물 멧돼지 관련한 피해도 있지만 춘천에서 지금 가장 큰 피해가 가마우지예요, 가마우지. 가마우지가 유해조수로 지정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래요? 가마우지 퇴치에 관해서.

○김영배 위원 지금 일부 세우려다가 총포를 이용한다든지 포획 과정에서의 돌발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되게 위축돼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우리 춘천은 과거에 팀스피리트 운영할 때 총도 쏘고 그랬어요. 저때는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안전조치라는 부분을 충분히 하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가마우지 부분은 벌써 이게 올해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특히 강변에 사시는 분이나 소양로 쪽에 계시는 분 저희 지역구 물론 제집도 그쪽에 있지만, 되게 심각해요. 떼 지어서 날아다니면서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방역에 때가 있다고 포획에 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겨울 되면 아무래도 활동 여러 사람들이 활동이 줄어드니까 양쪽에 다 소위 말하는 통제를 하면서 만약에 잡기 시작하면 금방 잡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총을 왜 쏘면 안 돼요? 제가 올라가서 다리에서 소양로 쪽을 바라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유탄이 나온다는 부분이 모르겠어요. 새 잡는 데는 보통 산탄총 쓰지 않습니까? 유탄 나올 리가 없어요.

○김영배 위원 아니 산탄총 쏘면 되니까 무슨 맞히기 힘들어요.

○김영배 위원 제가 멧돼지 포획하시는 사냥꾼들하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해봤어요. 돈만 주면 한다는데 왜 못 합니까?

○김영배 위원 하여튼 가마우지가 자꾸 거기 수족 자원 잡아먹는 것 나는 그거 새한테 제가 감정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아요. 이 부분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고, 혹시나 했는데 사실 이것을 제가 진작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김영배 위원 하여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아마 위험성 총포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도심지 안에서 총포를 쏘니까 위험해서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남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것도 아닌 게 소위 말해서 소양3교에서 3교대 쪽으로 바라보면 양쪽으로 하천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예를 들어서 하부선서부터 안전 제방하고 해서 일정 기간 포획하면 거기 오는 것 금방 없앨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전문가들 얘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대처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4페이지에 지속가능도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우리가 기후환경위기에 그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춘천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큰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모든 도시에서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게 위탁운영비잖아요. 과장님, 운영비를 삭감하게 되면 어쨌든 수탁이 된 이 업체가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유경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정부공식사이트인 지속가능발전 포털사이트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제4차 계획이 메인에 떠 있고요. 국가가 해야 할 과제 그리고 각 지역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야 할 과제들이 부여돼있고요. 각 지역협의회들의 활동들이 사이트가 연동되어서 모두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진 계속 2번, 3번 띄워주세요. 저렇게 지금 춘천도 검색이 되고 있고요. 춘천의 활동들도 전부 다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사진을 띄워주세요. 이 부분은 심지어 춘천시가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 부분에 3위를 수상했던 내역이고요. 또 하나 띄워주세요. 이것은 춘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자체가 국가정보포털 자체에서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춘천시의 활동 자체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지나게 되면 탄소중립의 성과나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될 거예요. 춘천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게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노력조차 안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업만큼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활동하는 포럼이나 행사 그다음에 사업 등에 사실은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되면 참석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이분들처럼 환경 문제에 또 이런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분들 말고는 춘천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위탁 공모를 했을 때도 이 단체만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춘천시가 아마 이 운영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저는 춘천시가 지속가능발전이 사업 중단과 함께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의를 부탁드리고요. 춘천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존해달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집행부도 위탁만 주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신중하게 같이 검토나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 것 같고요.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춘천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드렸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이게 2023년도에 체외진단 현장 맞춤 전문 인력 양성 공모 선정해서 지난해와 이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인 건 알아요. 근데 우리 시비도 30%가 들어가는데 지금 교육사업 규모가 과장님 교육 인원이 570명입니다. 이게 1년간 인원이에요?

○남숙희 위원 이것 한 번 한 기수에 할 때 10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되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것은 들어가서 사이트 사람인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을 하던데 10명 정도씩밖에 안 하는데 그럼 몇 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6주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숙희 위원 지금 교육비는 지난 연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이 사업추진 저기를 보니까 교육장비 도입도 있어요. 이게 장비 구입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근데 여기 지금 교육장비 도입도 9억 4,200이 돼 있어요, 올해. 작년에 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한 거잖아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필요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도 조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집은 전국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 인력 양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건데 전국적으로 오면 우리 춘천 관내의 기업에 이분들이 취업하는 거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남숙희 위원 바이오기업이 우리 춘천 관내에 몇 개나 되는데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외부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춘천시 내에?

○남숙희 위원 우리가 더 많아요?

○남숙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거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말고 우리 시민 말고 다른 데서 많이 와서 가면 이거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안 되잖아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외진단 전문 인력이 사실은 저도 살펴보니까 질병 및 진단, 예방, 치료 이런 걸 인체로부터 체취해가지고 혈액조직 체액을 분석하는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다 이 인력을 수용을 못 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바이오뿐만 아니라 체외진단 이것에 대한 기업이 더 많이 늘면 되잖아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 너무 잘됐고 또 이게 국제적 경쟁력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관련 기업이 더 많이 유치돼서 지금 거의 교육 인원이 570명가량 되는데 전문 인력이 양성돼서 그분들이 타 도시에 안 가고 우리 춘천시에 정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남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98쪽 춘천시사회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사회혁신센터는 춘천시를 변화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센터예요. 그리고 창의적인 시민들을 발굴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는 공간인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예산 9억 200만 원 중에서 9억 예산이 전부 삭감됐어요.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저도 이 혁신센터 성과를 살펴봤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을 못 하면 삭감하고 일을 잘하면 또 제안을 해서 다음에 회기에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역할인데요. 여기 혁신센터를 살펴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도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유공자로 행안부 장관 표창상을 받았고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2022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지역활성화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거든요. 그러면 이 혁신센터는 저는 일을 상당히 잘한다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단체가 지금 이 혁신센터에서는 상당히 일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도 보면 이게 행안부에서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에도 이게 8억 사업인데 이 공모에도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잘함에 있어서는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하는 곳은 저는 인센티브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혁신센터가 더 잘할 수 있게끔 응원을 해 주는 거죠.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희자 위원 저희가 지금 원도심을 살리려고 도시재생이나 여러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회혁신센터에서 공모선정한 사업을 보면 3개의 지원유형으로 해가지고 거점시설, 로컬디자인, 특성화 상권 이래갖고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원도심을 살려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행안부에서 선정될 정도지만 여하튼 사업을 이렇게 자기네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박수를 쳐주고 싶고 우리 죽어가는 원도심을 살리는 것에 또다시 한번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그런 혁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데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을 할 수 있게끔 손발이 묶인 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일을 할 수 없게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옥죄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잘하셔서 원도심도 살릴 수 있고 또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도 저희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제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일을 잘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3쪽에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2개 청사에 안전 점검을 했어요. 이 12개 청사에 안전 점검을 해서 혹시 안전 점검에 부적합한 청사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저희 동은 제가 보면 그런 데는 없지만 면 단위는 청사가 상당히 열악해요. 왜냐하면 면장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하나 없거든요, 다 오픈돼 있어서. 그래서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에 있어서는 면 단위도 많이 신경 써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닫혀진 공간이면 환경을 내가 다 관리할 수가 있는데 다 통으로 열린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좀 동 단위보다는 많이 열악하니까 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1개 읍하고 9개 면 단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들 보다 보니까요. 궁금한 점들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7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총 출연금 같은데요. 이게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뭐죠?

○권희영 위원 그 부분 예산이 빠져나가서 출연금이 10억 차이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이래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미술관이 첫 삽 뜨는 예산인가 했는데 연구용역비랑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이게 추진과정 중이잖아요. 그래서 문체부 사전평가 및 지방재정투자심사가 2025년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전협의 진행 중인 것 같고 지금 건립 기본 계획 수입 이런 단계에서 지금 소장품 구입 1억과 연구 용역 5,000 그렇다 쳐도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2단계에서 소장품 구입 이 예산을 세웠어야 하나 해서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시 소유 미술 물품들이 공예나 그림이나 상관없이요? 회화나 상관없이?

○권희영 위원 한마디로 최소 조건들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반영한 거네요?

○권희영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123페이지 백령아트센터 시설 보수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시비 100%로 백령아트센터 시설 보수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강원대학교 건물이잖아요. 우리 시가 100% 다 지원을 해서 시설 보수해 주는 이유가 뭐죠?

○권희영 위원 그럼 121억 국비는…….

○권희영 위원 내년에 반영되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강원대 직접 지원되고 시비만 매칭해 주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이번 가을에 춘천문화원 여기 지금 135페이지고요.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 사업으로 12억 3,000이 올라왔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변함이 없고요. 쭉 보면 우리가 매번 하던 의암제, 소양강문화제, 정월대보름 행사들 이런 것들인데요. 마을농악 활성화 지원 해서 3,000만 원 있는데요. 가을에 인상 깊게 봤던 게 7개 농악대가 한꺼번에 함께 공동 공연을 했잖아요, 공지천에서. 되게 웅장하고 여러 우리 면 단위들, 동 단위들 농악대들이 자기들의 기량을 뽐내면서도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연합해서 공연하는 게 정말 멋졌거든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시민들도 정말 어린아이나 어르신들 할 것 없이 다 환호하고 박수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여기 예산에 농악 지원 사업이 있길래 공연이 생각났는데요. 좋은 공연들이요. 시민들한테 많이 안 알려지고 좁은 공지천 안에서 열린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홍보하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보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해주시는 예산도 확대 편성해주시기를 바라고 홍보에도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이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공연들은. 그리고 3,000만 원인데 7개 마을농악단들한테 나눠서 지원하다 보면 300, 400씩 돌아갈 것 같거든요. 농악대다 보니까 인원들이 많더라고요, 규모가. 그리고 우리 우두농악대만 해도 꽹과리랑 이런 걸 자꾸 깨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품 지원비를 자비로 충당하시면서, 좋아하시니까 나와서 하시는데, 그런 지원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시민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남아서요.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15페이지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신규 사업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충전구역 외에 주차들 단속하겠다고 관리시스템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것보다 더 제가 아파트 지하나 다른 공공기관들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충전기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춘천시청도 그렇고 지하에 전기차 충전된 구역들이 엄청 많은데요. 관리가 안전시스템과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관리가 되는지 지하주차장 내의 전기 시스템들은 관리가 되는지 주차위반을 관리하는 거 말고요. 전체 안전에 관한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권희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예산 부분들 다 꼼꼼히 봤는데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게요. 우리 아파트만 그런지 몰라도 지하에 물이 고여있을 때가 많아요. 특히 여름에 엄청 걱정이 됐거든요. 물이 온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전기선들이요. 바닥에 많이 깔려있어요, 충전기 연결하는 길게. 그리고 대수가 엄청 많아요. 의무 숫자보다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만 그런지 다른 아파트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되게 공격적으로 전기차 충전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우후죽순으로. 근데 물과 관련된 거에 막 노출돼있고요. 옆에 선들도 차들이 지나가는 데도 나와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 되게 걱정을 했어요. 물과 관련돼서 누전이 될까 봐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 아파트에만 방치해놓으면요. 아파트 안에서도 그 관리사무소도요. 그런 부분은 본인들 업무라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괄적으로 우리 과가 안전과 관련된 거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의무대수 다 넘더라고요, 지금 엄청 많이.

○권희영 위원 화재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권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4쪽이거든요. 과장님 우리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신성열 위원 남북교류 협력법 약칭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그럼 이거에 맞춰서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지원사항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혹시 이거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유일하게 각 지자체에서는 법에 의해가지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데 활동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거 유일하게 하나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여기 보니까 행사대행 용역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랑 용역을 하신 겁니까?

○신성열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행사대행 용역 계약 2025년 10월로 돼 있어요, 추진계획 안에.

○신성열 위원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신성열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포럼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거에는 법률에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아시겠지만 자생단체 각종 시민단체들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에 맞춰서 할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산안 전체를 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 사업만 이 법에서 추진하게끔 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들이 이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안 하고 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그거 한번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신성열 위원 유관 관내 단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제대로 남북교류 협력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 지원을 받을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내용 사업을 가지고. 근데 정작 그 내용들은 별로 없고 유일하게 이 포럼 사업만 남아있더라고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당연히 지속해야 하고 나머지 자생단체 관련 단체에서 이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사업안을 계획 세워서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사업 주제에 맞춰서 특정 어디 단체가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그나마 우리 법에 관련돼서 지원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게 있다면 이거는 충분히 과에서도 늘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 자치행정과다 보니까 유관기관의 사업비를 서로 매칭해서 내려보낼 때는 이런 내용도 담아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전 페이지입니다. 322쪽에 국내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가 있어요. 근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신성열 위원 줄여서 필요하면……. 왜냐하면 이런 경우 더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동결 또는 증액이 됐었어야 되는데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고립무원의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산학협력과장님 경제진흥국 사업설명서 285쪽이에요. 대학문화 활성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동결이 됐는데 그냥 이거는 반 여담으로 들으세요. 우리 관내 6개 대학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관련돼서 대학문화 활성화하는데 여기 빠진 대학들이 있어요, 6개 대학 중에서. 왜냐하면 구성비가 은근 많더라고요. 방송통신대학교라고 아시죠? 그렇죠? 물론 이 대학과의 성격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존치하고 있고 심지어 본 위원이 대학생 행정 체험하는 것도 이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바꿨어요. 이 분들도 춘천에 있는 구성원이고 이분들도 나름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사업을 할 때마다 뭐든지 배제예요. 물론 학교의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도 엄연히 관내에 있는 대학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혹시 이걸 사업 구상하실 때 염두에 두셨나요?

○신성열 위원 학생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매년 축제를 합니다, 춘천에서. 물론 규모가 도급으로 해서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학습관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춘천에는 강원 지역 대학이 있는 거예요, 학습관이.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이면 여기 있는 구성원들도 나이, 성별을 떠나가지고 일원이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아마. 심지어 여담으로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춘천에는 노인대학도 있어요. 여담이에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대학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의 장, 시간을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걸 구성원들이 물론 6개 대학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되게 소중합니다. 플러스해서 그런 구성원들까지 같이 어우러지면 진짜 춘천시 내가 들썩해서 한번 일어나는 흥겨운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신성열 위원 그리고 노인대학분들도 말씀해주세요.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농업인 대학 분들도 해서 할 수 있으면 모아가지고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신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저는 간단히 아까 정회 시간에 관외 여비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다 주셔서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저희가 공무원 여비 지급표가 있어요. 이 자료를 갖고 오신 걸 보면 이래서 맞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일비와 식비, 숙박비가 나눠져 있는데 자료를 받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제가 느꼈던 왜 여비가 많이 증액됐냐가 아니라 여비가 오히려 적게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일비가 분명히 이렇게 2만 5,000원씩 잡혀 있는데 우수기관 벤치마킹 가는 곳에서는 지금 3박이면 일비가 7만 5,000원이 돼야 되거든요, 2박 3일기준으로 잡아본다면. 근데 3만 7,500원으로 잡았어요. 이게 벌써 안 맞고요. 그다음에 또 관광시설부에서 가는 여기 숙박비는 7만 원인데 지금 여기 여비지급표 기준에 보면 여기 내용은 원거리 이런 부분을 써놓으셨는데 원거리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서울시면 10만 원, 광역이면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으로 규정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왜 아까 제가 11만 7,500원이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이유가 강북체육부의 경우는 반다비 예산 증액에 따라 절감 편성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출장 가는 사람 때문에 반다비 예산증액이 이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이유라고 여기다 기재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절감한다 그래도 다른 부분도 아니고 출장 부분을 반다비가 강북 쪽에 있다고 그래서 강북체육부 여비에서 삭감하는 건 이건 아무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여비 관련 부분은 저는 아까 부서별로 여비가 다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 차이를 말씀드렸고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00%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인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자세한 사항을 또 받아보니까 오히려 2박 3일인 경우에는 이 금액은 적은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비가 부서별로 다 달라요. 기준이 1개도 없어요. 저는 기준을 마련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정말로 가시려고 1박 2일 다 다른 데 1박 2일이고 당일이고 2박 3일이고 이렇게 일정을 미리 다 계획해놓으신 거라면 금액도 다 바뀌어야 하는 거고요. 오히려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 안에서 여비 부분을 산정하는 기준을 분명히 마련해놓고 다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건 제1공무원, 제2공무원 해갖고요. 대부분 제2공무원에 들어가는데 거의 똑같아요. 어쨌드 거의 똑같은데 지금 여기서 문제라고 본 거는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게 문제인 거고요. 이 시설의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여비를 절감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본부장님.

○나유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도시공사 조금 전에 나유경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요. 도시공사가 운영비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각종 위탁사업을 대부분 다 맡고 있잖아요. 광범위한 도시공사에서 모든 걸 디테일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도시공사가 너무 확대된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어떤 금액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맡아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의 사용액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이 손실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철저히 감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파크골프라든지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되는 부분들이 많고 공용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 이런 부분 우리 지하상가 부분 모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기관이니까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갑 문화예술과장님 페이지 27페이지 보면 창작공간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삭감됐었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갑 사용액 금액 같은 거 아니면……. 제가 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말고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금 24건이 있는데 이건 어디 사용한 거죠?

○위원장 김용갑 특정업체에다만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갑 그럼 예술촌하고 다른 거예요? 예술촌 사업비하고는?

○위원장 김용갑 예술촌 같은 경우도 개인 사무실들이 다 있잖아요.

○위원장 김용갑 아니, 예술촌에는 8개의 예술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개인 사무실들이 다 있잖아요, 다른 데. 거기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갑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술촌에 계시는 여덟 분이 계시고, 여덟 분들이 다 시내 외곽에 사무실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작업장으로 쓰고?

○위원장 김용갑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위원장 김용갑 아무튼 우리 보조금이 2025년부로 끝나죠? 국비에서 지원받던 게.

○위원장 김용갑 15억씩 매년 받던 게 내년까지가 종료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 지원을 안 받더라도 이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용갑 61페이지 보면 갤러리문 전시 특권, 체험형 전시 이거 다 문화예술회관 공간 2층에서 이뤄지는 거 맞죠?

○위원장 김용갑 이 부분들 예산 지금 제가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여러 가지를 보고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여야 하는데 일부분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 말고 시민들이 같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예술창작공간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술촌이 예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축소돼있고 직접 가서 봐도 다 문 닫아 있어요.

○위원장 김용갑 아무튼 이 부분 예산이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예산이 하나의 문화예술……. 지금 문화재단에서 전시도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용갑 이게 문화재단에서 직접해가지고 2건 하면서 상시적으로만 하고 그냥 마는 거잖아요, 어떤 행사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위원장 김용갑 이 부분 꼼꼼히 챙겨가지고 올 내년 2025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효과를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